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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신교근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shin1948@ekn.kr
“EMP 만들어서 가겠다”…AI커닝 공포에 수험생들 아비규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수능 연기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급기야 전자기기를 강제로 무력화하는 'EMP(전자기펄스) 장치'를 직접 만들어 시험장에 들고 가겠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17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2300여 건에 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상당수는 초소형 카메라나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우려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수험생 A씨는 “수능 2~3주 연기해도 이해할 테니 확실한 (AI 부정행위)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능을 강행하면 역사상 최악의 수능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 뒷감당은 절대 감당 못할 것"이라고 썼다. 학부모 B씨는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법적·기술적 제약으로 전면적인 전파 차단이 어려우면 대체 방안을 즉시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적·기술적인 제약으로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속출한 것이다. 정부는 전파 차단이 아닌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전파법상 전파 차단은 대통령 경호나 대테러 활동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설령 허용되더라도 전파 차단을 실행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데이터 통신이나 112·119 긴급신고 등 응급상황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에 수험생 게시판에는 자체 제작한 'EMP' 사용을 예고하는 글까지 등장했다. C씨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EMP 만들어서 들고 갈란다"라며 “남들 AI 안경이랑 초소형 카메라 살 때 고출력 전기충격기 사서 구리선이랑 연결해서 EMP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D씨는 “이 상태에서 수능 볼 바엔 EMP(탄)을 터트리자"며 “휴전국인데 그 정도 물량은 있을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 '세무냥이' 한원석(34)씨는 지난 15일 변호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AI와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해 파장이 일었다. 한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저지른 일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종부세 기준 12억 초과 64만 가구…상하위 10% 격차 ‘역대 최대’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 공시가격 12억원을 넘어선 고가 주택 보유 가구가 1년 새 15만 가구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 몸값이 뛰는 동안 저가 주택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계층 간 부동산 자산 격차도 역대 최고치로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공개한 '2025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64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2024년(48만5000가구)과 비교해 15만6000가구(32.2%) 급증한 수치로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자산 양극화 현상도 한층 뚜렷해졌다. 주택 자산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15억6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2000만원(16.4%) 뛴 반면, 하위 10%는 3000만원 선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이에 따라 상·하위 10% 간 자산 격차는 전년 44.7배에서 52배로 확대되며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주택 소유' 30대 7년 만에 증가·40대 4년 연속 감소 일반 가구 대비 주택 소유율은 전년보다 0.7%p 상승한 57.6%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다만 서울의 주택 소유율은 48.3%에 그쳐 서울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이 여전히 무주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113만6000가구로 전년 대비 1만4000가구(1.3%) 늘며 2018년 이후 7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불안 심리로 인한 '영끌'과 신생아 특례 대출·생애 최초 구입 지원 등 정책 금융 혜택이 30대 실수요자를 시장으로 이끈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40대는 241만8000가구로 전년 대비 1만9000가구(0.8%) 줄며 4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주목받는 국민의힘 조문정치…장동혁, 한동훈 찾아갈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장인상이 전해진 가운데, 그의 복당을 반대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조문(弔問) 여부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정치권은 극한 대립 속에서도 '조문 정치'를 통해 상주를 위로하고 꼬인 감정을 푸는 관행이 있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의 장인인 고(故)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은 전날 향년 81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검찰 조직에서는 드물게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이공계 출신으로,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내며 검찰 내 '기획통'으로 불렸다. 퇴임 이후에는 중국 전문 매체인 '차이나 라이프' 발행인 등을 지냈다. 조문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가능했다. 정치권에서는 단연 장 대표의 조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친한동훈계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YTN '뉴스NOW'에 출연해 “지난번 장 대표의 가족 상사(喪事)에도 한 의원이 간 적이 있다"며 “인간적 도리를 생각한다면 오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가족 장례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 대표가 당권파 인사들과 조문하게 될 경우 친한계 인사들과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내 갈등과 계파 간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오히려 어색한 동선 속에서 냉랭한 기류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교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문도 관심사다. 오 시장은 최근 한 의원 복당에 대한 '신중론'으로 친한계와 설왕설래를 벌인 바 있다. 두 사람이 빈소에서 만나게 될 경우 최근 식고 있던 이른바 '훈훈연대'가 다시 정치권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조문 여부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의원은 최근 한 의원의 국민의힘 제명 사유인 '당원게시판 사건'을 두고 “욕쟁이 할머니가 맛도 없다" “그 글을 쓴 놈은 미XX, 진짜 정신이 이상한 사람" 등의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장 대표와 오 시장, 이 의원까지 정쟁을 뒤로 하고 빈소를 찾을 경우, 보수 야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오동석장'(오세훈·한동훈·이준석·장동혁) 연대설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의원과 사사건건 날을 세워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빈소를 찾을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지도부가 빈소를 찾는다면, 조문정치를 통해 모처럼 여야가 해빙 기류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기자의 눈] 그래서 북한 사과는 받았습니까?

