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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준 3,000만 원서 2,000만 원으로 완화…수출기업에는 가점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유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물류비 부담이 커진 구미지역 중소 제조기업에 국내 운송비 일부가 지원된다. 12일 구미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원활한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이다. 지난해 국내 유통 과정에서 지출한 물류비의 10%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지원 문턱을 낮췄다. 신청 요건인 연간 물류비 사용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물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영세·소규모 제조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 기업을 선정할 때는 기존 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한 기업에 가점을 준다. 미국과 중동 14개국을 대상으로 직접 또는 간접 수출하는 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구미시는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운송비 부담이 커진 데다 인건비와 각종 유통비용까지 오르면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자체 물류망이나 대량 운송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 제조기업은 물류비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도 쉽지 않아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는 이번 사업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직접 줄이는 동시에 생산과 판매, 납품 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지원 조건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물류비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사업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 도개 마을 돌봄 터가 4,000만 원 상당의 11인 승 승합차를 지원받는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농촌지역 아동들의 안전한 귀가와 돌봄서비스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2일 구미시는 도개마을 돌봄 터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2026년 차량 지원사업' 최종 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개마을 돌봄 터는 지난 3월 '안전한 귀가 지도' 분야에 공모를 신청한 뒤 서면 심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지난 7일 지원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도개면에 있는 도개마을 돌봄 터는 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농촌 형 다 함께 돌봄센터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다. 그동안 가장 큰 어려움은 열악한 교통 여건이었다. 아동들의 등·하원과 귀가 지원에 제약이 있었고, 급식과 간식 운반, 외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업무 지원에도 불편이 뒤따랐다. 이번 차량 지원으로 아동들의 귀가 안전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농번기와 방학 기간 돌봄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정기돌봄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긴급·일시 돌봄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촌지역은 학교와 주거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대중교통 배 차 간격도 길어 보호자의 차량 지원 없이는 돌봄 시설 이용이 쉽지 않다. 전용 차량 확보가 단순한 이동 편의 개선을 넘어 돌봄 접근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구미시는 현재 경북에서 가장 많은 20곳의 다 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9곳은 365일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K보듬 6000' 사업으로 운영된다. 센터 수와 K보듬 6000 운영 규모 모두 도내 최대다. 시는 권역 별 10분 생활권을 기준으로 돌봄 망을 구축해 맞벌이 가정과 한 부모 가정,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산동읍에 다 함께 돌봄센터 2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기존 도량마을 돌봄 터에는 K보듬 6000 기능을 확대 적용해 야간과 주말, 긴급·일시 돌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권역별 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아이들이 필요한 때 언제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돌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서비스 품질도 높여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구미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우수공무원 15명 선정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시민 편익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2026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15명을 선정해 10일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지역 활력과 김현아 주무관이 받았다. 김 주무관은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비 300억 원을 확보해 지역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우수상에는 교육지원과 이정원 주무관과 유통축산과 양현규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 주무관은 교육 발전 특구 지정을 이끌어 국비 44억 원을 확보하고 지역 교육혁신 기반을 마련했다. 양 주무관은 지역 6개 농협의 통합을 바탕으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공모사업을 유치해 국·도비 65억 원을 확보했다. 문경시는 부서 추천을 받은 42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의 창의성과 적극성, 시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행정 서비스 개선과 예산 절감, 국·도비 확보, 시민 불편 해소 등에서 성과를 낸 공무원 3명은 장려상을, 9명은 노력 상을 각각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포상금,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문경시는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우수공무원 선발을 연 1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했다. 연간 선발 인원도 총 30명으로 늘렸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적극 행정은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공직자의 자세에서 시작된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더 나은 문경, 힘찬 문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10일부터 12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6 명품 대구 경북 박람회'에 참가해 대가야의 역사·문화와 지역 농 특산품을 알린다. 12일 고령군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서는 '고령의 맛과 멋'을 주제로 문화·관광자원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홍보부스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지산동고분군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이 마련됐다. 관람객들이 고령의 대표 관광지를 친숙하게 접하고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대가야 복식 체험과 가야금 체험도 진행한다. 관람객들은 대가야 시대의 의상을 직접 입어보고 전통 악기인 가야금을 연주하며 고령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고령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품과 지역 특화상품도 전시한다. 