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기금, IBK기업은행과 '유망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이 IBK기업은행과 함께 유망청년창업기업에 2000억원 규모 우대 보증 지원 등 청년창업기업 성장 기반 강화에 나선다. 신보는 기업은행과 '유망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청년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청년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양 기관은 유망청년창업기업 전용 우대 금융상품을 도입한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유망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협약보증 대상기업에 5년간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최대 0.7%p 차감해 준다. 특히, 기존 잔액을 포함한 총 보증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기업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고정 보증료율 0.3%의 우대 혜택이 더해진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해당 기업에 최대 1.5%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해 유망청년창업기업의 초기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유망청년창업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청년 창업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수협중앙회, 경남 호우 피해 현장-금융 전방위 지원 전개 수협중앙회가 경남 호우 피해지역에 최대 5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일선수협에서는 이 일대 피해 어업인을 비롯한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등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 혜택도 제공한다. 수협중앙회는 21일 자체 봉사단을 꾸리고 경남 거제 소재 침수 현장을 찾아 이 지역의 진흙과 토사를 치우는 주변 환경정비에 나서며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도 거제수협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현장 대응 외에도 종합적인 금융지원도 전개한다. 수협은행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어업인을 비롯해 개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개인당 최대 2000만원) △시설자금(피해복구 소요자금) △운영자금(최대 5억원, 대출금리 최대 1.5% 인하) △기존대출 만기연장(최대 1년) △기존대출 원금상환 및 이자납입 유예(최대 6개월) △기존대출 연체이자감면 등 총 500억원을 긴급 지원 자금으로 편성했다. 일선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에서도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6개월 이내) △최대 2000만원 이내 긴급생계자금 △기존대출 금리 인하 △연체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수협은행이나 일선수협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장 복구는 물론 금융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전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하나은행, 국내은행 최초로 RFI 기관과 원화 스왑거래 체결…“원화 국제화 선도" 하나은행은 지난 19일 국내은행 최초로 RFI 기관인 외국계 은행과 런던 현지에서 원화 스왑거래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는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해외 소재 금융기관이다. 현재 미국ㆍ유럽계 주요 은행의 본점 및 지점과 국내은행 해외 지점이 RFI로 등록되어 있다. 2023년 제도 도입이 공식화됐으며, 외국은행 및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등 해외 금융기관의 원화 거래 접근성을 높이고 국내 외환시장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거래는 하나은행 런던자금센터가 해외에서 발생한 원화 스왑 실수요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한 첫 사례다. 국내 외환시장의 거래시간 연장과 RFI 제도 도입 등 정부와 외환당국이 추진해온 외환시장 구조개선 및 원화시장 접근성 제고 정책에 발맞춰, 해외 현지에서 실질적인 원화 거래 기반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나은행은 2024년 7월 글로벌 금융시장의 중심지인 런던에서 'HANA INFINITY(런던자금센터)'를 개소하고, 원화 거래 활성화와 해외 원화 비즈니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의 SwapAgent에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회원 가입하며 글로벌 파생상품 거래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왔다. 특히, 런던 현지에서 새로운 원화결제와 송금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연간 약 4000건 규모의 원화 송금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외국계 금융기관 및 글로벌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거래 기반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하나은행 런던자금센터 향후 단순 외환ㆍ송금 업무를 넘어 △원화 국채 세일즈 △국내주식 관련 세일즈 △원화 파생상품 거래 등 업무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투자자의 한국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런던을 원화 및 한국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글로벌 원화 비즈니스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런던자금센터 관계자는 “이번 거래는 해외에서 발생한 원화 스왑 실수요에 대해 RFI 기관 간 직접 거래를 통해 원화 유동성을 공급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하나은행은 대한민국 대표 외환 전문은행으로서 글로벌 시장참가자들의 원화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 거래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신한은행, 이화여자대학교기술지주와 혁신기술 창업기업 성장 지원 업무협약 신한은행은 지난 20일 이화여자대학교 본관 회의실에서 이화여자대학교기술지주 주식회사와 '혁신기술 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태영·서지희 이화기술지주 공동대표와 이종구 신한은행 영업추진1그룹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술 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유망 예비창업자 및 혁신기술 창업기업 공동 발굴 △창업기업 투자 및 보육 △TIPS·LIPS 프로그램 참여 및 연계 △기술사업화 및 투자·창업보육 관련 인프라 및 네트워크 제공 등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에 필요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이화기술지주는 유망 예비창업자와 혁신기술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보육하고 TIPS·LIPS 및 기술사업화 관련 투자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이화기술지주가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한 퓨처스랩과 신한 스퀘어브릿지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신한벤처투자와 연계한 TIPS 참여 기회와 재무·경영·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우수 기술이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초기 창업기업이 투자와 금융, 경영지원 등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한다. 