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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경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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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도 비싸다”...신한도 손든 롯데손해보험, 공개매각 셈법은 [머니+]

롯데손해보험의 최대주주 JKL파트너스와 신한금융지주의 협상이 결렬되며 공개매각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매각전의 승부처는 새 원매자 확보와 거래 조건 재조정이 될 전망이다. 특히 1조원 안팎의 매각가뿐 아니라 인수 이후 요구되는 자본확충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매도자 측의 전략적 셈법이 거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PEF) 운용사 JKL파트너스가 롯데손보의 공개매각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달 말 공개매각을 시작할 전망이다. JKL은 올 초 삼정KPMG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롯데손보 경영권 매각을 위해 원매자들과 물밑 협상을 이어왔다. 이후 인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신한지주와 약 한 달 간의 단독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양 측의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거래가 공개매각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JKL은 지난 2024년 롯데손보 매각 시도 당시 희망가격으로 2조원 가량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후 매각이 지연되면서 가격을 1조원대로 낮췄다. 그러나 신한금융이 최근 협상 과정에서 이보다 낮은 가격대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협상 좌절의 배경은 롯데손보의 절대적인 매각가보다 추가적인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인수측의 부담이 꼽힌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JKL 지분 가격이 1조원 수준이더라도 인수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1조원에 추가 자본 수천억원을 더한 액수기 때문이다. 롯데손보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조건부 승인받은 상태로, 이 계획엔 자본적정성 개선이 포함된다. 올해 3월 말 기준 기본자본 K-ICS 비율은 -21.4%로 당국이 제시한 기준인 50%를 크게 밑돈다. 경과조치를 적용한 K-ICS는 당국 권고치를 충족하지만, '실제 자본의 질'을 나타내는 기본자본 비율 충족을 위해선 인수자가 향후 추가 자본을 넣어야 하는 부담이 따르는 것이다. 현실적인 다음 시나리오는 공개매각 개시 후 조건 조정과 협상을 거쳐 새 원매자가 인수하는 것이다. 공개매각을 통해 신한금융 외에 다른 원매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그림을 만들어 경쟁을 붙이면 JKL이 가격 협상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중대형 손보사인 롯데손보의 보험 라이선스는 여전히 원매자에게 희소성과 매력이 존재한다. 신한금융이 인수 의지가 강했던만큼 다시 원매자로 나설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번 협상 불발로 신한금융 역시 손해보험 부문을 강화하려던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롯데손보 미인수시 신한EZ손해보험의 자체 성장이나 타 손보사 인수·합병 검토 등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신한금융이 공개매각에서 롯데손보의 실질적 가치를 재검증한다면 조건 조정을 통해 인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공개매각에서조차 원매자들과 원만한 협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 매각이 또 다시 장기화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다만 이는 롯데손보가 당국의 경영개선 요구에 따라 자본확충과 매각을 이뤄내야 하는 상황인데다 최대주주의 펀드 만기와 회수 시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지 않다. 매각이 늦어질수록 추가 자본투입 부담과 보험업 규제 및 금리 변동에 따른 대응, 타 인수 후보자들과의 협상력 약화 등을 감수해야 하는 점도 JKL로선 부담이다. JKL이 '원하는 가격으로의 매각'보다 '거래 종결'에 목적을 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후 협상에서 '원매자 부담 조율' 전략이 중요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매각전에서 핵심 중 하나는 지분 매입 대금뿐 아니라 인수 직후 대규모 유상증자 등 수천억원대 기본자본 확충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몸값을 더 낮추는 대신 구주(경영권 지분) 매입가격에 인수자의 신주 유상증자 참여 액수를 더한 총 비용을 1억원 초반대에 설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앞서 구주 가격 및 인수 후 총투자액을 고려한 부담을 두고 신한금융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결렬된 것을 감안할 때, 원매자 입장에서 매각가에 추후 자본확충 비용이 포함된다면 롯데손보에 들어갈 비용을 줄이게 되기 때문이다. JKL 측이 매각가를 더 인하하기보다 일부라도 먼저 자본 확충을 한 뒤 회사 가치를 상승시키고 매각가는 유지하는 것도 방법으로 제시된다. 다만 두 방식 모두 매각측이 어느정도 부담을 떠안는 구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금융과의 협상 결렬이 매각 무산으로 연결되지 않고 공개매각으로 넘어가게 된 만큼 손보 라이선스를 원하는 원매자간 경쟁구도가 확실하게 만들어지면 가격을 재평가받을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JKL이 매각 구조나 협상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존 신한금융을 포함해 인수 가능성을 끌어올리게 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은행권 풍향계] 신한은행, 금융권 최초로 AI 활용해 감정평가서 점검 外

