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당분간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과 동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겠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기준금리가 연 2.5%로 마무리된 가운데, 사실상 금리 인하가 종료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에 근접한 데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라며 “한 방향 쏠림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로, 지난 7월부터 네 차례 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에 신성환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이창용 총재는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소비와 수출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금융안정 불안 요소가 여전하고, 물가상승률도 다소 높아지고 있어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날 통화정책방향문에서는 그동안 사용하던 '금리 인하 기조' 표현을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바꿨다.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란 문구도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로 조정했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후 금리 전망도 변화했다. 이날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이 총재를 제외한 6명 중 3명은 금리 동결 가능성을, 3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 동결 의견은 지난 8월 1명에서 지난 10월 2명, 이번에는 3명으로 늘었다. 동결 가능성을 예상한 위원들은 환율 변동성 확대와 물가 우려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위원들은 성장 상·하방 위험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은은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기존 0.9%, 1.6%에서 1.0%,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 인상을 논의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1.8%로 높아졌는데, 정보기술(IT)이나 반도체 사이클 영향이 크고, 이를 제외하면 성장률은 1.4% 정도"라며 “아직 잠재성장률 밑에 있다"고 말했다. 또 “금통위원 중 현 시점과 3개월 뒤 전망을 얘기할 때 어느 분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논의하자고 한 분은 없다"며 “현 시점은 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변동성보다도 너무 한 방향으로 쏠리고 있고, 이 현상이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에 의해 주도되는 면이 우려된다"며 “이전에는 원화가 다른나라 통화와 같이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혼자 크게 절하되고 있어 쏠림현상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의 고환율은 “우리나라만의 굉장히 유니크한 현상"이라며 “최근 젊은 분들에게 왜 그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쿨하자나요"라고 대답해 깜짝 놀랐다. 해외 투자가 유행처럼 되고 있는데 개인이 위험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금융시장에서 환율 변동이나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이 걱정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 “환율은 위너와 루저가 생긴다"며 해외 투자자들은 장부상 수익이 생긴 것과 달리, 내수업체는 손해를 보고 국내 경기 불확실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레버리지까지 해서 해외 주식 투자를 하면 국내로 들어올 때 그 수익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예전처럼 환율이 1400원을 넘었다고 금융위기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며 “CDS(신용부도스와프)프리미엄이나 KP스프레드를 보면 외환시장에 불안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고환율로 물가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런 고환율 상황이 외국인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면 변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내국인의 쏠림현상을 막아주면 빠르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1-27 15:36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계속되는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얼어붙은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경기 부양이 필요하지만, 금리를 내릴 경우 집값 과열을 부추겨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늦어도 11월에는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인하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는 전날 정부가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2억원까지 조이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열린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표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앞서 6·27 부동산 대책과 9·7 공급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으나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추가 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초강력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집값 억제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선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안정되지 않은 데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직후인 만큼 정책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시기적으로도 이르다.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연되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 한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달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11월에는 추가 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지만, 금융안정이 불안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인하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서울대 특강에서 “금리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 안정에 큰 차이가 없으나, 금리 인하 신호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고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융 여건 완화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5%로 0.25%포인트(p) 낮춘 후 동결 결정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인하 결정을 마냥 미루기도 어렵다. 지난 8월 한은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5월 발표(0.8%)보다 0.1%p 상향 조정했으나 여전히 연간 0%대 성장률에 그친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한은의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어,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과거 부동산 대책 이후 정책 효과는 3~6개월 후 약화됐는데, 6·27 대출 효과는 2개월 간 지속됐고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재차 가속되고 있다"며 “한은은 정책 공조 측면에서 추가 인하 시점을 연내가 아니라 내년 초까지 미룰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0-16 18:01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