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내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는 김은경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탁됐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험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1965년생인 김성식 내정자는 1998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28회)다. 특히 김 내정자는 2020년 이 대통령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관련 혐의 관련 재판에서 법률 대리를 맡았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는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내정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기반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인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으로 김은경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1965년생인 김은경 내정자는 20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는 등 뛰어난 연구성과를 이뤘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했다. 금융위는 “학문적 소양과 금융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해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2-31 13:40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의 부실 정리를 위해 설립된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예별손보)의 매각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그러나 높은 손해율과 보험 계약의 질적 문제 등으로 인수 후보군 모집부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매각이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갈 경우 예별손보의 보험계약이 업계 손해보험사들로 넘어갈 것으로 관측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5일 공고를 내고 내년 1월 23일까지 예별손보 매각을 위해 예비입찰 인수의향서 접수에 들어갔다. MG손해보험의 자산과 계약을 이전받아 설립한 가교보험사인 예별손보 지분의 공개 매각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국가계약법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인수의향자가 2곳 이상일 경우 본입찰이 진행될 전망이다. 예보는 인수의향서(LOI) 접수 후 인수희망자 중 적격성이 검증된 대상에 약 5주간의 실사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본입찰을 거쳐 최종 인수자를 선정하게 된다. 예보는 인수희망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식매각(M&A)과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희망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두 방식은 각각 회사 지분 전량을 인수하거나 예별손보의 모든 보험계약 부채와 우량 자산만 선별적으로 이전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이번 매각도 녹록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적지 않다. 높은 손해율 등 보험계약의 질적 문제로 인해 인수 의지가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이전 MG손보 매각 과정에서도 인수의향자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던 데다, 등장하더라도 단독 참여에 그친 사례가 많았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5번에 걸친 매각 시도가 모두 무산됐다. 실제로 자본 구조조정 부담이 핵심 난제로 꼽힌다. 예별손보 출범 전 MG손보의 올해 상반기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2518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경과조치 전과 후 각각 -19.34%, -23.01%로 금융당국의 권고치(130%)를 한참 밑돈다. 보험사 M&A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점도 부담 요인이다. 보험업권은 지난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회계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꾸준히 이어졌고, 금리 변동성과 업황 악화로 수익성 둔화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23년과 2024년 보험사 인수·합병은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롯데손해보험, KDB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AXA손해보험 등이 매물로 쌓여 있어 인수희망자들의 선택지마저 많다. 사업성을 따져봐도 인수 후보자들 입장에서 예별손보에 인수 의사를 표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MG손보는 지난 2024년 기준 장기보험 경과손해율이 91.3%에 달했다. 업계는 통상 손익분기점으로 65~70%의 손해율을 잡는데, MG손보가 이보다 20%p 이상 웃도는 손해율을 보유한 것이다. 전체 122만건의 보험계약 중 90% 이상이 장기보험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인수 후보자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별손보의 보험계약에 장기보험 비중이 높으면 인수 기업의 초기 비용 부담도 높아지게 된다. 장기보험은 사업 초년도에 모집수수료나 설계사 비용 등 사업비 지출이 많고 보험료 수익은 장기간에 걸쳐 인식되기에 빠르게 수익을 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경우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열려있다. 예별손보의 현재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점을 고려해 인수의향자가 입찰가를 통해 일정 금액을 부담하면 예보가 나머지 손실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인수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 대비 예별손보의 인력을 대규모로 감축한 점도 긍정적 요소다. 인건비 구조를 크게 개선하면서 인수후보자의 부담을 낮췄기 때문이다. 현재 예별손보 임직원 수는 200명대 중후반으로 이전 MG손보 시절 대비 300명 이상 줄어들면서 연간 인건비가 약 300억원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평가다. 예보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시장 안정을 위해 MG손보 노조, 금융당국, 예보 간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인력 및 조직 효율화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MG손보의 부실자산이 매각대상인 예별손보에 이전되지 않음으로써 자산건전성이 한층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별손보 매각은 노조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업계에선 이번 매각 시도가 사실상 마지막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게 될 경우 곧바로 계약이전 절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매각이 무산될 경우 예별손보가 가진 122만건의 보험계약이 5대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로 분산돼 넘어가는 방식이 거론된다. 