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국민의힘에 실망한 보수 우파 당원들이 당적을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김천시에서 기초의원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핵심은 단순하다.'누가 공천됐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공천됐느냐'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초선 도전자들에 대한 검증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먼저 제기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불법 행위와 갑질 의혹, 경영관리 부실 등이 제기됐던 인물들까지 공천 명단에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이런 논란이 사전에 걸러 지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공천 시스템의 균열을 드러낸다. 공천은 결과 이전에 과정의 문제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국민의 힘 소속 재선·다선 도전자들이다. 김천시의회는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낮은 점수'가 아니라 지방의회 전반에 대한 불신의 경고등이다. 그럼에도 해당 의회 소속 인사들이 다시 공천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책임 정치의 부재를 보여준다. 평가가 있었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에 따른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 공천은 정당 내부 절차이지만, 그 결과는 고스란히 주민이 감당한다. 특히 기초의원은 생활 정치의 최전선에서 주민과 직접 맞닿는 자리다. 도덕성과 책임성이 기준의 최우선에 놓여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공천은 '경쟁력'이라는 이름 아래 최소한의 기준이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남긴다. 경쟁력은 면죄부가 아니다. 더 들여다보면 구조적 문제도 선명하다. 기초의회가 과연 강한 당적 구조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은 대체로 다수당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정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면 의장과 부의장 선출 역시 당내 의사에 좌우되는 구조다. 이 경우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 의원은 역량과 무관하게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기 쉽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 약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질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국민의힘 김천시 공천의 기준은 무엇이었나.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한 검증은 어디까지 이뤄졌고, 청렴도 최하위 평가를 받은 현직들에 대해 어떤 책임을 물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이번 논란은 일회성 잡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공천은 인물 선발을 넘어 정치 신뢰를 설계하는 과정이다. 그 문턱이 무너지면 선거는 선택이 아니라 체념이 된다. 김천시에서 시작된 이 논란이 지역을 넘어 정치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지지 않으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공천기준의 재정립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4-20 08:43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공사 중지 명령 속 '환경 훼손 vs 절차 준수' 정면충돌 임미애 “즉각 철회"… 문경시 “법적 기준 충족, 과도한 우려"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이 멸종위기종 서식 논란과 안전관리 부실 의혹에 휩싸이며 중대한 기로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 철회를 촉구하자, 문경시는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없이 추진 중"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환경 당국의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번 논란은 개발 찬반을 넘어 '환경과 안전이라는 최소 기준이 충족됐는가'로 수렴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산양의 서식 여부다. 임 의원은 “상부승강장 일대 현지 조사에서 산양 서식 정황이 확인됐다"며 환경부 차원의 정밀 조사를 요구했다. 반면 문경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서식지는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경시 역시 먹이 급이 대와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혀 '출현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서식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공사가 선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의 원칙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있다. 확인 이전 단계에서의 공사 강행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안전 문제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다. 상부승강장 예정지는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이자 급경사 구간이다. 이곳에 지주 설치용 자재가 비탈면에 적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낙하·전도 위험 논란이 불거졌다. 문경시는 “로프 결속 등 임시 고정과 추가 조치를 완료해 불안정 상태는 아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급경사 지형에서의 자재 관리 문제는 '위험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관리 대상이 된다. 산림 인접 지역이라는 점에서 2차 재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안전관리 체계와 재해영향평가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문경시는 안전 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한다. 재해영향평가 역시 사업 구간 전체에 대해 실시하고 설계에 반영했다고 덧붙혔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절차 이행 여부가 아니다. 급경사·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는 입지 조건을 고려할 때, 해당 평가와 관리 체계가 실제 위험을 충분히 반영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부승강장 설계도 도마에 올랐다. 약 575㎡ 공간에 시간당 최대 1,500명 수송 능력을 전제로 한 설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문경시는 “동시 체류 인원이 아닌 수송 능력"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분산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재난 대응은 평상시가 아닌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화재·정전·대피 지연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현재 구조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아직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 논란은 행정 대응으로 확산되고 있다.환경청의 공사 중지 명령 이후 문경시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사실상 사업 강행 신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경시는 “사전 계획된 일정으로 공사 강행과 무관하다"며 “현재는 최소한의 안전관리 외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사 중지 상태에서의 행정 행위는 단순 일정이 아닌 정책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4-10 14:32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글로벌 전략 명분 뒤 특정 대학 특혜 의혹…“누가 제안하고 누가 결정했나" 책임론 확산 김천시가 외국인 공무원 유학생들에게 김천시와의 관련이 없는 명목으로 시민 혈세 2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남대학교 산하 박정희 새마을대학원 '새마을 해외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 입학한 외국인 공무원 유학생들이다. 김천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8명의 학비를 사실상 지원하는 구조로 2억 원의 시비를 투입했다. 최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6일까지 1년간 총 2억50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2억 원이 김천시 예산, 나머지 5000만 원은 자부담이다. 사업 목적은 △개도국 정책·교육 전문가 양성 △새마을운동 경험 공유 △김천시 기업 해외 진출 기반 조성 △청년 취업 확대 등이다. 그러나 실제 집행 구조를 보면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에 가까운 형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25학년도 박정희 새마을대학원 신입생 가운데 지자체 지원을 받는 외국인 학생은 총 13명이다. 이 가운데 김천시 8명 구미시는 4명, 문경시는 1명을 각각 지원했고, 다른 경북 시·군의 참여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김천시가 경북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지원하는 구조가 됐다. 형평성 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김천시는 새마을운동 발상지나 상징 도시가 아니며 해당 대학원 역시 김천에 소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경북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한 정책 설명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김천시는 사업 취지에 대해 국제 교류 확대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수방 시가 김천시와 자매도시 관계에 있어 향후 여러 도시 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공무원 장학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성과 지표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논란의 또 다른 핵심은 정책 효과다. 김천시가 외국인 공무원 유학생 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와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지역 농특산물 수출 확대 지역 기업 해외 진출 등 실질적 성과를 낼 구체적 로드맵이 있는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전략이라는 거창한 명분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특정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학비 지원 사업에 그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지원 여부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 사업은 어떤 정책 검토 과정을 거쳐 추진됐는가 △예산 편성은 누가 제안하고 누가 결정했는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는가 △사업 성과 평가와 사후 관리 체계는 마련 돼 있는가 지방재정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전제로 한다. 특정 기관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으로 비칠 경우 정책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수치와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이다. 결국 2억 원의 예산은 추상적인 전략이 아니라 구체적 책임의 문제다. 누구의 발상으로, 어떤 근거에 따라 시민 혈세가 투입됐는지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성과 입증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행정 책임론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3-09 16:31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