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방안을 핵심으로 한 한미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일본이 미국에 '투자 백지수표'를 제공하는 5500억달러 투자 MOU에 서명해 우리 협상 입지가 좁아진 가운데서도 교착 장기화를 각오한 배수진 끝에 연간 200억달러 투자 한도 설정 등 일본보다 개선된 조건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역에 합의했다"며 “양해각서(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 돼 있고, 팩트시트도 양국간 세부합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경주 정상회담 담판을 통해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최대 쟁점이던 현금 직접투자는 2000억달러로 정하되, 한국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묶었다. 애초 미국은 7월 30일 큰 틀 합의 이후 투자 패키지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그것도 단기간 '선불'로 송금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국 측이 '외환 위기'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자 미국이 분할 투자안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극적 합의가 성사됐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현금 투자 비율을 놓고도 한미 간 공방이 격화됐다. 우리 정부는 당초 3500억달러 중 직접(현금) 투자를 5%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보증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일본이 '백지수표'식 5500억달러 MOU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요구가 한층 거세졌다. 정부 내부에선 한국과 일본의 경제 규모 차이, 원화와 기축통화인 엔화의 위상 차이를 감안할 때 일본식 조건을 수용하면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급부상했다. 이에 정부는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유럽보다 불리하다는 내부 여론에도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합리적 패키지를 만들겠다며 사실상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임했다. “(미국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타임 인터뷰)이라는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당시 정부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무 채널에선 설득 중심의 '강온 병행' 전략을 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라인을 축으로 한국이 조선 등 미국 제조업 부흥에 필수적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과도한 현금 요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며 조정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김 장관을 “터프한 협상가라고 들었다. 조금 더 능력이 부족한 분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협상 기류를 방증한다.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투자 협의를 매듭지었지만, 분할 투자와 함께 여러 조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일본이 5500억달러 전액을 현금 투자 중심으로 합의한 반면, 한국은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만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 산업 부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에 별도 할당했다. 마스가 협력 투자는 한국 주도로 진행되며, 한국 조선사의 대미 직접투자(FDI)는 물론 국내 공적금융·민간은행 보증을 포함하는 구조다. 신규 선박 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한 선박금융도 포함돼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은 높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한화그룹 필리조선소 사례 등 대미 조선 투자 확대 흐름을 감안하면, 정부 직접 부담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1500억달러를 경감한 효과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투자 MOU에는 '원리금 회수가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한다는 원칙과, 프로젝트 진행 정도에 따른 단계적 집행(선불 금지)이 담긴다. 또한 일본이 프로젝트별 SPV(특수목적법인)로 자본금을 대는 방식인 데 반해, 한국은 전체 프로젝트를 '엄브렐러(우산) 구조'로 묶어 운용함으로써 특정 프로젝트 손실을 다른 프로젝트에서 상쇄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관세 측면에서는 자동차 관세 25%→15% 인하와 함께,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에 대한 최혜국 대우가 향후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투자 MOU 서명은 특별법 제정과 국회 동의 이후에야 가능하다. 