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코스닥, ‘백화점’ 되려면 주총장의 민주주의부터 살아야

▲장하은 자본시장부 기자

“코스닥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몸담은 한 전문가가 던진 말이다. 뼈아프지만, 반박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맥락의 일침을 날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9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증시를 '백화점'에 빗대며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지적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을 전면 강화하며 시장 정화에 나섰다. 방향은 옳다. 그러나 상장폐지 기준만 손질한다고 코스닥이 백화점이 될 수 있을까.

기자는 코스닥 상장사 주주총회 현장을 여러 차례 지켜봤다.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이었다. 그곳에서 목격한 장면은 씁쓸했다. 회사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하면, 소액주주들은 거세게 반발한다. 위임장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의결 과정의 편법을 강하게 의심한다. 돌아오는 답변은 언제나 한결같다. “법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안건은 통과된다.

소액주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소송뿐이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을 감내하며 법정 싸움에 나서는 개인 투자자는 드물다. 회사는 그 사실을 안다. ACT(액트) 같은 주주행동 플랫폼을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경우 간혹 성과를 거두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그친다.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코스닥 시장의 신뢰 위기는 단순히 부실 기업의 존재 때문만이 아니다. 멀쩡히 상장돼 있는 기업조차 주주를 파트너가 아닌 귀찮은 존재로 대하는 문화, 그리고 그것을 사실상 방치하는 제도적 허술함이 누적된 결과다. 상장폐지 기준을 높이는 것은 '썩은 상품'을 걸러내는 일이다. 그러나 진열대에 남아 있는 상품들이 소비자, 즉 주주를 기만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다면 백화점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진정으로 코스닥을 신뢰받는 시장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주주총회 의결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소액주주 보호 실효성 제고를 다음 과제로 삼아야 한다. 시장은 숫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신뢰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신뢰는 가장 작은 주주가 보호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쌓이기 시작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