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 운용 적정성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해외 차관이 급증한 가운데, EDCF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EDCF는 국민 세금이고 재산인데 윤석열 정부 당시 쌈짓돈처럼 악용된 것처럼 보도되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며 “대상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수은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캄보디아 EDCF와 관련 김건희씨가 등장한다며 “캄보디아 집행액이 2021년 835억원에서 2024년에 2412억원, 한도는 2022년 7억 달러에서 2024년 30억 달러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EDCF 전반에 관해 기획재정부와 수은 모두 포함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드린다. 관계자를 문책하고, 절차 등을 수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 기간 EDCF가 71% 증가했고, 특히 캄보디아 EDCF는 4배 이상 급증했다"며 “타크마우시 본융자는 2016년 12월 6400만 달러였는데, 2023년 8월 보충융자가 6000만 달러가 추가됐다. 보충융자가 최초 기본 설계만큼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6년 12월에 차관 신청을 접수하고 한 달 만에 정부지원방침 승인 결정이 났다"며 “사업 심사부터 사업 승인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적용하면 이상한 것이 맞지만, 이것은 수원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라 법이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상세 설계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가져온 내용을 보면 모든 항목이 포함돼 있어 사업성 검토에 준한다고 보고 보충융자를 결정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는 타당성 재조사를 필수적으로 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나가 2022년 12월 채무 불이행 선언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6월 채무상환 유예를 결정했다"며 “문제는 과거에는 한도가 2억 달러, 4억 달러, 10억 달러 정도였지만, 2024년 2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보면 수원국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지원 규모를 설정해야 하는데 규정에서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직무대행은 “한도 상향은 아마 가나의 협력 잠재력이나 요청을 감안해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EDCF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연이어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안 대행을 향해 “EDCF 관련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데, 의혹이 밝혀지지 않거나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로 갈 소지가 크다"며 “만약 자료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안 대행은 “(제기되는 사업들은) 국외사업으로 수원국 정부가 주체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주체가 되는 규정을 안지켰다는 지적이 있어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캄보디아의 EDCF 기본 약정이 2배 늘었다"며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계속 늘린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케냐, 탄자니아,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등도 늘어난다"고 했다. 그는 또 “기간이 이전에는 4년이었지만 2024년에 늘어난 것은 8년이라 연간 한도로 보면 비슷하다"며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히든챔피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히든챔피언에 286개사가 선졍됐는데, 약 20%인 56개사가 5년 사이 공정거래에서 제재를 받았던 기업"이라며 “지원액인 14조원 중 3조원이 공정위 제재 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23년 히든챔피언 규정 개정 후 부칙에 나와 있는 '규정 개정 이후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기업은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제재를 받았다면 공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대행은 “형평 문제와 관련, 규정 개정 후 소급해서 한다는 것은 소급 입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적해주신 부분을 감안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0-27 18:40 송두리 기자 dsk@ekn.kr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억원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10명의 조합장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진행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강 회장을 둘러싼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강 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열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유통의 경비·미화 용역업체로부터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50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업체 대표를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 경찰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농협유통이 2024년 10월 25일 나라장터에 경쟁 입찰을 공고하자 용역업체 대표가 화가 나서 강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고 26일에 공고가 취소됐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박서홍 농협경제대표이사는 “입찰 당일 약 80개 업체가 몰려 심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해당 업체가 2025년 1년간 총 39억6700만원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며 “말씀하신 대로, 입찰공고 취소 사유대로라면 재공고하거나 현장 방문을 하지 않은 업체를 걸러낼 장치를 만들거나 등을 하는 게 맞는데 재공고 없이 돈을 건넨 업체가 다시 수의계약을 했다. 이러니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불법 선거자금과 관련 벤츠 안에서 5000만원, 서울역 인근에서 5000만원 총 1억원을 직접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제보자 음성을 공개했다. 또 전 의원은 또다른 제보자 녹취를 틀며 “강 회장이 율곡조합장 시절에도 2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강 회장은 “경찰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의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 상무급 대표 임명 시 적절한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표급 22명 중 18명이 선거 캠프 출신"이라며 “낙하산 인사, 올드보이 귀한은 적절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그대로"라며 “560일 중 40일만 근무하고 5억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자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선거 때 도와준 분들에 대한 보은 인사가 이뤄졌는데, 강 회장의 인식 때문에 조직이 그런 의혹을 받지 않느냐"며 “국민권익위의 지난해 종합평가에서 농협중앙회는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종합청렴도도 2등급에서 4등급으로 강등됐다. 