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가 이달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진옥동 회장의 연임 안건을 상정하는 가운데 주요 주주들의 표심이 엇갈릴 전망이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진옥동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을 권고했지만, 국민연금은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반대를 결정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달 19일 제5차 위원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신한지주를 비롯한 13개 회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이 중 국민연금은 진옥동 사내이사 후보에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작년 9월 말 기준 신한지주 지분 9.13%를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다. 국민연금은 2023년 3월에도 진옥동 회장이 라임사태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언급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의 사유가 다소 모호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연금이 이러한 평가를 내린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신한지주는 '정기주주총회 안건 설명자료'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회사 측의 입장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과거 라임펀드 이슈로 일부 투자자, 자문기관이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고 있는데, 회사 측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다. 신한금융은 “라임펀드 판매 여부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검토,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옥동 후보자는 2019년 3월 26일 신한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 불과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19년 7월 라임펀드 부실 이슈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며 “진 후보자를 라임펀드 판매를 직접 지시, 결재해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한 '행위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신한금융그룹은 기관제재의 존재를 근거로, (진옥동 사내이사) 후보자를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의 '직접 책임자'로 평가해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즉, 라임펀드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행위에 기인한 과거 이슈로, 감독당국의 제재와 그룹 차원의 책임 정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진옥동 후보자의 선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진옥동 회장이 지난 3년의 재임기간 '밸류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가치, 주주가치 제고를 이끈 점도 국민연금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신한지주 주가는 진옥동 회장 취임일인 2023년 3월 23일 3만5750원에서 이달 20일 현재 9만7500원으로 173% 급등했다. 지난해 이 회사의 총주주환원금액은 총현금배당금 1조2500억원, 자사주 취득 1조2500억원을 포함해 2조5000억원을 달성했다. 총주주환원율은 50.2%에 달했다.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에도 진옥동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지주는 작년 말 기준 외국인 지분율이 60%에 육박해 주총 통과를 위해서는 외국인 표심이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ISS가 진옥동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두고 찬성을 권고한 점이 외국인 표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SS는 진옥동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두고 “지난 임기 동안 보여준 경영 능력, 그룹의 전략적 방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이사 직무 수행을 제한할 만한 실질적인 법, 도덕적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3-20 16:38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기금 단위 수익률 비교를 기반으로 한 경쟁 구조가 형성될 경우 시장 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는 인프라 투자 부담과 재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7일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열린 '2026년, 기금형 퇴직연금은 어떤 모습일까' 포럼에서는 기금 단위 경쟁 체계 도입이 시장 판도에 미칠 영향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행 계약형 연금 구조에서는 기업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자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된다. 금융기관의 경우 개별 상품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기금 단위의 통합 운용 성과로 경쟁하는 구조는 아니다. 사용자와 가입자인 근로자는 각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상품 가운데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기금 단위 수익률이 직접 비교되는 구조가 형성되면 금융기관 간 운용 성과 경쟁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미칠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수인 만큼,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는 도태될 수 있어서다. 유안타증권과 KB자산운용 등 일부 금융사들은 도입 초기 단계를 지나 내용이 구체화되는 대로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자사의 연금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기금형 퇴직연금 통합마케팅을 고려하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도입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공개는 어렵지만, 그룹내 운용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부담은 비용보다 책임 측면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금형 체계가 도입될 경우 제도 운영과 기금 운용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이 지금보다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기업의 역할과 책임 강화가 직접적인 금전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금형에 수반되는 비용도 현행 계약형 수수료 수준과 비교해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실장은 “다만 DC형처럼 부담금 납부 이후 역할이 종료되는 구조와 달리, 운용과 관련한 책임이 일정 부분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안착할 경우 근로자의 수익률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현행 계약형 구조에서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 수익률이 연 2%대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기금 단위로 자금을 통합 운용하고 외부자산위탁운용(OCIO) 등을 활용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제도 도입이 곧 가입자 이동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기존 확정기여형(DC형) 제도와 병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기존 가입자가 기금형을 선택할 유인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주 닐슨 한국퇴직연금데이터 대표는 “기존의 DC형 가입자가 기금형을 신뢰하고 실제로 선택할 것인지는 향후 제도 설계와 운용 성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03-03 11:00 김태환 기자 kth@ekn.kr

