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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경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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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오른 ‘해킹·가계대출 규제’…국민성장펀드 투명성도 지적 [2026 국감]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해킹 사태에 대한 보안 책임론이 불거졌다. 위원들은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일관적이지 않았다는 지적과 국민성장펀드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원은 금융위가 보안 관련 체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놓쳤다며 비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당국의 선제적 관리상 미흡을 꼬집으며 “이미 지난해 7월 금융보안원이 발표한 프론티어 AI 보안 위협 금융변화 대응요령이 있었다"며 “이번에 드러난 외부 시스템과 API의 취약점은 이미 이 대응요령에서 점검, 관리하라고 강조했던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왜 이런 것들이 금융회사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 사태를 벌어지게 한 것인지(모르겠다)"며 “당국이 권고하거나 실제로 사후관리 감독이 안 됐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AI(로 인한 공격)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더 점검하고 바꿔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미흡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잦은 정책 변화와 일관성이 부족한 대책으로 인해 현장 혼란과 실수요자 공급 부족 현상을 키우고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자극하는 등 부작용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1일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로 설정 했다가 4개월 만에 목표를 2배 상향하도록 바꾼 것은 단순한 미세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해는 반대로 관리 목표를 2배로 올렸다가 연중 절반으로 줄였었고 올해는 다시 2배로 올린 격으로, 결국 실수요자 입장에서 널뛰기처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대출 규제의 잦은 변경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당국이 총량목표를 연중 번복하고 자꾸 바꾸다 보니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개 국내 은행이 자율적으로 단행한 대출 제한조치가 무려 149회다"라고 꼬집었다. 국민성장펀드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손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당국이 조기 완판됐다며 광고하고 세금으로 손실을 떠안도록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해 추가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와 같은 구조로, 당시 만기 후 청산된 자펀드 17개 중 8개가 손실이었고 손실액 205억원 중 140억원 가량을 정부 세금으로 메꾸면서 67.7%를 정부 재정으로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투자 업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민간에서 투자 결정을 하고 정부가 자금을 얹는 구조가 아닌 정부 선투자에 민간자금이 추가돼 특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심의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 또한 30건 중 7건이 투자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신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8월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이 30건 정도로, 상정된 건이 전부 승인이 됐다"며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기업이나 논란이 있었던 기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금운용심의회만으로 부족해 별도의 투자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할 정도로 거버넌스는 탄탄히 구성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계속 설명하는 한편 민간 자금들이 소홀히 운영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현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필요성과 공공기관 대출 문제, 연체채권 관리의 제도적 미비점, 보이스피싱 예방 대응책 부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아울러 유동수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들은 금융당국에 서민생활자금과 실수요자 자금 확대 및 샌드박스 절차와 형평성 확보, 금융권 자금의 생산적 금융 확대 등을 요구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무위, 당국 가계대출 정책 꼬집어…“실수요자 입장에선 널뛰기”[2026 국감]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정책이 급진적으로 이뤄지며 국민 피해가 커졌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대출 총량 규제 도입 전 대출 수요 등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주택대출 규제의 변경도 자주 이뤄지면서 실수요자와 대출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따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금융위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 1일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당초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로 설정을 했다가 불과 4개월 만인 8월 13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목표를 3%로 2배 상향했다"며 “결국 현장에서 대출 오픈런이라는 부작용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목표를 고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4개월 만에 목표를 2배로 바꾼 것은 단순한 미세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국 목표를 설정할 때 주택 공급이랄지 실수요자들 대출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런 정책상 미흡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는 반대로 관리 목표를 2배로 올렸다가 연중 절반으로 줄였었고 올해는 다시 2배로 올린 격"이라며 “결국은 좀 거친 표현을 쓴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서 널뛰기처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대출 규제의 잦은 변경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IMF 통합 거시건전성 정책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우리나라 주택대출 규제 변경 빈도를 LTV와 DTI 조정 건수 기준으로 보니 30건"이라며 “선진국 중에 이렇게 자주 규제를 바꾼 나라가 없다. 