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시장이 태생인 중고품은 항상 '불황형 유통 품목'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최근에는 옛것·헌것에서 새로움을 읽는 국내외 젊은 층의 관심을 자양분으로 순환경제 사업모델로 탈바꿈하고 있다. 온라인 기반의 이커머스와 만나 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리커머스(중고 전자상거래)'로 재탄생하며 수출 산업으로의 확장성까지 갖췄지만, 여전히 세제·재정 부담 등 구조적인 과제가 남아있다. 본지는 올 8월부터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를 이끌고 있는 이신애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 리커머스 산업 활성화 방안, 전략 수출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해결 과제와 정책적 제언 등을 이야기해봤다.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구 한국중고수출협회)는 국내 리커머스 산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올 3월 공식 출범했다. 현재 회원사로는 번개장터·딜리버드코리아·마인이스(차란 운영사)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비롯해 코드 개발·풀필먼트·세관사 등 리커머스 관련 분야 15곳을 두고 있다. 이 회장은 주요 대안시장으로 떠오른 리커머스의 사업적 가치에 대해 “리커머스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주 소비층인 MZ세대는 경험과 가치, 취향 기반의 소비를 한다"며 “이는 글로벌 아젠다인 순환경제와 지속가능한 소비에 부합하는 형태로, 하나의 산업으로서 리커머스의 사업성과 당위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K리커머스 산업의 특징으로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한 크로스보더(국경을 넘는)'를 제시했다. 다채로운 콘텐츠를 바탕으로 K리커머스의 수출 품목은 초기 포토카드·아이돌 굿즈에서 현재 의류, 화장품 등 패션까지 거래 제품도 다양화됐다. 이 회장은 “중고 의류 수출 시 쓰레기를 내보낸다고 비판을 받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한정판이나 국내 브랜드를 경험하고자 중고 한국 의류를 사는 해외 구매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역직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 말을 빌리자면 지난해 말부터 재사용 의류 판매 업체들 사이에서 수출을 논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베이가 발표한 역직구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거래에서 리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25~30%에 이른다. 딜리버드코리아 역시 이와 비슷한 리커머스 거래율을 보이고 있으며, 갈수록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번개장터가 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글로벌번장도 올 상반기(1~6월) 해외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3% 급증할 만큼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은 역직구 채널을 주축으로 K리커머스가 한국의 브랜드와 다양한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업의 역량으로 시장 성장을 이끌고 해외에서 선전 중이지만, 추가로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특히 글로벌 관점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회원사 중에서도 수출 관련 기업이 많지만 리커머스 산업 역사가 짧아 관련 데이터나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다"면서 “예컨대 재사용 제품의 HS 코드가 없어 수출 시 통근 절차가 복잡하고, 더 오래 걸린다. 해외 마케팅을 위한 데이터도 적어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특히, 이 회장은 중국산 가품이 보다 저렴한 값으로 K문화 리커머스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가격경쟁력 확보"라며 중고품 부가가치세(부가세) 의제매입 적용을 강하게 피력했다. 마진이 낮은데 신제품보다 세금 부담이 큰 비합리적 상황에선 산업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재사용품의 마진은 신제품 대비 낮지만, 제품 관리 비용은 더 높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재사용품 소비 독려 겸 조세정의 관점에서 부가세의제매입이나 마진세를 적용한다. 반면 한국은 부가세의제매입이 적용이 되지 않아 해외 제품과 비교 시 가격경쟁력이 낮다, 이 회장 설명대로라면 일본 내 리커머스 플랫폼들은 부가세의제매입을 통해 마진을 확보하고 사업지속성도 높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현재 30개 이상의 리커머스 플랫폼을 보유 중이며, 상위 기업의 연간 거래액만 1조원 이상에 이른다. 유럽도 마진세·부가세의제매입 뿐 아니라 수리보장권 등 다양한 산업 장려책을 펼치고 있다. 이 회장은 “중고품에 대한 부가세의제매입 적용과 관련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협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정책 연구와 제안, 해외 판로 개척, 시장 데이터 축적 등 리커머스 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한국 리커머스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해법으로 이 회장은 '리커머스진흥법 제정'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리커머스를 새 수출 산업으로 규정하고, 담당 조직 신설과 함께 산업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현재 리커머스가 산업의 한 분야로 규정되지 않아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담당 부처나 부서가 없다"면서 “부가세의제매입·통관절차간소화·관련 데이터 관리 등 별도 조치가 급선무에 대해 기업만 목소리를 내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따라서 문제 해결과 관련해 논의하고 싶어도 안건별로 정부 부처가 다르고, 저마다 입장도 상이해 소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상태다. 이에 협회는 최근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재사용 기반의 리커머스 활성화를 통한 순환경제 실행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재사용 거래 활성화 법령 제정 △세제·재정 지원 △플랫폼 인프라 확대 △공공 캠페인 및 소비자 교육 △국제 교류·판로 확대 등이 담겼다. 이 같은 요구사항을 전부 포함하는 것이 바로 리커머스진흥법이다. 