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은행권의 자본규제를 완화하면서 금융지주사의 생산적 금융과 주주환원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중동 사태로 환율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은행권이 자본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금융당국의 이번 규제완화가 은행권에도 기회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와 별개로 금융당국 주도로 삼성전자 반도체 제조공장, 신안우이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전례없는 투자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낙수효과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환경도 개선될지 주목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생산적 금융 기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바이오, 디스플레이, 미래형 모빌리티를 넘어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다른 업종을 계속해서 발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과제 4건을 완료하고, 신규 과제로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대상 확대, 내부등급법상 신용평가모형 승인 등 3건을 선정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3월부터 비상장 주식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를 기존 400%에서 250%로 하향해 모험자본 공급에 대한 자본부담을 완화한다. 정부가 법률 또는 정책 발표를 통해 추진하고, 운영현황을 점검하는 사업은 RW 100%를 적용한다. 올해 1월부터는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신규 취급할 때 적용하는 내부등급법 RW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고, 은행권 해외점포 출자금을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승인해 시장리스크를 산출할 때 제외하도록 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상장 주식 위험가중치 하향 내용 자체는 작년에 발표됐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자본비율 개선 폭과 적용시점은 이번에 확정됐다"며 “당장 올해 1분기 자본비율부터 규제완화가 적용돼 은행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최대 23.2bp(1bp=0.01%p)까지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1분기 은행권 CET1비율이 원/달러 환율과 금리 상승 등으로 전분기 대비 악화될 것으로 우려됐는데, 이번 자본규제 완화가 숨통을 트였다는 해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은행권으로부터 운영리스크 손실사건 배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의 경우 운영리스크로 3년 이상 인식했다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전제로 운영리스크를 산출할 때 해당 사건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현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건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징금까지 포함해 손실사건을 3년 이상 인식해야 하므로 ELS 제재 건은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구조적 외환포지션을 해외 장기 지분투자, 해외점포 이익잉여금까지 확대하고, 주담대 자본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과제도 검토한다.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로 은행권의 자본여력이 확충돼 최대 74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기업대출로 활용하거나, 이를 토대로 주주환원 여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주환원 여력은 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자본시장 활성화와도 직결된다. 한편에서는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사들이 1분기부터 기업대출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연말까지 지속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은행권 합산 기준 올해 연간 생산적 금융 공급액 가운데 30%가 1분기에 집행된 것으로 추산했다. 당국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신안우이 해상풍력, 울산 차세대 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을 중심으로 자금 공급을 늘리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앞으로는 차세대 바이오·백신,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방산 등에 총 10조원 안팎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생산적 금융이 성공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산업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수주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도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게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 초기에는 신용도가 우량하고, 전망이 밝은 대기업이나 메가 프로젝트를 발굴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데, 여기에 적합한 차주가 연말에도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4-22 17:26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이 소비자보호 영역을 금융사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대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KB국민은행에 비상이 걸렸다. 소비자보호 개념을 금융상품 판매와 금융사기 예방, 사후민원 대응에서 대출로까지 확장한 것은 KB금융지주 내부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접근으로 받아들여진다. KB금융지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정이 공급자인 은행 중심의 규제로 보고 있다. 대출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장기적으로 고객의 삶을 지지하는 금융인지까지 두루 살펴야 양 회장이 강조한 '소비자보호 가치체계'가 완성된다는 뜻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지주 부서장 회의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순간에도 소비자보호 원칙이 작동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은행권은 DSR, LTV, DTI 규제에 맞춰 고객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한도로 대출을 내주는 경향이 있다. KB금융지주는 해당 규제가 시중은행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타당한 지표이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은행의 심사기준을 충족해도 고객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로 연체에 빠지고 삶의 기반까지 흔들린다면, 이는 단순한 신용리스크를 넘어 소비자보호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로 연체에 빠지면 은행권 연체율 지표뿐만 아니라 고객 개인의 신용 훼손, 추가 차입 제한, 자산 상실, 생계 불안, 가족 전체의 채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이 대출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상환 지속 가능성', '미래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한 배경이다. 해외 주요 금융당국도 대출 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고객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살피는 것을 중요한 감독기능 원칙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책임대출'을 명시하고, 대출기관이 고객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상환능력심사규정(ATR)을 통해 대출기관이 주담대를 실행하기 전 소비자가 해당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가 무리한 대출 실행으로 과도한 부채, 연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둔 것이다. 양 회장의 주문에 따라 KB국민은행은 대출 전 과정에서 내부 관리 기준을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은행 본부부서에서 대출 상품, 금리, 수수료 정책을 수립할 때 고객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해야할 사항을 필수적으로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금융취약계층에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도 담보 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채무상환능력 검증을 확대해 과도한 대출 이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다만 해외처럼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한, 은행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 무리한 대출을 경고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소비자가 규제 한도에서 대출을 받겠다고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은행권이 '미래 안정성' 등을 앞세워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KB국민은행 측은 “대출에도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러한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4-16 05:15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내 은행이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가계대출 이자 337억원을 감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이란 전쟁 등으로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 또는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계빚에 부담을 느낀 차주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발하게 이용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기준 국내 은행 19곳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가계대출 기준 총 139만8169건이었다. 2024년 하반기(120만504건) 대비 16% 증가한 수치다. 이 기간 수용건수는 29만2408건에서 38만2158건으로 늘었다. 작년 하반기 이자감면액은 337억원, 인하금리는 0.46%로, 전년(243억, 0.39%) 대비 높아졌다. 반면 가계대출에 기업대출까지 포함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와 수용건수는 모두 뒷걸음질쳤다. 작년 말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총 150건5973건, 수용건수는 39만2864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 21% 감소했다. 기업보다 가계에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가운데 작년 말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던 은행은 우리은행이었다. 