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성준 로아앤코그룹 회장을 둘러싼 '계열사 활용'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다이나믹디자인과 계열 법인이 개인 채무 변제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차명 법인을 통한 지분 거래와 공시 위반이 확인됐다. 사안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법인이 개인 이해관계를 위해 활용됐다는 점에서 공통된 흐름이 포착된다. 온 회장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 같은 거래 구조의 실체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온 회장의 넥스턴앤롤코리아(구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차명 거래 사건은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결론이 났다. 차명계좌를 통한 지분 보유·거래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은 확인됐지만, 시장에서 제기됐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같은 거래를 두고 '내부정보 이용 아니냐'는 의구심과 '입증이 어렵다'는 법적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에너지경제신문> 보도 '차명 계좌로 30억 매수·40억 매도…온성준의 '타이밍' 해부 [넥스턴바이오와 차명거래②]'를 통해 확인된 온 회장의 거래는 시계열상 비교적 뚜렷한 흐름을 보인다. 호재 발생 이전 선행 매집과 이후 추가 매수, 그리고 이어진 분할 매도다. 특히 주요 이벤트 직전·직후로 매수와 매도가 반복된 점에서,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단순 투자보다는 이슈 기반 트레이딩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이러한 정황만으로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동시에 처벌 요건 역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 있다. 단순히 정보 접근 가능성이 있었거나 거래 시점이 맞물린다는 이유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 내부자의 증언이 더해진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법적으로는 ▲정보의 구체성 ▲정보 전달 여부 ▲행위자의 인식까지 모두 입증해야 한다.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전달 경로와 인식상태까지 증명해야 하는 구조다. 대법원은 미공개정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단순한 사업 추진 가능성이나 검토 단계 수준의 정보, 또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내용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정보 전달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정보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수사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라며 “누군가가 작정하고 오랜 기간 추적하여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입증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모 그룹 사주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사건을 맡았던 한 법조인은 “내부자 거래 혐의를 함께 검토하더라도 최종 기소 단계에서는 공시 위반이나 시세조종 등 입증 가능한 범위로 혐의가 좁혀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입증 부담이 큰 내부자 거래 대신 상대적으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쉬운 공시 위반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게 관행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법조인이 담당했던 사건은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역시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온 회장의 차명 주식 거래에 대해 시장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걷어지지 않는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거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지분 매입, 이후 주가 상승과 관련된 이슈 등 거래 과정들이 단순 우연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투자은행(IB) 전문가는 “정황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추정 가능한 수준"이라며 “특정 이벤트 전후로 거래가 반복됐다면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된 패턴이라는 점에서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오너가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반복 매매하는 구조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며 “법원의 판단 기준과 시장의 상식 사이 괴리가 큰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과 시장의 괴리가 반복될 경우 자본시장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형상 내부정보 이용처럼 보이는 거래가 반복되는데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법을 피해가는 거래'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어서다. 특히 차명계좌와 계열사 구조를 활용한 거래는 실질 거래 주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IB 전문가는 “일회성이라면 시점이 겹쳤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반복된 패턴이 확인되는 만큼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상식과 법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17일 온 회장 측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라는 일각의 의구심과 사건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온 회장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회신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6-04-01 09:00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온성준 로아앤코그룹 회장을 둘러싼 '계열사 활용'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다이나믹디자인과 계열 법인이 개인 채무 변제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차명 법인을 통한 지분 거래와 공시 위반이 확인됐다. 사안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법인이 개인 이해관계를 위해 활용됐다는 점에서 공통된 흐름이 포착된다. 온 회장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 같은 거래 구조의 실체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온성준 로아앤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현 넥스턴앤롤코리아) 주식을 보유·거래하면서 공시 의무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제기된 계열사 사적 이용 논란(본지 [다이나믹디자인과 유령법인들] 보도)에 이어, 이번에도 계열 법인을 회장 개인의 사익편취 도구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온성준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 넥스턴앤롤코리아 최대주주인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엔터테인먼트에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온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온 회장은 2021년 1~7월 사이 친동생인 온영두 스튜디오산타클로스 이사와 네오컴퍼니 등 복수의 페이퍼컴퍼니 법인 명의를 이용해 넥스턴앤롤코리아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대량보유 보고 의무 및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법인인 스튜디오산타클로스와 실질 사주인 온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면서 행위자와 법인이 함께 처벌된 구조다. 단순 거래 주체가 아닌 실질 보유자를 기준으로 보고 의무를 판단하는 자본시장법 특성상, 차명 구조가 확인될 경우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 사주에게 책임이 귀속된다. 해당 사건은 2024년 금융감독원이 직접 수사에 나선 뒤 검찰에 넘긴 사안이다. 금감원 조사국은 지난해 9월경 조사에서 혐의점을 확인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직고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넥스턴앤롤코리아 관련 사건은 지난해 불거진 다이나믹디자인 사례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냈다. 다이나믹디자인 사건은 자금이 법인으로 이동하며 실사주 개인회사 채무 변제에 활용됐다는 의혹이라면, 이번에는 복수의 법인이 지분을 분산 보유·거래하는 과정에 동원됐다. 즉, 법인이 온 회장 개인의 거래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본지는 '[다이나믹디자인과 유령법인들-①] 3년 매출 0원 신아지씨 투자…왜?'