금융지주사들이 정부의 '5극3특(전국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에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해 자산운용 중심의 운용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며 이자이익 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도 여기고 있다. 다만 이제 계획 구상의 초기 단계인 데다, 지방 인력 확보 등에 대한 현실적인 과제도 남아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26일 전북에 자산운용·은행·보험 등 주요 계열사 중심으로 금융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자산운용 전주사무소를 개설하고 우리은행 등 전주 지역 근무 인력을 200여명에서 30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은행의 기업금융 특화채널 신설, 보험 부문의 지역 밀착형 마케팅 강화, 우리신용정보의 채권관리 서비스 확대 등 전북을 계열사들의 주요 금융거점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에 이은 금융지주의 세 번째 발표다. 지난 1월 KB금융은 전북혁신도시에 'KB금융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신한금융은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자본시장 허브'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사무소 설치 이상으로 운용·수탁·리스크·사무관리 등 자본시장 전반의 밸류체인 기능이 작용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며 금융지주의 전북행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전주로 이전했는데 지역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느냐"며 “(연기금) 운용자산 배분 시 해당 지역 내 운용사에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발언했다. 이후 전북도는 금융당국에 '제3금융중심지' 개발 계획을 제출했고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관련 용역을 발주하며 검토에 들어갔다. 전북도의 금융중심지 목표는 9년 넘게 이어진 숙원사업이다. 국민연금이 2017년 전북 전주로 이전하면서 자산운용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그려왔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금융 집적도가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무산됐으나, 이번에는 현 정부가 전북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이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도 전북을 찾아 도민들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1400조원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금융지주에도 매력적인 요소다. 이 대통령 언급대로 지역 운용사에 국민연금 자산 운용 우선권이 부여된다면 운용 수익 확대와 투자금융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행을 밝힌 금융지주사들은 자산운용사 전주사무소를 개설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산운용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의 이자이익 중심 성장에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이자이익 확대는 중요한 과제"라며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자금융을 강화해야 하는데, 자산운용 확대는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력 확충과 의사결정권 이전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특히 과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과정에서 지방 근무 기피 현상에 따라 핵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민연금 또한 전주로 기금운용본부를 옮긴 후 운용역 이탈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1인당 운용 규모는 2조5000억원으로 이는 캐나다(3000억원)이나 네덜란드(7000억원) 등에 비해 크게 높다. 운용 인력난을 보여주는 지표로, 국민연금은 성과급 인상 등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 인력 유치에 나서고 있다. 한 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했던 사례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지 인력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계획 구상의 초기 단계로 실제 실현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데다,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에 대한 정책적 변수도 존재한다. 지역 육성과 금융중심지 조성은 오랜 기간 일관된 정책 하에 이뤄져야 하는데, 향후 정권 변화 등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뀔 경우 추진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이 반발하며 지역간 갈등도 부각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도권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새로운 금융 거점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북을 밀어주고 있는 만큼 당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6-03-02 10:37 송두리 기자 dsk@ekn.kr