이종구 신한은행 영업추진1그룹장은 “대학 기술지주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 자원과 신한은행의 생산적금융 역량을 결합해 혁신기술 창업기업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겠다"며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 기반한 생산적금융을 확대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추진 경과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혁신기술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예금보험공사가 전 금융권의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현실화될 경우 보험료 부담에 따라 구조적인 영업원가가 상승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위한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 확충을 위해 전 금융 업권의 예보료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예보료율 재산정은 지난해 9월 예금자보호한도가 금융기관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도 키워야 한다는 시각에서 시작됐다. 예보가 2009년 이후 저축은행과 MG손해보험(현 예별손보) 등 파산 금융사의 매각 추진이나 정상화에 나서면서 지원 자금도 늘어 예보료율 조정 필요성이 커지기도 했다.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은행권 적정 예보료율은 현행 0.08% 대비 0.05%p 높은 0.13%다. 지난해 은행의 예보료(1조4600억원) 납부액에 따라 계산하면 연간 91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추정이다. 금융투자업권은 0.15%에서 0.22%로,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올려야 한다는 수치가 제시됐다. 다만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 제30조가 정한 예보료율 한도인 0.5%를 넘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인상 폭이 가장 큰 곳은 현재 0.15% 요율을 적용받는 보험업권으로, 생명보험은 0.4%, 손해보험은 0.5%가 제시됐다. 각각 기존 대비 2.7배, 3.3배 수준이다. 예보료율 조정안을 접한 금융권은 인상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보료 인상폭이 가장 큰 보험업계의 경우 예별손보 한 곳의 부실 처리비용을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손보업계 전체가 담당해야할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반론부터, 사실상 예별손보 외에 보험사 부실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보다 높은 예보료를 부담하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본 규모가 크고 금리에 민감한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은행과 리스크 구조가 다름에도 예보가 비슷한 모형을 적용해 위험을 과대 평가했다는 것이다. 제시된 안에 적용하면 보험사의 보험계약마진(CSM)이 현행 대비 30조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예상이 따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과 동일한 예보료 산출 모형을 보험사에 적용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에 금리에 따른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업권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미 은행의 다섯 배 수준으로 금융권 내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받고 있기에 요율 합리화를 업계 숙원으로 추진하고 있던 와중 보험사 다음으로 높은 인상폭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높은 예보료 부담의 원인이었던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기에 부담이 이보다 더해지는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은행(1조4684억원) 다음으로 많은 4183억원의 예보료를 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업계보다 1000억원 이상 많은 액수다. 예보료율의 과도한 증가가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력이 있는 은행과 달리 보험과 저축은행은 비용 흡수 시 이익과 자본이 줄고, 이는 소비자 부담 확대로 갈 수 있다"며 “예보료 인상이 곧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이나 저축은행의 대출 원가 상승에 따른 중저신용자 대출금리 확대 또는 대출 축소 등 비용 전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는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료율 수치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계량모형의 결과로, 업권과의 논의를 위한 참고용"이라며 “향후 업권별 최종 예보료율은 관련 업권 및 민간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업권은 용역으로 도출한 인상안을 확인한 단계다. 예보와 금융당국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협의를 이어가다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 요율은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 노동진 수협 회장, 태안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신속 지원 총력" 수협중앙회가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수산물 피해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제주와 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양식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19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천수만 일대의 조피볼락(우럭) 양식장을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들을 격려했다. 