이게 바로미터"라고 꼬집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NH농협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802억2102만원 규모에 달했고, 지난해는 19건(453억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도 8월까지 총 8건, 275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대출 시스템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15개 과제를 선정해 13건을 완료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9월 15일부터는 상시 준법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금융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0-24 17:50 송두리 기자 dsk@ekn.kr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기존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도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를 전가하지 않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일부 조합의 불법대출,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 일탈 행위에 대해 “전수 조사해 엄중 대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것과 관련해 “실제 자금의 큰 이동은 없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늘고 있다"며 “정책 효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훈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예보료율이 인상되면 금융사들이 그 비용을 대출금리 인상, 예금금리 인하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의 경우 자율규제 형식으로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은행 외에 저축은행 등은 해당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83.85%를 보유 중인 서울보증보험의 지분 매각 계획과 관련해 연구용역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3월 서울보증보험 기업공개(IPO)를 통해 전체 지분 93.85% 가운데 10%를 매각했으며, 소수 지분 최대 33.85%도 추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경영권 지분 매각(50%+1주 이상)에 대해서도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매각계획을 보면 시장상황, 보증보험 관련 정책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은 없다"며 “혹시 금융위원회와 논의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진행한 게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재훈 사장은 “기금청산 관련 연구용역은 있지만, 서울보증보험의 구체적인 연구용역은 없다"고 답했다. 유재훈 사장은 “앞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한창민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을 향해 조합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대전의 한 신협 임원이 자기 가족회사에 100억원대 대출을 내주면서 7~8% 이자를 받았다"며 “그런데 그 회사가 연체를 했더니 3~4차례에 걸쳐 금리가 1%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채무조정 트랙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8% 대출을 1%로 깎아주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그는 “제보에 따르면 신협은 지난주 금요일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해당 제보자를 징계했다고 한다"며 “이러면 누가 (비위행위를) 제보하고, 어떻게 자정하겠나"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김 회장을 향해 “몇몇 조합에서 부당대출, 채용비리, 배임, 금품수수 등 일탈행위가 많다"며 “구조적 부패와 조합 사유화, 불법대출,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내부고발자 탄압뿐만 아니라 골프장에서 법인카드로 생일파티를 여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중앙회에서 세심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채무조정 관련 저리대출은 경매 넘어가기 전 부도나면 최소 원금이라도 받기 위해 저리 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전수 조사해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하거나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내부고발자를 개인정보유출로 징계를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직원들에게) 해당 직원을 당장 복직시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윤식 회장은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원장은 “상호금융권의 모럴해저드 관련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상호금융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21 17:54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 관련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민중기 특검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010년 조사를 완료해 13명을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했다"며 “해당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나 금감원이 감독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 1만주를 액면가 기준 500만원어치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2010년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나 미공개 정보 의혹이 제기됐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는데, 민 특검은 그 직전에 주식을 전부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가 민 특검의 대전고, 서울대 동기 동창인 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검의 주식거래 관련 매도 시점 의혹이나 내부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가 특검 브리핑의 주요 내용일 정도로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며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민 특검이 주식 매매 관련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나"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식의 수사가 이뤄지는 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종감 때 민중기 특검이 직접 와서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민중기 특검의 증인 채택을 제안하며 “네오세미테크 사건 관련해서 개인투자자들은 7000명이 40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네오세미테크에서 224억원 적자를 247억원 흑자로 허위 공시한 걸 믿고 당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 위치에서 네오세미테크 오너의 친구라는 관계를 활용해 상장폐지 직전 전량 매도했고, 억대 이익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 특검은 당시 거래내역 공개도 안하면서 주식 매도에 위법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민 특검의 정확한 주식 매도 시점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금감원) 국정감사가 아닌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15년 