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총사업비가 841억원이나 늘어나 투자심사 재심사 위기에 놓였던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을 법령 재해석과 공법 개선으로 돌파했다. 그 결과 사업기간은 1년 줄이고 사업비는 24억원 절감했다. 4일 김천시는 지난달 25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해당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상 사례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업비 증가 문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841억원 늘어나면서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재심사가 현실화할 경우 사업 일정이 상당 기간 늦어지고 행정비용과 금융비용 등 추가 부담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천시는 기존 절차를 그대로 밟는 대신 관련 법령과 투자심사 규정을 다시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법령상 명문 규정과 실제 행정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적용돼 온 절차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시는 이를 '그림자 규제'로 보고 적극적인 법리 해석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적용 절차를 재정비했다. 공법 개선도 병행했다. 행정절차 단축과 시공 방식 개선을 통해 결과적으로 사업기간을 1년 줄이고 24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냈다. 특히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사업비 증가가 곧바로 사업 지연과 추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단순한 행정절차 개선을 넘어 사업 리스크를 줄인 사례로 평가됐다. 김천시는 올해 처음 열린 경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이 사례를 '841억 증액 위기를 1년 단축과 24억 절감의 기회로!'라는 주제로 출품했다. 본선에서는 사업비 급증에 따른 투자심사 재심사 가능성과 이를 해결한 법령 해석, 공법 개선 과정, 비용 절감 효과 등을 설명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법령에 근거가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업 활동과 대형 투자사업을 지연시키는 숨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관행적인 벽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치밀한 법리 해석과 부서 간 협업으로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지역 저소득층의 상해 위험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익형 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4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일 상주우체국과 '저소득층 공익형 상해보험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상주우체국이 운영하는 '만원의 행복보험'이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상해보험 가입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적은 비용으로 각종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형 보험이다. 두 기관은 앞으로 지역 내 보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대상자가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해 실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가 의료비와 생계비 부담으로 이어지기 쉬운 저소득 가구에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 현장에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주우체국은 보험 가입과 보장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호 상주우체국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상해 위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던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저소득층이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전망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적극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중앙시장이 토요일마다 낮부터 저녁까지 즐기는 체류형 전통시장으로 변신한다. 4일 문경시는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 주관으로 운영해 온 '중앙어울림마당 토요장'을 야장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해 오는 5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요장은 기존 장터에 야장 프로그램을 새롭게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시민과 관광객이 단순히 장을 보고 떠나는 데 그치지 않고 먹거리와 공연, 체험을 즐기며 저녁까지 시장에 머물도록 해 체류시간을 늘리고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대표 프로그램은 시장에서 신선한 육류와 생선을 구입해 현장에서 바로 구워 먹는 '굽굽장'이다. 어린이가 직접 장보기에 참여하는 '어린이 장보기', 시민들이 무대에 오르는 '성인 노래자랑', 농산물과 공산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반값경매'도 마련된다.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원데이클래스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도 운영한다. 특히 이번 9월 토요장은 저녁 시간대 야장 프로그램을 집중 배치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먹거리와 참여형 놀이, 체험존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문경시는 지역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해 중앙시장을 단순한 장보기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문화·여가 공간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체류시간이 늘어나면 시장 내 소비 확대와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기존 토요장에 야장 콘텐츠를 더해 프로그램을 한층 풍성하게 구성했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문경중앙시장을 더욱 친근하게 찾고 전통시장에도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이 어린이들의 일상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4일 성주군은 지난 2일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어린이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넉넉한 가을 생문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어린이들이 별도의 공연장이나 문화시설을 찾지 않아도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풍선 퍼포먼스와 '나만의 키캡 만들기' 체험이 진행 됐다. 아이들은 다양한 색깔과 형태로 펼쳐지는 풍선 공연을 즐긴 뒤 직접 키캡을 꾸미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었다. 공연과 체험이 이어지면서 평소 돌봄 공간으로 사용되던 센터는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문화놀이터로 바뀌었다. '찾아가는 넉넉한 가을 생문터'는 '행사는 많아도 찾아오지 않는 당신에게 문화가 먼저 찾아간다'는 취지로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직접 방문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성주군은 어린이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생활권 안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16일에는 스마트 경로당을 찾아가고, 10월 7일 자활센터, 10월 21일 생활문화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문화는 특별한 공간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까이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고(故) 이남철 군수의 별세에 따라 정광호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정 권한대행은 군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고령군에 따르면 정광호 고령군수 권한대행은 이날 '고령군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고령군의 모든 공직자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군정을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군수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그는 먼저 “오직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다 영면에 든 고 이남철 군수님의 삶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추모했다. 이어 장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고인의 마지막 길과 영결식에 함께한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권한대행은 갑작스러운 군수 부재에 따른 군민들의 우려를 의식해 군정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고 이남철 군수님의 군민을 향한 뜻을 되새기며 법과 원칙에 따라 군정을 운영하는 것이 공직자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군민과 약속하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현안은 사업의 연속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행정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군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각종 대민행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직기강 확립도 주문했다. 정 권한대행은 공직자의 품위 유지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모든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조직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군수 권한대행 체제가 본격화하면서 고령군은 기존 주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군정 안정과 조직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 권한대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정의 중심은 군민"이라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정의 공백 없이 현안을 관리하고 고령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고 이남철 군수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딸기의 해외시장 진출을 이끌어 온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이 전국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생산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4일 고령군은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이 지난달 28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제12회 GAP 인증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생산부문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은 '명품 GAP 고령딸기 수출로 농가소득을 높이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GAP 인증을 기반으로 안전한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수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로 연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과는 수출 실적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의 딸기 수출량은 2023년 840㎏에서 올해 5월 기준 3만176㎏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수출시장도 홍콩을 시작으로 모두 7개국까지 넓어졌다. 수출 확대의 기반에는 생산 단계부터 출하까지 이어지는 품질관리 체계가 있다.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은 2017년 GAP 인증을 받은 뒤 9년간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농산물은 출하하지 못하도록 자체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선별과 유통 과정도 표준화했다. 공동선별·공동출하를 기본으로 예냉과 저온저장, 냉장운송까지 이어지는 저온 유통체계를 구축해 딸기의 신선도와 상품성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이 같은 관리 시스템은 국내 소비자 신뢰 확보뿐 아니라 신선도가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딸기의 해외시장 확대에도 힘을 보탰다는 평가다.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은 전국 GAP 인증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과한 뒤 최종 발표심사에 진출해 생산부문 최고상을 받았다. 고령군 관계자는 “GAP 인증을 단순히 취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부터 출하까지 체계적인 안전·품질관리를 실천한 성과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며 “GAP 인증 확대와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을 지원해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과 농가소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9-04 15:34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