충청지역은 올해 7월 말 기준 양식보험 가입 총 62건 중 조피볼락이 28건(4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은 최근 5년간 양식보험 사고 중 고수온 피해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방문한 태안군 중장리 소재 양식장의 경우 지속된 고수온으로 전날 기준 성어와 중간어, 치어 등 약 28만7000미가 폐사해 추정 보험금 3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노 회장은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 어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어가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손해사정과 보험금 지급 등 중앙회 차원의 지원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협은 고수온 피해 현장에 손해사정 인력을 조기 투입해 사고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피해 어업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수협은 지난 14일에도 전남 완도군 육상 넙치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전국적인 고수온 피해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시행했다. ◇ 수은, 경남 남해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구호 성금 1억원 전달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경남 남해안 일대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금 1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구호금은 경남 거제·통영·사천, 부산, 제주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경남 남해안 지역에는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거제 968mm, 통영 779mm 등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황기연 수은 행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이번 지원이 조속한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출입은행은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구호활동과 피해지원에 신속히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은행, 국내은행 최초 '글로벌 결제망' 통한 국고채 거래 유치 우리은행이 국외 금융기관과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한 국고채 매매·결제와 이에 연계된 외환(FX) 거래를 패키지로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내 금융기관의 ICSD 역외결제가 허용된 이후 외국인 투자자와 실제 거래를 성사시킨 국내은행 최초 사례다. ICSD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해외 증권을 거래할 때 이용하는 국제 증권 결제망으로, 유로클리어(Euroclear)와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이 대표적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ICSD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면 별도 보관기관 선임이나 개별계좌 개설 없이도 한국 국채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금융기관은 ICSD를 통한 역외결제에 참여할 수 없어 국채를 직접 공급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난 1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내 은행·증권사도 ICSD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국채를 직접 매매·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을 실제 거래로 연결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고채 공급과 함께 원화 환전, 환율변동 위험 관리를 위한 FX·파생거래까지 연계 제공해 국채 투자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상반기 여러 해외 금융기관을 직접 만나 투자 수요를 확인하고, 고객확인(KYC)부터 국고채 영업, FX·파생거래 실행까지 이어지는 전담체계를 정비해 온 결과다. 최준기 우리은행 자금시장영업부 부부장은 “이번 거래는 국내은행이 글로벌 결제망을 활용해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직접 국고채를 공급하고 FX 거래까지 연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고채와 FX·환헤지를 결합한 패키지 영업을 확대해 한국 국채 시장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영업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국산업은행, '2026 회수시장 지원 세컨더리 펀드' 소형분야 위탁운용사 선정 한국산업은행은 '2026 회수시장 지원 세컨더리 펀드' 소형분야 위탁운용사로 컴퍼니케이파트너스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 중형 분야 2개 운용사 선정에 이어 이번에는 소형 분야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것이다. 산업은행은 소형분야 재공고 사업에 지원한 2개사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위탁운용사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선정된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산업은행 출자금 300억원을 마중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신속하게 결성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6월 미선정된 소형분야 운용사 선정까지 완료되며 조성목표 총 4000억원 규모의 '2026 회수시장 지원 세컨더리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이 마무리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026 회수시장 지원 세컨더리 펀드'를 신속히 조성해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역동적인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KB금융지주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으로부터 현지 금융지주회사 설립 계획을 승인받으면서 해외 사업 측면에서의 그룹 시너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과거 부코핀은행(현 KB뱅크) 인수 후 대규모 적자로 인해 추가 증자 등 해외사업 실패 비용을 치러야 했지만, KB뱅크 정상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중간 금융지주 설립을 통한 현지 금융그룹 시너지가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계기를 통해 동남아에서의 몸집을 키워가는 등 새로운 수익 기반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가 