전 사건을 꺼내 특검을 흔들고 있는데, 결국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에서는 2010년 조사를 진행해 13명의 위규 사실을 발견했고,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했다"며 “조사는 이미 끝났고, 해당 혐의 관련해 공소시효가 완료된지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감독 권한을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라며 “현실적으로 재조사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10.15 대책으로 부동산 소유주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심지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명의 임대료까지 출렁이고 있다"며 “그런데 이 원장은 강남에 고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 원장이 금융권을 향해 부동산 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을 개혁하라고 주문했는데, 이건 원장이 할 이야기가 아니다"며 “내로남불 원장의 리더십이 시장에 먹히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원장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달 내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0-21 16:15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산업은행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의혹이 불거진 명륜당의 사실상 '전주'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출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나 제동이 작동되지 않은 채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와 샤브올데이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다. 현재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륜당이 소상공인을위한 저금리 공적자금으로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한다"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저리 자금이 사기업의 고리대금업을 지원하게 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명륜당에 저금리 공적자금으로 대출을 주고, 이 대출이 다시 10여 개가 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 연 10%대 고금리 대출로 흘러갔던 불법 대부업 지원 사건이 불거졌다.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현재 명륜당에 총 1270억 원을 대출한 상태이며, 2024년도 명륜당 감사보고서에는 이 중 800억 원 이상이 대부업체에 재대출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김 의원은 이어 “송파구청이 명륜당에 미등록 대부업 및 과잉대부 금지 위반으로 2024년 7월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산업은행은 올해 5월에 이 사실을 알고도 바로 다음 달인 6월 240억원을 추가로 대출해줬다"며 “(위법사항을) 분명히 인지했는데 왜 국민 혈세로 추가대출을 해줬나"라고 질책했다. 이에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올해 지급한 건은 기한연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해명했으나 김 의원은 “자금세탁행위나 불법재산과 관련한 의심이 되는 상황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저촉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기에 거래를 종료했어야 한다"며 “지난 5월 불법 혐의에 대해 인지가 된 상황인데 6월에 대출심사를 할 때 자금세탁 의심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왜 종료하지 않고 있나"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박 회장의 “당장 종료할 수 있었으나 가맹점이 있다보니 결정에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설명에도 김 의원은 답변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맹폭을 가했다. 김 의원은 “4%에 받은 대출을 가맹점이 10%대 고리로 받아 사실상 사기를 당한 상황인데 종료하지 않은 게 가맹점주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해당 대출과 관련해 산업은행 측에 문의를 했을 때 '말 바꾸기'가 일어났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처음 답변서에 '정상대출이 이뤄졌다'고 받았지만 나중에 '필요하면 대출금을 회수 하겠다'고 답변을 선회했다"며 “산업은행 내부에서 저에게 준 내용과도 맞지 않아 말이 바뀌는 상황도 문제"라고 질책했다. 내부에서 특정인과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는 정황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의원은 “위반사실을 발견했을 때 금융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심한 경우 금융사 사장에게에 해임권고까지 내릴 수 있는데 시정명령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이 대출 건이 명륜당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노원지점에서만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도 1건을 제외하고 모두 팀장급 전결됐다. 특정인과 유착관계도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회장은 “대출 과정도 중요하지만 명륜당이 대부업체를 만들어 얼마나 이익을 착취했을지, 갑질 내지는 부당이득 쪽으로 초점을 맞춰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그 답이 아니다"며 “산은에서 대출받은 돈을 명륜당 계열사인 대부업체를 통해서 돈놀이에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여부가 요지"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의 공적자금 사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박 회장은 대출이 모두 대부업으로 흘러가 돈놀이에 이용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산업은행 대출 자금이 바로 대부업에 활용됐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20 17:55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0·15 대책 평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서울 인구 집중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인구 분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10·15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효과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 정책으로 해결하기 복잡하다"며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방향에서 변화가 없으면 부동산 가격이 소득 대비 비율,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사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15 대책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한 것은 '정책적 결정'이라고 보느냐고 묻자 이 총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시장과 전세대출 등 부채비율이 이대로 갈 수 없다는 데 공감할 것"이라며 “전세대출이 바뀌지 않으면 레버리지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전세자금대출을 기대하던 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 격차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중요한 지적"이라고 이 총재는 답변했다. 