김용범 실장은 “우리는 (한미 투자) MOU에 MOU 서명을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하고,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며 “이름은 몰라도 대미 투자기금이 신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매년 30조원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간다는 측면에서 국내 외환시장과 산업에 충격이 없을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번 타결안에는 그동안 언급되던 통화스와프는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정치 상황에 따라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걱정이 계속 따라다닐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수요가 연간 30조원 새로 생기는 말인데,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영향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국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시경제 관점에서 그나마 플러스를 기록했던 부문이 설비투자인데, 기업 돈이든 정부 지원이든 한국 설비를 늘릴 돈이 매년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어떻게 우리 국내총생산(GDP) 구성항목 중 투자에 영향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우려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10-29 21:53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내 증시가 사상 처음 3700선을 넘어섰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종목의 강세와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다만 단기간 급등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어 단기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음 주에는 미국 빅테크 실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중국 경제지표 발표 등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주(10월 13~17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3.83% 상승한 3748.89포인트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반도체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 86조 원, 영업이익 12조1000억 원으로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돌며 한 주간 3.71% 올랐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도 8.76% 상승하며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코스닥은 0.11% 하락해 보합권에 머물렀다. 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8863억 원, 6658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강세장을 견인한 반면, 기관은 1조8000억 원가량을 순매도했다. 증시로 '머니무브'도 가속화하고 있다. 3차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돈이 옮겨갈 거란 기대에 금융주가 강세였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80조 원을 돌파해 2021년 '동학개미운동' 당시 고점(77조9000억 원)을 넘어섰다. NH투자증권은 다음 주(10월 20~24일) 코스피 예상 밴드를 3550~3850선으로 제시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대감과 상법·세법 개정 논의,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과 미중 무역 불확실성은 하락 요인으로 지적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단기간에 3700포인트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차익실현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화 메시지 이후 완화되긴 했으나 APEC 정상회의 전까지는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주주환원 확대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고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양적완화(QT) 종료 시사 등 연준이 완화적 통화정책 스탠스를 보인다는 점에서 현재 장세는 구조적 강세장"이라며 “단기 조정 있더라도 상승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다음 주는 각국의 주요 경제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20일에는 중국 3분기 GDP와 10월 대출우대금리(LPR)가 발표되고, 23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4일에는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공개된다. 또한 테슬라, GM, IBM, 인텔 등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가 이어지며 글로벌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3분기 GDP는 낙관하기 어렵지만 오히려 4중전회에서 정책 기대를 키울 수 있고, 한국도 부양책 강도와 비례하는 우호적 영향을 예상한다"며 “위험자산 및 인공지능(AI)으로의 머니무브가 진행되면서 단기 변동성을 촉발함에도 긍정적 시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도 다음 주 주목받는 변수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과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히며,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20~24일)에서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면 자동차 등 관세 부담이 큰 업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나정환 연구원은 “한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질 시 원화 약세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국내 정치권의 움직임도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재검토 및 자사주 의무소각 법안을 논의 중이다. 