독일과 일본은 이 기간 0건, 영국과 미국은 1건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당국이 총량목표를 연중 번복하고 자꾸 바꾸다 보니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개 국내 은행이 자율적으로 단행한 대출 제한조치가 무려 149회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억원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워낙 가계부채가 높아 관리 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선진국과는 부동산시장이 다른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해킹 사태 원인은 금융위 체제 미흡에”…정무위, 당국 질타[2026 국감]

지난달 은행권으로부터 시작된 해킹 사태가 금융권 전반으로 번진데 대해 금융위원회의 금융사 보안 관리와 체제의 허술함이 문제였다며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금융위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해 해커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매일 고도화되지만, 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방어체계인 보완 목적 AI는 망 분리 규제로 사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접속 기록과 이상 징후들이 매일 방대하게 쌓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지가 중요해졌지만, 현재 금융사의 보완 체제는 이를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제는 AI 기반 보안관제를 통해서 수많은 로고와 접속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침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금융사가 채택하고 있는 망 분리 규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결제 클라우딩 같은 것과 달리 보완 목적 AI는 망분리 예외로 인정받지 못해 금융사 내부에선 AI 보안관 하나 둘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난 5월 20일 금융위 기관 간담회에서 망 분리 규제로 인해 AI를 활용한 방어체계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고 진단했지만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일부 금융사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1년간 실증을 해 보겠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금융위가 진행한 실증도 저조한 참여율을 나타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자산 2조원, 직원 300명 이상의 신청 자격이 있는 49개사 중 20개사만 신청을 한 상태다. 박 의원은 “AI 보안시스템은 구축에 상당한 비용도 들고 장기간 운용해 봐야 하는데 허가기간이 고작 1년이고 연장조항조차 없다"며 “계속 사용할지 알지 모르는 상황에선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실증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금융사들의 참여와 장기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망 분리 규제라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에 금융위가 단계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을 좀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보완이 취약한 작은 금융사 위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점도 우려했다. 실제로 4대 은행의 보안 전담 인력이 평균 92명인데 반해 저축은행은 보안인력이 평균 6명으로 인력 규모가 빈약한 상태다. 박 의원은 “중소 금융사일수록 규모를 모아 보안역량과 안전관리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가 주도적으로 여러 금융회사가 함께하는 공동보안 AI 체계를 지원하는 방법도 혜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AI 에이전트 해킹 사고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식이 아주 기본적인 부분도 매우 미흡한 상태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당국의 선제적 관리상 미흡을 꼬집으며 “이미 지난해 7월 금융보안원이 발표한 프론티어 AI 보안 위협 금융변화 대응요령이 있었다"며 “이번에 드러난 외부 시스템과 API의 취약점은 이미 이 대응요령에서 점검, 관리하라고 강조했던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9월 금융사 보안 담당자를 모아 개최한 세미나에서 AI 공격은 새로운 것보다 이미 나와 있는 것 중 가장 취약한 곳을 공략하기에 기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왜 이런 것들이 금융회사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 사태를 벌어지게 한 것인지. 당국이 권고하거나 실제로 사후관리 감독이 안 됐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AI(로 인한 공격)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다"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더 점검하고 바꿔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해킹 사태’ 덮친 금융권, 초긴장모드…“당국 보안규제 허술” 지적도

