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당국에서 연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기대했던 효과보다 증시 변동성만 키웠다는 부작용이 부각되면서다. 업계에서는 상장폐지보다 예탁금 상향이나 투자자 교육 확대 등 보완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스피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되는 레버리지 ETF를 두고 금융당국이 보완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000만원 수준인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과 현재 2시간에 불과한 사전 의무교육을 더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레버리지 ETF 보완 필요성을 거듭 밝히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레버리지 ETF 보완 필요성에 대해 “시장상황점검회의(F4)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특정 종목으로 쏠림을 키우고 리밸런싱(재조정)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주가 조정 시 개인 투자자 손실 확대는 물론 환매와 포지션 리밸런싱 등을 통해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레버리지 ETF 투자가 늘면 일일 리밸런싱, 현·선물 차익거래 등을 통해 주가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누워서라도 막아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후회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출시 직후부터 개인 투자자 자금이 빠르게 유입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품 상장일인 5월 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개인 거래 대금은 약 92조4000억원에 달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총 운용자산은 상장 당일 4조9000억원에서 지난달 25일 17조4000억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9일 13조원 수준으로 다소 줄었다. 문제는 두 상품의 기초자산이 국내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점이다. 10일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은 52%를 차지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거래대금은 16조5480억원인데, 두 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대금은 7조6451억원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ETF라는 꼬리가 지수 전체를 흔드는 '왝더독'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들은 대부분 손실 구간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상품 출시 이후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내렸다. '음의 복리효과'로 인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수익률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 5월 27일 대비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6.24% 올랐지만, 레버리지 상품 등락률은 -13~-7% 손실 구간에 머무르고 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4.68% 하락했지만, 레버리지 상품 등락률은 -20% 수준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올해 1월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착수해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5월 27일 국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ETF 16종이 동시에 출시됐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변동성 확대는 펀더멘털보다 레버리지 ETF의 숏감마 구조에서 비롯된 기술적 요인"이라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 변화에 따른 추가 매수, 매도 금액은 축소됐지만 절대 금액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7-11 13:00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한국 금융의 신용평가 체계와 금융 양극화 문제를 비판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옹호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데 이어 정부가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 문제, 포용금융을 화두로 던진 만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금융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을 언급하며 “아주 잘 지적한 것 같다. 제가 맨날 그 말을 했는데, 그걸 간단하게 추려주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며 “금융기관들이 돈을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앞서 페이스북에서 “상위 등급(고신용자들)은 낮은 금리로 안온하게 자금을 조달하지만, 그 아래는 깎아지른 듯한 고금리의 절벽이 기다린다"고 했다. 그는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간에 공백을 두고 “마치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커다란 도넛 같다"며 “(저신용자들은) 높은 금리를 내는 게 아니라, 선택지 자체를 박탈당했다. 경계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하며 시장 밖을 떠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금융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가계대출이 고신용자라는 안전한 온실 속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의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며 “기존 기관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유인을 설계하거나 유동성을 전제로 작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민금융 주체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범 실장의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마트, 롯데마트에 떨이로 물건을 판매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는 역마진 감수하면서도 더 깎아주라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자칫 금융사가 수익을 희생하면서까지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무리하게 인하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김용범 실장이 대표적인 실력파 경제 관료이고, 금융정책과 거시경제 전문가인 점을 고려할 때 신용평가 체계 근간을 흔들 정도로 급격한 금융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금융권을 향해 포용금융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동시에 금융당국 주도로 새도약기금과 같은 배드뱅크 모델을 확대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분석이다. 관건은 정부가 언제 본격적으로 '금융개혁' 카드를 꺼낼지다. 유력한 타이밍으로는 6·3 지방선거 이후가 거론된다.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민생 현안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금융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게다가 중동 전쟁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점도 정부 정책에 변수로 거론된다.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금융당국이 나서서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진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로 깜짝 성장을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올해 남은 기간에는 성장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방점이 찍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금융적인 측면에서 혹독한 시기가 오면, 중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지가 좀 더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지 않겠나"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메시지나 가이드라인을 주시하고 있다. 이미 금융지주사들이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신용평가 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실제 KB국민은행은 올해 1조5300억원 규모의 민간중금리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중금리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일정 금리 이하로 공급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뜻한다. 국민은행은 올해 1분기 3068억원, 2만1288건의 민간중금리대출을 신규 공급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1분기 각각 민간중금리대출을 1359억원(7299건), 1130억원(5748건) 공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용범 실장의 발언은) 신용평가체계 전반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은행권도 고민이 깊다"며 “사회적 책임, 공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것과 별개로 (차주의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 시장경제 원리와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체계 등 전반에 대해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5-06 18:18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