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추진할 거버넌스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를 각각 국가기후위원회와 부총리급의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기후위기를 실질적 국가위기로 규정하고 이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두 부처조직에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개편 및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계획에 맞춰 이 정부의 기후전담부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따라가는 모습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은 지난달 2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후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위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대통령 자문역할 기구에 그치고 있는 탄녹위를 정책결정기구인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하고 산하에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에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위 위원장은 “지금의 대통령 직속 탄녹위를 행정위원회 형태로 바꾸고, 현재 50명 이상 규모인 위원 수를 과감히 줄여 정책의사결정기구(국가기후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후위원회 산하에 국민 참여기구인 기후시민회의와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기후과학위원회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분석·검증·예측 기능을 담당한다면 정책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러한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정치적 변동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탄녹위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대통령 자문기구 수준의 역할에 그치면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위 위원장은 국가기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기후위원회 전체 위원 수는 축소하는 대신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시민사회 의견 수렴과 과학적 분석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는 국가기후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완해주는 역할도 맡는다. 국가기후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기후환경에너지부는 결정된 정책을 실제로 실행한다. 기존 환경부에 에너지와 지하자원 부문을 결합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위 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 산업 부문과 발전 부문에서 발생하지만 핵심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중돼 있어, 감축 정책 실행의 효과성이 낮았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 위원장은 민주당 3선 의원으로 당내 탄소중립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기후특위 위원장으로도 선임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경제2분과 기후에너지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기후전담 부처 신설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왔다. 위 위원장은 당내 논의를 바탕으로 탄소중립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해당 개정안이 정부·여당의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02 16:13 이원희

“어차피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 일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더 과감한 감축을 추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체계적인 조직(기후환경에너지부)이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은 지난달 2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온실가스감축목표에 대한 견해와 기후환경에너지부의 필요성을 밝혔다. 위 위원장은 민주당 3선 의원으로 당내 탄소중립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기후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 기후에너지 테스크포스(TF) 팀장도 맡아 여당 내에서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을 맡고 있다. 위 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원칙은 책임"이라며 “한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개발도상국과는 다른 수준의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장은 지난달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탄소중립법 개정안에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비율을 담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 35% 이상 △2035년 60% 이상 △2040년 80% 이상 △2045년 95%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산업과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만큼 에너지와 기후를 합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 산업 부문과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지만 핵심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중돼 있어, 감축 정책 실행의 효과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 위원장은 탄소중립법 개정안과 함께 산업부의 에너지와 지하자원 부문을 환경부로 흡수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정권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립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위 위원장은 “지금의 탄녹위를 행정위원회 형태로 바꾸고, 현재 50명 이상 규모인 위원 수를 과감히 줄여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참여기구인 기후시민회의와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후특위를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정부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소감이 궁금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빈발하고 있다. 한국도 국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논의를 이어왔지만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폭염·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논의·추진하면서, 특위 위원들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열에너지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 - 기후위기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있나. ▲ 제주는 개발과 보존 사이 늘 갈등을 겪어온 지역이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 특히 대학 시절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 운동 당시 지하수 보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됐는데, 이 경험을 통해 인간의 삶이 자연환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농업 현장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목격하면서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됐고, 이는 국회 활동으로 이어지게 됐다. - 기후특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제라는 두 핵심 법률 심사 권한과 기금 관련 의견 제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복 상임위 구조와 여야 대립으로 실질적 논의가 부족했다. 