계약 이전 방식은 입찰 등 경쟁 방식일지 계약항목별 균등 분할 할당 방식일지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본구조가 개선됐지만 인수자의 자본확충 부담이 여전히 높은 딜"이라며 “보험계약 이전은 당국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계약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보험사들이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2-17 08:58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예금보험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축수산가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했다. 예보는 농협경제지주·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과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에서 2025년도 하반기 '행복예감 직거래장터'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예보가 2015년부터 실시 중인 상생협력 사업으로, 시민들이 합리적 가격으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장이다. 올 상반기 누적 기준 290여개 업체가 7억20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번 장터에는 전국 농축수산가 17곳과 사회적경제기업 한 곳이 참여했다. 예보는 임직원 및 인근 기관 대상 사전·사후 구매안내로 행사 당일이 아니어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농축수산가와 소비자간 직거래 방식의 판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구매한 농축수산물을 '행복예감 꾸러미'로 승화시켜 전국 35개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온기도 전할 예정이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농축수산가에 지속적인 판로 지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11-20 15:49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최근 국내에서 소도시 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맞춰 한국관광공사가 덜 알려졌기에 역설적으로 무궁무진한 매력을 품고 숨은 명소 5곳을 선정했다. 한국관광공사는 7일 자체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콘텐츠의 '요즘여행' 코너에서 가을에 즐기기 좋은 소도시 여행을 소개했다. 인구 규모는 작지만 지역 고유의 이야기와 생활의 결을 고스란히 간직한 도시를 새로운 시선으로 즐기는 방법을 담았다. 관광공사가 추천한 소도시 여행지는 △'남해 외갓집'(경남 남해) △묵호 항구(강원 동해) △대흥(충남 예산) △'고흥스테이'(전남 고흥) △담양 창평(전남 담양) 등이다. '남해 외갓집'은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남해를 즐기는 소규모 로컬 체험 여행 콘텐츠다. '남해 언니네 드로잉 어반스케치 체험', '티라 삼촌네 외갓집 도자기 원데이클래스', '광수 삼촌네 친환경 블랙베리 체험' 등 현지인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묵호항 일대는 서울에서 KTX로 2시간30분 소요돼 이동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동해문화관광재단이 기획한 대부분의 볼거리가 30분 거리 안에 모여 있어 차량 없이 '뚜벅이 여행'으로 안성맞춤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뚜벅아, 라면 묵호 갈래?'가 있으며, 개별적으로는 연필 뮤지엄, 동쪽바다중앙시장, 논골담길 벽화마을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한다. 주소지 충남 예산군 대흥면 중리길49는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는 곳이다. 전국 여섯 번째이자 중부권 최초 '슬로시티'(slow city)로 지정된 대흥은 평온한 마을 풍경을 자랑한다. 슬로시티방문자센터를 출발점으로 옛 이야기길, 느림길, 사랑길에는 역사와 전통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특히 마을 사람들이 집 마당에 직접 가꾼 작은 정원 '손바닥 정원'은 모든 여행객에게 열려 있다. 거리를 구경하다 달팽이 조형물을 발견했다면 누구나 들어가 구경할 수 있다. 전남 담양군 창평면도 느리게 살아가는 삶의 미를 보여준다.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유명한 창평의 삼지내마을은 국가등록문화유산에 지정된 옛 담장의 웅장함으로 시선을 끌어당긴다.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죽녹원과 관방제림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방문지다. 창평면사무소 뒤 자리 잡은 2층 한옥 뜰에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숙소나 한옥을 개조한 카페, 음식점이 있다. 또 숙박을 원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100여 년 된 고택부터 아담한 민박까지 다양한 숙박 시설이 마련돼 있다. 전남 고흥군은 '두 지역 살아보기 주말애(愛) 고흥애(愛) 고흥스테이'는 다른 지역 거주자가 고흥에 체류하며 지역의 여행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3개월 체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총 12세대가 참여하며 숙박과 공동시설 요금 등 주거비가 지원된다. 참가자들이 머무는 공간은 옛 한전사택을 리모델링해 만들어졌으며 가전제품과 가구가 완비돼 불편함 없는 생활을 제공한다. 이곳에서 도보 10여 분 거리에는 110년 역사의 고흥전통시장이 있다. 또 수령 840년의 남계리 느티나무, 1871년에 조성된 옥하리 홍교, 존심당 역사문화공원 등 여러 명소가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소도시 여행은 과거의 흔적이 남은 골목과 오래된 시장, 전통문화를 잇는 공간이 예술·체험·디지털기술 등과 결합해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과거 이야기를 현재의 감성으로 되살리며 익숙한 일상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한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2025-11-09 11:17 백솔미 기자 bsm@ekn.kr

한국수출입은행은 미주투자공사(이하 'IDB 인베스트')와 3억달러 규모의 금융협력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주투자공사(IDB Invest)는 미주개발은행(IDB) 그룹의 민간부문 투자전문 기구로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민간기업의 성장, 고용창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안종혁 은행장 직무대행과 일란 골드판 IDB 그룹 총재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중남미 지역 협력 및 공동 금융지원 강화 등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IDB가입 20주년에 맞춰 수은의 개발금융기능을 확대하고, 중남미지역 민간부문 투자와 지속 가능한 개발사업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발금융기관(DFI)은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을 제공하는 공적 금융기관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DFC, 독일 DEG, 네덜란드 FMO 등이 있다. 