리커머스 육성을 통한 관련 산업·이커머스 산업 동반성장 효과도 정 협회장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재사용품 거래가 주로 온라인 플랫폼 위주로 이뤄지며, 리커머스 육성 시 물류산업·결제시스템 등 관련 산업까지 파생적으로 함께 커질 수 있음을 피력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의 온라인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전 세계 5위 안에 들지만, 제대로 된 글로벌 플랫폼이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초기 시장인 리커머스 산업을 육성하면 리커머스의 아마존은 한국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K-글로벌 플랫폼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정부도 체계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25-11-10 14:30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기술선도 산업의 초기 투자부터 수출, 해외 진출까지 전 성장경로를 아우르는 맞춤형 금융을 제공해 산업 고도화와 경제구조 전환을 앞당겨야 합니다"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진행한 은행장 취임식에서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미래성장을 견인할 전략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는데 수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행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여건에 처해 있다"며 “미국의 관세정책과 미·중 간 첨단기술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시기일수록 수은 정책금융의 존재 이유는 더욱 분명하다. 우리 기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산업 생태계를 지키며 미래의 성장판을 넓히는 역할이 바로 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행장은 취임 후 중점적으로 집중할 네 가지에 대해 밝히면서 가장 먼저 AI·반도체·바이오·방산 등 미래성장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과 수출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I 대전환을 위한 주요 산업분야의 피지컬 AI 도입 및 유관 인프라 구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아울러 우리 경제가 첨단전략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직간접 투자와 관련한 법적제약 해소 문제도 정부 및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역점 과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정책금융 실현'이다. 통상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다. 황 행장은 “중소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근간이며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뿌리"라며 “관세장벽과 환율변동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생존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는 과감하게 금융을 공급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성장기회 확보를 위한 우리 기업의 대미투자사업 금융수요에 적극 부응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신재생 에너지, 수소산업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겠다는 포부다. 남북관계를 위해선 남북협력기금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세 번째는 수은의 가용 금융수단을 적극 활용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다.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이 미·중에 편중된 경제·교역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황 행장은 “대외경제협력 증진에 앞장서 온 우리 수은은 이제 개도국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무역 및 수출 다변화를 선도하는 전략적 협력자로서 기능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현지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 진출에 수출금융을 적극 제공하고 치열한 지정학적 글로벌 경쟁에서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우리의 국익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레버리지로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개발금융 기능도 한층 강화한다. 개도국 현지 공급망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장기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상생형 성장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과제는 '현장 중심 능동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의 자리매김'이다. 황 행장은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수요에 최적화된 금융솔루션을 신속히 설계·지원하는 현장형 파트너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황 행장은 “방산, 원전과 같은 대규모 전략사업은 정부 및 민간과 협업해 속도감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상담과 맞춤형 솔루션을 강화, 생산적 금융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고객 및 ECA, MDB, DFI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제협력은행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과제로 꼽았다. 황 행장은 “이를 적극 추진해 우리의 업무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심사시스템 및 리스크관리 고도화와 생성형AI 업무시스템 도입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 기반의 유연한 조직·인력 운영에 나서는 한편 노동조합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1-06 18:01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수출입은행은 미주투자공사(이하 'IDB 인베스트')와 3억달러 규모의 금융협력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주투자공사(IDB Invest)는 미주개발은행(IDB) 그룹의 민간부문 투자전문 기구로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민간기업의 성장, 고용창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안종혁 은행장 직무대행과 일란 골드판 IDB 그룹 총재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중남미 지역 협력 및 공동 금융지원 강화 등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IDB가입 20주년에 맞춰 수은의 개발금융기능을 확대하고, 중남미지역 민간부문 투자와 지속 가능한 개발사업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발금융기관(DFI)은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을 제공하는 공적 금융기관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DFC, 독일 DEG, 네덜란드 FMO 등이 있다. 