이번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개최해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다. 또한 여야 위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자리도 꾸준히 이어가겠다. 아울러 2035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4차 배출권거래제, 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장 기반 마련과 거버넌스 재정비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적응 역시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사업들을 통합·조정해 효율성을 높이겠다. - 기후에너지부 혹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전담 부처 신설을 어떻게 보나. ▲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 산업 부문과 발전 부문에서 발생하지만 핵심 권한은 산업부에 집중돼 있어, 감축 정책 실행의 효과성이 낮았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근 기후위기로 산불, 홍수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데, 기후재난에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 행정안전부는 재난 대응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지만, 아직 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특히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기상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저궤도 위성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 대응을 위한 민간 조직과의 상설 협력 거버넌스, 인력·장비 확충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기후재난 대응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 -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가 열린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어떤 자세로 참가해야 한다고 보나. ▲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원칙은 책임이다. 온실가스는 배출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국가 리더십의 기본 조건이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개발도상국과는 다른 수준의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 COP30은 파리협정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2035년까지의 감축 수준을 확인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감축 로드맵과 이행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제 협력, 기술 공유, 기후금융 지원 등 다자적 역할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책임 있는 기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국가 위상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 2030 NDC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많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선제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더 과감한 감축을 추진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재정과 사회적 여건의 한계를 이유로 목표 수준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조례 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장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입지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기준을 정비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소규모 단위의 사업이 많지만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입지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기술과 산업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만원 밑으로 유지되고 있다. 배출권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전환 부문에서 유상할당을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비발전 부문도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기업과 감축 여력이 낮은 부문에 지원·투자가 이뤄지도록 하여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배출허용총량 자체를 줄여야 하고, 잉여 배출권은 시장에서 격리해 실질적인 수급 균형을 맞추는 개혁적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제도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은 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선제적으로 이행한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탄소가격이 무역 장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기적 비용을 감내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인내와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들이 전환 과정에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탄소감축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녹색금융 지원, 연구개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들이 부담을 감내하면서도 혁신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정권에 따라 바뀐다. 정책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기후위기 대응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다.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행정위원회 형태로 바꾸고, 현재 50명 이상 규모인 위원 수를 과감히 줄여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 참여기구인 기후시민회의를 구성하고,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기후과학위원회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분석·검증·예측 기능을 담당한다면 정책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정치적 변동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기후위기 대응은 국민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행동은 내일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고 나의 일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지원하고 앞장서야 한다.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길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위성곤 위원장 프로필 ◇약력 △1968년 전남 장흥 출신 △제주대 원예학 학사 △제주대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 △2016년 제20대 민주당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2017년 민주당 원내부대표 △2020년 제21대 민주당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2022년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024년 제22대 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2025년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2025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02 16:11 이원희