수은은 IDB 인베스트와 '개도국민간투자자금'(이하 'PDIF')을 비롯한 다양한 여신 상품을 활용해 향후 5년간 최대 3억달러 규모의 공동 금융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도국민간투자자금(PDIF)은 수은이 2024년에 신설한 개발금융(DFI) 전용 금융상품으로, 개발도상국의 성장 및 경제협력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 민간 부문 발전 및 금융 포용성 확대 △인프라·에너지·디지털전환 등 양질의 사업 공동 발굴 △기후변화 대응 및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공동 금융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수은은 우리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인프라·에너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분야를 협력과제로 포함해 수출시장 다변화가 절실한 우리기업의 중남미 진출 확대와 현지 민간부문 성장 지원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안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수은이 미주 지역의 주요 개발금융기관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기업의 중남미 지역을 포함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는 한편, AI 전환·기후변화대응 등 글로벌의제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IDB 인베스트 등과 함께 현대건설 등이 수주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대해 중장기 수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총 15억9000만달러를 이달 안에 지원할 예정이며, 수은의 매입금액은 5억9000만달러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27 18:52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과거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갭투자' 했다는 지적에 대해 “평생 1가구, 1주택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쭉 1주택자로 살겠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보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지역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놨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면서도 정작 이 위원장 본인은 부동산 자산가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난번 청문회 때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2005년과 2013년 재건축 전인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해외 파견 등을 이유로 실거주하지 않았다. 이 중 이 위원장이 전세를 끼고 2013년 매입한 개포동 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이후 시세가 40억원에 달한다. 그는 “평생 1가구, 1주택 한 채였고, 지금도 한 채이며 앞으로도 평생 1주택으로 살 것"이라며 “과거 아파트를 매입한 것도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그럼에도 해당 질의는 공직자 이억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춰보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힐난했다. 과거 '헌법에 다주택자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발언했던 것과 달리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2채와 상가 2채도 보유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딸에게 한 채를 증여한다고 했지만, 이 자체가 20대 청년과 내 집 마련이 꿈인 3040에게 큰 좌절감과 절망감을 줬다"며 “'아빠찬스'를 쓸 수 없는 젊은이들에게 할 말 없나. 젊은이들에게 마음의 상처 준 부분을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 원장에 “우면산 대림아파트 실거래가가 18~19억원 상당"이라며 “증여세도 아빠찬스를 사용하나"라고 물었다. 증여세(5억3000만원)만 해도 서울 비강남에서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실거주 용도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한 채를 처분하고 자녀에게 양도한다고 했다"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주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를 표했다. 그는 “한 채를 부동산에 내놓았다. (자녀에게) 증여 또는 양도하지 않고 처분할 것"이라며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고 변호사 업무 관련 자료 등을 한 집에 모으는 것이 쉽지 않으나 “공직자 신분으로서 고통을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예금보험공사가 검사들을 지나치게 예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2001년 설립부터 지금까지 검사가 51명 파견됐다"며 “매년 부실책임조사본부장 혹은 조사국장을 맡고 있는데,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도 (검사가) 파견됐지만, 실제 기관 직원들에 대해 업무평정하고, 업무 지휘하는 곳은 예금보험공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검사들이 금융공공기관에 파견돼 관용차를 제공받고, (해외 출장 중) 공식 일정이 없는데도 검찰 시절 업무 관계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검사) 혼자 출장지(오스트리아)에서 개인 일정을 보낸 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말씀하신 내용은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기본적으로 파견공무원은 파견공무원 처우에 관한 업무지침이 있어 그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금보험공사는 은닉재산을 찾아야 하고,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추궁이 필요한 사건도 갖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능력을 키워야 하는 과제가 있고, 한편으로는 수사 당국과 원활하게 협조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10-27 15:39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기존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도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를 전가하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일부 조합의 불법대출,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 일탈 행위에 대해 “전수 조사해 엄중 대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것과 관련해 “실제 자금의 큰 이동은 없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늘고 있다"며 “정책 효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훈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예보료율이 인상되면 금융사들이 그 비용을 대출금리 인상, 예금금리 인하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의 경우 자율규제 형식으로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은행 외에 저축은행 등은 해당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83.85%를 보유 중인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매각 계획과 관련해 연구용역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3월 서울보증보험 기업공개(IPO)를 통해 전체 지분 93.85% 가운데 10%를 매각했으며, 소수 지분 최대 33.85%도 추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경영권 지분 매각(50%+1주 이상)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매각계획을 보면 시장상황, 보증보험 관련 정책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은 없다"며 “혹시 금융위원회와 논의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진행한 게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재훈 사장은 “기금청산 관련 연구용역은 있지만, 서울보증보험의 구체적인 연구용역은 없다"고 답했다. 