수은은 IDB 인베스트와 '개도국민간투자자금'(이하 'PDIF')을 비롯한 다양한 여신 상품을 활용해 향후 5년간 최대 3억달러 규모의 공동 금융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도국민간투자자금(PDIF)은 수은이 2024년에 신설한 개발금융(DFI) 전용 금융상품으로, 개발도상국의 성장 및 경제협력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 민간 부문 발전 및 금융 포용성 확대 △인프라·에너지·디지털전환 등 양질의 사업 공동 발굴 △기후변화 대응 및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공동 금융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수은은 우리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인프라·에너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분야를 협력과제로 포함해 수출시장 다변화가 절실한 우리기업의 중남미 진출 확대와 현지 민간부문 성장 지원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안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수은이 미주 지역의 주요 개발금융기관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기업의 중남미 지역을 포함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는 한편, AI 전환·기후변화대응 등 글로벌의제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IDB 인베스트 등과 함께 현대건설 등이 수주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대해 중장기 수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총 15억9000만달러를 이달 안에 지원할 예정이며, 수은의 매입금액은 5억9000만달러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27 18:52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 운용 적정성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해외 차관이 급증한 가운데, EDCF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EDCF는 국민 세금이고 재산인데 윤석열 정부 당시 쌈짓돈처럼 악용된 것처럼 보도되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며 “대상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수은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캄보디아 EDCF와 관련 김건희씨가 등장한다며 “캄보디아 집행액이 2021년 835억원에서 2024년에 2412억원, 한도는 2022년 7억 달러에서 2024년 30억 달러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EDCF 전반에 관해 기획재정부와 수은 모두 포함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드린다. 관계자를 문책하고, 절차 등을 수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 기간 EDCF가 71% 증가했고, 특히 캄보디아 EDCF는 4배 이상 급증했다"며 “타크마우시 본융자는 2016년 12월 6400만 달러였는데, 2023년 8월 보충융자가 6000만 달러가 추가됐다. 보충융자가 최초 기본 설계만큼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6년 12월에 차관 신청을 접수하고 한 달 만에 정부지원방침 승인 결정이 났다"며 “사업 심사부터 사업 승인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적용하면 이상한 것이 맞지만, 이것은 수원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라 법이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상세 설계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가져온 내용을 보면 모든 항목이 포함돼 있어 사업성 검토에 준한다고 보고 보충융자를 결정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는 타당성 재조사를 필수적으로 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나가 2022년 12월 채무 불이행 선언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6월 채무상환 유예를 결정했다"며 “문제는 과거에는 한도가 2억 달러, 4억 달러, 10억 달러 정도였지만, 2024년 2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보면 수원국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지원 규모를 설정해야 하는데 규정에서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직무대행은 “한도 상향은 아마 가나의 협력 잠재력이나 요청을 감안해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EDCF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연이어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안 대행을 향해 “EDCF 관련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데, 의혹이 밝혀지지 않거나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로 갈 소지가 크다"며 “만약 자료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안 대행은 “(제기되는 사업들은) 국외사업으로 수원국 정부가 주체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주체가 되는 규정을 안지켰다는 지적이 있어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캄보디아의 EDCF 기본 약정이 2배 늘었다"며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계속 늘린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케냐, 탄자니아,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등도 늘어난다"고 했다. 그는 또 “기간이 이전에는 4년이었지만 2024년에 늘어난 것은 8년이라 연간 한도로 보면 비슷하다"며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히든챔피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히든챔피언에 286개사가 선졍됐는데, 약 20%인 56개사가 5년 사이 공정거래에서 제재를 받았던 기업"이라며 “지원액인 14조원 중 3조원이 공정위 제재 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23년 히든챔피언 규정 개정 후 부칙에 나와 있는 '규정 개정 이후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기업은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제재를 받았다면 공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대행은 “형평 문제와 관련, 규정 개정 후 소급해서 한다는 것은 소급 입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적해주신 부분을 감안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0-27 18:40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