◇ 신한은행, 금융권 최초 '감정평가서 AI 점검 에이전트' 도입 신한은행이 AI를 활용해 감정평가서 주요 내용과 추가 확인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그 결과 점검 시간을 약 70% 단축하는 등 진옥동 회장이 강조한 '현장 중심의 AI 실행' 기조를 통한 이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부동산 감정평가서 점검 업무를 지원하는 '감정평가서 AI 점검 에이전트'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감정평가서는 부동산 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가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료다. '감정평가서 AI 점검 에이전트'는 대규모언어모델(LLM), 로봇프로세스 자동화(RPA), 문서인식기술(OCR)을 연계해 감정평가서 내용을 인식하고 주요 항목 간 정합성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한다. 신한은행은 외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접수한 감정평가서의 주요 기재사항을 담당 직원이 확인해 왔지만 업무 효율성과 검토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에이전트를 개발했다. 에이전트가 제시한 점검 결과는 본부 담당 직원이 다시 확인하며, 최종 검토와 판단도 직원이 수행한다. AI 분석과 직원 검토를 결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검토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다. 신한은행 내부 측정 결과 감정평가서 한 건당 점검 소요시간은 기존 대비 약 70% 단축하고 하루 처리 가능한 업무량은 약 3배로 늘었다. 현재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정확성과 안정성을 검증한 뒤 문서 서식과 부동산 유형에 따라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진옥동 회장이 강조해온 '현장 중심의 AI 실행'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행보라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에이전트 도입은 감정평가서 점검 과정에서 담당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내부 업무 도구"라며 “운영 결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고객과 직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KB국민은행, 키페어와 '양자컴퓨팅 보안 위협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이 지난 31일 양자내성암호(PQC) 전문기업 ㈜키페어와 함께 '양자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보안 기술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자컴퓨터의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HNDL(Harvest Now, Decrypt Later, 지금 수집 후 나중에 해독) 공격 등 미래 보안 위협에 대비해 양자내성암호 기술의 금융권 적용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자내성암호 체계 금융권 적용방안 연구 △양자컴퓨팅 발전에 따른 신규 보안위협 대응 방안 연구 △양자내성암호 및 양자컴퓨팅 관련 전문가 교류 및 세미나 개최 △공동 실증사업 및 기술 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용 상무는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양자기술은 금융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는 동시에 보안 측면에서는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 금융보안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고객의 소중한 자산과 정보를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 2026년 ISIC 국제학생증 누적 발급수 2만장 돌파 하나은행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 국제학생증 누적 발급수가 2만장을 돌파했다고 3일 밝혔다. ISIC 국제학생증은 국내외에서 공식적으로 학생 신분을 인증받을 수 있는 국제학생증으로, 전세계 150여개국 15만여개의 제휴처에서 연수·여행·문화시설·교통·숙박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해외여행 특화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와 결합한 '하나 트래블로그 ISIC 국제학생증 체크카드'를 비롯해, 내국인 재학생은 물론 국내 대학을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발급 가능한 '영하나 ISIC 국제학생증 체크카드'를 선보이며 대학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고 있다. 특히, '하나 트래블로그 ISIC 국제학생증 체크카드'는 해외여행, 교환학생, 어학연수, 유학 등 해외활동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58종 통화 무료환전(환율우대 100%) △해외 결제ㆍ이용 수수료 면제 △해외 ATM 인출 수수료 면제 등 맞춤형 금융혜택과 국제학생증 기능을 동시에 제공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영하나 ISIC 국제학생증 체크카드'를 통해 국내 은행 중 유일하게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ISIC 국제학생증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학업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금융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최근 해외여행과 유학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더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는 9월 1일부터 'ISIC 국제학생증 인증비 지원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ISIC 국제학생증 2만장 돌파는 내국인 재학생 뿐 아니라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 손님들의 금융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어디서나 편리하게 하나은행의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학생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소비 늘고 장사 잘됐는데”...카드사 하반기엔 더 어렵다는 이유