실린다. 20일 KB국민은행 공시 등에 따르면 OJK는 지난 5일 국민은행이 제출한 금융지주회사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 현지 정보기술(IT) 자회사인 KB데이타시스템 인도네시아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방침으로, 국민은행은 보유 중인 KB뱅크 인도네시아의 주식 중 1256억5573만6951주(지분 66.88%)를 설립 예정인 은행 자회사 인도네시아 금융지주회사(중간지주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지분구조 재편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완료해야 하는 만큼 내년 8월 이전까지 현지 지주사 설립 및 지분 재편을 완수할 전망이다. KB금융은 KB뱅크 인도네시아 지분 외에도 국내 계열사가 보유 중인 현지 법인의 지분도 새 금융지주로 이전한다. KB증권의 KB발부리증권(65%), KB손해보험의 KB인슈어런스인도네시아(70%), KB국민카드의 KB파이낸시아 멀티 파이낸스(85%), KB캐피탈의 순인도 국민베스트파이낸스(85%), KB자산운용의 KB발부리자산운용(70%) 지분이 대상이다. 현지 지주사 설립 승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내 계열사가 각각 지배 중인 현지 법인을 인도네시아 중간 지주회사로 통합해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지분 구조조정은 일차적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금융당국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OJK는 여러 금융 계열사를 거느리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현지 지주회사 설립 및 통합 관리 체계를 의무화했다. 국내 금융그룹 중에선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대상이 됐다. 그러나 규제 대응 외에도 KB뱅크의 체력 강화 등 각종 이점이 예상된다. KB금융은 KB뱅크를 운영형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 현지 법인을 활용해 별도 지주회사를 두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KB뱅크의 자본 여력상 한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KB뱅크는 2024년 2410억원, 지난해 68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앞서 2020년 국민은행이 최대주주에 오른 뒤 적자가 이어지며 정상화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지주 설립 및 통합 작업을 통해 현지 영업이 KB뱅크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그림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KB뱅크는 현지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 추후 은행·증권·보험·카드·캐피탈·자산운용이 한 플랫폼에 묶임으로써 은행을 고객 유입의 중심으로 삼고 증권과 보험, 카드 등으로 영업과 수익을 확대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KB뱅크 정상화 부담을 다른 계열사와 분산하면서 동시에 시너지는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KB금융도 KB뱅크를 향후 디지털 기반 리테일과 중소기업(SME) 사업을 확대해 중형 유니버설은행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7년 이후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감안해 신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현지 금융그룹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과거 부코핀 손실 규모와 적자 메꾸기에 집중하던 방향이 아닌 수익성 싸움으로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KB금융이 동남아 내 금융그룹 기지로 삼아 해외 영업 전반을 확장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KB금융은 동남아를 핵심 성장지역으로 보고 인도네시아·캄보디아·베트남·미얀마 등에서 은행 뿐 아니라 마이크로파이낸스, 증권, 카드, 캐피탈 등을 함께 키우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번 계기로 그룹사 간의 연계 영업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현지 금융시장 정착의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동남아에서의 외형을 확장하며 수익성을 키워가는 흐름이다. KB금융 반기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캄보디아 KB프라삭은행과 인도네시아 KB인도네시아은행의 합산 자산은 15조4756억원에서 16조6090억원으로 1조1333억원(7.3%) 늘었다. KB국민은행 해외법인 5곳의 합산 순익이도 2024년 -833억원에서 지난해 1163억원 으로 반등했고, 올해 1분기에도 약 620억원 순익을 기록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디지털 뱅킹, 자동차 금융, MFI(소액금융업), 증권업 등에 신규 진출해 동남아 시장의 이해도 및 경험을 축적했다"며 “그룹 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수의 거점화 타겟국가에 집중 및 그룹 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 수은, 사우디 전력공사에 12억달러 자금 지원…“수주 지원 효과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사우디 전력공사에 대해 총 12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부가 올 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마련한 '중동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후 진행 예정인 사우디 전력공사 발주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중동 유망 발주처를 대상으로 통합 수주지원과 선(先)금융 지원,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사우디 전력공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력 수요 대응, 송배전망 확충, 전력망 현대화, 사우디 정부의 에너지 전환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투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우디 전력공사는 이번 지원자금을 한국 기업에 대한 사업 발주와 대금 결제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금융지원을 통한 수주 지원 효과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발전·송배전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은 대기업이 시공을 맡더라도, 투입되는 전력 기자재와 부품은 상당 부분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공급한다. 따라서, 향후 사우디 전력공사 발주사업 수주가 본격화되면 이들 기업의 동반 수출 기회도 함께 넓어진다. 