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 측 “로비 정황 있다" 주장, 임 의원 측 “사실무근 정치공작"…법적 대응 착수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자신을 둘러싼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육견단체 회원 이모 씨를 경찰에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일 임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공작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지역 인터넷 매체는 임 의원과 관련한 입법 로비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해당 의혹은 지역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논란이 됐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공방이 이어졌다. 의혹을 제기한 측은 임 의원이 육 견 업계와 관련된 입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반면 임 의원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임 의원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으며, 육견단체 또한 기자회견에서 “임 의원에 대한 입법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의원 측은 육견단체 회원 이 씨가 이후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의원실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졌음에도 추가 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며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자가 누구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관련 배후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근거 없는 의혹을 확산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혹을 재생산한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의혹 제기 측과 임 의원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6-01 23:51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더불어민주당 상주시장 후보인 정재현 후보 선거캠프가 국민의힘 안재민 후보의 중부내륙철도 관련 토론회 발언을 두고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공개 사과와 정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캠프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정재현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내고 “안 후보가 지난 26일 대구 KBS1 상주시장 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한 중부내륙철도 연결 관련 발언은 이미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캠프에 따르면 논란이 된 발언은 안 후보가 토론회 과정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찾아가 단절된 고속철도 연결을 부탁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바뀌고 임이자 의원이 장날 유세에서 이를 성사시켰다"는 취지로 언급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캠프는 “중부내륙선 사업은 이미 2021년 6월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사안"이라며 “김부겸 총리 재임 시기인 2021년 말에는 문경~김천 단선전철 철도 기본계획 수립 예산도 국회에서 증액됐다"고 반박했다. 캠프는 또 “임이자 의원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와 김부겸 총리를 설득해 중부내륙철도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며 “안 후보가 이미 확인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후보 측은 안 후보의 발언이 지난 1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발대식에서 임이자 의원이 언급한 내용을 반복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스스로 임 의원의 아바타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 후보 캠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거론하며 “공개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유권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발언에 대한 즉각적이고 공개적인 사과 △관련 발언의 공식 취소 및 정정을 요구했다. 캠프는 “안 후보가 29일까지 공개 사과 및 정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해 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공방은 단순한 선거 말싸움을 넘어 향후 선거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상대 후보 발언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논란이 선관위 조사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정책 경쟁보다 진실 공방이 선거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중부내륙철도 사업이 상주 발전과 직결된 핵심 현안인 만큼 사업 추진 경과와 공로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칫 사실관계 논란이 반복될 경우 유권자 피로감과 정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선거 막판 후보 간 고소·고발전이 현실화될 경우 정책 검증보다 네거티브 공방이 부각되면서 지역 민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5-28 09:31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지방채 0원 유지…투자 집중 따른 단년도 적자, 재정 파탄과는 무관"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최근 지역 언론 기고문을 통해 제기된 '재정위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5일 공식 해명에 나섰다. 통합재정수지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바로잡고,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통합재정수지는 일정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는 지표로, 특정 연도에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적자로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곧바로 재정 파탄이나 지급불능 상태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밝혔다. 시는 재정 운영 구조를 '건물 신축'에 비유했다. 단년도 수입만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과거에 확보한 잉여금이나 적립금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 시기와 지출이 특정 연도에 집중되면 일시적인 적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재정 운용 범주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재정 건전성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문경시는 2012년 이후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상환해 왔으며, 2022년 114억 원을 조기 상환한 이후 현재까지 '지방채 제로(0)'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된 '빚을 내 축제를 운영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금 등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 제공과 복지 지출에도 차질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법적 통제 아래 엄격히 관리된다. 무분별한 채무 발생이나 지급불능 상태는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방정부 부도 가능성'은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정공시를 통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반복 유포될 경우 시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4-26 10:32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