북한의 지뢰 도발로 전방 수색대대장이 발목을 잃은 지 어느덧 두 달이 가까이 됐다. 지난 9월 21일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육군 25사단 장병들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까지 넘어와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를 밟았다.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수색대대장과 발꿈치를 크게 다친 부사관의 피가 최전선 수색로를 적셨다. 사고 직후 정부의 대응은 조심스러웠다. 군 당국은 아군 미확인 지뢰나 폭우에 떠내려온 북측 유실 지뢰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판단을 유보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북한의 의도적 매설 정황을 중간 발표한 뒤, 유엔군사령부와 합동 현장조사를 거쳐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사건 발생 9일이 지나서였다. 그때서야 군은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최종 결론은 14일 만에 나왔다. 2015년 8월 발생한 목함지뢰 도발 때와는 사뭇 비교된다. 박근혜 정부는 6일 만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11년간 중단됐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했다. 북한의 포격 도발과 최후통첩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준전시상태까지 선포하며 버티던 북한이 먼저 긴급 접촉을 요청해 왔고,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판문점 '무박 4일' 밤샘 협상 끝에 사건 발생 21일 만에 북한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받아냈다. 11년 만에 발생한 북한의 지뢰 도발이 벌써 56일째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사과나 유감을 표명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심은 지뢰 몇 개를 제거한 것을 두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야당 의원의 “당나라 군대"라는 지적에는 발끈해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도발 원흉인 북한을 향해 쏟아야 할 기백이 엉뚱한 곳으로 향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의도 정치권 역시 이 참담한 도발을 벌써 까맣게 잊은 듯하다. 여야는 연일 내부 권력다툼과 정쟁에만 몰두하느라 이 사건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가를 지키다 발목을 잃은 군인의 피마저 '지나간 뉴스'로 묻혀버린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럴진대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누가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려 하겠는가? “군인은 명예에 생사를 건다"고 했다. 군인의 자존심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는 위기의 순간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안철수가 응원하는(?) 한동훈 신당…‘영남판 국민의당’ 가능할까

보수 진영 내 '신당 시나리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실제 창당에 나설 경우 국민의당급 파급력을 재현할 수 있을지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수개월째 공개 메시지를 통해 한 의원의 복당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한 의원의 신당 창당을 촉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한 의원의 복당 움직임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언급하며 “이 중요한 시점에 또다시 복당이니, 조작 제명이니 하는 문제가 조명돼야 하느냐"며 “복당의 강에 보수우파와 국민의힘 당원 모두 다 빠져 죽자는 물귀신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당의 강이 넘칠수록 활개치는 쪽은 이재명(대통령)·(더불어)민주당뿐"이라며 “차라리 창당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한 의원을 향해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다"고 했다. 당시 안 의원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당사 집결을 먼저 공지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였다“는 취지로 증언해 한 의원 측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 국민의당은 성공, 바른미래당은 실패 안 의원의 창당 요구 배경에는 그간 쌓인 정치적 앙금과 함께, 한 의원이 복당할 경우 중도·수도권 지지층이 겹치며 당내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거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던 당사자로서 한 의원의 홀로서기 역량을 시험대에 올리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거대 정당의 울타리 밖에서도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정치적 체급과 확장성을 갖췄는지 직접 증명해 보라는 압박인 셈이다. 실제로 안 의원은 2016년 2월 국민의당을 창당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치러진 제20대 총선에서 제3지대 돌풍을 일으켰다. 당시 국민의당은 호남이라는 확고한 지역 기반에 반문(반문재인) 정서, 중도 실용 노선이 맞물리며 수도권 2석과 호남권 23석, 비례대표 13석 등 총 38석을 확보해 독자 세력화에 성공했다. 반면, 2018년 2월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대표와 손잡고 창당한 바른미래당은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모두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참패를 겪었다. 거대 양당 밖에서 자생력을 갖추는 일이 얼마나 험난한지 체감한 만큼, 잠재적 경쟁자인 한 의원에게 성공 가능성이 낮은 창당 카드를 통해 정치적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 조갑제 “복당 안 되면 창당해야" 안 의원과 별개로 '한동훈 신당'의 성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창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지난 7월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총선 때까지 남은 기간이) 2년이니까 아직 충분하다"면서 “한 의원을 복당 안 시키는 정당은 민심을 거역하는 것"이라며 창당을 제안한 바 있다. 