시장에서는 주주환원 강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과열 국면에서 무리한 매수보다는 조정 시점에 분할매수로 접근할 것을 조언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 급등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 만큼 예상치 못한 변수에 시장이 민감해질 수 있다"며 “추격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IT 하드웨어 등은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유효하나 조정 후 진입이 바람직하다"며 “방산, 조선, 이차전지, 철강, 금융, 헬스케어 등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지역은행 부실 우려가 단기적으로 불안 심리를 키울 수 있지만, 대형은행의 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가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0-19 09:16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로 마감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기대감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9포인트(2.49%) 상승한 3748.37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3738.34까지 치솟으며 종가·장중 모두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날 코스피는 3675.82에 출발해 상승 폭을 키우며 3700선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투자심리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한층 달아올랐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후속 무역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참"이라고 밝혔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미국 출국길에 오르며 “협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6690억원)과 기관(8058억원)의 '쌍끌이 매수'가 두드러졌다. 반면 개인은 1조4655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는 2.84% 상승한 9만77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 '10만전자' 기대감을 키웠다. SK하이닉스는 7.10% 급등한 45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자동차주가 한미 관세협상 기대감에 급등했다. 현대차(8.28%)와 기아(7.23%)가 일제히 올랐고, 2차전지 업종 역시 △LG에너지솔루션(8.80%) △삼성SDI(6.55%) △포스코퓨처엠(9.99%)이 동반 상승했다. 지난달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210만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 확대 기대가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0.53%) △두산에너빌리티(0.97%) 등이 상승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1.89%) △KB금융(-1.73%) 등은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69포인트(0.08%) 오른 865.41에 마감했다. 개인이 3614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26억 원, 2431억 원을 순매도했다. △에코프로비엠(14.70%) △에코프로(14.23%)가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알테오젠(-2.81%) △펩트론(-4.32%) 등은 하락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10-16 16:08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미 관세 협상이 조만간 타결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대차와 기아 주가가 강세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9분 현재 현대차는 전 거래일 대비 8.95% 뛴 24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기아는 7.42% 오른 11만1500원에 거래중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앞으로 10일 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세부안과 관련한 이견 해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난 이견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다. 향후 10일 내로 뭔가를 예상한다"고 답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5-10-16 09:39 장하은