신한지주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진옥동 회장의 연임 안건을 상정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과 주요 주주들의 표심이 어디로 흐를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진옥동 회장이 3년 전 최초 취임 당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경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이슈가 모두 해소된 상태로, 이번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질 명분은 약해졌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다만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문제에 대해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한데다, 신한지주 사외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20%의 주주들이 계속해서 반대표를 행사하고 있는 점은 그룹 차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작년 9월 말 기준 신한지주 지분 9.13%를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다. 단순투자는 주총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소극적인 주주활동 형태다. 배당, 임원보수, 이사선임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반투자'보다 수위가 낮다. 그간 국민연금은 상장사 주총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해도, 결국 회사 뜻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한지주는 2023년 3월 진옥동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11.28%의 주주로부터 반대표를 받았지만, 해당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민연금은 진 회장이 라임사태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반대표를 던졌는데, 이것이 전체 주주들의 표심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위상이 3년 전과 달라졌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CEO 연임시 주주통제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사전 공개 범위를 기존 지분율 10% 이상에서 지분율 5%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KT가 최근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의견을 수용해 이사회 규정과 정관을 손질하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커졌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진옥동 회장이 재임 기간 KB금융지주와의 '리딩금융' 경쟁보다 차별화된 내부통제 문화를 확립하는데 주력한 것은 회장 선임 당시 주주들의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경쟁사와 달리 진 회장과 신한금융 이사회는 계열사에서 발생한 내부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신한금융지주가 공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곽수근 이사는 2024년 10월 신한금융지주 정기이사회 당시 진 회장으로부터 신한투자증권의 금융사고를 보고받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진행 경과와 개선 과제의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이사진도 개선 사항에 대해 꼼꼼한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신한금융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회사 차원에서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다. 그럼에도 신한금융 이사회의 진심이 주주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작년 3월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안건과 김조설·배훈·윤재원·이용국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20%의 주주들이 반대표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2024년 3월 정기주총에서도 신한금융지주 주주 중 20%는 김조설 사외이사를 비롯한 상당수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배구조 전문가는 “주주마다 개별적인 철학이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반대율이 10% 미만으로 나오는 게 보편적"이라며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가 20% 이상이 나왔다는 건 경영진, 이사진의 독립성, 업무 성과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과거 조용병 전 회장의 채용비리 사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이 사외이사진의 역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용병 전 회장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라임 사태에 대해서는 그룹 차원에서 투자자들의 손실분을 대부분 보상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당 사고로 그룹의 지배구조의 리스크가 커졌고, 회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만큼 사외이사진의 견제 역할을 놓고 주주들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에서는 신한금융그룹이 사고 이후 사후 수습, 피해 보상 등에 만전을 기했음에도, 일괄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까지도 금융권에 사고가 끊이질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에만 집중해 사외이사진을 교체할 경우 이것이 이사회 전문성과 금융지주 지배구조 전반의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회사 차원에서 재발 방지와 제도 보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더 중요해졌음에도, 과거 상처를 계속해서 거론하는 것이 과연 건설적인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들은 상장사들에게 주총 안건, 결과를 두고 주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영국의 지배구조 코드가 요구하는 '사후책임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영국은 특정 안건에 대해 반대표가 20% 이상 나온 경우, 회사는 의결 결과를 공표할 때 주주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주총 이후 6개월 이내에 주주들로부터 받은 의견과 그에 따라 취한 조치를 업데이트해 공표해야 한다. 나아가 이사회는 연차보고서, 다음 주총 안건 설명서에 주주 피드백이 이사회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현재 제안된 조치나 결의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6-02-24 05:35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크레이씨(CRAiSEE)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원을 넘어섰지만,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고, 기금화는 그 대안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노사정과 여당 모두 퇴직연금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퇴직연금을 어떻게 기금으로 모아, 누가, 어떤 원칙으로 운용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위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 주최한 '퇴직연금 기금화의 공적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흔히 '3층 구조'로 설명한다. 1층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공적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과 자산이다. 이 가운데 핵심 축은 국민연금이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약 342만명이다. 이 가운데 10명 중 8명은 최저 생계비인 76만5000원보다 적게 받는다. 