그는 “서울에 아무리 많은 집을 짓더라도 서울 인구 유입이 계속되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며 “당연히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서울 유입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뒤에 교육 격차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시제도와 같은 교육 문제를 해결해 서울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정책을 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1~2개 바꾸는 것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는 “지난 25년 동안 가계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줄었던 적이 없다"며 “정책 실패라기 보다는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이 집을 사기 어려워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갔던 병폐"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이 지난해 10월부터 총 10bp(1bp=0.01%포인트(p)) 금리를 내린 것이 경제 성장과 부동산 가격 상승 중 어느 쪽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과거 평균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이 더 컸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이 총재는 “한은은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 관리 권한을 한은이 가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굉장히 큰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DSR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결정권자 중 하나로 한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국내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직접 투자 얘기가 나왔고, 한은에서는 200억 달러 정도의 여력밖에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200억 달러는 4000억 달러 규모의 현재 외환보유액을 줄이지 않고 운용하는 금액으로 적지 않다"고 대답했다. 또 “IMF(국제통화기금)은 개도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을 추정하는데, 한국도 2년 전까지 추정하다 한국이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가면서 지금은 추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IMF 보고서 등을 봐도 한국의 외환보유액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0-20 17:34 송두리 기자 dsk@ekn.kr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설을 둘러싼 주가 급등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큰 사안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사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과 관련해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합병 관련 뉴스 발표는 오후 3시에 났지만, 오전 10시40분부터 네이버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가가 뛰는데도) 네이버는 풍문이라거나 미확정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무엇을 믿고 투자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실제로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설이 돈 지난달 25일 오전 10시40분경부터 네이버 주가와 거래량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오전 11시24분에는 전 거래일 대비 6.58%(1만5000원) 오른 24만3000원까지 상승했고, 장중 한때 25만2500원까지 치솟았다. 종가는 11.40%(2만6000원) 상승한 25만4000원에 마감했다. 이에 네이버는 같은 날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와 스테이블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 협력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또 “추후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10월 24일 예정)"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10-20 17:09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고가주택 위주로 가파르게 치솟는 집값을 먼저 잡기 위한 처사라며 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 현장에서 이 위원장에게 “이번 금융규제만으로 과연 부동산 가격이 잡힐 수 있을지에 대해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한 달간 집값이 조금 잡혔지만 9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상승률이 회복됐다"며 “한국은행에서 6·27 대책에 따른 집값 억제효과가 문재인, 윤석열 정부보다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듯이 (정책 실효성에)굉장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 제재 이후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유세 증가와 같이 더 강력한 금융규제가 도입될 수 있음을 예상하며, 사실상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서울 23평 아파트 소형 평수의 평균 거래가격이 10억5000만원인데, 서울 2가구의 평균 가구소득이 547만원으로 집을 사려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거의 10년을 저축해야 가능하다. 여기에 보유세까지 부대비용까지 더하면 (주택 매수가)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이 위원장에게 질의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아서 현금을 쥐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살 수 없는 구조"라며 “부모를 잘 만나서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만 집을 사는 이 구조가 정말로 바람직한 사회인가에 대한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에 대한 금융위의 고민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잘 안 보인다"며 “공급을 확대하려면 시장에서 말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린벨트 완화와 같은 대책이 있어야 하고, 양도세 완화 또는 다주택자가 집을 풀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에 이번 규제 효과도 매우 단기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결과는 집값의 107% 상승이었다"며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역시 월세로 가야 하는 가구들은 가처분소득이 줄어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부동산 과열을 안정시키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더 길게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주택 구매를 대출로 뒷받침해 주면 주거안정도 이루지 못하고 부동산 불안도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국민 반발에 의식한 땜질식 처방을 내렸다는 점과 실수요자들의 부동산시장 내 혼란을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그는 “LTV를 40%까지 낮췄다가 부작용을 우려한 비판이 쏟아지니 서민 실수요자와 저소득층 대상 LTV는 60%, 정책대출은 55~70%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땜질식 처방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금리 부담에 대출을 갈아타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은행에서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있고, 아기가 태어나서 18평에 살다가 26평으로 이사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넓은 평수에 대한 대출이 줄어 돈을 모아놨어도 갈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금융 관료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자료로 제시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 비서관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미 사두고 국민들은 못 사게 하는데 대해 국민들이 어떤 단어로 반응하고 있는지 보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참모진인 김상호 비서관이 강남 대치동 등 아파트를 수 채 가지고 있는데, 집 없는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낀다"며 “보통은 지역구에 본인 집을 보유하는 게 정상인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경우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지역구에는 전세를 살고 있다. 