유재훈 사장은 “앞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한창민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향해 조합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대전의 한 신협 임원이 자기 가족회사에 100억원대 대출을 내주면서 7~8% 이자를 받았다"며 “그런데 그 회사가 연체를 했더니 3~4차례에 걸쳐 금리가 1%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채무조정 트랙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8% 대출을 1%로 깎아주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그는 “제보에 따르면 신협은 지난주 금요일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해당 제보자를 징계했다고 한다"며 “이러면 누가 (비위행위를) 제보하고, 어떻게 자정하겠나"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김 회장을 향해 “몇몇 조합에서 부당대출, 채용비리, 배임, 금품수수 등 일탈행위가 많다"며 “구조적 부패와 조합 사유화, 불법대출,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내부고발자 탄압뿐만 아니라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로 생일파티를 여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중앙회에서 세심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채무조정 관련 저리대출은 경매 넘어가기 전 부도나면 최소 원금이라도 받기 위해 저리 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전수 조사해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하거나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내부고발자를 개인정보유출로 징계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직원들에게) 해당 직원을 당장 복직시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윤식 회장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원장은 “상호금융권의 모럴해저드 관련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상호금융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21 17:54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수자원공사의 MOU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지시가 아닌 자율적인 해외사업 진출이었다며 맞섰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11건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MOU를 두고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MOU 홍보하며 주가를 조작했다고 특검 조사로 드러나 기소된 상태"라며 “공공기관 중 수자원공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재건사업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7월까지 카호우카댐, 이르핀강 댐 재건 등 총 11건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윤 사장에게 “대통령실과 별도 협의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사업이 실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사장은 “공식적으로 별도 협의한 적은 없다"며 “성과는 전쟁 종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재건사업 MOU 관련 용역의 투명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쟁 중 사업 참여의 배경과 경비 집행 과정 등을 포함해 총체적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자원공사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군사적 지원은 불가능했기에 비군사적 지원 형태로 재건사업에 참여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건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수자원공사는 세계적으로 물 관리 역량이 뛰어난 기관"이라며 “재건사업에서 선진국들이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만큼, 수자원공사의 참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방산 수출을 위해 유럽을 방문한 상황을 언급하며 “수자원공사의 재건사업 진출을 문제 삼는 것은 여당과 정부의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에 수자원공사가 이용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10-20 13:17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15일 과열된 서울 집값 진정을 위해 신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3중 규제로 묶고 대출까지 더 꼼꼼히 억죄는 금융 대책까지 포함됐다. 투기 거래 단속 강화,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추진까지 포함돼 나올 만한 카드는 모두 포함된 '종합 세트'라는 평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찔끔 찔끔 강도를 높이다가 결국 집값을 못 잡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한층 더 강화된 대책이라는 점에는 의견을 일치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반응이 엇갈린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은 우선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개 규제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오를 만한 곳은 모두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 갭투자를 원천 봉쇄했다. 또 한강벨트의 과열을 냉각시키기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한층 더 강화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25억원 주택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 2억원으로 차등 조정된다. 주담대 심사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된다. 여기에 현 정부 들어 검토만 하고 있다던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역대 최강의 종합 대책이 나왔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우선 불 붙을 것 같았던 서울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10·15 대책은 금액별 대출 차등화를 통한 상급지 갈아타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아파트 갭투자 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 아파트값을 주도하는 과천, 성남, 용인, 수원 등 경기 남부 벨트를 정조준해 집값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한강 벨트는 물론 수도권 인기 지역도 이번 대책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6·27 대책에 이어 2차 충격요법인 만큼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갈 듯하고, 단기 급등 지역이나 토허제 지정 대상 지역은 일부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할 듯하다"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인기 지역이 모두 토허제로 지정되면서 갭투자가 불가능해지고, 허위계약을 통한 시세 조종 가능성도 낮아져 수요가 둔화되는 만큼 풍선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도 “정부가 집값 안정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셈으로, 과열된 분위기를 일단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 이슈가 있어 다시 움직일 여지는 남아 있다. 