고령군은 박람회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품질과 경쟁력을 알리고 관광과 농특산품 소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에는 룰렛 이벤트를 열어 참가자에게 고령군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명품 대구 경북 박람회는 대구·경북 지역의 문화·관광 콘텐츠와 특산품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행사다. 고령군은 체험과 전시를 결합한 홍보를 통해 대가야의 역사성과 관광도시로서의 매력을 집중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고령의 맛과 멋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많은 관람객이 고령의 역사와 문화, 우수 농 특산품을 보고 즐기며 지역의 매력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7-12 11:30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지역 대표 관광자원과 우수 농특산물, 산업 경쟁력을 한자리에서 선보이며 도시 브랜드 알리기에 나섰다. 체험형 콘텐츠와 미식, 관광, 투자 정보를 결합한 홍보관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영천'의 매력을 적극 소개하며 관광객 유치와 도시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천시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2026 명품'에 참가해 영천의 관광·문화·산업·정주환경을 아우르는 종합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 영천시는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영천'을 주제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홍보부스를 마련해 도시의 다양한 매력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부스에서는 영천의 대표 관광명소인 보현산댐 출렁다리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방문객들은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영천의 대표 관광지를 간접 체험했고, '영천9경을 잡아라! 9초 타임챌린지' 이벤트에도 참여하며 영천의 주요 관광자원을 쉽고 재미있게 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천의 대표 농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시식·시음 행사도 큰 호응을 얻었다. 관람객들은 영천와인을 비롯해 오디뽕즙, 마늘가공스낵 등을 직접 맛보며 영천 농특산물의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을 확인했고, 지역 특산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시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지역 대표 축제도 적극 홍보했다. 보현산별빛축제, 영천한약축제, 영천와인페스타, 영천별빛한우 명품구이축제 등 계절별 대표 축제와 함께 신성일기념관, 영천9경 등 주요 관광자원을 소개하며 사계절 관광도시 영천의 매력을 알렸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과 투자환경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영천시는 110만 평 규모 산업단지 조성, 8개 나들목(IC)를 기반으로 한 광역 교통망, 기업지원 시책 등을 홍보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강점을 부각했다. 또 인구 유입을 위한 전입 지원 혜택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안내하고, 오는 9월 개장 예정인 영천경마공원을 함께 소개하며 관광·레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영천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투자와 정주 여건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관광도시이자 미래 성장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영천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농특산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박람회 기간 영천의 다양한 매력을 적극 홍보해 오는 9월 영천경마공원 개장과 10월 대표 축제에도 많은 관심과 방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청이 지역자활센터와 손잡고 폭염에 취약한 주민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에어컨 청소서비스'를 운영하며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에 나섰다. 자활근로자들의 기술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공익형 사업으로 취약계층 복지와 자활 지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대구 남구는 대구남구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해 폭염과 미세먼지에 취약한 주민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모두 80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에어컨 청소서비스'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구남구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익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냉방기기 점검이 필요한 거동불편 주민과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찾아 에어컨 내·외부 점검과 무상 청소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냉방기 내부에 쌓인 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해 냉방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폭염 속 실내 공기질 개선과 호흡기 건강 보호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구남구지역자활센터는 청소 전문 자활사업단인 '착착클린사업단'과 생활불편 해소를 지원하는 '행복드림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에어컨 분해·세척 등 전문 정비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서비스 대상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남구청의 추천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주민과 냉방기 관리가 어려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대구남구지역자활센터는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반찬 제조, 카페 운영, 외식, 세탁, 제조업 등 모두 23개 자활사업단에서 250여 명의 자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 역시 자활 참여자들이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기술을 익히고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형 복지 모델로 추진됐다. 센터는 올해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뿐 아니라 지역 경로당까지 확대해 더 많은 주민들이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한 착착클린사업단의 한 자활근로자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자활사업을 통해 익힌 기술로 경제적 자립을 꿈꾸고 있다"며 “배운 기술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재능을 나눠준 남구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자활근로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활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도심 속 대표 피서 공간인 공원 물놀이장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는 금호워터폴리스공원 물놀이장이 새롭게 문을 열고, 연암공원은 시설 개선을 마쳐 총 7개 물놀이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 북구청은 오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지역 공원 물놀이장 7곳을 운영한다고10일 밝혔다. 올해 운영되는 물놀이장은 기존 함지공원, 침산공원, 연암공원, 유통단지공원, 으뜸공원, 한강공원에 금호워터폴리스공원 물놀이장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1곳 늘어난 총 7개소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며, 주민들은 가까운 공원에서 무료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특히 연암공원 물놀이장은 이용객 안전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바닥 탄성 포장재를 새로 시공하고 조합 놀이시설을 교체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했다. 물놀이장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용객 안전과 수질 관리를 위해 45분 운영 후 15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점검을 위해 휴장한다. 