이재명 정부의 기후전담부처 논의가 기후에너지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층 기우는 모습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위 의원장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및 지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격상해 '국가기후위원회'로 중앙행정기관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기후에너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논의해 왔다. 기후에너지부는 산업부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 기후 부문을 합쳐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부가 산업부 에너지 기능을 흡수해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4일 별도의 조직개편안을 내지 않은 채 해산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위 의원장은 민주당 3선 의원이며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을 역임 중이다. 국정위 당시에는 기후에너지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7일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을 발의했으나, 당내 기후·에너지 정책 핵심 역할을 맡아온 위 의원의 발의안이 민주당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산업계를 중심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산업·통상 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된 에너지 부문이 기후·환경으로 합쳐지면 화석연료에 대한 가치가 지나치게 과소평가돼 에너지안보력이 떨어지고 산업경쟁력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7월 17일 당시 산업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정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과 에너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관계"라며 에너지와 산업을 분리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게다가 위 위원장 개정안에는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광물 등 지하자원 부문까지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부에서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의 주관부처인 만큼 자원 부문만큼은 남겨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생에너지 업계조차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달 6일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정책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논평을 냈다. 환경부의 환경 규제 부문이 에너지산업을 육성하는 데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 위 의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탄소중립법 개정안에는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후시민회의'와 감축경로 및 정책을 과학적으로 검증·분석·평가·예측해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비율을 담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 35% 이상 △2035년 60% 이상 △2040년 80% 이상 △2045년 95% 이상으로 명문화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후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면 2026년 2월까지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위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부처의 경계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라며 “국가기후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부, 기후과학위원회로 이어지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은 실행력 있게, 국민 앞에서는 투명하게, 미래세대에는 책임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9-01 14:18 이원희

[부산=이원희 기자] “수열에너지가 산업단지의 열에너지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발생 가능성이 커진 대정전을 예방하기 위해 양수발전이 필수입니다."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관으로 열린 '2025 기상기후산업과 기후테크 물에너지' 세미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물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강조했다. 한병주 한국수자원공사 수열사업부 부장은 수열에너지를 위한 물 융합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철에는 수온이 대기온도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활용해 냉난방에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다. 한 부장은 수열에너지의 장점으로 △풍부한 부존량 △과밀지역에서도 적용 가능 △대기오염물질 감축 효과 △기존 냉난방 설비 대비 30~70% 에너지 절감 등을 꼽았다. 특히 대형·고층건물의 경우 설치면적 제약이 적어 도입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열에너지 단위 생산비용은 지열의 66.8%, 태양광의 85.9% 수준으로 경제성도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인증 의무화에 따라 2030년까지 공공건축물 에너지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며 “수열에너지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정주장 관리동 32개소에 총 1594RT 규모의 수열에너지를 도입했으며, 2014년에는 롯데월드타워에 3000RT를 공급해 건물 전체 냉난방의 10%를 담당했다. 이를 통해 롯데월드는 에너지 사용량을 35.8%, 온실가스 배출량을 37.7% 감축했다. 코엑스, 현대GBC, 세종 국회의사당 등 대형건축물에 수열에너지 보급을 추진 중이며 경기 하남교산지구 공동주택 604세대에 수열에너지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엑스, 현대 GBC, 세종 국회의사당 등 대형 건축물과 경기 하남 교산지구 공동주택 604세대에도 수열에너지 도입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 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역시 본격 추진 중으로, 총 1만6000RT 규모 냉방을 공급할 계획이다. 소양강댐은 연평균 수온 7도를 유지해 강원 춘천은 수열에너지 최적지로 꼽힌다. 한 부장은 수열에너지 도입의 제약사항으로 “에너지 절감효과에도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대규모 운영사례 부족 등으로 확대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반시설로 인정해, 국고지원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처럼 보조금을 주면서 의무화제도를 같이 해야 수열에너지가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파리 센강의 물을 이용해 총 780개 건물에 수열에너지를 공급했고, 2042년까지 총 3000개 건물에 수열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형빈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믹스사업본부 수력사업부 부장은 '양수발전을 이용한 탄소중립과 RE100 달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수발전은 전력이 남을 때 펌프로 상부 저수지에 물을 끌어올렸다가, 필요시 하부 저수지로 방류해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방식이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역할을 한다 임 부장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간헐성을 가지는 한계가 있다"며 “유연성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수요가 3배 증가됨에 따라 ESS 수요 역시 6배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모두 양수발전을 중장기 ESS 확대 전력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태양광·풍력·배터리 ESS는 관성이 부족한 인버터 기반 설비"라며 “스페인 사례처럼 대규모 정전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회전기기 기반 유연성 자원인 양수발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성이란 발전기가 멈춰도 터빈이 일정 시간 회전하며 발전량이 즉시 '0'이 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반면 태양광과 ESS는 가동을 멈추면 곧바로 발전량이 끊긴다. 