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산정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탈모 급여화'에 재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실무 검토를 이미 진행했다"며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정작 수혜 대상으로 지목되는 국내 제약업계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발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를 통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의 하반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매년 20만~24만명 규모의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추산되는 탈모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촉발되는 원형탈모와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탈모 등 질환성 탈모 등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유전성 요인이 큰 이른바 'M자 탈모'의 경우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약제비 등 치료 비용을 환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세대가 직면한 탈모 치료 문제의 심각성을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고 이번 정책 추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사회 진입에 나서는 청년층의 탈모가 단순 미용 문제를 넘어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병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그간 정부 주도의 탈모 급여화 추진은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건강보험 재정 불안의 측면에서 반대에 직면해왔다. 이미 급여 대상인 질환성 탈모를 넘어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수천억원대의 추가 건보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반대에도 정부는 급여화 방식과 재정 소요 규모 등 실무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이미 진행했다는 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조사에서 급여 확대에 대한 긍정 여론이 높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급여화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정부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작 탈모 급여화의 수혜 대상으로 지목되는 국내 제약업계에선 반대 의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상당수 필수의약품보다 (기등재) 탈모약의 약가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용 영역에 가까운 탈모를 급여화하겠다는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필수의약품을 비롯한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약가 보상 합리화조차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용 영역인 탈모 치료제를 급여화하는 것은 보건 안보와 건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선 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약가가 제대로 보전되지 않아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제약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며 “정부는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에 따른) 국민 불편과 환자 불안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부터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장 국내 탈모 치료제 시장이 급여화를 요할 만큼 환자의 금전적 부담이 큰 시장이 아니라는 점도 업계의 반발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비급여 탈모약 시장은 이미 오리지널 제품과 다수 제네릭(복제약)이 초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가 항암제처럼 환자 생명과 직결돼 있으면서 급여 논의가 시급한 약물도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굳이 탈모를 급여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귀띔했다. 더욱이 올 3분기부터 '제네릭 약가 인하'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탈모 급여화가 추진되는 점 역시 업계의 반발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제네릭 약가 인하는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인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향후 10년에 걸쳐 45% 수준까지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건보 재정 건전화와 제약산업 혁신을 위해 제네릭 약가인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제약업계는 제네릭을 주요 수익기반으로 하는 현 산업구조에서 제네릭 약가인하는 신약개발 투자 동력을 저하시킬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권 탈모약이 급여권에 진입하면 약가인하 압박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며 “안그래도 하반기 제네릭 약가 인하 예정으로 연구개발(R&D) 비용 마련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모약이 급여권에 진입하면 제약사 재정 부담은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내달 4일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6-15 16:00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제약업계가 제네릭(복제약) 약가산정률 인하를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동전쟁을 비롯한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약가 인하가 단행된 탓에 국내 제약산업과 보건안보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산업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주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국민부담 경감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대 10%의 약가 인하까지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며 “그러나 이를 상회하는 16%의 약가 인하 기본 산정률이 결정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대 10%(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약가 산정률 기준 48.2%)로 제시한 약가인하 하한선은 산업계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한계이자, 최소한의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개최하고 제네릭의 약가 산정률을 오리지널 대비 45%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의결한 바 있다. 개편안은 올해 하반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제네릭 약가는 종전 대비 16% 인하된다. 이에 비대위는 “정부의 대규모 약가인하 단행은 국내 제약기업들의 생존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이란 전쟁 사태를 비롯해 글로벌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유가·환율·운임이 동반 상승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까지 야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로 업계 경영환경 악화도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다수 제약사들이 이미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해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계획이 축소되고 있으며, 채용계획도 전면 재조정되는 분위기다. 약가인하에 대비하기 위한 원가 절감 차원의 대체 원료 모색 역시 현실화하는 흐름에 올라섰다. 이에 비대위는 “이번 약가인하로 R&D 투자를 비롯한 산업의 혁신 동력이 약화되는 등 산업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건강과 보험 재정, 산업 경쟁력을 모두 아우르고 국제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가동될 민관협의체가 약가 정책을 비롯해 CSO(의약품판촉영업자) 등 유통구조 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 지원과 산업 현장의 일자리 감축이나 투자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적 조치를 함께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3-28 13:20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