국민연금공단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월 14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매달 연금이 나와도 '보름을 못간다'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다. 특히 월급을 받고 일해 온 대다수 근로자에게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소득 공백'이다. 이 공백을 메울 수단으로 퇴직연금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퇴직연금은 이름 그대로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적립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도록 만든 제도다. 현실은 연금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 상당수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기보다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는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연금을 '깨진 기둥'으로 표현했다. 정 교수는 “퇴직연금 제도가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제 역할을 거의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매년 약 10%씩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5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하지만 연 평균 수익률은 2% 안팎에 머물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은 사실상 제자리거나 마이너스다. 가장 큰 원인은 퇴직연금 자금의 약 75%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안정성은 높지만 수익은 낮은 구조다.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은 25% 수준에 그친다. 퇴직연금이 개인과 기업 단위로 쪼개져 있어 전문적인 자산 배분이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근로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가입만 해두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를 바꾸기 위해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모아 전문기관이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러 사람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면 투자 대상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고, 규모가 커질수록 운용 비용을 낮출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에서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라는 두 가지 쟁점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사정 모두 제도 도입 방향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기업이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부담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근무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사외에 적립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적립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TF에서 검토 중인 기금형 모델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공적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과 유사하다. 가입자가 아니라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만들고, 이를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금형이 도입되더라도 근로자의 선택권은 유지된다. 확정급여(DB)형을 유지할 수도 있고, 확정기여(DC)형 근로자는 여러 운용 옵션 중 기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금을 누가 운용할 것인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회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는 안(한정애 의원) △국민연금과 유사한 퇴직연금공단을 새로 만드는 안(박홍배·안호영 의원) △전담 운용사를 선별적으로 인·허가하는 안(안도걸 의원) 등이 제시돼 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하길 원한다"며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이 참여할 경우 현재 사업자 수수료의 3분의 1, 수익률은 3배도 가능하다"고 했다. 정창률 교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기존 제도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선택지를 하나 더 추가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옵션'을 추가하는 방식"이라며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업이나 근로자는 기존 계약형을 유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즉, 모든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기금형으로 전환하기보다, 기금형을 하나의 선택 가능한 제도로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기금 운용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지만,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아직 기금형 퇴직연금이 제도적으로 안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국민연금 참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민간이나 중소 규모 기금을 중심으로 기금형을 안정화한 뒤, 그래도 수익률이 낮거나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때 국민연금 참여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교수는 단순히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은 '이름만 기금형'이 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존 계약형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쥐게 되면, 기금형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기금형이 작동하려면 영리·비영리를 떠나 독립된 수탁법인을 만들어 운영과 책임 구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다 적극적인 공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영리형 기금은 기존 계약형과 큰 차별성이 없다"며 비영리 연합형 기금을 우선 도입해 안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복지공단도 사실상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자금을 모아 금융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노사 참여형 구조도 제안했다.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연합형 기금을 만들되, 운영과 운용을 분리하자는 구상이다. 운영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이사회가 맡고, 실제 투자 운용은 전문성을 갖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는 노동조합이 직접 자산을 운용하기에는 역량과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 대안이다. 