양수는 0.1메가와트(MW)급 마이크로 양수부터 100MW 이상급 대형 양수발전으로 구분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200~300MW급 대용량 양수발전만 운영 중이며, 건설 예정인 신규 양수는 △강원 영동 500MW △홍천 600MW △경기 포천 700MW 규모다. 100MW 이하 중형 양수발전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임 부장은 신규 양수발전을 추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중소형 양수발전도 BESS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 “중소형 양수발전 설치 시 전력 송전망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전국이 산악지형인 우리나라는 매우 풍부한 중소형 양수발전 개발 입지를 보유했다. ESS 다양화를 위해 중소형 양수발전에도 관심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08-29 14:26 이원희

국내외 기후환경단체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25일 발표했다. 기후솔루션과 플랜1.5,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 PISFCC, WYCJ, CIEL 등 국내외 기후환경단체 33곳은 공개서한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한 ICJ의 권고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파리 기후협약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유엔 최고 사법기관인 ICJ는 지난달 23일 세계 각국이 기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돼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여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ICJ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후변화에 관해 국제적 사법기구가 사상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법적 견해라는 점에서 국제법 논의의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내 소송부터 국가간 소송까지,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는 전 세계 기후소송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파리 기후협정에서 정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5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정점) 대비 60% 감축해야 한다는 과학적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야심 찬 (2035년) 목표 설정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법적 의무"임을 강조하고, 각 당사국이 이번 ICJ 권고적 의견을 2035년 NDC 수립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중요한 것은 제출 시점이 아니라 각국의 NDC가 담고 있는 목표의 수준과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로부터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판결을 받은 만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2035 NDC 목표 설정에 세계 관심 쏠리고 있다. 서한에 참여한 단체들도 한국 역시 국제 권고 수준 이상의 2035년 NDC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자는 파리 기후협정에 가입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2035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계획(NDC)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2035년 NDC의 제출 기한은 당초 2월 10일이었으나 9월로 연장됐으며, 8월 4일 기준 27개국이 제출을 완료했다. 대부분 국가의 추가 제출은 올해 3분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9월 중 초안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해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2025-08-25 10:56 강찬수

강원도 강릉 지역이 극심한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18만 강릉 시민의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21일 현재 20.1%(평년 69%)로 뚝 떨어졌다.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수도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방식으로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고, 시민들도 대대적인 물절약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릉단오제보존회는 오는 23일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기우제(祈雨祭)까지 지내기로 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물 걱정 없이 여름을 나고 있는데, 유독 강릉 지역에서만 물부족에 시달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백두대간을 넘지 못한 비구름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강원도 영동지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41.5%에 불과하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3개월 동안 241.4㎜의 비가 내려 평년(1991~2020년 30년 평균값)의 580.5㎜에 크게 못 미쳤다. 강릉의 경우 범위를 6개월로 넓혀도 강수량이 392㎜로 평년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은 평년 대비 90% 이상의 강수량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상청 우진규 통보관은 “강원 영동 지역 가뭄과 관련한 정확한 기상학적 분석은 8월 말이 돼야 나올 예정"이라면서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한 비구름이 태백산맥을 넘지 못한 것이나 바람의 방향 때문에 비구름이 영동으로 비껴가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일단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부지방에서는 정체전선(장마전선)이 형성돼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에는 폭우 피해가 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태백산맥 너머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산맥을 넘어가면서 공기가 더 건조해지기도 했다.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이 단 한개도 없다는 것도 영동지역 가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강릉 지역에 가뭄이 자주 발생하지만, 태풍이 오면서 가뭄을 해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1991~2020년) 통계로는 8월까지 2.5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올해는 단 한개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특히 이날 일본 규슈 근처에서 발생한 12호 태풍 링링도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을 이기지 못한 채 열대저압부로 약화돼 한반도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비가 덜 내리는 기상학적 가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내놓은 1개월 기상 전망에서 강원 영동 지역은 9월 14일까지 강수량이 평년 수준에 머물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정부, 지자체, 민간 가뭄 극복 노력 강릉 지역 주민들이 의존하는 오봉저수지는 1983년 준공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저수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저수율 하락에 따라 제한급수에 돌입한 상태다. 공공수영장의 운영을 중단하고, 분수 등의 시설도 사용을 제한했다. 