우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북구청은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위생관리와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매일 물을 전면 교체하고 월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이수한 전문 안전요원을 물놀이장마다 배치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시설물에 대한 상시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해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근수 북구청장은 “공원 물놀이장이 도심 가까운 곳에서 가족과 함께 무더위를 식히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름철 대표 휴식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용객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와 기관지내시경실을 새롭게 이전하고 진료환경 개선에 나섰다. 진료공간 확장과 동선 개선, 대기환경 정비를 통해 환자의 편의성과 진료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지난 9일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와 기관지내시경실 이전을 완료하고 축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은 병원이 추진 중인 원내 진료공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환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병원은 진료공간을 확장해 환자와 보호자의 대기환경을 대폭 개선했으며, 진료실과 검사실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재구성해 진료 편의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였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의 특성을 고려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사생활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최적화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강화했다. 기관지내시경실 역시 검사 전후 이동 동선을 개선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검사 환경을 마련했다. 이번 시설 개선은 단순한 공간 이전을 넘어 환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환경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병원은 진료 대기부터 검사, 상담에 이르기까지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앞으로도 진료 공간 전반에 대한 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대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의료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홍식 의료원장은 “이번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와 기관지내시경실 이전을 통해 환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고,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펴 지역 주민들이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환자 친화적 병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시민이 직접 도시개발과 주거복지 정책에 참여하는 소통 플랫폼을 확대하며 시민 중심 경영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사는 지난 8일 본사 사옥에서 시민 참여형 경영혁신 프로그램인 'DUDC 고객참여단 어반어스(Urban, Us) 2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어반어스 2기는 공사 경영 전반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대구·경북 지역 시민 15명으로 구성됐다. 참여단은 청년층부터 시니어층까지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으로 꾸려져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공사 정책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참여단 운영 방향과 활동 계획을 공유했으며, 첫 공식 활동으로 정보공개와 예산 운영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과제를 수행했다. 공사는 앞으로 정기적인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시민 참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2기는 기존 운영 방식에서 한 단계 발전해 '현장 중심 모니터링'과 '의견 환류 체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단순한 의견 수렴에 머물지 않고 개발사업의 기획과 추진 초기 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해 정책 완성도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참여단이 제안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반영 여부를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환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시민 참여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도시개발과 주거복지 사업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참여단을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공사와 시민을 연결하는 협력 파트너로 육성해 정책의 실효성과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함께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참여단 명칭인 '어반어스(Urban, Us)'는 도시(Urban)와 우리(Us)를 결합한 것으로, '우리가 곧 도시개발공사'라는 시민 주인의식을 상징한다. 공사는 이 같은 의미를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 맞춤형 도시개발 정책을 만들어가는 참여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어반어스는 단순히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조직이 아니라 공사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라며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도시개발공사는 ESG 경영과 열린 혁신을 기반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사업 전반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공공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개편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지 않더라도 향후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대규모 재정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추가적인 교부금 개편은 교육 현장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제도만 유지하더라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편입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축소 등으로 약 4조5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방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행보다 지방세 중심인 7대 3 구조로 조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은 추가로 4조3000억원이 줄어들어 총 8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 교육감은 “이미 지방교육재정은 이중·삼중의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교부금 개편까지 추진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재정 여건은 악화되는 반면 교육 현장의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확대를 비롯해 느린학습자 지원, 특수교육 강화 등 학생 맞춤형 교육정책에 대한 재정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일부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오던 학교 급식비 부담금 등 비법정전입금마저 축소되는 사례가 나타나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교육의 질은 안정적인 재정에서 출발한다"며 “교육 주체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늘어나는 교육 수요와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2026-07-10 19:26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