미국에서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가 한국의 석탄 대체 과정에서 상당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2015~2022년을 대상으로 한 비교분석에서 한국은 석탄을 미국에서 수입한 LNG로 전환하면서 에너지 연소 부문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을 약 7800만톤(이산화탄소 환산톤)을 줄였다는 것이다. 미국 메릴랜드대학 지질과학과와 영국 런던대학 금융경영대학원 등의 연구팀은 최근 이같은 분석 결과를 담은 논문을 사전 공개 사이트(SSRN preprint)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LNG의 채굴과 운반 등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고려하는 전(全)과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감축량은 약 5000만~5500만톤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연구팀은 미국산 LNG가 2021년에만 2000만톤 이상 감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2021년 국가 전체 배출량 7억4100만톤의 2.7%에 해당한다. 한국의 경우 이 기간 중 에너지 구조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1차 에너지에서 석탄 비중은 2015년 28.2%에서 2022년 24.1%로 줄었다. 대신 2017년 이후 미국산 LNG 비중이 빠르게 늘어났는데, 2021년에는 미국산 LNG가 국가 1차 에너지 공급의 최대 3.9%까지 차지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한국과 인도·영국 상황과 비교했다. 인도의 경우 LNG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를 넘지 않았고, 미국산 LNG의 누적 감축효과는 에너지 연소 기준으로 약 860만톤에 그쳤다. 전과정 기준으로는 약 19만4000톤 수준으로 줄었다. 인도는 가격 민감도가 높아 2021~2022 가격충격 시 LNG 수입이 급감했고, 석탄 복귀 현상이 관찰됐다. 영국은 2017년 이후 미국산 LNG 수입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상당량을 재수출(re-export)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실제 영국내 감축효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더 많이 수입하면 감축효과 사라질 수도 그러면서도 연구팀은 “미국산 LNG에 대한 장기적 확대는 '화석연료 고착(lock-in)'과 다른 감축 기회의 손실, 가격·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팀은 “장기 인프라·계약이 늘어나면 '가스 고착'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와 무탄소 전환을 지연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격·지정학적 리스크(가격 급등·공급 충격)가 수입국의 소비·무역·전력비용에 직접적 부담을 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요구로 한국이 더 많은 LNG를 수입하게 될 경우 한계효과의 감소가 우려된다. 이미 석탄에서 대체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이행된 상태라면, 추가 LNG는 새로이 석탄을 폐지해 추가 감축을 만들기보다는 전력 수요의 피크 보강이나 열병합·산업용 연료 전환 같은 한정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단위 LNG당 감축 기여(탄소 저감 효율)는 점점 떨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국산 공급량이 늘면 공급망 전과정(채굴→액화→운송)의 누출·에너지 집약도가 전체 배출 프로파일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된다. 공급망 관리가 약하면 연소 부분에서 얻은 '감축 효과'가 전과정 기준에서는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다. 추가 수입은 무역수지와 산업 전력비에 부담을 주며, 특히 장기계약·고정비가 확대되면 높은 국제가에 취약해진다. 2021~2022년 사례에서 보듯 가격 급등은 수입량·공급·산업가동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정책적 이유로 일부 흡수했지만 재정·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LNG 터미널·가스발전·송배전 등 인프라 투자는 수십 년 지속되는 자본집약적 자산이다. 이러한 설비가 빠르게 늘어나면 무탄소 대안으로의 전환 신호(phase-out schedule)가 약해져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논문은 “LNG는 '조건부로 유효한 전환 연료'라면서도 장기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 많은 LNG를 수입해야 한다면 최근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의 일환으로 가스공사가 미국산 LNG를 2028년부터 10년간 연 330만톤씩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산 LNG 수입물량은 약 564만톤인데, 여기에 연간 330만톤이 추가되면 총 수입량은 연간 약 900만톤 수준이 된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요구로 미국산 LNG 추가 수입이 불가피하다면, 기후 정책 측면에서도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구팀은 이런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대책이 가능할 것으로 제안했다. ▶조달·계약 조건에 전과정 탄소기준 도입: 수입 LNG에 대해 '전과정 배출계수(life-cycle emissions)' 기준을 적용해, 메탄 누출 감시·저감 이력이 확인된 공급에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LNG 인프라 '수소(또는 저탄소 연료) 전환 준비' 규정화: 신설 터미널·재기화 설비는 수소·암모니아 혼소·저탄소 연료 처리가능성을 갖추도록 설계 기준을 의무화하면 장기 고착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명확한 'LNG 단계적 축소(Glide-path)' 공표: LNG를 일시적 브리지로 남기려면 정부가 구체적 시한과 조건(재생 확대 목표 달성 시 감축 비율 등) 을 제시해야 투자자·사업자가 미래 리스크를 감안해 의사결정할 수 있다. ▶가격·공급 충격 완충을 위한 금융·헤지 메커니즘 마련: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국가 단위의 가격 정책, 비축가스 운영 계획, 장기계약 조달 전략이 필요하다. ▶메탄 누출 감시·규제 강화를 통한 공급사별 '저메탄' 인증 도입: 공급국·수출사별 메탄 배출 관리를 구매조건으로 계약화하면 전과정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재생에너지·수요관리(수요반응) 가속으로 LNG 의존도 장기적으로 축소: LNG 확대가 재생투자를 잠식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입찰·민간투자 유인을 설계해야 한다. 