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네릭(복제약) 약가산정률 인하 등 약가개편안은 제약사가 제네릭과 신약 개발을 병행하는 국내 제약산업만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됐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백종헌·한지아·안상훈 의원이 주최한 '약가제도 개편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부의 현 약가개편안에 대해 “제약산업의 두 기둥 중 하나인 제네릭 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에 부합하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은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네릭을 공급하는 회사가 신약도 개발하는 구조"라며 “굉장히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가개편을 논의할 때) 제네릭과 신약 어느 하나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조적 약가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제네릭과 신약 개발이 결부된 산업구조를 감안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거대한 제도 개편일 경우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협의와 논의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2012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약가 개편인만큼 산업계와 정부가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제약사의 경영진도 현 개편안이 산업 환경에 야기할 부작용을 우려하며 정부를 향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는 먼저 정부가 제네릭 약가 인하의 근거 모델로 설정한 일본·프랑스 등 주요 해외국 사례를 들며 현 개편안에 따른 보건안보 위험성을 문제삼았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일본은 제네릭 약가 인하를 단행하면서 제조 의약품의 약 23%인 4064개 품목에서 공급 부족 및 생산 중단이 발생했다. 프랑스의 경우 제네릭 자급률은 신규 제네릭의 15%, 전체 제네릭의 30% 수준에 그쳐, 자급률이 높은 국내 상황과 비교하기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제네릭 약가 인하에 따른 매출 피해가 상위권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혁신 생태계의 중심에 선 대형기업일수록 피해가 가중되는 모순성도 꼬집었다. 그는 “(제네릭) 약가인하는 상위 기업일수록 큰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이미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10% 이상으로 혁신 생태계 전환과 선순환을 이루고 있음에도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돼 정책적 동기도 없는 상태에서 최대 피해자로 전락하는 모순이 발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네릭 약가 인하는) 장기적으로 모든 기업을 하향 평준화하고, 일부 기업유형에서는 고사시킬 가능성도 크다"고도 우려했다.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을 기반으로 벤처기업 투자에 나서는 대형제약사가 제네릭 약가 인하로 매출 타격을 입으며 벤처 투자 역시 감소해 혁신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번 개편안은 정부와 산업계가 충분히 논의한 이후 수용 가능한 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며 “약가 인하 시기는 기업이 예측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춘 대웅제약 부회장도 “제약산업은 R&D 실패가 기본값인 산업"이라며 “약 10년 전부터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하는 등 오랜 기간을 거쳐 R&D 성과가 도출되고, 그때부터 실질적인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갑자기 약가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면 기업은 실질적으로 20% 이상의 매출 타격을 겪게 된다"며 “어느 산업도 이런 충격을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가개편을 단계적으로 천천히 추진하고 국가적 경쟁력도 함께 높여가는 등 장기적인 시각에서 제도나 정책을 결정해달라"고 덧붙였다. 학계는 건강보험 재정절감의 관점에서 현 개편안의 실효성의 한계를 지적했다. 권혜영 목원대학교 교수는 “약가 상한선을 인위적으로 정하는 정책방향은 유효하지 않다"며 '가격'과 '비용'의 개념 차이를 짚었다. 일괄적으로 약가 산정률을 인하하더라도 '사용량(Volume)'이 증가하는 현 시장 구조 상, 정부의 인위적 상한가 통제는 재정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약가 산정률 논의에 그칠 게 아니라 가격이 낮은 제네릭이 더 많이 사용되는 '더 로우, 더 모어'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각계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제네릭 약가인하 의지는 재확해 업계·정부간 근본적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다.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개편안에 대한 산업계와 전문가, 국민 의견을 포함해 신중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개편안은) 단순 건강보험 재정절감 목표와는 달리 구조 개편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네릭 약가인하로 확보한 재정을 모두 신약 개발과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게 김연숙 과장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각계 의견을 충분히 잘 듣고 수렴해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 그리고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편안으로 검토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1-26 19:34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정부가 제네릭(복제약)의 약가산정률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개편안 원안을 수정없이 추진할 경우 1만4800여명의 제약산업 종사자가 일자리 위협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계도 제네릭 약가 인하 여파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을 우려하며 정부를 향해 약가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2일 오후 경기 화성시 향남제약공단 내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노사 현장 간담회'에서 박지만 비대위 대외협력부위원장은 “정부의 개편안 강행에 따라 기등재약품 2만1000여개의 약가를 졍부안대로 인하하면 3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를 제약산업 고용유발계수(4.12명/10억원)에 대입하면 산술적으로 1만4800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제네릭 약가인하→매출타격→고용 불안정' 연쇄작용은 지난해 비대위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설문조사에서도 관측됐다. 