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공개가 또 다시 미뤄졌다. 상반기부터 현안이 표류하는 사이 세 곳의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확정된 가운데, 발표 지연으로 정책 동력이 꺾였다는 지적과 함께 정책 신뢰성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발표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 지배구조를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직후 올해 1월 금융당국이 방안 마련에 착수하며 구성되기 시작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회의에, 금융감독원은 8대 금융지주 대상 지배구조 점검에 나서며 속도감 있는 개선안 마련이 진행됐다. 그러나 당초 개선안 발표 목표 시점이었던 3월 말을 지나 현재까지 확정안이 무소식인 상황이다. 당국은 오는 10월 말 입법을 완료하고 정식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었지만 7월이 지난 현재까지 발표가 미뤄지면서 시행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개선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청와대와 협의 등 막바지 검토 과정이 길어지며 발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공백이 이어져오다 지난달 22일 '7월 3일 전 공개될 것'이라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이 있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이 원장은 “정부 라인에서 검토된 최종안이 보고됐다"며 “KB금융지주가 압축 후보군(숏리스트) 작업을 하는 7월 3일 전엔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런 발언에 KB금융이 새 지배구조 개선안의 첫 타깃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KB금융은 당국 세부안과 기준을 확인하지 못하고 숏리스트 작업에 나서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발표를 기다렸지만 나오지 않으면서 이미 1차 후보군 압축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에 개선안이 나오더라도 숏리스트 결과 자체에 뒤늦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3일로 예정된 상태로, 이날 회추위를 열고 숏리스트 6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올 초부터 전 금융권이 주목했던 확정 개선안 공개가 차일피일 미뤄지자 금융권 내에서도 피로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지난 3월 12일에는 당국이 예정보다 일찍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진데다 당초 계획한 발표 시점에서 3개월 이상 지연을 겪고, 이후 금감원장의 예고 발언까지 무색해지면서 정책 신뢰도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예고도 일종의 약속이기에 매번 긴장감이 실렸는데 최종안 발표가 거듭 미뤄지면서 시장의 피로감이 상당한데다 실효성마저 반감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책 동력도 약해졌다는 지적이다. 발표가 미뤄지는 사이 주요 금융지주의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3월을 지나면서 진옥동 신한금융·임종룡 우리금융·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이 줄줄이 연임을 확정했다. 사실상 이번 개선안이 직접적 적용될 것으로 여겨졌던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도 이미 본격화된 상태다. 금융권에선 이르면 이달 15일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 전 개선안 확정 혹은 발표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당 사안이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던 만큼 업무보고 시일에는 맞출 것이란 예상에서다. 이렇게 될 경우 개선안 적용의 무게중심은 KB금융 회장 최종 후보자 선임과, 연말로 예정된 은행장 인사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은 숏리스트 발표 후 약 두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8월 27일 숏리스트를 3명으로 압축하고, 9월 11일 최종 후보자 1인을 확정할 방침이다. 올해 말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장이 일제히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개선안에는 사외이사 중심의 검증이 강화돼 금융지주 회장 의중에 좌우되던 은행장 선임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절차의 투명성 확보에 따라 사외이사들이 후보군을 관리·검증하는 시스템 도입, 회장 입김 대신 이사회 주도의 체계적인 승계 프로그램 시행, 지주 회장의 연임은 한 차례만 허용되는 점 등이 핵심적인 변화로 예고된 상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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