를 통해 온 회장이 계열사들을 활용해 개인회사의 채무를 상환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다이나믹디자인이 매출이 전혀 없는 건설사인 신아지씨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 뒤, 해당 법인이 온 회장 일가 개인회사인 에스엘홀딩스컴퍼니의 50억원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건은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넥스턴앤롤코리아와 다이나믹디자인 두 사례 모두 계열사와 관계 법인이 특정 개인을 위한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반복될 경우 실질적인 거래 주체와 자금 흐름을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공시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상장사 자산이 오너 개인의 이익으로 이전될 경우 주주가치 훼손과 시장 공정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계열사 동원 거래는 자본시장 전반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17일 온 회장 측에 관련 의혹에 대한 서면질의서를 전달하고 이후 회신을 요청했으나, 이날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6-03-23 10:13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김천시, 20억 규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선정 과기부 공모 통과…김천역·통합보건타운 일대 전주 케이블 대대적 정비 선상역사 신축·도시재생사업 연계, 구도심 경관 개선·보행 안전 기대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구도심 도시경관 개선 사업에 속도를 낸다. 복잡하게 얽힌 전주 케이블을 정비해 보행 안전을 높이고,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과 연계해 도심 이미지를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주관하는 '2026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2026~2030년) 종합계획'의 일 환으로 추진된다. 인구 50만 명 미만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10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김천시는 올해 11월까지 약 20억 원 규모로 평화남산동 일대 구도심 공중케이블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정비 구역은 김천역을 중심으로 통합보건타운, 시립도서관, 보훈회관, 서부초등학교 등 구도심 주요 생활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다. 해당 구역은 전주와 통신선, 방송선 등이 복잡하게 얽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전주에 난립한 통신·방송 케이블을 정리하고 노후 설비를 정비해 보행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천시는 이번 사업을 김천역 선상 역사 신축과 도시재생사업 등 기존 도심 인프라 개선 사업과 전략적으로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별도의 시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구도심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천역 선상 역사 시대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도시 이미지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시 CCTV 관제요원, 절도 피 혐의자 검거 기여…경찰서장 감사장 수여 금은방 절도 장면 포착 후 차량 정보·인상착의 신속 전달 경찰과 공조 관제 성과…지역 범죄예방 역할 부각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금은방 절도 피 혐의자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다. 13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범죄예방 집중 모니터링 과정에서 절도 의심 상황을 신속히 포착하고 경찰에 통보해 피 혐의자 조기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상주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고 밝혔다. 상주시 관제요원 A 주무관은 지난 3월 4일 오전 10시 31분쯤 상주시 남성동의 한 금은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관제 과정에서 확인했다. A 주무관은 해당 금은방에 들어온 남성이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매장에 진열된 순금 목걸이 2개(약 30돈 상당)를 들고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후 즉시 112에 차량 정보와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전달하며 상황을 공유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신속히 추적에 나서 절도 피 혐의자를 조기에 검거할 수 있었다. 상주시 CCTV통합관제센터는 평소 112 상황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범죄 발생 시 실시간 상황 공유와 집중 관제를 통해 범인 검거를 지원하고 있다. 유헌종 상주시 안전재난실장은 “CCTV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범죄예방과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주경찰서와 협력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경시, 개학기 맞아 학교 주변 식품안전 합동점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급식소 등 39곳 대상 위생관리 강화 식재료 수거 검사 병행…식중독 예방·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봄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 관리에 나선다. 13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와 급식시설 등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6곳을 비롯해 학교·유치원 급식소 6곳, 식재료 공급업체 7곳 등 총 39곳이다. 이번 점검에는 식품위생감시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으로 구성된 4개 반 8명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위생관리 상태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여부 △급식시설 위생관리 상태 △식재료 보관 및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과 함께 식재료 수거 검사도 병행해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학교 주변과 급식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식중독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성주군, 농어촌버스에 전기저상버스 첫 도입 교통약자 승하차 편의 개선…탄소중립 대중교통 전환 시동 국비·도비·군비 6억7,000만 원 투입…3대 운행 시작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 군이 농어촌버스에 전기 저상버스를 처음 도입하며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나섰다. 13일 성주 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 저상버스 3대를 도입해 농어촌버스 노선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전기 저상버스는 저상형 구조를 적용한 최신 전기버스로, 휠체어 이용자와 유모차 이용자, 고령층 등 교통약자의 승하차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차량 바닥 높이가 낮아 계단 없이 탑승이 가능해 이동 약자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디젤버스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적어 승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는 장점도 있다. 이번 사업에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전기버스 보조금 등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해 총 6억7,000여만 원이 투입됐다. 차량 가격은 1대당 약 3억8,000만 원 수준이다. 성주 군은 이번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계기로 친환경 교통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복지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주 군 관계자는 “전기 저상버스 최초 도입으로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신규 차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 도시 성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주 군은 2021년부터 전국 최초 지자체 직영 전기마을버스 '성주야 별을타'를 운영하며 농촌형 친환경 대중교통 모델을 구축해 왔다. 이번 차량 도입에 따른 배차시간 조정으로 금수강산면 방향 막차 시간은 기존보다 30분 앞당겨진 오후 7시 10분으로 변경된다. ◇고령군, 카드형 상품권 '고령사랑카드' 새 디자인 출시 '가야가 빚은 고령' 브랜드 전면 반영…지역경제 선순환 기대 우체국까지 발급기관 확대…주민 접근성 강화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지역화폐인 카드형 상품권 '고령사랑카드'의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13일 고령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3월 16일부터 카드형 상품권 '고령사랑카드'의 새 디자인을 적용해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디자인 변경은 2020년 고령사랑카드 발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고령군의 브랜드 슬로건인 '가야가 빚은 고령' 로고를 카드 전면에 배치해 지역의 역사성과 도시 정체성을 강조했다. 군은 이번 디자인 개편을 통해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카드 발급기관도 확대됐다. 기존 농협과 새마을금고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고령사랑카드는 관내 우체국(덕곡면 제외)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이용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새 디자인의 고령사랑카드를 통해 우리 지역의 역사적 자부심을 일상 속에서 공유하고, 지역 내 소비가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3-13 14:12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