비대위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제네릭 약가인하가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응답 기업(59개사) 종사자 3만9170명 가운데 1691명이 감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 인원 대비 9.1% 수준의 감축률로,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평균 12.3% 인력 감축률을 보이며 고용불안정성이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제네릭 약가 인하의 여파로 업계의 인력감축 우려가 제기되면서 노동계도 정부의 약가 개편안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장훈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분과 의장은 “우리는 과거의 정책 실패가 남긴 상처를 기억한다. 매출 감소와 연구개발(R&D) 위축, 고용 불안과 임금정체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약가제도 개편을 전면 재검토하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회적 논의와 고용안정 대책 마련, 연구개발(R&D)과 국산 의약품 경쟁력 강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장은 정부를 향해 약가개편 전면 재검토와 동시에 △노동계와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고용안정·R&D 참여 보장형 제도 개선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오상준 한국노총 화학노련 경기남부본부 의장도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인하 정책은 노동계는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네릭 약가인하에 따른 원가 절감으로 저렴한 중국산 원료의약품을 대체 사용하며 품질이 저하할 수 있다는 게 오 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는 약가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산업계와 노동계, 협단체와 함께 상의·검토를 거쳐 올바른 약가 정책을 시행해야한다"며 “필요하다면 투쟁에도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최대 제약산업단지인 향남제약공단 역시 정부 약가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서정오 향남제약공단 관리소장(한국제약협동조합 전무이사)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약가인하 개편안은 단순히 약값을 깎는 문제가 아닌, 우리의 일터를 파괴하고 한국 제약산업의 미래동력을 송두리째 흔드는 생존의 문제"라고 호소했다. 향남제약공단은 약 66만1200㎡(약 20만평) 규모로 조성된 국내 최초·최대 제약 전문 산업단지로, 국내 36개 제약사의 39개 생산시설이 밀집해 국내 의약품 생산의 30% 가량을 담당하고 있다. 서 소장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향남단지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에 따른 투자 위축을 겪고, 그 여파로 고용이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약가를 인하하면 적자 전환은 시간문제이기에 고품질 의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과 공장설비 고도화 비용이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채산성이 낮은 필수의약품 생산 포기에 따라 보건안보 위협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대규모 고용대란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산량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향남단지에서도 다수 근로자들이 생업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 소장은 “이번 개편안으로 매출이 10%만 줄어도 당장 500명의 동료가 우리의 곁을 떠나야 한다"며 “이를 3인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1500명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혜숙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도 정부의 약가인하 개편 추진으로 비롯된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 이사장은 “정부가 발표해야 하는 산업육성 방안은 제네릭 약가인하가 아닌 세제지원과 임상 1·2상 지원"이라며 “제네릭 수익으로 간신히 신약 개발에 나서는 국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산업을 짓밟는 행위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도 “이번 사안은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문제"라며 정부를 향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산업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와 노사 현장 참석자는 간담회를 통해 '의약품 생산 최전선에서 드리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일방적 약가인하 추진 즉각 중단 △국내 제약산업 고용안정 보장 △보건안보 책임지는 국내 제약산업 적극 육성 등 세 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1-22 20:39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설비 투자 위축 및 일자리 축소, 보건안보 기반 훼손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을 방문,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갖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의약품)에 대한 대규모 약가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칠 파장 등을 설명하고 관심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대위에서 노연홍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조용준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일방 강행되면 중소·중견기업 기반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 중견기업들은 단순 유통이나 하청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연구·개발·생산· 고용을 함께하며 성장해 왔다"라면서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인하에 따른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 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되며 그 충격은 연구개발· 품질관리·설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상 중소기업에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위기 상황은 수치로 드러난다. 지난해 말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59개 기업 응답)에 따르면, 연간 매출 손실액은 기업당 평균 233억 원, 영업이익은 평균 51.