연구팀 논문에서 미국에서 수입한 LNG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했음을 제시하면서도 전과정 회계, 공급망 메탄, 가격·지정학적 불안정, 그리고 인프라 고착이라는 리스크가 함께 존재함을 경고했다. 즉, 미국산 LNG 확대가 '무조건 선(善)'이 아니며, 정책 설계와 계약·입지·기술에서의 세심한 안전 장치 없이 수입을 늘리면 오히려 장기적 탈탄소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2025-09-08 10:11 강찬수

관세협상은 숫자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문장의 싸움이다. 한 줄의 정의가 가격을 흔들고 하나의 날짜 표기가 선적을 바꾼다. 작은 문구의 모호함은 소송을 부른다. 그래서 합의문이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공동성명은 표지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부속서와 서한 교환에 있다. 이번 한미정상 회담의 목표는 단순하다. 우리로서는 합의의 디테일이다. 발효 시점, 예외와 유예의 범위. 품목별 단계, 원산지의 정확한 기준에 불복 절차등 무수히 많다. “신뢰하되, 검증하라."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은 외교에서는 안전벨트다. 신뢰는 태도, 검증은 시스템. 둘이 함께 있을 때만 약속이 오래 간다. 회담 상대 모두 “이겼다"고 말하고 싶을 때의 유혹은 모호함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행의 타임라인이 중요하다. 수치로 약속하고 날짜로 책임을 져야한다. 공동성명문보다 부속서, 서한 등의 문서 텍스트가 필요하다. 시장도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현상황에서는 안보가 관세보다 무겁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주요의제로 떠오른 미군의 배치는 비용과 신호의 조합이다. 상시 주둔은 확실한 억제가 분명하다. 반면 비용을 클 수 밖에 없다. 순환 배치는 유연하지만 위기 시 반응과 지역 수용성이 변수가 된다. 변수도 일종의 모호함이라 우려가 있다. 파생되는 재배치·임무 조정은 부담과 권한의 재설계로 이어진다. 방위비 총액이 전부가 아니다. 방위비의 용도는 유연하게 가져가면 된다. 물론 기준은 국익이다. 같은 돈으로 더 강한 억지력을 사면서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국익에 매물되어 경제와의 흥정은 오히려 수렁으로 끌려들어갈 공산이 커다는 게 전문가 다수의 지적이다. 관세와 안보를 교환하는 순간 리스크는 폭증한다. 우리의 안보이지만 우리의 기여는 단계화해햐 한다고 본다. 한미간 정보 공유. 후방 지원. 연합훈련. 비전투 영역 등에서 우리가 먼저 가이드 라인을 정해야 한다.주한 미군 때문에 미국에 대해 운명적 태생적 '을의 외교'라고 볼 필요는 없다. 벗어날수 있는 길이 없지않기 때문이다. 이른바 가치외교다. 방위비 증액을 최대한 줄이고도 동맹의 실익을 유지하려면 미국측이 안보의 접점을 넓히라고 주장할수 있다. 말처럼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초강대국과의 협상이라 해도 원칙을 담보한 실용외교가 빛을 발할수 있다. 미국이 '가격과 역할'을 말할 때 우리는 '가치와 책임'으로 대응하는게 정답이다. 비용의 언어를 가치의 언어로 전환하면 숫자는 달라질수가 있다. 국내용과 대외용을 갈라치면 비용은 늘어난다. 대통령실과 외교·국방·산업 라인의 문장을 한 줄로 맞춰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회담 전에 목표와 레드라인, 상호이익 포인트를 공개하는게 낫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과 국회가 알고 있으면 협상장에서 '국내 제약'은 오히려 힘이 될수 있다. 설명은 변명이 아니다. 레버리지다. 원칙을 먼저 합의하고, 세부를 적고, 이행을 못박고, 평가를 예고하고 차선책도 준비해야한다. 합의가 늦어지면 즉시 가동할 국내 카드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 한시적 안전장치. 세제·금융 완충. 수입 다변화와 재고 전략 등이 될수있다. 준비된 국가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 정치적 수사는 균형을 잃기 쉽다. 자주를 말하되 동맹을 깎지 말아야 하고 동맹을 말하되 종속처럼 들리게 하면 실패다. 외교의 문장은 야당이 읽어도 이해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다고 본다. 기업이 읽어도 실행이 떠올라야 한다. 동맹이 읽어도 상대에 대한 존중이 느껴져야 한다. 언어는 무기지만 협상의 실력은 정확한 조준이다. 국내의 규율도 외교적인 신용이다. 재정 건전성 로드맵을 내고 규제 총량의 상한도 걸어야한다. 언제 어디서 얼마를 줄이고, 무엇을 어떻게 풀지 날짜와 방법과 숫자로 제시해야 외교 성과가 시장에 흡수된다. 관세의 문장을 부속서로 다듬는 집요함. 방위비 항목을 성과 중심으로 돌리는 실용. 재배치와 임무의 단계를 명문화하는 신중함. 세 가지를 충족한다면 회담 사진은 역사의 기록이 되고 합의 문장은 우리의 자산이 된다. 정상회담장은 늘 비슷하다. 레드카펫. 촘촘한 시계. 쌍방간의 공손한 미소... 그러나 진짜 승부는 몇 분 사이에 결정난다. 핵심 문장을 바꿀 몇 분.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숫자를 넣을 불과 몇 초에 절차를 합의할 한두 마디면 끝난다. 부속서의 항목명. 서한 교환의 문구. 이행 타임라인의 날짜.박수보다 서명이 대한민국 앞날을 지킨다. “말은 날아가고, 글은 남는다"는 라틴 격언이 마지막 체크리스트다. 여기서 국익을 우선한 새로운 대미 실용 외교는 시작된다.

2025-08-19 10:58 김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