하루 100톤 이상 물을 많이 사용하는 수요처 197곳을 대상으로 수압을 낮춰 물 사용을 줄이도록 했고, 공공기관과 시민을 대상으로 물절약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계량기의 75%를 잠그고, 저수율이 0%에 가까워지면 가구별로 생수를 지급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급수차량을 이용한 운반급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형 건물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활용하고, 남대천·구산농보의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해 하루 1만톤의 물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도 행정안전부·농식품부·환경부 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들어갔고, 생수 2만9000병을 긴급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수돗물 '아리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물 문제 해결할 근본 대책 마련을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올해와 같은 물부족이 자주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강릉에서 남서쪽으로 16㎞ 떨어진 도암댐의 물을 활용하자는 논의다. 백두대간 너머 평창에 있는 도암댐은 1990년 남한강 최상류인 송천을 막아 만들었으며, 수력발전을 하면서 물을 강릉 남대천으로 방류했다. 하지만 댐 수질 악화로 시민들이 반대하면서 2001년 발전과 방류를 중단했다. 당시 일정하게 방류한 게 아니라 초당 16톤에 이르는 '흙탕물'을 하루 6시간씩 간헐적으로 방류하는 바람에 불편을 준 것도 시민들의 반발을 산 원인이었다. 지난 25년 동안 도암댐의 물은 남한강으로 들어가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토목공학과) 교수는 “백두대간 동쪽 강릉지역은 경사가 심해서 충분한 저수량을 가지는 댐이나 저수지를 지을 곳이 없다"면서 “도암댐 물을 농업용수 등으로 활용한다면 오봉저수지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하댐을 건설하는 방법도 있지만,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가 어렵고 실제 건설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강원연구원 환경연구부 전만식 연구위원은 “그동안 도암댐 수질은 크게 개선된 데다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질을 탓할 수도 없다"며 도암댐 물 이용에 찬성했다. 전 연구위원은 “지난 25년 동안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도암댐에서 발전 방류를 할 수는 없다"면서 “발전설비나 송배전 설비를 교체하는 데 3~4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댐을 일정하게 방류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전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2025-08-22 06:19 강찬수

서울의 여름 하늘이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여름철 서울 대기의 오존 농도가 꾸준히 상승한 탓이다. 오존이 호흡기 질환은 일으키는 것은 물론 심혈관 건강까지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최근 연구 결과도 있어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8일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대기중 오존 농도는 올여름(6월 1일~8월 16일) 평균 농도가 0.04ppm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여름(6~8월) 서울의 오존 평균 농도가 0.0312ppm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3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서울지역 오존 오염도 2023년 여름 0.040ppm, 2024년 여름 0.0446ppm까지 치솟았다. 국내 오존 환경기준은 8시간 평균으로 0.06ppm(㎥당 117.8㎍(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으로 정해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단기적으로는 8시간 동안 100㎍/㎥(약 0.05ppm)을 환경기준으로 제시하지만, 건강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여름철 동안 60㎍/㎥(약 0.03ppm)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의 오존 오염도는 WHO의 건강 생태계 보호 권고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셈이다. 오존 오염의 증가는 미세먼지 등 다른 대기오염 물질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오존은 자동차 배출가스와 산업활동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햇빛 자외선과 반응해 생성된다. 기온이 높고 햇볕이 강하고 바람이 잔잔한 여름철, 특히 대도시일수록 오존 농도가 빠르게 치솟는다.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는 기후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부산대 의생명융합공학부 이환희 교수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 등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오존 오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연구팀은 2015~2019년 사이 연도별로 4~9월에 전국에서 발생한 '병원 밖 심정지' 사례와 오존 오염 데이터를 분석했고, 오존 농도가 10ppb(약 0.01ppm) 증가할 때 심정지 발생 위험이 2.2%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령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통계 분석한 결과,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중년층이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75세 이상 고령층 그룹보다는 0~59세 그룹과 60~74세 인구 그룹에서 오존 노출의 위험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오존과 심정지의 연관성이 여성보다 훨씬 뚜렷했고, 흡연·음주 습관이나 기저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일수록 위험은 더 높아졌다. 연구팀은 전체 심정지 사례의 11.3%가 오존 노출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0~59세 연령대에서 발생한 심정지 사례 가운데 2400여 건이 오존 오염 탓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단순한 노인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세대를 위협하는 환경 리스크임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은 오존 농도 심정지 사이의 연관성이 더 뚜렷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만성 신장 질환, 호흡기 질환 등 병력이 있는 60~74세 남성은 오존과 심정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야외 활동이 많은 젊은 세대가 고농도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심정지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면서 “기존처럼 노인만을 고위험군으로 여기는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또 “국내 오존 환경 기준이 WHO의 건강 생태계 보호 권고치보다 두 배나 완화되어 있다"면서 “WHO 권고을 지킨다면 매년 500건 이상의 심정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도록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존 오염도가 치솟는 시간대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학교나 직장에서도 야외활동의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오존 오염은 전통적인 여름철(6~8월) 외에도 4월부터 9월까지 연중 6개월 이상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환경공단의 대기정보 시스템인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처음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4월 19일이었고, 마지막으로 발령된 것은 9월 19일이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2025-08-18 10:37 강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