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앞세워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착수한다. 첫 투자 후보군으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7개 메가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 선정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완화하기로 한 정책 기조와 맞물려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금융위가 공개한 1차 투자 후보에는 ▲K-엔비디아 육성 사업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전남 해상풍력 단지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생산 공장 ▲평택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조성 등이 포함됐다. 국민성장펀드는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국가 핵심 전략산업과 연관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5년간 단계적으로 자금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중 40% 이상은 지역 프로젝트에 배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투자 격차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정부와 금융·산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이른바 '미래 성장엔진'을 선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산업계가 협력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뤄내겠다"며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지역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책금융 비중은 현재 연 100조원 수준(40%)에서 2028년까지 연 125조원(45%)으로 확대된다. 연 2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 전용 펀드도 새로 조성된다. 은행권의 지역 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지방 대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공동대출 대상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지역금융 비중이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인프라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정책 기후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연 60조원에서 향후 5년 내 8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철강 등 고탄소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은 내년 1분기 도입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과 통합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권이 상시적으로 협의하는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상설화해 정책 추진력을 높일 계획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5-12-19 16:41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프로그램으로, 5년간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에 150조원을 지원한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운용전략, 재원배분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할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에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과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인 운용계획 등을 공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첨단전략산업과 그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생태계의 관련 벤처혁신기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되도록 한다.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자금 유치규모는 첨단기금과 재정(2026년 1조원 예산 반영)을 마중물로 유치할 수 있는 최소 수치로, 사업별 조달 구조에 따라서는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펀드 등을 통해 중소·기술기업 전반을 지원한다. 특히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활용해 장기인내자본이 필요한 유망기업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지원하고, 직접지분투자방식을 활용해 데카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첨단기술기업에 적극적인 투자자금을 제공한다. 5년 기준 산업별 배분을 보면 AI에 총 30조원을, 반도체 20조9000억원, 모빌리티 15조4000억원, 바이오·백신 11조6000억원, 이차전지 7조9000억원 등이다. 이는 한도 개념이 아니고, 산업현장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AI의 경우 직접지분 4조원, 간접투자 6조원, 인프라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직접투자방식은 회사채 발행 또는 저리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증자라운드에 직접참여하거나 대규모 공장증설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의 증자에 참여하는 것이다. 간접투자방식은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블라인드펀드와 함께 프로젝트펀드도 도입해 대규모 투자 및 신속한 투자를 촉진한다. 인프라투융자는 첨단기업 및 벤더사, 기술기업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초저리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 연구개발(R&D) 등 자금을 국고채금리 수준인 2~3%대의 저금리로 제공한다. 산업은행이 일정부분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출범에 앞서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갖춘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데도 주력했다. 운용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한 '전략위원회'와 정책 지원사항 논의를 위한 부처간 협의체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고, 주요 운용성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풀에 지속적으로 환류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 중 산업계·금융권·정부 합동의 자문기구인 전략위원회는 펀드 운용방향과 산업지원전략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민간공동위원장을 맡는다. 해당 기구는 개별 건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현재 지방정부 및 산업계‧사업부처에서 100여건(153조원)이 넘는 투자수요가 접수됐다"며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업해 초기프로젝트에 대한 실무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은 내년 초부터 속도감있게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 세계가 생존을 건 산업·기술 패권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도 70년대 중화학·수출중심 경제 전환, 90년대 후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 필적하는 전략적 국가역량 총동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대한민국 산업의 혁신수요와 금융부문의 전문적인 자본공급능력이 만나는 결정적인 접점이 바로 국민성장펀드"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산업과 금융이 융합할 때, 국민성장펀드는 비로소 혁신기업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공급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다"며 “향후 20년 경제성장엔진을 마련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여정을 금융권, 산업계, 정부가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2-11 15:22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닥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모험자본 생태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내년 이후 코스닥의 실적 회복과 정책 모멘텀이 맞물리며 구조적 상승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제시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코스닥 시가총액은 장중 한때 500조원을 돌파하며 502조원 수준까지 올라섰다. 전날(약 497조6000억원)보다 1% 이상 증가한 규모다. 