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의료기관에서 폭력과 난동을 제지하는 보안인력을 의료법상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정당한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의료기관 내 환자와 의료진, 보안인력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응급실에서 신고된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모두 3381건으로 연평균 676건에 달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폭행·협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인력은 보호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안전 확보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인력을 폭행·협박 보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사람을 보안인력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의료기관에 설치된 보안장비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안장비의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했다. 정상 작동에 문제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수리하거나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의 점검 및 수리·교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응급실 폭력과 난동은 의료진이나 보안인력뿐 아니라 긴급한 환자의 치료와 안전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는 보안인력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안장비도 위급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김우영·윤준병·조계원·이주희·박민규·박용갑·서미화·박성준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곽문근 도의원이 10일 원주 단관초등학교를 찾아 학교 시설 개선과 방과후 학습 등 교육 현장의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수정 원주시의원과 김창영 단관초 교장을 비롯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장단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시설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을 비롯해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특화 방안과 학생·교직원 간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도·시의회와 원주시, 교육청이 역할을 나눠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와 학부모 측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전달했으며, 참석 기관들은 현장에서 제기된 사항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곽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나온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며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지역 청소년들이 학교와 생활권에서 체감하는 전자담배 문제를 제기하며 원주시의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지헌·이경민 원주시의원은 지난 9일 시의회에서 원주경찰서 청소년 치안 정책자문단과 간담회를 갖고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원주경찰서 경찰관 2명과 정책자문단 학생 대표 2명이 참석했다. 정책자문단은 이날 강원금연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작성한 '청소년 전자담배 정책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문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건의문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학생 대표들은 학교 현장과 생활권에서 접하는 전자담배 문제를 설명하고 청소년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대응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시의회도 건의문을 토대로 현행 제도와 조례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김지헌 의원은 “청소년들이 직접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전문기관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안까지 마련했다"며 “건의문을 검토해 지역 조례 정비와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 의원은 “전자담배 등 새로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의회 차원의 입법 지원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원주시의회는 건의 내용을 토대로 원주시와 유관기관, 관계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2026-09-11 08:57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