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후보 주장 반박…“철도망 계획 반영과 예 타 통과는 다른 절차"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국민의힘 안재민 상주시장 후보가 문경~상주~김천 중부내륙철도 사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정재현 후보 측 주장에 대해 “국가철도사업 절차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28일 안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문경~상주~김천 73㎞ 구간 철도사업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반영됐지만, 사업 추진의 핵심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사업 추진의 시작 단계에 해당하며, 이후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이후에도 장기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임이자 의원이 당시 정부에 경제성뿐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 모두 문경~상주~김천 철도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당시 민주당 역시 사업 완성을 약속했던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당 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2022년 11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 타가 최종 의결됐다"며 “이 같은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정재현 후보 측의 법적 대응 가능성 언급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공방보다 사업 추진 과정과 사실관계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선거 기간 사실에 기반한 정책 경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상주~김천 철도사업은 총사업비 1조3,714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중부내륙권 핵심 교통망 사업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5-29 09:53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지방채 0원 유지…투자 집중 따른 단년도 적자, 재정 파탄과는 무관"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최근 지역 언론 기고문을 통해 제기된 '재정위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5일 공식 해명에 나섰다. 통합재정수지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바로잡고,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통합재정수지는 일정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는 지표로, 특정 연도에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적자로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곧바로 재정 파탄이나 지급불능 상태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밝혔다. 시는 재정 운영 구조를 '건물 신축'에 비유했다. 단년도 수입만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과거에 확보한 잉여금이나 적립금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 시기와 지출이 특정 연도에 집중되면 일시적인 적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재정 운용 범주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재정 건전성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문경시는 2012년 이후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상환해 왔으며, 2022년 114억 원을 조기 상환한 이후 현재까지 '지방채 제로(0)'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된 '빚을 내 축제를 운영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금 등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 제공과 복지 지출에도 차질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법적 통제 아래 엄격히 관리된다. 무분별한 채무 발생이나 지급불능 상태는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방정부 부도 가능성'은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정공시를 통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반복 유포될 경우 시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4-26 10:32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공사 중지 명령 속 '환경 훼손 vs 절차 준수' 정면충돌 임미애 “즉각 철회"… 문경시 “법적 기준 충족, 과도한 우려"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이 멸종위기종 서식 논란과 안전관리 부실 의혹에 휩싸이며 중대한 기로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 철회를 촉구하자, 문경시는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없이 추진 중"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환경 당국의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번 논란은 개발 찬반을 넘어 '환경과 안전이라는 최소 기준이 충족됐는가'로 수렴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산양의 서식 여부다. 임 의원은 “상부승강장 일대 현지 조사에서 산양 서식 정황이 확인됐다"며 환경부 차원의 정밀 조사를 요구했다. 반면 문경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서식지는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경시 역시 먹이 급이 대와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출현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서식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공사가 선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의 원칙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있다. 확인 이전 단계에서의 공사 강행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안전 문제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상부승강장 예정지는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이자 급경사 구간이다. 이곳에 지주 설치용 자재가 비탈면에 적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낙하·전도 위험 논란이 불거졌다. 문경시는 “로프 결속 등 임시 고정과 추가 조치를 완료해 불안정 상태는 아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급경사 지형에서의 자재 관리 문제는 '위험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관리 대상이 된다. 산림 인접 지역이라는 점에서 2차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안전관리 체계와 재해영향평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문경시는 안전 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한다. 재해영향평가 역시 사업 구간 전체에 대해 실시하고 설계에 반영했다고 덧붙혔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절차 이행 여부가 아니다. 급경사·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는 입지 조건을 고려할 때, 해당 평가와 관리 체계가 실제 위험을 충분히 반영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부승강장 설계도 도마에 올랐다. 약 575㎡ 공간에 시간당 최대 1,500명 수송 능력을 전제로 한 설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문경시는 “동시 체류 인원이 아닌 수송 능력"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분산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재난 대응은 평상시가 아닌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화재·정전·대피 지연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현재 구조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아직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논란은 행정 대응으로 확산되고 있다.환경청의 공사 중지 명령 이후 문경시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사실상 사업 강행 신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경시는 “사전 계획된 일정으로 공사 강행과 무관하다"며 “현재는 최소한의 안전관리 외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사 중지 상태에서의 행정 행위는 단순 일정이 아닌 정책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4-10 14:32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