한 의원이 지난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구도를 뚫고 당선된 만큼, PK(부산·울산·경남)가 신당의 주요 근거지로 거론된다. 탄탄한 조직이나 현역 의원들의 대규모 합류가 없더라도, 한 의원 개인의 대중적 인지도와 파급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정치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당 성공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 “韓, 압도적 대권주자 아냐… 지역 기반도 애매" 다만 국민의당급 파급력이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에 “신당 성공의 조건은 크게 확고한 대권주자, 단단한 지역 기반, 그리고 계파 갈등으로 인한 공천 전 혼란 등 세 가지"라며 “현재 한 의원이 대권주자 위치에 있긴 하지만 압도적 대권주자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역 기반 문제도 애매한데, 과연 PK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따라나설지 의문"이라며 “특히 PK에서 친한계라 할 만한 현역이 뚜렷하지 않고 공천에서 대거 쓸려나갈 정도의 위기감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K 지역은 호남과 달리 보수가 분열할 경우 민주당에 어부지리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에서는 정권심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분당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과거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처럼 '지국비한'(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한동훈 신당) 형태의 우회로도 거론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역시 당 대 당의 협력적 관계가 뒷받침돼야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만약 장동혁 대표가 연임하게 되면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찍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고 선을 그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박희승 혼쭐…소신발언하면 조리돌림하는 범여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발언했다가 범여권의 뭇매를 맞고 결국 사과했다.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여당 의원의 소신발언이었지만, 범여권 강경파의 눈치를 살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평가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역 현안을 챙기느라 정쟁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한 시민에 “미친 거 아니냐. 법관 탄핵은 후진국에서나 하는 일"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이야말로 제정신이냐"며 “한때 판사였던 사람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문제의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조희대 탄핵에 나서라"고 비판했다. 진보당도 박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결국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탄핵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 방법에 대한 생각이 다를 뿐"이라며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각종 현안마다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강성 지지층의 여론에 힘입어 선명성을 내세우는 전략이다. 여당 의원들도 이를 의식하며 공개적인 충돌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당내에서는 “일일이 반응할 여유가 없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 잇따른 공세에 “눈치를 보는 의원도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여서 그냥 안타깝다"며 “검찰청 해체 이후 관심을 못 받으니 차별화를 위해 이것저것 다 쑤시고 있는데, 의원들은 '쟤들 뭐야' 이런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 바닥 민심은 온통 주식과 부동산, 경제 등 먹고사는 문제에 쏠려 있고 정쟁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현장에선 '해결할 일이 태산인데 왜 저러느냐'고 항의를 많이 받는다. 의원들도 예산과 지역 현안을 조율하느라 엉뚱한 얘기를 할 시간이 없다"고 덧붙엿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국민 58.7%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국민 과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전주보다 하락한 35.8%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58.7%로 집계됐다. '불필요하다'는 36.3%였다.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응답층에서 '매우 필요'는 52.4%, '필요함'은 6.3%였다. '불필요하다' 응답층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음' 22.4%, '필요하지 않음' 13.9%로 조사됐다. ◇ 진보층 “재판 불필요" 61.8% 특히 청년층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한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30대에서 '필요' 응답은 72.0%로 '매우 필요'는 65.2%에 달했다. 반면 '불필요'는 27.5%에 불과했다. 20대에서도 '필요' 70.4%, 이 중 '매우 필요'는 64.3%였다. '불필요'는 23.1%로 조사됐다. 이어 70대 이상(필요 57.8% vs 불필요 33.3%), 60대(56.4% vs 38.5%), 40대(51.3% vs 43.4%), 50대(49.0% vs 47.8%)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필요 66.4% vs 불필요 29.0%)에서 '필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서울(66.1% vs 30.6%)이 뒤를 이었다. 