집값이 또 오를까 봐 그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대출규모는 지난 6·27 대책으로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고가주택 중심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변 지역 아파트로 불이 번지는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하면 그야말로 부동산 양극화가 일어나고 주거 불안 혹은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비상조치로써 토지거래가허가구역 등과 같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를 치운다는 지적이나 땜질식 처방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선 “제도 설계 단계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부분만큼은 LTV 70% 그대로 가고, 서민 실수요자나 청년 및 신혼부부들이 사용하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성 금리도 한도나 대출 비율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20 16:03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수자원공사의 MOU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지시가 아닌 자율적인 해외사업 진출이었다며 맞섰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11건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MOU를 두고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MOU 홍보하며 주가를 조작했다고 특검 조사로 드러나 기소된 상태"라며 “공공기관 중 수자원공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재건사업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7월까지 카호우카댐, 이르핀강 댐 재건 등 총 11건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윤 사장에게 “대통령실과 별도 협의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사업이 실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사장은 “공식적으로 별도 협의한 적은 없다"며 “성과는 전쟁 종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예산 낭비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재건사업 MOU 관련 용역의 투명성이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쟁 중 사업 참여의 배경과 경비 집행 과정 등을 포함해 총체적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자원공사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군사적 지원은 불가능했기에 비군사적 지원 형태로 재건사업에 참여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건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수자원공사는 세계적으로 물 관리 역량이 뛰어난 기관"이라며 “재건사업에서 선진국들이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만큼, 수자원공사의 참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방산 수출을 위해 유럽을 방문한 상황을 언급하며 “수자원공사의 재건사업 진출을 문제 삼는 것은 여당과 정부의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에 수자원공사가 이용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10-20 13:17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업체 명륜당이 특수관계인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받는 가운데, 실질적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조치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송파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륜당 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 중 두 곳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0곳은 과태료 500만원 등 가벼운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정지 처분도 3개월에 불과해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명륜당은 가맹점 600여곳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명륜진사갈비 운영사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은 자금을 자신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예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빌려줘 사실상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14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가 담당하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직접 조사·점검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자치구의 행정처분 결과가 부당하거나 경미할 경우 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4%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특수관계사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10%대 중반의 고리로 빌려주며 이자 장사를 해 왔다"며 “불법 대부행위도 계획적이고 그 정황도 뚜렷한 만큼 더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제재는 '봐주기'로 보일 만큼 너무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사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 행태를 방치한다면,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불법 대부업 행위나 이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부업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과잉대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김현정 의원실 관계자는 “(명륜당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업체를 12개로 나눠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행정청이 처분할 수 있는 건 과태료나 영업 정지 밖에 없다"며 “경찰이나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벌칙 조항으로 더 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어서 저희가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명륜당의 이종근 대표는 가맹점주 대상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어 28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10-16 14:41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