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또는 신체·정신적 제약으로 은행을 직접 찾거나 모바일을 활용하기 어려운 예금주들이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을 제때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은행권은 온라인 해지가 불가능할 경우 예금주 본인의 영업점 방문과 대면 본인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거동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사실상 자금 인출이 막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외적으로 치료비 목적 인출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엄격한 요건과 제한적 적용 범위로 인해 재산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기예금은 대부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온라인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세부적으로 은행 앱 설치와 로그인→예금/정기예금 메뉴 접속→해지할 계좌 선택→해지 요청→본인인증(핸드폰·OTP 등)→ 해지 완료 및 입금계좌 확인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일부 상품은 인터넷·스마트폰뱅킹으로만 해지가 가능하며, 2019년 2월 27일 이전 비대면 신규 가입분의 경우 온라인 해지가 제한돼 오프라인 영업점을 찾아야 한다. 은행권은 예금을 해지하려는 경우 예금주 본인이 방문해 본인확인 후 해지함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적법하게 인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성년후견인, 가족 대리인 등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가족 또는 정당한 위임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위임에 관련한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만일, 예금주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대리인이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는 등 제반 과정을 기다리지 못할 수준의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면 '치료비 목적 예금의 지급·해지 업무처리' 방법이 은행권 공동으로 마련돼 있다. 치료비 필요에 의해 급한 자금이 요구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병원·요양병원·요양원 등에서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이 발생한 예금주다. 치료기관에 연동지급하는 방식으로, 치료비 지급 시 불편이 예상되는 예금주의 의식 유무·거동 가능여부·가족존재 여부 등 4가지 상황으로 구분해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은행에서 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대리인 실명증표, 치료비 청구서·영수증 등 케이스별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가족 등 대리인이 없어 가족 외 타인이 신청할 경우라면, 예금주의 의식이 있어야 하며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에 위임장이 추가돼야 한다. 위임장에는 실명확인자(은행원)의 유선 등을 통해 예금주의 의사확인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금주가 의식불명인 경우 가족만 진행 가능하며, 실명법상 가족으로 인정되는 가족은 직계가족 뿐만아니라 형제, 자매, 삼촌, 고모 등 친척도 포함한다. 일각에서는 은행 직원이 직접 예금주의 거처를 방문해 본인확인을 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은행권은 영업점의 실질적 업무에 따른 인력 운영의 한계와 함께 비(非)고령자와의 형평성 문제, 개인정보 이용의 적법성 등 각종 문제에 휩싸일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치료비목적 예금 지급·해지업무의 경우 예금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다 넓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이기도 하다"며 “지난 2013년 금융감독원이 의식불명자에 한해 치료비목적 본인예금지급 관련 협조요청을 보내 예외 인출을 진행한 케이스가 발생한 이후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공동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2-18 13:13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겨울 한파 속 '간판만 덩그러니'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냉·난방 기능을 갖춘 스마트 버스 승강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상주시 외곽 우회도로 일대에서는 여전히 '간판만 있는 승강장'이 방치돼 고령자 교통복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상주시에 확인결과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 637곳 가운데 155곳은 쉼터 형 시설 없이 단순 표지판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혀졌다. 전체의 약 4곳 중 1곳이 벤치나 가림막조차 없는 '간판형 승강장'인 셈이다. 문제는 이들 승강장이 시내·외곽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외곽 승강장을 주로 이용하는 고령자들은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앉을 공간은 물론 비·바람을 피할 최소한의 대기 공간조차 없는 곳이 적지 않다. 현장에서는 '버스 정류장을 알리는 간판만 도로변에 덩그러니 서 있는 모습'이 반복된다. 어르신들은 혹한 속에서 장시간 서서 버스를 기다려야 하고, 체감온도는 인근 도심보다 훨씬 낮다. 특히 외곽 우회도로는 차량 통행 속도가 빨라 보행 환경이 열악해 교통사고 위험까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지자체 및 타 지역과의 격차도 뚜렷하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와 교통약자를 고려해 버스 도착 시간 알림 서비스와 냉·난방 기능을 갖춘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도입하고 있다. 또 전기 패널 난방, 에어컨, 자동문,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갖춘 실내형 승강장이 도심을 넘어 읍·면 지역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반면 상주시 외곽 우회도로 변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승강장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기 공간이 없는 간판형 승강장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면서, 고령층 이용자들은 계절 변화에 따른 위험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다른 지역은 따뜻한 승강장에서 앉아 기다린다는데, 여기는 서서 바람을 맞아야 한다'는 상대적 박탈감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시설 부족 문제가 아닌 '교통복지 인식의 한계'로 진단한다. 한 교통복지 전문가는 “버스 노선을 유지하는 데서 멈춘 교통 정책을 넘어, 기다림의 환경까지 포함한 고령 친화 교통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스마트 승강장이 부담된다면 우선 벤치, 방풍 시설, 부분 난방 패널 등 단계적 개선부터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차원의 실태 조사와 정책 우선순위 조정 요구도 커지고 있다. 우회도로 외곽지 승강장을 대상으로 이용자 연령과 이용 빈도를 분석해, 고령층 이용이 많은 곳부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 주민은 “스마트 승강장이 어렵다면 어르신들이 비·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전체 637개 승강장 중 155개는 도로변 부지확보가 어려워 시설 설치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냉·난방 스마트 승강장이 보편화되는 시대에, 상주시 외곽에 여전히 '간판만 있는 승강장'이 남아 있는 현실은 고령사회에 걸맞은 교통복지 수준을 다시 묻게 하고 있다. '어디로 가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기다리느냐'까지 책임지는 행정 전환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1-26 12:02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