특히 '매우 필요' 응답은 서울이 61.1%로 전국 최고치였다. 부산·울산·경남(필요 59.4% vs 불필요 34.9%)과 충청·강원(58.7% vs 37.4%), 경기·인천(57.8% vs 37.4%)에서도 '필요'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호남·제주에선 '필요' 41.0%, '불필요' 49.9%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필요 83.8% vs 불필요 14.5%)과 중도층(55.6% vs 39.0%)에서 '필요' 응답이 더 높았고, 진보층(32.8% vs 61.8%)에선 '불필요'가 우세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필요 9.7% vs 불필요 85.3%)과 국민의힘(94.4% vs 3.2%) 지지층이 크게 엇갈린 가운데, 조국혁신당 지지층(29.5% vs 63.3%)은 민주당 지지층보다 비교적 '필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호남·제주 긍정 6.5%p 하락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7%p 하락한 35.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4.4%p 상승한 62.1%였다. 특히 기존에 긍·부정평가가 팽팽했던 40대와 50대에서 부정평가가 우세로 돌아섰다. 구체적으로 40대는 직전 조사에서 긍정 47.4%·부정 47.7%로 초접전을 벌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긍정 40.0%·부정 57.3%를 기록해 부정 응답이 17.3%p 앞섰다. 50대 역시 지난주 긍정 48.1%·부정 49.9%의 박빙 구도에서 이번 주 긍정 42.1%·부정 56.6%로 집계되며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30대(긍정 28.2% vs 부정 70.6%)와 20대(28.2% vs 69.8%), 60대(38.4% vs 60.3%), 70대 이상(34.9% vs 60.8%)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게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긍정 29.9% vs 부정 68.1%), 대구·경북(33.3% vs 65.4%), 충청·강원(35.8% vs 63.5%), 경기·인천(36.2% vs 62.6%), 부산·울산·경남(32.5% vs 61.2%) 순으로 부정평가가 높았다. 반면 호남·제주(51.2% vs 46.5%)에서는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6.5%p 하락하며 긍·부정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KB증권 등 15개사 국고채 담합에 과징금 1.6조…‘역대 최대’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국고채전문딜러사(이하 PD)의 국고채 입찰 담합에 대해 과징금 약 1조60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담합 건수가 많은 7개사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1일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 등 증권 10개사와 국민·농협·IBK기업·하나·한국산업은행 등 은행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위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2016년 퀄컴에 부과했던 1조311억원을 크게 뛰어넘는다. 담합 사건으로만 봐도 종전 최대였던 4개 전분·전분당 제조사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7476억원의 두 배를 웃돈다. 과징금은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IBK기업은행 1358억4500만원 △대신증권 1200억5100만원 △삼성증권 1188억6000만원 △키움증권 838억1300만원 △메리츠증권 645억6200만원 △한국산업은행 623억1100만원 △한국투자증권 379억900만원 △하나은행 254억6200만원 △농협은행 230억300만원 △교보증권 137억3500만원 △국민은행 39억2500만원 순이었다. 과징금은 관련 입찰금액을 약 54조원으로 산정한 뒤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했다. PD사들이 위반한 법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정보교환 담합(제9호)과 입찰 담합(제8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PD사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총 150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마감시간 전까지 메신저나 전화 등을 활용해 입찰금리 정보를 사전에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5건 입찰에서는 정보교환을 넘어 입찰금리와 물량에 대한 의사 합치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융시장의 기준점이 되는 국채 금리가 담합으로 흔들릴 경우 시장 전체의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PD사들의 입찰 담합으로 경쟁 압력이 감소하면서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경쟁입찰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고 손실을 야기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분야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단독] 유럽 통상 위기에…의원들 내년부터 직접 나선다

국회가 유럽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통상 위기에 내년부터 '의원 외교'를 통한 초당적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최근 산업통상부 고위 간부들이 국회 상임위원회마저 불출석하며 현지로 급파되고 있지만, 실무급 협의만으로는 상대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고강도 규제를 뚫어내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유럽 통상 위기에 “해당 국가 정치인들과 비공식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넓혀가는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고 체감했다"며 “내년부터 그런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對)유럽 의원 외교와 관련해 “우선 (국회에) 예산 증액 요구부터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과 정부도 이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산업가속화법(IAA)'을 통해 제3국 제품에 대한 역내산(EU 회원국 생산 제품) 인정 요건 강화를 추진 중이다. EU의 자국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현지 공공조달 및 지원제도 참여에도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럽 각국이 환경·통상 규제 장벽을 잇따라 높이자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부 고위 간부들은 유럽발(發)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에 줄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유럽 현지로 향했다. 