은행권으로부터 시작된 해킹 사태가 저축은행과 캐피탈, 카드사 등 2금융권으로 줄줄이 번지면서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사들이 긴급 점검과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전까지 이어오던 금융당국의 보안 규제부터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은행을 비롯해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2금융권까지 외부 비인가 접근에 따른 개인·법인고객, 외부인력 관련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나타났다. 피에프시티테크놀로지스(PFCT)·모우다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에서도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이 잇따라 발생하는 한편 교보생명 등 보험사 2곳에서도 해킹 사태와 관련된 IP가 서버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내 예상 유출 규모가 가장 큰 예가람저축은행의 경우 약 4만명의 고객의 성명과 연락처,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사들은 해킹 공격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를 뒤늦게 인지하는 등 정보 침해 위험이 높아지자 보안 관련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의 경우 자체 보안체계가 아닌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인터넷주소(IP) 등을 토대로 점검에 나선 과정에서 공격과 침해 사실을 파악했다.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9분과 오전 6시37분께 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두 회사가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각각 이달 2일 오후 4시4분과 5시8분이었다. 이에 아직 유출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카드사와 증권사 등도 휴일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긴급 점검과 2차 피해 예방 작업에 나서고 있다. 카드사는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297만명의 개인 신용정보가 유출되며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어 사고의 추가 발생에 대한 업계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보험업계에선 다수 보험사와 연결돼 고객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도 보안의 취약고리로 꼽히면서 금융감독원의 현황 파악 대상에 오른 상태다. 당국은 즉각 점검과 예방조치 강화에 나서면서도 이번 사고가 대체로 보안이 약한 직원이나 대출모집인 등이 사용하는 외부 연계 시스템을 파고든 공격이며 고객 자금 유출 등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 가능성과 파생 범죄 우려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안심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신용평가는 “AI 등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최근 일련의 정보유출 사태를 거치며 사이버 공격 위험은 단순한 운영상 위험을 넘어 고객 기반, 평판, 재무성과 및 경영관리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합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고객 업무 비중이 높거나 정보자산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위험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재까지 이어 온 당국의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지난달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신한은행이 올해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한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실태 점검'에서 6년 연속 최고등급인 S등급(10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권 보안평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신한은행은 ISMS·ISMS-P와 ISO27001 등 정보보호 인증을 확보하고 사이버 해킹 대응 전문조직과 금융보안원 연계 보안 훈련을 운영해왔다고 밝혔지만 외부 연계 시스템의 취약성에 대비하지 못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및 영업 지원시스템의 취약점이 공격에 노출되면서 빈틈을 막지 못했다. 금융사가 평가하고 당국이 점검했지만 실제 보안 수준과 괴리가 발생하면서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실제로 이번 해킹 공격 대부분이 금융사 외곽 시스템에서 벌어진 가운데 이는 정작 법상 취약점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는 지난 2015년 만들어져 관련 규제가 범죄 기술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안팎에선 실제 방어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허술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당국은 우선 보안 평가 주기를 단축하는 등 개선 움직임에 나섰다.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를 단축하고, 연 2회 의무인 홈페이지의 적용 대상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 등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 주기와 대상 뿐 아니라 공격 환경에 따라 방법론을 달리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권 풍향계] 수출입은행, 방위산업진흥회와 ‘방위산업 상생협력’ 맞손 外

◇ 수은, 방위산업진흥회와 상생협력·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맞손'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와 '방위산업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국정과제인 '방산 4대 강국 진입'과 상생협력 확대에 적극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방산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 모색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 협력 △양 기관 간 상호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수은은 지난 4월 LIG D&A,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국내 대표 방산기업 5개사와 방산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8월 중소중견협력사 대금 결제를 위한 12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최초로 지원하는 등 방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남우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중소기업들의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방진회가 수은과 회원사 간 가교역할을 통해 방산기업들이 수출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황기연 은행장은 “최근의 방산 대기업 수출 