실제 노사정 TF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TF에서는 기금형을 전면 도입하기보다, 일정 유형에 한해 계약형과 병행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사가 함께 운영하는 '연합형 기금'과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는 '금융기관형 기금'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연합형 기금은 이사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금융기관형 기금은 독립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되 노동계 추천 전문가를 일정 비율 포함하는 구조가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둘러싸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사실상 후불임금이자 사유재산인 퇴직금이 기금화되면 정부가 쥐락펴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월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평생 일한 대가로 적립한 개인의 사적 재산"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화는 개인의 운용 권한을 제한하고, 운용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퇴직연금 운용을 하나의 기금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정치적·정책적 개입 위험을 높이고, 한 번의 판단 오류가 수많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즉각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퇴직연금 기금화의 방향은 공적 기관의 기금으로 일원화가 아니라 기금을 정부가 마음대로 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계약형과 기금형이 공존하고 공적 기관 이외에도 노사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금, 다른 형태의 기금도 모두 공존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31 16:00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년 4분기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중심으로 비중을 늘렸다. 반면, 유통·소비 등 내수 관련 비중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반도체 투자 확대와 내수 경기 둔화 전망이 맞물리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에서도 성장 산업 선별과 경기 민감 업종 비중 조정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국민연금이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04개의 지분 변동 중 지분을 신규 취득했거나 기존 지분을 확대한 종목은 44개로 나타났다. 60개 종목은 지분을 줄였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특정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 지분이 1%포인트 이상 변동될 경우 공시해야 한다. 신규 취득한 17개 종목 중 절반은 AI와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해있다. 반도체 후방산업인 소부장 관련 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글로벌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덕분에 대형 반도체 기업에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신규로 담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보면, 전공정과 후공정, 소재·부품·장비를 고르게 편입해 반도체 사이클 리스크를 분산한 점도 특징이다. 반도체 전공정에 속하는 하나머티리얼즈(5.01%)과 후공정 기업인 두산테스나(5.15%), 해성디에스(7.19%), 장비 기업 케이씨(5%), 부품 기업 코리아써키트(5.05%) 등을 고루 담았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반도체 대형주와 소부장주가 동시에 주목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까지는 반도체 가격 상승 모멘텀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대형주와 소부장주가 동시에 주목받는 시장 환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증권사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관한 적정주가를 높이고 있다. 공통으로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성장이 이어지면서 올해 개별 기업의 이익 성장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대신증권은 코리아써키트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적정주가를 기존보다 9.1% 올린 6만원으로 제시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리아써키트가 엔비디아의 소캠2, 브로드컴에 AI 가속기 ASIC향, 애플의 아이패드(프로), 맥북 및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HDI(PCB) 등을 공급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한 점이 밸류에이션 상향의 배경"이라고 했다. DB증권은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적정주가를 기존 3만원에서 5만4000원으로 높였다. 서승연 DB증권 연구원은 “낸드는 최종 고객사의 공정 전환 지연으로 부품 수요가 약한 상황"이라면서도 “내년 일부 낸드 업체의 시설 투자가 증가하며 하나머티리얼즈의 낸드 장비향 부품 실적 성장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K증권은 해성디에스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적정주가 7만2000원을 신규 제시했다. 권민규 SK증권 연구원은 “기존 경쟁사들이 하이엔드 패키징 기판 공급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중·저부가 기판 캐파(Capa·생산능력)를 보유한 해성디에스에 수혜 집중이 예상된다"고 했다. 기존 지분을 늘린 종목 중에서 반도체 관련 대형주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보유한 SK스퀘어(기존 7.67%→8.8%)는 1.13%포인트 늘렸다. 반도체 기판 업체인 삼성전기(9.91%→10.92%) 1.01%포인트, LG이노텍(8.43%→9.46%)은 1.03%포인트 늘렸다. 사이버 안보 및 보안 전문기업인 에스투더블유를 신규 취득(5.41%)한 것도 눈길을 끈다. 대규모 해킹 사태가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사이버 보안기업의 성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에스투더블유에 대해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보안사고 등으로 인하여 향후 사이버 위협 대응 차원 측면에서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성장성 등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요 제품인) 퀘이사 매출액의 경우 2022년 22억원에서 2024년 40억원을 기록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62억원, 올해 100억원 등으로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외에도 국민연금은 바이오와 방산·기계 종목도 새로 담았다.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인적분할로 코스피시장에 재상장된 삼성에피스홀딩스(6.7%)를 비롯해 에스티팜(5.02%), 오스코텍(3.87%) 등 코스닥 바이오 종목이 신규 편입됐다. STX엔진(6.5%)·진성티이씨(7.12%)·디와이파워(5.02%) 등 방산·기계 종목도 새로 담았다. 반면 소비재·유통·엔터·항공 등 내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지분을 줄였다. 