핵심 당국자들이 잇따라 자리를 비우자 정치권에서는 “외교·통상 라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주요국 의원 상대로 직접 소통 추진 본지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은 헝가리·EU 현안 협의를 이유로 산자중기위 회의(9일·11일·13일)에 불출석했다. 헝가리 신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로 SK온·삼성SDI 등 현지 배터리 공장이 규제 영향권에 들자 헝가리 정부 및 유럽의회 의원, EU 집행위원회 고위급 면담을 위해 출국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도 실·국장급 간부 2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웠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한국에 대한(對韓) 무역적자 불만을 제기하는 튀르키예 무역부·재무부 차관 면담을 위해 앙카라 출장길에 올랐다. 권 실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튀르키예 측은 무역적자에 대해 강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지난 6월 6차 FTA 공동위원회 협의 이후에도 튀르키예의 불만이 지속돼 고위급 직접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국장급)도 EU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대응을 위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로 출장을 떠났다. 김 지원관은 사유서에서 “불리한 요건이 입법 문안에 반영된 이후에는 수정이 어려운 만큼, 입법에 참여하는 유럽의회 주요 의원에게 우리 측 구체적 개선 요구를 조속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급 협의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한 만큼, 여야는 유럽의회와 주요국 의원을 상대로 한 직접 소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오세훈·장동혁 이심전심? 한동훈은 신당 창당?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중론'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가론'이 미묘하게 맞물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정치적 셈법이 '내년 8월 전당대회 후 한동훈 복당'으로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吳-張 차기 대권·당권 이해관계 맞물렸나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최근 한 의원 복당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당내 대다수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한 의원 제명 당시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이다. 장 대표도 전날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에 출연해 “중도 확장이 누구 한 사람 데려오면 되는 것처럼, 누구랑 손 한 번 잡고 사진 찍으면 되는 것처럼 한다"면서 “그것이 진정한 연대이고 국민의 삶을 살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백날 해봐야 확장되지 않는다"며 한 의원 복당론에 선을 그었다. 공교롭게도 오 시장과 장 대표가 각종 현장에서 밀착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발언들이어서,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의원의 복당 시점을 전당대회 전이 아닌 이후로 미루는 것이 차기 당권과 대권 구도에서 서로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김종인 “못 들어오게 하면 다른 길 택할 수밖에" 민병일 시사평론가는 본지에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한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장 대표 입장에서는 전대 전에 한 의원을 복당시킬 경우 연임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오 시장으로서는 한 의원이 복당 후 당대표가 돼 총선에서 과반 의석의 쾌거를 이룰 경우,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의 복당을 꺼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 평론가는 전당대회 후 한 의원이 복당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 대표가 연임할 경우 한 의원의 부산 북구갑 공천도 불투명해질뿐더러, 공천을 받더라도 험지로 내몰려 '총선용 치어리더'로 소비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친한계에서 전대 전 복당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다.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한 전대 전 복당 방식이 거론되지만, 그마저도 안 되면 한 의원에겐 신당 창당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정치권 관계자는 “신당 창당 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나면, 총선 전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방안과 독자노선으로 국민에게 심판받는 방안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한동훈 신당 창당론'에 무게를 실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한동훈을 밖에 두고 못 들어오게 하면, 결국 다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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