호황이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를 극대화해 탄탄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수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은의 전문적인 금융역량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들이 수출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방산 4대 강국 진입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은은 이번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는 8일 방진회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산수출설명회에 참여해 우리 방산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수은의 종합적인 방산 금융지원 패키지를 안내할 예정이다. ◇ 노동진 수협 회장, 금융권 사이버 위협 확산에 “고객의 신뢰와 정보 지켜야" 수협중앙회는 최근 금융권을 표적으로 한 연쇄 사이버공격이 발생함에 따라 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보안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주요 은행을 넘어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보다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노 회장은 회의에서 “금융회사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고객의 신뢰와 정보"라며 “이 기반이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 공격에 취약점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요인을 빠짐없이 점검해 소중한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는 것만이 앞으로 추가적인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큰 대비책"이라고 당부했다. 최근 국내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공격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공격은 핵심 금융거래 시스템보다 주로 외부노출 업무 및 영업지원 웹서비스의 인증과 접근통제 취약점을 공략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공격 범위가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고 있어 금융권 전반의 보안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전 임직원의 보안 의식을 제고하고, 금융권 사이버공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 우리은행, 한국남부발전과 손잡고 녹색 프로젝트 자금 지원 우리은행이 녹색여신 취급 실적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약정을 체결했다. 한국 남부발전이 추진하는 하수·폐수 처리와 대기오염 방지 등 녹색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6일 한국남부발전과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약정'을 체결하고 한국남부발전이 추진하는 녹색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약정에 따라 우리은행은 한국남부발전이 추진하는 △하수·폐수 처리 △가축분뇨 정화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 등 친환경 사업 가운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에 녹색여신을 지원한다. K-택소노미는 어떤 경제활동이 환경 개선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인지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이다. 한국남부발전이 선별한 사업은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검토와 우리은행의 심사를 거쳐 녹색여신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우리은행은 9월 말 기준 약 1조7000억원의 녹색여신을 신규 취급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약정을 통해 한국남부발전의 녹색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윤종문 우리은행 ESG포용금융부 차장은 “기업의 친환경 사업이 실제 투자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녹색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녹색 프로젝트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녹색여신 확대와 함께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수협은행장 인선, 두 번 막혔다…‘장기전’ 변수된 3대2 표심

차기 Sh수협은행장 인선이 좀처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두 차례 열린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에서 신학기 현 행장과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맞붙었지만 매번 3대2 구도가 반복되며 최종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임기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추위가 재공모 없이 기존 후보군을 놓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표심 변화 여부와 후보별 이해관계가 장기화된 인선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 행추위는 전일 2차 회의를 열고 단독 후보 추천을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논의에 앞서 약 2주간의 시간 동안 물밑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추천에 필요한 행추위원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번 논의에서 위원 간 이견이 재확인되면서 행장 선임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두 번의 논의를 거쳤음에도 동일한 구도와 표심이 이어지면서 중앙회 측과 정부 측간 이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수협은행 행추위는 정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 추천 위원 3명, 수협중앙회 추천 위원 2명 등 5명으로 구성되며 네 표를 받는 후보자가 최종 은행장 후보에 오르게 된다. 수협은행은 지난 2017년과 2020년, 2022년 인선에서 첫 후보 선정이 불발되자 재공모와 재논의를 거듭해 행장을 선임하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세 차례의 공모를 거쳐 마지막 공모에 지원한 이동빈 전 우리은행 부행장을 낙점했고 2020년과 2022년에는 재공모를 이어가다 첫 공모에 참여했던 후보가 행장에 올랐다. 