코스닥지수는 지난달 26일부터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다 이날 오후 들어 소폭 하락세로 전환해 928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최근 코스닥 상승세는 정부의 정책 모멘텀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자금을 통해 벤처·첨단 산업 지원 의지를 거듭 밝히며 코스닥 수급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개인투자자·연기금 세제 지원, 공개매수제도 개편 등이 거론되면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패키지'에 대한 시장 관심도 높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코스닥이 실적 회복과 정책 효과가 맞물릴 경우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내년 코스닥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모태펀드 자금과 국민성장펀드 투자가 벤처·첨단 산업으로 유입되면서 구조적 개선 흐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NH투자증권은 “코스닥 시가총액이 약 100조원 증가할 경우 코스닥 지수는 1100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현재가 코스닥 매수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코스닥과 코스피의 수익률 격차가 역사적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근본 원인인 IT 업종 수익률 차이는 전방업체들의 투자 확대로 축소될 것"이라며 “2026년 코스닥 영업이익 증가율이 코스피를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코스닥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약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IT 대기업의 투자 확대·가동률 상승에 따라 장비업체 수주와 소재업체 판매가 늘고, 미디어는 해외 콘서트·MD 판매 증가, 화장품은 미국향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산업재는 대형업체 수주 증가에 따른 후방업체 수혜가 기대된다. 건강관리 업종은 미용기기 판매 확대와 바이오 기업들의 마일스톤 기술료 증가가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NH는 “2025년 국내 바이오 기업의 신약 기술수출 금액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추정되며, 2026년에도 기술수출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NH는 내년 코스닥 강세의 핵심 동력으로 '정책 모멘텀'을 지목하며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 등 대규모 정책 자금이 성장 업종으로 유입되며 실적 가시성과 밸류에이션을 동시에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모 회사채 발행 확대와 정책 자금 유입이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시키면 설비투자와 수주가 늘고, 예금에서 위험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진행되면서 수급 환경도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개매수제도 개편 효과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 시 소액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게 돼 코스닥 기업의 구조적 할인 요인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며 “코스닥 전체의 밸류에이션 레벨업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12-04 15:09 윤수현 기자 ysh@ekn.kr

5대 금융지주가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고자 생산적·포용금융에 5년간 총 508조원을 투입한다. 5대 금융지주가 앞세운 508조원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에 총 5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이란, 은행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해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생산적·포용금융에 5년간 1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9월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전 계열사를 통해 8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나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도 각각 100조원, 108조원을 생산적 금융·포용금융에 공급한다. 회사별로 보면 KB금융지주는 총 110조원 가운데 생산적 금융 93조원, 포용금융 17조원을 지원한다. 생산적 금융 93조원은 투자금융 25조원, 전략산업융자(기업대출) 68조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투자금융 부문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 그룹 자체투자 15조원으로 나뉜다. 전략산업융자의 경우 5년간 68조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 및 유망성장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한다. 신한지주는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자 2030년까지 최대 9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향후 5년간의 경제상황,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해 그룹의 자체적인 금융지원 규모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그룹 자체적으로 총 10조~1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영역을 포함한 추가 투자를 병행한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권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생산적·소비자중심·신뢰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을 이행하고자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과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하나금융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투자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2조원 ▲민간펀드 결성 기여 6조원 ▲첨단산업 투자 1조7000억원 ▲지역균형발전 투자 3000억원 등 총 10조원 규모의 그룹 자체 투자자금도 별도로 조성한다. NH농협금융지주는 총 108조원 가운데 93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15조원을 포용금융에 투입한다. NH농협금융지주는 첨단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등을 중심으로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농업·농식품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펀드도 조성해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생산적·포용금융에 8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자 지난달 말 임종룡 회장 주재로 '제1차 첨단전략산업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9개 주요 자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임 회장은 “프로젝트를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본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자본비율 관리 및 자산 리밸런싱 AI 기반 경영시스템의 대전환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5대 금융지주는 오는 12월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에 각 10조원씩, 총 50조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산업의 투자수요에 대비하고,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 국민, 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5대 금융지주가 75조원 가운데 50조원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09 17:03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금융지주가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등에 110조원을 투입한다. 유사한 내용을 발표한 우리금융지주(80조원), 하나금융지주(100조원), NH농협금융지주(108조원) 대비 신한금융지주의 규모가 가장 많다. 신한금융은 경제 저성장 고착화와 부동산 중심의 금융 구조를 혁신해 금융이 초혁신경제로의 산업 전환과 민생 회복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신한금융지주는 9일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생산적 금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11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공급한다. 자금중개·위험분담·성장지원 등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해 산업 전반의 혁신과 균형 있는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선 신한금융은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93~9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특히 향후 5년간의 경제상황,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해 그룹의 자체적인 금융지원 규모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성장펀드에는 10조원을 참여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주요 그룹사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비롯해 기후·에너지·인프라·K-붐업 산업(콘텐츠·식품 등)을 집중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그룹 자체적으로 10~1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영역을 포함한 추가 투자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를 뒷받침하고, 코스닥 상장 및 Pre-IPO 단계 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도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혁신경제 선구안 제고 및 효과적인 성장 지원을 위해 은행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성장지원 추진단'을 꾸리고,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 중소·중견기업에 72~75조원 규모의 그룹 자체 대출을 공급한다. 신한금융은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반도체·에너지·지역 인프라 등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기반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파이낸싱을 시작했다.