수은은 이번 금융지원을 계기로 사우디 전력공사의 구매 담당자를 초청해 국내 기자재 업체와 만날 수 있는 '벤더페어(Vendor Fair)'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중동의 유망 발주처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이 사우디 전력공사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할 기회를 얻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우리 기업의 중동 국가 건설 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KB국민인증서 고객 1800만명 돌파…“공공·금융·민간 영역 서비스 제휴 확대" KB국민은행이 대표 사설인증서인 'KB국민인증서'의 누적 이용 고객이 1800만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KB국민인증서는 2021년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은 이후 꾸준히 이용 기반을 확대해왔다. 지난해 8월 이용 고객 1700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1년만에 100만명이 증가했다. 대한민국 성인 인구 기준 3명 중 1명 이상이 사용하는 금융권 대표 인증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KB국민인증서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기기와 신분증만 있으면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KB스타뱅킹에서 간편인증, 전자서명, 본인확인 등을 제공하며 금융거래를 넘어 일상 전반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은 물론 주택청약, 연금조회 등 주요 공공서비스와 쇼핑·엔터테인먼트·의료 등 다양한 민간 플랫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등 KB금융그룹 주요 계열사에서도 별도의 인증수단 없이 KB국민인증서 하나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이용처 확대와 함께 고객 편의성과 보안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인증서 발급부터 이용까지 전 과정에 암호화 기술과 도용 방지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생체인증(지문·Face ID)과 간편비밀번호를 통해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 “박경리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우리은행, 토지문화재단과 문화협력 체결 우리은행이 박경리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우리은행 역사관 '우리1899'에서 토지문화재단과 문화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故 박경리 선생은 등단 전인 1954년 우리은행의 전신인 상업은행 용산지점에서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상업은행의 사보인 '천일'에 본명인 '박금이'로 장편시 '바다와 하늘'을 발표했다. 퇴사 후에도 단편소설 '전생록'을 사보에 기고하며 인연을 이어가 우리은행은 박경리 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은행은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을 담아낸 한국문학 대표 대하소설 '토지'의 영문 번역과 출판 사업을 후원한다. 이를 통해 '토지'가 전 세계 독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올해 박경리문학상에서는 한국문학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특별상을 수여해 K-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박경리 선생의 위대한 문학적 유산이 세계로 뻗어나가 우리 사회에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역사관 '우리1899'는 우리은행 본점 지하에 위치해있다. 내달 18일까지 박경리 선생이 상업은행 근무 시절 사보에 발표했던 초기 작품 및 개인 소장품 등 유물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박경리 특별 기획전'을 선보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하반기 정부의 해약환급금준비금(해약준비금) 제도 완화 시행에 보험업계 이목이 모이고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사의 배당 가능 재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빠른 배당 재개가 기대되는 보험사를 위주로 시장의 관심도 모일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기본자본비율 규제 도입에 맞춰 대량 해지율 가정 완화 및 해약준비금 적립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언론 보도와 업계 전언 등에 따르면 보험사 청산 수준의 보수적인 대량해지 가정(80~100%)을 30% 전후로 낮추는 등의 개선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의 대량 해지 시 언제든 계약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보험해약금을 쌓아두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IFRS17(새 보험회계) 도입에 따라 현재는 계약자 환급금인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지만, 과거 원가 기준으로 평가한 환급금보다 시가평가 부채가 작다면 그 차액 만큼을 준비금으로 쌓아야 한다. 보험사 전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규모는 올해 6월 말 기준 58조원 수준에 달한다. 2022년 말 23조7000억원 수준에서 2024년 말 38조7000억원, 지난해 말 53조1000억원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고금리와 신계약 경쟁, 보수적인 대량해지율 가정 등에 따른 영향이다. 업계는 해약준비금의 방대한 규모가 보험사의 배당을 막을 뿐 아니라 자본비율 등 건전성 문제도 야기한다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로 한화생명을 비롯한 주요 보험사들이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두고도 배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 제도상 쌓아야 하는 해약준비금이 이익잉여금을 웃도는 수준으로 커지는 회사의 경우 자본비율에서 차감해야하는 상황까지 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업계와 시장에서는 내년 기본자본 비율 규제 도입을 앞둔 만큼 하반기 제도 개선 가시화 여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규제 완화 시 국내 주요 대형 보험사들의 배당 가능 이익이 확보됨으로써 주주환원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회사별로 배당 재개 가능성과 시기는 상당히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배당 재개 및 주주환원 정상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가장 먼저 현대해상이 꼽힌다. 현대해상의 경우 당국이 준비금 적립비율을 10%p만 완화해도 약 4500억~5500억원의 준비금이 감소하면서 배당 제한이 즉각 해소될 것이란 분석이다. 금리 변동 영향으로 2분기 말 기준 배당가능이익이 -6600억원을 기록해 일시적으로 배당이 묶여 있는 상태다. 특히 다른 미배당 보험사들과 달리 이익잉여금 내 해약준비금 적립 한도가 남아있어 내년 도입될 '기본자본비율' 규제에 따른 타격을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 충전 부담 없이 이익을 배당으로 돌릴 여유가 있다는 의미다. 