신학기 현 수협은행장 임기가 내달 중순까지임에도 2차 행추위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행장 공석 상황이 또 다시 나타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다만 현재 행추위는 재공모를 열거나 후보군을 추가하지 않고 최초 지원자 안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향후 재논의 과정에서는 후보별 지지자들의 표심 변화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재표결에서도 신 행장과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간 경쟁 구도가 이어진 가운데 신 행장과 이 원장 모두 첫 행추위 당시 표결과 동일하게 3대 2 구도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행장이 수협중앙회 추천 위원 2명과 정부 추천 위원 1명 등 총 3명의 지지를 얻었다는 전언이다. 신 행장은 과반인 세 표의 동의를 얻고 있지만 추가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원장 또한 첫 회의 이후 추가 동의를 얻지 못해 기존 경쟁 구도를 유지했다. 한편 선임 일정이 길어지면서 두 후보간 경쟁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도 이어지고 있다. 신 행장의 경우 연임을 추진 중이지만 이 원장의 경우 공직에서 민간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두 사람 모두 현직 수장이지만 신 행장은 기존 업무를 이어가며 사업의 연속성을 연임 명분으로 앞세울 수 있다. 반면 이 원장은 민간 은행장에 지원한 채로 선임 절차에 참여해있다는 사실이 FIU 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시각이다. 거취가 불확실한 기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안팎의 시선이나 현직에서 향후 연결되는 업무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이런 차이가 장기전에 접어드는 두 후보 중 신 행장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예상이 따른다. 특히 이 원장은 업무 연관성과 공직자윤리위원회(공윤위) 심사와 관련한 일정이 걸려 있어 인선에 변수 중 하나로 떠오른 상태다. FIU 원장은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며,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가 취업 예정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관할 공윤위 심사도 받아야 한다. 지난 2021년 이후 금융위와 FIU가 수협은행을 검사한 건은 총 8건이다. 이 원장이 은행장이 될 경우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FIU에서 관할한 업무와 겹쳐 제한받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이 원장 선임을 지지하는 측의 의지도 약하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고위공무원이라는 강점과 수협은행이 금융지주사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원장의 업무 경험이 강세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2차 행추위를 앞두고도 이 원장 지지 측으로 알려진 정부 추천 위원들이 표심 확보를 위한 눈치싸움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행추위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3차 회의를 열고 세 번째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행추위원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보자가 없어 추후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이달 말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권 풍향계] 신용보증기금, 부산은행과 ‘K-콘텐츠’ 지원 업무협약 체결 外

◇ 신용보증기금, 부산은행과 'K-콘텐츠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이 부산은행과 손 잡고 'K-콘텐츠' 기업에 100억원 규모 우대보증 공급에 나선다. 신보는 부산은행과 'K-콘텐츠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방송·영화·공연 등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신보에 5억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총 1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콘텐츠 기획·제작·사업화기업 및 콘텐츠 IP(지식재산권) 활용기업이다. 신보는 협약보증 이용기업에 3년간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보증료율을 0.5%p 차감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K-콘텐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문화산업 영위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수협중앙회 “제주 전복 사고 인근 어선이 신속 구조" 최근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에서 어선원들을 구해낸 것은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어업인의 동료애가 바다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안전망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6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제주시 차귀도 인근 해역에 근해자망 어선이 좌초되었다는 신고를 목포어선안전국이 접수했다. 목포어선안전국은 사고 확인 즉시 제주 바다를 관할하는 제주어선안전국과 관계기관에 사고 상황을 전파했다. 제주어선안전국은 사고 발생 지점과 가까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파악한 뒤 신속한 구조를 요청했다. 협조를 들은 황금호 등 어선 3척은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전복된 어선에 탄 승선원 11명 중 9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어선 사고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남은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인명구조에 유공을 세운 어업인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은행권, 네이버페이와 손잡고 소상공인 포용금융 보폭 확대 은행권이 소상공인, 청년사업자 등과 상생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용금융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일 네이버페이(이하 Npay), 한국정보통신(KICC), 이지샵과 함께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Npay 커넥트'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에게 결제부터 사업관리, 금융까지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Npay 커넥트'는 결제를 비롯해 네이버의 리뷰·쿠폰·주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오프라인 매장과 연결하는 통합단말기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고객을 위한 금융 및 사업·자금관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4개 회사는 △'Npay 커넥트' 및 결제 인프라와 금융서비스 연계 △결제 및 사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발굴 △각 사의 고객 접점과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한다. 