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의 교통·용수 인프라 등 첨단산업 기반시설에 총 5조원 규모의 금융주선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총 5조원 규모의 CTX(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개발펀드 등 1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연말까지 인프라 개발펀드를 포함해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및 재기지원 활성화를 위해 12조~17조원 규모의 포용적 금융을 병행한다. 배드뱅크 출연 및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를 통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지원의 속도감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재기 지원도 추진한다. 신한금융은 이 같은 계획을 이달 초 이사회에서도 보고·논의했다. 이달 말까지 생산적 금융 전략과 목표를 반영한 내년도 자회사별 경영계획을 확정하고, 12월에는 이를 그룹 최종 경영계획으로 통합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는 부동산 중심의 금융구조를 혁신하고 금융의 본질을 강화해 산업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신한금융은 그룹의 역량을 결집해 실물경제 지원을 확대하고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 선도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09 10:37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지주사들이 오는 12월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에 10조원씩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생산적 금융' 목표를 달성하고자 설계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밸류체인)에 투자해 첨단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동시에 거둔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그간 정책펀드는 정권 교체나 정책 등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가 바뀌고, 관심도도 떨어지는 탓에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지주사들의 속내도 편치 않다. 금융지주사들은 사업성이나 투자 회수 가능성 등은 제쳐둔 채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호응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펀드 출자를 결정하는 분위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는 정부 및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부응하고자 국민성장펀드에 각각 10조원씩 출자한다. KB금융지주, 신한지주도 조만간 1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즉 금융지주사 5곳이 75조원 중 50조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간 정책펀드는 실효성과 사업성, 성과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지주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자금을 붓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금융권의 호실적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금융지주사가 자발적으로 국민성장펀드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이 자체만으로 정부의 정책에 반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지주사들은 투자처 및 사업성, 향후 회수 가능성, 수익률 등은 검증하지 않은 채 순응적으로 10조원 투자를 천명하는 기류다. 한편에서는 국민성장펀드가 이전 정책펀드들의 과거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해당 펀드의 성패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취지다. 일례로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는 역대 최초로 산업은행 회장직에 내부 출신인 박상진 회장을 발탁하며 힘을 실었다. 박 회장은 산업은행 출신인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대 법대 동문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의 조타수 역할을 맡고 있는데, (박 회장의) 특이 이력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박 회장의 행보에) 힘을 실어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정부 관계부처, 금융권, 첨단전략산업기업, 관계기관 등과 만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히 협력 중인 점도 금융권이 기대감을 갖는 배경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초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 산업계, 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해 개별투자건의 발굴부터 프로젝트화까지 단계별로 시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06 17:21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정부가 조성 중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과거 정책펀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과거 정책펀드들은 해당 정권의 핵심 어젠다를 부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다. 정권이 교체되면 기존 투자 계획이 수정되거나 우선순위가 변경돼 펀드의 안정성도 훼손됐다. 이에 국민성장펀드의 정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운용 중인 개별적인 정책펀드와 지원 대상을 차별화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인 펀드 운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 원리에 기반해 민간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독립적인 투자위원회를 설치해 투자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성장뉴딜펀드 및 혁신성장펀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혁신성장뉴딜펀드(옛 정책형 뉴딜펀드)의 조성 실적은 올해 6월 말 기준 자펀드 합산 11조8322억원이었다. 이 중 투자액은 8조2738억원이었고, 회수액은 8882억원에 그쳤다. 전체 투자액 대비 회수율은 9.31% 수준이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펀드 종합계획을 발표한 후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뉴딜펀드는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혁신성장펀드'로 바뀌었고, 정부 출자 예산 규모도 기존 6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축소됐다. 혁신성장펀드는 사업연도가 2년밖에 되지 않아 평가를 내리기 어렵지만, 정책펀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는 크지 않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뉴딜펀드 외에도 녹색금융펀드(이명박 정부), 통일펀드(박근혜 정부) 등의 정책펀드가 닻을 돌렸지만,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취지가 퇴색되거나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게다가 전략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규제 샌드박스, 전문 인력 확보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도 함께 가동돼야 하는데, 이를 도외시한 점도 정책펀드의 실패로 이어졌다. 최성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금 지원 정책에만 집중해 혁신기업 및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할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투자 대상을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치권과 금융권 안팎에서는 오는 12월 출범하는 국민성장펀드 역시 과거 정책펀드의 사례를 답습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등)과 및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 상대방 등)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향후 5년간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 성장의 씨앗인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성장의 혜택을 국민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 분야 중 일부가 기존 펀드, 특히 중소기업 모태펀드에 조성된 분야별 자펀드와 중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I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혁신펀드와 중복될 수 있고, 바이오 및 백신 분야는 보건복지부의 K-글로벌백신펀드의 자펀드인 K-바이오·백신펀드와 투자 대상이 겹칠 수 있다. 투자 대상이 중첩되면 해당 분야의 민간 출자 수요가 각 펀드로 분산돼 정책펀드 운용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여러 펀드가 다양한 분야를 산발적으로 지원해 투자 성과를 점검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모태펀드, 한국산업은행이 운용하는 기존 정책펀드 등과 투자 대상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소기업 모태펀드가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 성장 단계별로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은 기존 펀드와의 지원 대상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06 15:44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