지난달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에 본업 실적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청신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대해상이 예실차 개선 등에 따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배당 재개 가시성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날 낸 보고서에서 “해약준비금 적립 부담이 이어지나 제도 완화 시 배당 재개가 가능하다"며 “배당 재개 시점이 앞당겨질 경우 업종 내 최고 수준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2년 연속 배당을 실시하지 못한 한화생명도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 곳이다. 지난 12일 실적발표 등에 따르면 현재 해약준비금(7조1097억원)이 이익잉여금(7조 3131억원)의 97.2%까지 차지하고 있어 배당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태다. 그러나 회사는 제도 완화 시 즉시 배당 가능 이익과 주주환원 재원이 생기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화생명은 올 상반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대량해지율 기준이 완화된다면 충분한 배당 가능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이 58%로 당국의 마지노선(50%)에 근접해 있지만 공동재보험 활용과 내부모형 승인 등을 통해 자본비율을 60% 이상으로 방어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다.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인 KB손보해보험·신한라이프는 제도 완화 시 지주 배당 확대를 위해 빠르게 배당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제도 완화에도 당장 배당에 나서지 못할 회사도 있다. 동양생명은 체질개선 등 경영상 우선순위와 해약준비금 규모로 인해 곧바로 배당 여력이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자본건전성과 경영개선 문제가 보다 시급한 현안으로, 배당 재개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란 관측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거론된 보장성 25%·저축성 35% 수준이라면 '배당이 불가능했던 기업이 배당을 재개한다'는 모멘텀이 시장에 뚜렷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50% 정도로만 완화될 경우라면 현대해상 등 일부만 살아날 수 있고, 회사별 배당 재개 차이가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 산업은행, 방산·피지컬AI 육성을 위한 'KDB NextRound 스페셜라운드' 개최 한국산업은행은 18일과 25일 본점 IR센터에서 'KDB NextRound 스페셜라운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KDB NextRound는 2016년 8월 출범한 산업은행의 국내 대표 벤처투자유치 IR 플랫폼이다. 현재까지 누적 908회의 라운드를 통해 3467개 기업이 IR을 실시하고 그 중 1071개사가 약 11조600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스페셜라운드는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방산 라운드는 18일 진행한 가운데 K-방산이 국가 안보를 넘어 수출 성장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유망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국내 방산 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라운드에는 유윤진 현대로템 팀장이 'K-방산 : 자주국방을 넘어 글로벌 수출 산업으로', 이인성 블루포인트파트너스 그룹장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변화와 국내 스타트업의 기회'를 주제로 키노트 스피치를 진행했다. 방산 스타트업 4개사의 IR 피칭 이후에는 주요 VC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연계를 강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의 성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은은 오는 25일 같은 장소에서 'KDB NextRound 피지컬AI 스페셜라운드'도 개최할 예정이다. 피지컬AI 라운드는 AI와 로보틱스의 융합으로 인공지능이 디지털 공간을 넘어 현실 세계로 확장되고, 피지컬AI가 제조·물류·서비스 등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 핵심 기술로 부상함에 따라 관련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윤태정 산은 부행장(혁신성장금융부문)은 “국가전략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 패권의 수호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선도기업,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기업, VC 투자자들 간의 연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수출입은행, 콜롬비아 지진 피해 구호 성금 1억원 후원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최근 콜롬비아 일대에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1억원을 후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은의 후원금은 구호물자 공급 등 현지 이재민 긴급지원 및 구호현장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최근 규모 7.4의 강진과 여진으로 5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수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작은 위로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제적 재난상황 발생 시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콜롬비아 민간상업은행인 방코 데 옥시덴테(Banco de Occidente)에 1억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한도를 설정하고,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K-바이오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대금융은 수은이 현지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면, 현지은행이 한국기업이 수출하는 수입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 방식이다. ◇ 신한은행 '슈퍼 SOL 유니버스', 2026 국제비즈니스어워즈(IBA) 금상 수상 신한은행이 2026 국제비즈니스어워즈 '금융 서비스-은행업' 부문에서 국내 금융권 내 유일하게 금상을 받아 디지털 콘텐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고객이 복잡한 금융정보를 보다 편리하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히어로 유니버스'로 구현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2026 국제비즈니스어워즈(IBA,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동영상 부문 '금융 서비스-은행업(Financial Services-Banking)' 카테고리에서 디지털 콘텐츠 '슈퍼 SOL 유니버스'로 금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제비즈니스어워즈는 '글로벌 비즈니스 부문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비즈니스 시상식이다. 