단기 진화에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끝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이 늦더라도 분양가가 충분히 낮다면 수요자들은 기다리기 때문에 공공택지의 분양가 인하 대책도 후속 대책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영 분양을 하면 당연히 가격이 저렴해질 텐데 그 신호가 없다. 정부가 고민해 빠르게 발표하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문재인 정부 때와는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지역별 맞춤형, 이른바 '핀셋 규제'를 했지만, 이번에는 서울 전역을 한 번에 묶었다. 그런 점에서 시장에 훨씬 강한 신호를 줬다고 본다"고 평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9·7 대책 이후 실망감으로 인해 부동산 상승으로 전망을 돌렸는데, 이번 10·15 대책 이후로는 급격한 안정, 더 나아가 하락 전환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다"며 “10·15 거래 규제는 단기적인 수단이고 앞으로 나올 세제 개편까지 지켜봐야 겠지만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공약한 정부다운 진정성이 처음으로 느껴진 대책"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오늘 나온 종합대책을 보니 드디어 이 정부가 부동산에 주식만큼 진심으로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넘어 하락으로 갈 것으로 본다. 묶어놓고 세금 때릴 생각까지 할 것이라서다. 어쩌면 오늘부터 부동산과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채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도 주식처럼 상승과 하락이 가능한 자산인데, 하락하면 나라가 절단난다는 생각에 하락을 용인할 용기가 없던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내내 미세조정과 핀셋, 즉 최적화로 대응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무언가 집대성한 대책을 포괄적으로 (내놓았고) 무엇보다 이렇게 묶어놓고 보유세가 나올 걸 생각한다면, 마침내 자산 과열을 안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락을 용인할 용기가 1그램 생긴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규제를 여러 차례 반복하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2차 충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종합 규제를 한 번에 내놓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집값 과열 지역을 정조준해 시장 안정 의지를 충분히 보여준 만큼, 단기적으로 시장이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이번 대책이 대출 규제에 집중된 데다 이미 유사한 정책에 익숙해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일부 급매물은 나올 수 있지만, 전반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똘똘한 한 채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해 이와 관련된 대책이 나올 줄 알았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며 “세제 관련 대책도 말만 하고 사실상 실체는 없어 대출 규제만으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지난번 6·27 대책으로도 충분치 않았던 것이 드러났는데, 이번 강화 조치로 충분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를 꼼꼼히 한다고 했지만, 1주택자 전세대출 등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를 제외하다보면 대책이 엉성해진다. 그래서 만약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계속 몰리면 더 올리겠다거나 하는 예고라도 해야 하는데, 이 얘기도 없다"면서 “최소한 실거주 요건 강화나 규제 지역 한정 보유세 강화 같은 이야기는 나왔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도 “규제가 너무 늦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6·27 대책 직후에 나왔어야 했다"며 “규제한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은 일시적이다. 결국에는 공급이 뒤따라야 하나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강남이나 선호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누구나 그곳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으로, 주택 공급 정책과 함께 적정한 시기에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강남의 나이 든 주택 소유자 중 상당수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해 이들에게 양도세를 완화하고,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양도세를 완화하면 이동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또 “금융 규제도 시가 25억원 이상 주택에는 2억원만, 15억원 이상 주택은 4억원만 대출해 준다고 하는데, 이 정책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25억원 주택을 살 때 2억원이 없어서 못 사지는 않으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서울을 넘어 수원 등 실수요가 대부분인 경기도 지역까지 포함시킨 것은 다소 과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방안은 지난 6·27 대책을 좀 더 강화한 것으로,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강화로 보면 무리가 없다. 다만 지금과 같은 모든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에 특정 유형의 실물자산만 가격이 오르면 곤란하다는 식의 접근이 과연 얼마만큼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 그 자체 또는 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는 때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규제와 수요 증진 간의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를 통해 거래를 억제하여 인위적으로 시장을 억누른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그때는 '그럼 언제까지 억누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따라붙는다. 그렇기에 특단의 대책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이지 않은 정책 기조가 바람직한 대응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핀셋 규제라고 하면서 그 때 그 때 대응하다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를 기대 지역으로 설정한 것이 정부 중후반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바로 토허제로 전부 묶어버렸다"라며 “시장이 과거 경험한 바가 있는 만큼 거래량은 감소하겠지만, 새로 계약되는 매물 가격은 크게 급락하지 않을 것이다. 급매물은 일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5-10-15 15:27 김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