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첨단 산업도 초혁신경제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경제정책방향인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작년(2.0%)보다 1.1%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두차례 추가경정예산 투입에도 성장세가 1%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 하에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데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라며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 7개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무엇보다 국내·외 AI인재 확보를 목표로 ▲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개념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에도 곧바로 시동을 건다.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부문에서 ▲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밖에 ▲ 바이오·의약품 ▲ 콘텐츠(게임·웹툰 등) ▲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내걸었다. 이들 혁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기본적으로 주로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함께 내놨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천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5-08-22 14:53 박성준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유통산업주간 행사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DX) 시대의 유통 혁신'을 주제로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됐다. 유통산업연합회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해 이날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유통산업 컨퍼런스'와 '디지털 유통·물류대전' 박람회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유통산업 컨퍼런스는 박성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의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시대의 유통 혁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본격적인 개막을 알렸다. 컨퍼런스와 함께 개막한 디지털 유통·물류대전 박람회의 참여 열기도 뜨거웠다. 이날 기자가 둘러본 박람회는 총 84개 기업이 참여해 306개 부스의 규모로 진행됐다.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유통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AI 물류 관제 시스템 △AI 기반 마케팅·상품추천 자동화 서비스 등 다양한 유통·물류 신기술을 선보였다.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이 마련한 투어 이벤트도 주목을 받았다. 이날 박람회에서 쿠팡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생산하는 자회사 쿠팡 CPLB는 부스투어 이벤트를 열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구체적으로 쿠팡 CPLB의 협력회사 10곳의 상품군이 진열된 부스를 설치하고, 이를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조각 스티커를 배부했다. 총 5개의 스티커를 모아 부스 내 인포메이션에 인증하면 경품 추첨에 참여가 가능한 방식이다. 기업간 협력을 돕는 현장 상담회도 눈에 띄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제조거래활성화사업' 현장 상담회를 운영했다. 제조공장을 찾는 수요기업과 제품 생산이 가능한 공급기업의 연결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산단공이 이날 소개한 사업은 제조 양산화 과정에서 필요한 제품설계·시제품 제작 등 유형에 대한 B2B제조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B2B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해 수요 기업의 아이디어를 생산할 제조 공급기업과의 매칭과 제품 양산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기업의 지식재산 거래를 돕는 온라인 플랫폼도 소개됐다. 이날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는 부스를 꾸려 국가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IP-Market) 소개에 나섰다. IP-Market은 기업과 개인이 특허권을 비롯한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지식재산 전반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아울러 지식재산거래소는 IP-Market과 지식재산거래전문관의 O2O 연계 서비스를 통해, 지식재산 판매자-구매자, 기술이전을 고려하는 거래자 등에게 사전상담과 거래·계약·체결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번 박람회에선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대학의 참여도 이어졌다. 국민대 정보보안연구소는 하드웨어 기반 양자암호모듈(DUSSQ) 등 직접 개발한 대표제품을 전시하며 성과를 과시했다. DUSSQ는 방사선의 양자적 특성을 활용해 고품질의 난수를 생성하는 양자난수발생기(QRNG)를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듈은 대한민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암호모듈 검증제도(KCMVP)에서 보안등급 2로 인증받아 공공 및 국방분야에서의 실용성과 안정성을 입증했다는 게 국민대 설명이다. 숭실대 AI보안연구센터는 AI 기반 실시간 딥페이크 음성 탐지 기술을 중심으로 화상회의 보안 솔루션을 선보였다. 실제 목소리와 AI 합성 음성을 실시간으로 구분하는 딥러닝 기반 탐지 기술이 골자다. 특히 숭실대는 '오디오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과 '웹 기반 오디오 딥페이크 탐지 플랫폼'·실시간 오디오 딥페이크 탐지 어플리케이션인 'CATCHAI'·'스푸핑 방지 화자 인증 시스템(SASV)' 등을 선보이며 딥페이크 탐지 기술력을 입증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유통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초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강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으면서다. 동시에 유통업계는 산업부가 유통 신시장창출, 지역상권 회복,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등 새 정부의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담은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안고 있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서 박덕열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정부가 곧 발표할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에는 신 시장 창출과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AI 디지털 활용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며 “유통산업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5-06-11 19:27 박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