올해 국내 금융권 수상작 가운데 '금융 서비스-은행업' 카테고리 최고 등급인 금상을 받은 곳은 신한은행이 유일하다. '슈퍼 SOL 유니버스'는 금융 앱의 기능과 고객 혜택을 단순히 나열하는 기존 광고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 앱 자체를 하나의 '히어로 유니버스'로 구현한 애니메이션형 디지털 콘텐츠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일상과 눈높이에서 금융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선보이는데 집중했다. 특히 신한금융그룹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 금융 플랫폼 '신한 슈퍼SOL'의 주요 기능과 특징을 각각의 캐릭터와 이야기로 풀어내 고객이 주요 기능과 혜택을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금융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콘텐츠'에서 고객이 직접 '즐기며 이해하는 콘텐츠'로 확장했다.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금융정보를 결합해 고객이 이야기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한 슈퍼SOL의 서비스와 혜택을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수상을 통해 어렵고 전문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금융정보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앞으로도 고객이 금융을 보다 편리하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지난 13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꺼냈다. 주택 공급과 실수요 위주로 나타난 대출 절벽현상을 완화하고, 투기성 자금은 더 조이는 방식으로 규제를 재설계한 게 골자다. 그러나 시장 불안감은 완전히 잠재워지지 않았다. 정부의 대출총량 두 배 확대와 대출 여력의 집단대출 우선 공급 약속에도 은행권은 구체적인 총량 배분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관망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당장 내달 입주인 3000세대 대단지 디에이치방배만해도 5개 은행에 배정된 총한도 5000억원 가량이 여전히 부족한 액수란 관측이다. 잔금대출 선착순 대란 뿐만이 아니다. 2금융권을 기웃거리는 고소득자의 여건이나 주담대 오픈런 현상이 완전히 잦아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출을 풀었다지만 차주는 그래도 빌리지 못하고, 은행은 어디에 얼마나 빌려줄지 몰라 주저하는 모양새다. 정부의 정책 철학과 금융 정책의 특성이 부딪히며 당국이 딜레마에 빠질 때마다 국민들은 각종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특히 시장 피해와 반발이 거세지면 그때마다 완화된 정책을 내놓는 '땜질식 행정'이란 비판은 현 정부의 금융정책 내내 따라붙은 꼬리표다. 지난해 6·27 이후 9·7, 10·15 대책때도 강력한 대출 규제 먼저 도입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자 예외를 만드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매번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들어선 기조마저 번복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선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을 확대하면서 '부동산과 금융을 절연한다'던 기조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 여전히 옳다면 다시금 금융과 연결하는 선택은 이전 흐름과 배치될 수 있다. 반대로 이번 대책이 보다 나은 방향이라면 이전까지의 정책은 다소 과했다는 것의 방증이 된다.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예외 기준에 '거주 이력이 하루'인 점 또한 투기를 잡아야 한다며 만든 잣대가 너무 강한 나머지 수많은 사례의 주거 형태를 '하루'라는 기준으로 나누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커다란 변화를 위해 과감한 결단과 강경한 대응은 응당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일관되고 강력한 추진 뒤에 서민 자금을 끊는다는 비판이나 '난수표 규제'란 별칭이 더이상 이어져선 안된다. 부동산을 좌우하는 금융정책인 만큼 섬세한 계획과 유연한 속도감은 반드시 가져야할 요소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강하게 조였던 대출 총량 한도를 완화하면서 실수요자를 위주로 숨통이 트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은행권 내 늘어난 여력이 실제로 많지 않을 뿐더러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자금난 해소에 쓰이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함께, 이른 번복에 따른 정책 신뢰도 실추 우려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공급을 일부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면서 은행권의 대출공급 환경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높이고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대한 총량관리도 완화하기로 했다. PF 금융지원 확대와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 차단,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지원도 대책에 담겼다. 특히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상향으로 금융권이 공급할 수 있는 대출 여력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밝힌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약 1800조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3%는 약 54조원으로, 기존 목표와 비교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 여력이 약 27조원 늘어나는 셈이다. 중도금·잔금대출·이주비 등 주택공급 관련 집단대출은 총량에 포함하되 금융사별 목표 안에서 일반 가계대출과 구분해 별도로 관리한다. 이에 대출처를 찾지 못해 저축은행과 같이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찾아다니던 대출 수요자들의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잔금대출 '선착순 대란'이나 주담대 '오픈런'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늘어난 여력을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중도금 및 잔금대출,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에 우선 배분하고 LTV·DSR 같은 기본적인 대출 규제는 유지함에 따라 전체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추가 대출분을 정책대출과 은행 자체 대출에 배분해야 하는데다, 은행별로는 추가 대출여력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당국은 은행마다 상반기 취급 실적과 대출 포트폴리오, 지난해 목표 미준수에 따른 페널티 등을 반영해 수정 목표를 차등 배정할 방침이다. 