특히 매출·정산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업관리 업무와 금융서비스를 연계해 소상공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네이버페이·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해 서울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공동 특별출연에 나서는 한편 보증부대출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진행한다. 6일 하나은행은 네이버페이(Npay), 네이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야간경제·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야간상권 소상공인과 청년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플랫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상권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서울 달빛야장으로 선정된 6개 상권 중 한 곳인 중랑구 상봉먹자골목에서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50억원, 네이버와 Npay 5억원 등 총 55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이를 재원으로 총 687억5000만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하며, 하나은행은 재단이 발급한 보증서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특히 서울시가 선정한 △중랑구 상봉먹자골목 등 6개 야장상권 소재 사업자 △업력 7년 이내 청년 창업 기업 △Npay 커넥트 단말기 설치 사업자 등에는 기존 보증한도의 130%까지 우대된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 달빛야장은 이번 협약식이 개최된 중랑구 상봉먹자골목과 강남구 세로수길, 관악구 사당오락달빛야장 상권,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도봉구 창동역 상점가, 동작구 사당1동먹자골목 총 6곳이다. 특별보증은 사업체당 최대 1억원·보증기간 5년 이내로 지원되며, 서울시 이차보전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세부 지원 여부와 한도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차기 Sh수협은행장 인선 또 불발…추후 행추위 재개

차기 Sh수협은행장 인선이 또 다시 연기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 은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가 이날 2차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행추위원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첫 행추위 당시 표결처럼 이번 재표결에서도 수협중앙회 출신인 신학기 현 행장과 관료 출신인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의 경쟁 구도가 이어졌다. 이날 표결도 지난달 행추위와 같이 신 행장과 이 원장에 3대 2 구도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행장이 수협중앙회 추천 위원 2명과 정부 추천 위원 1명 등 총 3명의 지지를 얻었다는 전언이다. 수협은행 행추위는 정부 추천 위원 3명, 수협중앙회 추천 위원 2명 등 5명으로 구성되며 네 표를 받는 후보자가 최종 은행장 후보에 오르게 된다. 행추위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3차 회의를 열고 세 번째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가계대출 꺾였다지만…실상은 “대출문 막히고 이자 부담 무서워서”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6개월 만에 대출 증가세가 수그러들었지만 시장에선 꾸준히 이어진 정부의 대출 관리 기조와 은행권의 금리 조절책에 의해 일시적으로 눌린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정책성대출 포함)은 780조8340억원으로 한 달 전인 8월 말(782조1192억원)대비 1조2852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3월 1364억원 소폭 감소세를 보인 뒤 9월 들어 6개월 만에 다시 축소됐다. 대출 잔액은 앞서 △4월 1조5670억원 △5월 3조5269억원 △6월 4조1378억원 △7월 4조183억원 △8월 3조401억원이 늘어나는 등 꾸준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 지표상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에선 차주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감소세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돈을 빌릴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위축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이란 반응이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난달 집단대출을 제외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등에서의 대출폭이 하락을 견인했다. 개인신용대출은 전월보다 1조3415억원 줄어든 108조2303억원으로, 8월(-1815억원)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개인사업자대출은 8월 2398억원 증가했다가 9월엔 174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전세자금대출 잔액도 119조2980억원을 나타내면서 전월보다 6903억원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 2024년 3월(-1조7877억원)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주담대 잔액은 621조3983억원으로 8월 말(621조2730억원)보다 1252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8월 증가액이 3조3319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증가 폭이 급격히 둔화된 것이다. 반면 개인집단대출은 149조7521억원으로 8월 말보다 4551억원 늘었다. 다만 6개월 연속 증가세인 가운데 증가 폭은 8월(+1조544억원)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앞서 금융당국이 주거 관련 대출을 앞둔 실수요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은행권의 집단대출 취급이 확대된 바 있다. 