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약가 인하 시 연 매출 10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 손실률이 10%를 초과하는 등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경영 악화는 심각한 고용 위기로 직결돼 설문 참여기업 기준 현재 전체 임직원 규모의 9.1%에 달하는 1691명의 인력 감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 위원장은 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정규직 비중이 94.7%에 달할 정도로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 산업이고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653개의 생산시설과 200여개의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만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약바이오산업을 지키는 일은 곧 중소기업 기반 산업의 한 축을 지키는 일이자, 우리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 온 산업 생태계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정부의 약가인하 추진으로 당면한 문제들에 공감하며, 비대위의 입장과 향후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 제약 제조업의 매출구조와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라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1-16 18:05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인하 개편안으로 인해 국내 제약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축소와 경영 악화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산업계 전반에서 확산하고 있다.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감소, 고용감축이 현실화하면서 산업의 성장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설문 조사는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회원사(184개사) 가운데 59개사가 응답했다. 이들 기업은 대형기업(연매출 1조 이상) 7개사, 중견기업(연매출 1조원 미만~1000억원 이상) 42개사, 중소기업(연매출 1000억 미만) 10개사로 구성됐다. 59개사 중 혁신형제약 인증기업은 21개사(35.6%), 미인증 기업은 38개사(64.4%)였으며, 이들 기업의 총 매출 규모는 20조1238억원에 달한다. 설문 결과, 제네릭(복제약) 약가 산정률 조정(오리지널 대비 53.55%→40%)시 59개 기업의 연간 예상 매출손실액은 총 1조 21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당 평균 매출손실액은 233억원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매출 손실률이 10.5%로 가장 컸다. 이어 중견기업 6.8%, 대형기업 4.5% 순으로 나타나 중소·중견기업일수록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약가인하가 예상되는 품목은 4866개로, 중견기업이 3653개 품목(7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기업 793개(16.3%), 중소기업 420개(8.6%)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기업 대표들은 기업당 평균 51.8%의 영업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예상 영업이익 감소율이 55.6%로 높았다. 이어 대형기업 54.5%, 중소기업 23.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도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문 결과 업계 R&D비용은 지난해 기준 1조6880억원 중 내년 4270억원(25.3%) 축소될 것으로 관측됐다. 기업당 평균 축소액은 366억 원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예상 축소율이 26.5%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은 24.3%로 중견기업과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형기업은 16.5%로 비교적 낮았다. 아울러 혁신형제약 인증기업과 미인증기업의 예상 예상 축소율(각각 21.6%·26.9%)은 5.3%포인트(p) 격차로, 미인증 기업에서 R&D 투자 위축이 더 클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더 큰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6345억원에서 내년 2030억원(32.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축소율이 52.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중견기업 28.7%, 대형기업 10.3%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축소액은 135억원이다.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응답 기업 종사자는 현재 3만9170명인데, 약가개편안이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응답 기업들은 1691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답했다. 종전 인원 대비 9.1%의 감축률이다. 감축인원은 중견기업이 1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형기업 285명, 중소기업 80명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견기업의 평균 인력 축소 비율은 12.3%로, 중소기업(6%)의 2배를 상회했다. 대형기업은 6.9%로 집계됐다. 제네릭 의약품 출시 계획 변경 등 사업차질도 현실화할 전망이다. 응답 기업 74.6%(44개사)는 제네릭의약품 출시를 전면 혹은 일부 취소하거나, 출시 계획을 변경 내지는 보류하겠다고 답했다. 이들 44개사 중에선 중견기업이 31개사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8개사), 대형기업(5개사)이 뒤를 이었다. 약가제도 개편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52개사가 꼽은 '채산성 저하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나타났다. 이어 △R&D 투자 감소(52개사) △구조 조정에 따른 인력 감소(42개사)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 원료 대체(20개사) △기타 및 무응답(11개사)가 뒤를 이었다. '채산성 저하에 따른 생산중단'과 'R&D 투자 감소' 두 항목 모두 52개사가 꼽았지만, 1순위로는 '채산성 저하에 따른 생산중단'(27개사)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비대위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설문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제약산업계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축소는 물론 고용 감축과 사업 차질 등 전방위적으로 직격탄을 맞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면서 “약가정책을 단순히 재정절감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5-12-30 14:20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