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노동조합이 첫 단체 집회에 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세종 이전부터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갈등이 보다 격화되는 양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조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을 반대하는 대규모 공동 집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집회를 통해 최근 국책은행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으로 논의되면서 원활한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본점이 서울에 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방 이전은 정책금융 수행 역량과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특수금융과 정책금융의 최고 집행자로 반드시 서울에 있어야 국가 금융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집회 참석자들도 결의문을 통해 “지금은 반도체·AI·미래에너지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할 시기"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3사 노조가 지방이전 저지를 위해 대규모 집회를 여는 공동 행위는 이번이 처음으로 강한 대립에 나서면서 정부와의 갈등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4000여명이 참석한 이전 저지 결의대회를 열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도 목소리를 높였다. 예금보험공사도 지난 11일 지방 이전에 대한 노조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구상에 공개적으로 반대표를 냈다. 정부는 이전 준비를 지속하며 다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1차 이전 당시 기관을 전국으로 분산 배치해 집중 효과가 떨어졌다"며 “기능이 유사한 기관을 권역별로 묶어 배치하는 2차 이전 구상이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포함한 국토대전환의 8대 과제를 확정하고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출마자들이 기업은행의 대구 이전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전재수 부산시장이 최근 공공기관 이전 추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에서의 분위기도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구상이 가시화되면서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세종 이전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은·기은·수은의 본점 이전 논의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법 개정 문턱에 막혀 실제 이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만큼 국회 입법을 진행한다면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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