대출 증가율 목표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증가 한도는 기존 4조3363억원에서 8조6726억원으로 늘어난다. 한도 자체만 보면 4조원 가량 추가되지만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달 말 기준 이미 지난해 말 대비 6조3821억원 증가해 기존 한도를 약 2조원 초과한 점을 감안하면 남은 대출 여력은 약 2조2905억원 수준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단지는 잔금대출만 많게는 조단위에 이르고 하반기 입주 물량도 대기 중인데 집단대출 수요까지 감안하면 여유가 많지 않아 연말로 갈수록 오픈런 현상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권이 올해 4분기 추가 한도마저 다 채울 경우 또 다시 대출모집인 채널 대출 제한, 모기지 보험 가입 중단 등 가용 수단을 들고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 한도 문제로 계약금이나 잔금을 막지 못하는 피해는 줄어들더라도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자금난 해소 자체도 충분치 않다는 진단이다. 은행의 대출 공급 여력과 관계없이 주담대 6억원 한도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개별 차주에게 적용되는 핵심 규제는 그대로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신용대출 또한 은행이 보수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높고 대출 규제 전반이 완화되는 개념이 아니다"며 “주담대 자금 조달 조건이 그대로기에 소득이나 자기자본이 부족한 청년·무주택 실수요자는 여전히 대출 한도에 막힐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이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첫 집으로 마련해 주거 징검다리로 삼을 수 있도록 내놓은 '저금리 정책 모기지 세트'는 현실과 거리감이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중 하나인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LTV를 80%까지 적용해주지만, 현재 4억원대인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와 13억원을 웃도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차이를 보면 비아파트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여기에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경하게 밀어붙여오던 기조로 인해 결국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총량 규제 목표치를 제시한 지 4개월 만에 번복했다. 일각에선 “부동산과 연관된 금융은 국민들이 수개월 이상을 앞두고 계획을 세우는 만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자주 바뀔수록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다. 당초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려던 '부동산과의 절연 정책' 기조에도 균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이같은 지적엔 선을 그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원칙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LTV·DSR과 주택가격별 주담대 6억·4억·2억원 한도는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노동조합이 첫 단체 집회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세종 이전부터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갈등이 보다 격화되는 양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조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반대하는 대규모 공동 집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집회를 통해 최근 국책은행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으로 논의되면서 원활한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본점이 서울에 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 이전은 정책금융 수행 역량과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특수금융과 정책금융의 최고 집행자로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국가 금융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집회 참석자들도 결의문을 통해 “지금은 반도체·AI·미래에너지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할 시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3사 노조가 지방이전 저지를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여는 공동 행위는 이번이 처음으로 강한 대립에 나서면서 정부와의 갈등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4000여명이 참석한 이전 저지 결의대회를 열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도 목소리를 높였다. 예금보험공사도 지난 11일 지방 이전에 대한 노조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구상에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냈다. 정부는 이전 준비를 지속하며 다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1차 이전 당시 기관을 전국으로 분산 배치해 집중 효과가 떨어졌다"며 “기능이 유사한 기관을 권역별로 묶어 배치하는 2차 이전 구상이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포함한 국토대전환의 8대 과제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출마자들이 기업은행의 대구 이전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전재수 부산시장이 최근 공공기관 이전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에서의 분위기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구상이 가시화되면서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세종 이전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은·기은·수은의 본점 이전 논의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법 개정 문턱에 막혀 실제 이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만큼 국회 입법을 진행한다면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