한국콜마(11.45%→9.34%)와 코스맥스(12.97%→11.91%), 아모레퍼시픽홀딩스(7.08%→6.07%) 등 화장품주는 해외 법인의 수익성이 둔화해 당분간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키움증권은 한국콜마가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중국법인은 영업적자를 이어가고 미국법인은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적정주가는 11만원에서 9만원으로 낮췄다. NH투자증권은 코스맥스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405억원으로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내다보고 적정주가를 24만원에서 23만원으로 낮췄다. 엔터주도 비중을 줄였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기존 7.24%→5.09%) 2.15%포인트,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6.06%→4.91%) 1.15%포인트 줄였다. 지난해 하반기 코스피가 활황일 때도 와이지엔터테인먼트와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는 각각 27%, 2% 하락했다. 다만 올해 1분기 블랙핑크, BTS, EXO 컴백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한령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 등이 겹치면서 엔터주 전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터 5개사의 연간 합산 매출액은 7조, 영업이익 1조원으로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된다"며 “중국의 '한일령' 입장 강화와 내수 경기 회복이 필요한 중국의 의지를 감안할 때 K-콘텐츠를 활용할 가능성, 즉 한중 교류관계 물꼬가 실질적으로 트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밖에 유통·소비·항공 관련 종목도 비중을 줄였다. 이마트(9.99%→7.89%) 2.10%포인트, CJ제일제당(9.81%→7.81%) 2%포인트, 대한항공(9.01%→7.01%) 2% 포인트 줄였다. 증권가에서는 소비재·유통·항공 등 내수 비중이 높은 업종 전반적으로 단기 실적 가시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마진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역시 내수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비중을 조정하며 포트폴리오 방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07 17:03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환율과 관련해 1400원대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국민연금과 거주자의 해외투자 확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 총재는 2일 신년사를 통해 “환율의 적정 수준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은 펀더멘탈과 괴리가 큰 수준"이라며 “한·미 성장률 및 금리 격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이 (고환율의) 주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이후 달러화 움직임 보다 원화 절하폭이 상대적으로 커진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초래,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에 압력을 가했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이 일련의 단기적 조치들을 병행한 까닭이라는 것이다. 외환시장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국민경제에 주는 영향을 연금의 장기수익률 보호와 함께 재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와 시기 및 환헤지 운용전략 등이 국내외 시장에 '지나치게' 투명하게 드러나면서 환율 절하 기대가 '일방통행'이 됐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경제주체들의 투자 결정이 각자의 합리적 기대와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이같은 흐름이 우리 경제 성장과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시적 영향을 조율 가능한 범정부적 체계가 없이는 외환시장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국민연금이 달러를 정해진 계획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입하고 외환당국은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 달러를 매도해야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가 전략적 환헤지의 탄력적 대응을 위한 기획단을 꾸리고, 정부부처·국민연금·한은이 국민연금 해외투자의 뉴프레임워크 구축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선책이 마련되길 바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 중앙은행의 책임과 각오를 다시 다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글로벌 통상환경·통화정책 불확실성 △대미 투자협정 △주요국 재정 건전성과 국채시장 여건 △글로벌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기대 조정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대규모 대미 투자 자금이 원화 약세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연간 200억달러는 최대치로, 실제 투자 규모는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매년 기계적으로 200억달러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안정을 훼손하는 어떠한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고지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해와 같은 2.1% 수준으로 내다봤다. 다만 고환율 지속되면 물가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어 유통구조 개선과 수입개방 확대를 비롯한 구조개혁 노력으로 물가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설파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8%로 지난해 대비 0.8%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반도체 경기 등 대내외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명 'K자형 회복'이 지속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외에 다른 통화신용정책 수단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까닭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지방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선별적·한시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대출제도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도 확대한다. '은행 대출채권 적격담보 시스템'은 올해부터 가동된다. 이 총재는 부서간 유기적 협력 등 지난 3년간 추진한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치하했다. 한은 자료 인용 보도가 전년 대비 11% 가량 증가하고,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1만명을 넘어선 점도 높게 평가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6-01-02 13:18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