우리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17만2148건으로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10만건을 넘어섰다. 수용건수도 5만9906건으로 5대 은행 중 1위였다. 그러나 이자감면액은 신한은행이 59억1600만원으로 1위였다. 신한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8만7126건), 수용건수(2만8996건)는 우리은행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자감면액은 우리은행(33억2500억원)보다 많았다. 하나은행은 이자감면액 39억200만원으로 2위였고, KB국민은행(33억7100만원), 우리은행(33억2500만원), NH농협은행(23억1100만원)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실제로 차주에게 깎아준 가계대출 금리는 하나은행이 0.41%로 가장 높았다. KB국민은행은 0.38%로 2위였고, 신한은행 0.29%, NH농협은행 0.26%였다. 비교대상을 전체 은행 19곳으로 넓혀보면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와 수용건수는 편리함을 앞세운 카카오뱅크가 압도적이었다. 카카오뱅크는 작년 말 기준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가 59만9501건으로 60만건에 육박했고, 수용건수는 15만2430건이었다. 카카오뱅크의 이자감면액은 60억원으로 신한은행(59억원)을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중동 사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 혹은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차주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은행권이 차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독려하는 점도 전체 신청건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란사태로 수입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물가상승 압력이 커져 기준금리도 동결 또는 인상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은 은행권이 가계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오른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3-19 18:14 나유라 기자 ys106@ekn.kr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과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대해 7000억원에 육박하는 충당금을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두 사안 모두 향후 행정소송과 과징금 감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금액을 적립했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충당금을 보수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올해 실적 불확실성을 거의 해소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은 지난해 4분기 LTV 및 ELS 제재와 관련해 총 6833억원을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총 충당금 3330억원으로 가장 컸고, 신한은행 1846억원, 하나은행 1137억원, 우리은행 520억원 순이었다. 다만 충당금 반영 비율은 각 사마다 조금씩 달랐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공정위 LTV 과징금을 전액 충당금으로 쌓았고, 신한은행은 LTV 과징금 부과액 638억원 중 절반을, 하나은행은 과징금 869억3100만원 가운데 약 25%에 해당하는 217억원을 충당금으로 쌓았다. 하나은행은 향후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외부 법무법인에서 받은 의견을 기초로 일부 금액만 적립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달리 우리은행은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환입되는 규모까지 고려해 과징금 전액을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만일 은행권이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작년 4분기 쌓은 LTV 과징금 관련 충당금은 이익으로 환입된다. 금감원 제재 건에 대해서는 각 사별로 30~50%를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금감원은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KB국민은행에 과징금 약 1조원을,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는 약 3000억원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KB국민은행은 작년 4분기 2633억원을 충당금으로 쌓았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527억원, 920억원을 충당금에 반영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법무법인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실제 금감원이 통보한 금액 3066억원 가운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했다. 타행 대비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으면서 추가 손실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불확실성도 해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관건은 금감원의 최종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이달 12일 ELS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권의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 등을 논의한다. 작년 12월 18일, 올해 1월 29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제재심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은행권의 자율배상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ELS는 아직 제재심 결과가 남은 상황에서 은행권의 자율배상 노력 등을 감안할 때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LTV는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적으로 부과됐다고 판단해 과징금 전액을 충당금으로 적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과징금 규모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이찬진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은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고,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된 사례"라며 “은행 위법 사실 판단과 함께 자율개선 등 사후 수습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2-09 18:03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사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동맹 구성을 위한 물밑 작업에 분주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은행 중심으로 갈지 여부를 두고 금융권은 셈법을 두드리며 연합체 구성에 나서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한 컨소시엄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나금융은 최근 BNK·JB·iM금융그룹,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으면서 연합 구축의 신호탄을 쐈다. 지역금융그룹과 손을 잡으며 지역 화폐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연계를 구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나금융은 또 신한금융그룹, 삼성과 코인 발행부터 사용까지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한금융과 삼성이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면서 하나금융이 함께 검토 중인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사들은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금융사의 한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해 다양한 금융사들과 교류하고 논의하는 단계"라며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정 금융사와만 접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도 토스, 삼성카드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1위 은행과 핀테크, 카드사가 협력 논의에 나섰다는 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단 이들 역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논의가 있더라도 이제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 여러 변수들이 많을 것"이라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협의체가 지속될지, 바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이 겉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동맹 구성을 두고 물밑에서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른바 '은행 51%룰'을 두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미뤄지고 있어 금융사들은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있다. 은행 51%룰은 은행이 50%+1주의 지분을 가진 컨소시엄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을 가지는 것으로, 은행 중심 발행 구조를 전제로 한다. 금융당국은 정부안에 은행 51%룰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업계는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법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은행 51%룰이 포함될 경우와 무산될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 51%룰이 도입될 경우 은행 간 연합은 불가피하다.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최대 15%만 보유할 수 있어, 최소 4곳의 은행이 연합해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은행 간 동맹 논의가 활발한 배경에도 이같은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단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이 은행 자회사 형태로 허용되면 은행은 지분 제한 없이 컨소시엄을 꾸릴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행보도 주목된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카카오와 토스 그룹 내 은행, 페이 연합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토스가 국민은행과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그룹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할 것을 밝혀 왔는데, 은행 51%룰 등 정책적 변수에 따라 시중은행과 협력 등 다른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라며 “법안이 나와야 금융사들도 정확한 방향을 잡고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6-01-28 10:05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