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군 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하는 방산 기업은 첫 제안부터 사업 예산 안에서 어디까지 공급할 수 있는지 밝혀야 한다. 방위사업청이 가격 입찰서 개봉 시점을 앞당기면서 기술 요건을 충족한 장비도 제시 가격이 예산을 넘으면 시험평가 대상에서 빠진다. 시험 이후 협상에서 보증기간이나 정비지원 범위가 달라지면 처음 써낸 금액과 최종 계약 가격 사이에 차이가 생긴 경위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2일 법무법인 율촌은 분석을 통해 방사청의 구매 사업 입찰 제도 개편에 따른 기업의 실무 쟁점으로 △입찰 공고의 가격 조건 확인 △최초 제안 가격과 협상 가격 간 변동 근거 관리 △제안서 평가 결과 점검 △경쟁 업체 간 입찰 참여·가격 조율 방지 등 네 가지를 꼽았다.
◇ 예산 안에 예비 부품·정비 지원까지 담았나
방사청이 지난 7월 개정한 '방위력 개선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르면 구매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각각 제출한다. 방사청은 필수 조건과 선택 조건 평가를 마친 뒤 가격입찰서를 개봉한다. 업체가 공고에 제시된 사업 예산을 넘는 금액을 써냈다면 대상 장비 선정에서 제외한다.
업체가 먼저 확인할 사항은 예산에 맞춰 공급해야 할 품목과 서비스의 범위다. 가령 제안 요청서에 장비 인도뿐 아니라 예비 부품 공급과 일정 기간의 정비 지원까지 포함돼 있다면 이 비용을 모두 반영한 금액이 예산 안에 들어와야 한다. 반대로 별도 계약으로 공급할 품목까지 최초 가격에 넣으면 방사청이 요구한 범위보다 높은 금액을 써낼 수 있다. 같은 장비를 제안해도 어느 시점까지 어떤 지원을 맡는지에 따라 입찰서에 적을 금액이 달라지는 셈이다.
핀란드는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HX)에서 구매비와 도입 이후 운용비를 함께 검토했다. 2021년 4월까지 5개 업체의 최종 제안을 받은 핀란드 정부는 비용 감당 가능성과 군수 지원의 안정성, 자국 산업 참여 요건을 통과한 제안만 최종 군사적 능력 평가에 올렸다. F-35A를 선정할 당시에는 연간 운용 유지비가 배정 예산인 2억5400만 유로를 밑돌 것으로 평가했다고 공개했다. 국내 개정 기준이 해당 구매 사업 예산 이내로 입찰했는지를 따진다면 핀란드는 전투기를 들여온 뒤 해마다 부담할 비용에도 별도의 기준을 적용했다.
◇ 협상 가격 달라지면 변경 항목부터 기록
최초 가격 입찰서를 낼 때는 장비 구성·납기·보증·후속 군수 지원 조건이 모두 확정되기 전이다. 같은 장비를 같은 수량만큼 납품해도 협상 과정에서 보증 기간을 늘리거나 현장 정비 인력을 추가하면 공급업체가 부담할 비용은 달라진다. 최초 제안에 포함했던 지원 항목이 빠지면 가격을 낮출 사유도 생긴다.
경쟁 기종이 시험 평가에서 탈락하면 두 업체가 처음 제출한 가격만으로 남은 업체의 최종 협상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최초 제안과 최종 계약의 공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율촌은 이 경우에 대비해 최초 제안 가격과 협상 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사유와 근거를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증 기간이 얼마나 늘었고 그에 따라 어느 항목의 비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기록해 두면 사후 감사나 분쟁 때도 가격 산정 경위를 설명할 수 있다.
▲미국·영국 국기. 일러스트=박규빈 기자
미국 국방부는 경쟁 공고에 제안서가 처음부터 한 건만 들어온 경우 별도의 가격 검증 절차를 둔다. 국방 연방 조달 규정 보충 규정(DFARS)에 따르면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이었다면 예외·면제 사유가 없는 한 요구 조건을 재검토하고 최소 30일을 더 줘 재공고한다. 재공고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간이 취득 기준 금액을 넘는 사업에서는 제시 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심사한다. 계약 담당자는 판단 근거가 부족하면 추가 원가·가격 자료를 요구하고, 그래도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업체와 가격 협상에 들어간다.
영국에서는 경쟁을 거쳐 선정한 한 업체와 계약조건을 조정할 때 당초 평가 결과가 뒤바뀌지 않도록 협상 범위를 제한한다. 영국 정부 조달 지침은 우선 협상 업체와 최종 협의를 진행할 계획을 입찰 문서에 미리 밝히고 주요 협의 사항과 변경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업체가 입찰 당시 제시한 조건을 명확히 하거나 이행 약속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협의 결과가 낙찰 결과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 탈락 사유, 입찰 공고·제안 요청서와 대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된 업체는 후속 시험 평가나 협상에서 장비 성능과 공급 조건을 추가로 설명할 기회를 얻기 어렵다. 평가 결과를 통보받으면 어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기술 요건이 문제라면 제출한 제안서와 공고상 평가 기준을, 가격이 문제라면 산정에 반영한 공급 범위와 가격 입찰서 작성 기준을 각각 대조할 필요가 있다. 율촌은 이 단계에서 공고와 제안 요청서에 명시한 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확인하고 이의 제기나 소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가격과 관련해서는 후속 개정 논의도 주목할 대목이다. 방사청은 10월 공청회에서 구매 사업의 극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입찰 하한선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7월 개정으로 도입한 비용 조건이 예산을 초과한 제안을 걸러내는 장치라면 공청회에 올린 하한선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를 다룬다. 방사청은 같은 자리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의 공개 시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 '두 곳 통과' 맞추려 입찰 조율하면 담합 소지
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업체가 2곳 이상이면 경쟁이 성립하지만 이 요건을 맞추려고 경쟁사에 형식적인 참여를 요청하거나 입찰 가격을 미리 조율하면 담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율촌은 업체끼리 입찰 참여 여부나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그에 따라 들러리로 참여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 여부와 가격은 각 업체가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 제도 아래서 한 기종만 남은 사업을 사후에 검증하려면 두 단계의 기록이 필요하다. 제안서 평가기록에는 당초 두 업체가 어떤 기술·가격 조건으로 경쟁했는지가 담긴다. 이후의 협상 기록과 가격 산출 내역에는 군이 최종적으로 어떤 장비와 지원을 얼마에 사기로 했는지가 남는다. 두 기록을 함께 봐야 경쟁사가 빠진 뒤에도 최초 제안과 최종 계약 사이의 가격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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