그러나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 등 정책 지원 대상을 중심으로 제한적 대출이 이뤄졌고,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일반 차주의 가계대출은 여전히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체 대출이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앞서 8월 말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늘렸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사실상 곧바로 총량 한도에 도달한 상태다. 아울러 8·9월 기준금리 인상 및 시장금리 인상 환경과 은행권의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 금리 유지 기조도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지난 8월 신규로 취급한 가계대출 중 53.6%는 금리가 4.5% 이상이었다. 1년 전(10.9%)의 다섯 배로, 5% 이상 대출도 20%에 달한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각각 0.18%p, 0.36%p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4.76%로 전월 대비 0.12%p 올랐다.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하단은 지난 9월 초 4.74%에서 이달 2일 기준 4.91%로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는 이미 6%를 넘어섰다. 기준금리 변화와 별개로 은행 내부 정책에 의해 대출금리가 밀어 올려지는 구조 또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우대금리를 줄이고 가산금리를 높여 온 영향이란 것이다. 은행 예금 조달비용을 반영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7월과 8월 3.18%로 동일해 조달 비용이 유지됐지만 주담대 금리는 8월 4.66%로 0.18%p 올랐다.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의 경우 지난 한 달 동안 1년물과 5년물이 각각 0.37%p 0.14%p씩 오른 상태로, 대출금리에 반영된다면 대출 금리를 더 올릴 여지 또한 남아있다. 결국 차주들이 자발적으로 빚을 줄이기 시작했다기보다 정부의 대출 문턱 높이기와 은행권의 금리 조절책 등에 빌리고 싶어도 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단대출을 제외하면 사실상 은행 자체 대출 여력이 넉넉치 않고, 지표만으로 실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은행이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신규 대출을 크게 늘리지 않고 일반 차주 대상 대출 취급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사흘 동안 목표액의 50% 소진…2차 국민성장펀드 나도 가입할까

국민참여성장펀드(국민성장펀드)의 2차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여전한 흥행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 판매 3일 만에 목표액의 50%를 소화한 가운데 오는 6일부터는 온라인 비중이 늘게 되면서 닷새 만에 완판됐던 1차 판매 당시의 기록을 넘어설지 이목이 모인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는 지난달 30일판매를 시작해 전날인 2일까지 사흘간 총 2996억4000만원이 판매됐다. 전체 목표액 6000억원의 49.94%다. 2차 국민성장펀드의 판매 첫 날인 지난달 30일에는 약 2140억원(35.7%)이 판매됐다. 1차 판매 당시 첫날 87%가 소진됐던 것과 상이한 결과지만 이는 이번 판매에서 1차 펀드 가입자를 배제하고 서민 배정 물량 비중을 높인데다 온라인 채널 판매를 제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이번 2차 판매에서 첫 5영업일 동안 모집 금액의 50%인 3000억원을 서민 전용분으로 판매하도록 배정했다. 온라인 판매물량은 은행 40%·증권사 60%로 제한했다. 서민 및 영업점 방문 가입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첫날 KB·NH투자·미래에셋증권 등 3개 증권사의 온라인 판매한도는 모두 소진됐다. 판매 이틀 째에는 누적 2693억원어치가 팔려 전체 판매 물량의 45%가 소진됐다. 둘째 날 추가 판매액은 553억원에 그쳐 1차 판매 대비 판매 속도가 더디게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주말을 지나 판매가 개시되는 오는 6일부터 온라인 판매 비중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자 접근성을 높여 판매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지난 2일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관계기관과 판매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판매 추이를 논의한 결과 은행과 증권사 모두 온라인 가입 비중이 각각 73.3%, 74.4%로 오프라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은행은 온라인 비중을 기존 40%에서 60%로 높이고, 증권사는 기존 60%에서 최대 80%까지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오는 15일까지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 전용 배정분이 소진된 이후 판매성과에도 이목이 모인다. 2일 오후 5시 기준 은행권 전체 잔여 물량은 2156억원, 증권사 전체 잔여 물량은 847억8000만원이다. 제2차 국민성장펀드는 6000억원 규모로 지난달 30일부터 일반 국민 대상 선착순 판매하고 있다. 반도체, AI, 바이오, 로봇,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상장·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며, 가입 한도는 전용계좌 기준 연간 최대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 한도 내 10~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배당소득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에서 판매하고 있다. 정부 재정이 손실을 후순위로 우선 부담하는 구조지만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며,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5년 만기 환매금지형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과 환매 불가 조건이 따른다. 일각에선 주식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펀드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실리기도 했다. 실제로 1차 펀드의 경우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코스피시장 하락세에 평균 수익률이 -3.7%까지 하락하는 등 출시 초기 부진한 성적을 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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