카드업계가 올 상반기 실적에서 뚜렷한 소비 심리 회복세 등으로 본업인 신용판매(일시불 및 할부)에서 수익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한숨을 쉬고 있다. 카드 이용이 늘어난 건 고유가와 고물가 상승의 영향도 있어 추세적 회복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다 꾸준히 줄여온 비용 측면도 하반기부터 장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6개 주요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하나·우리카드)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총 1조1891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159억원)대비 6.6% 증가한 규모를 기록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환경 등 녹록지 않은 업황 속에도 수익성과 건전성을 유지해 실적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순이익 강화의 배경엔 특히 카드 이용 증가와 대손충당금 부담 완화가 주효했다. 실제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등 전반 카드사가 상반기 카드 이용액과 신판 증가가를 이뤄냈다. 개인 신판 규모 증가분만 보더라도 신한카드의 취급액이 76조30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 성장했다. 삼성카드는 전년 동기 대비 7.7% 늘어난 취급액을 나타냈고 우리카드는 34.8% 증가하는 외형 확대를 보였다. 신용카드 취급액과 이용액이 늘어남으로써 본업 수익성이 확대된 것이다. 2분기 업계 전체 카드 승인액도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336조9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온라인 쇼핑 확대 및 소비 심리 회복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건당 이용금액이 개인카드보다 높은 법인카드에 시선을 집중해 신판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법인카드 이용실적은 72조4351억원으로 전년(66조8952억원) 동기 대비 8.28% 증가했다. 법인카드는 개인카드와 함께 카드사의 신용판매 실적에 포함된다. 비용 절감을 위해선 지난해부터 부실채권 상·매각을 확대하며 건전성 관리 노력을 이어왔다. 국내 8개 카드사의 대출채권 매매이익은 7291억원을 기록해 2024년(6320억원) 대비 15.4%(971억원) 증가했다. 부실채권 매각은 카드사가 추심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미래 이익을 일부 포기하고 연체채권을 미리 정리함으로써 건전성 지표와 충당금 부담을 개선하는 효과를 낸다. 여기에 수익성이 낮은 상품을 정리해 마케팅 및 운영 비용을 줄이는 등 강도 높은 비용 효율화에도 나섰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이 중단된 카드는 525종으로 2024년 595종에 이어 2년 연속 500종을 넘어섰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신판 확대에 따른 수익성 증가세에도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신판 확대엔 고유가와 고물가 상승의 영향도 함께 반영된데다 생활 필수 소비 비중이 늘어나고, 현금 대비 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특성 등 지속적이지 않은 요소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규제로 카드론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신판 확대를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 재편 비용도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판 증가 수치 자체보다 신판이 늘어도 예전만큼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결제가 늘어도 마진이 제한적인 가운데 비용 절감과 충당금 감소, 연체채권 회수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실적 방어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나 하반기부터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더라도 업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시장금리 상승이 이어질 경우 소비 위축과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규모 여전채 만기까지 겹쳐 수익성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달 말 기준 8개 전업 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BC카드)가 연말까지 차환해야 하는 여전채 규모는 총 8조6970억원에 달한다. 해당 여전채의 평균 표면금리가 연 3.5%대인 반면 지난달 말 기준 AA+ 등급 3년 만기 여전채 평균 금리는 연 4.401%에 이른다. 하반기 만기 채권을 차환해가면서 앞으로는 기존보다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 경기 둔화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의 연체율 상승이 예상되고 있어 충당금 축소 또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계자는 “영업환경 자체는 여전히 어렵다"며 “하반기에도 본업 경쟁력 확대와 비용 관리 속에서 어려운 영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체외충격파 가격이 얼마라구요?”…도수치료 묶자 생긴 일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가격과 횟수가 제한되자 일부 의료 현장에선 규제를 피한 다른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환자에게 권유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등 실손보험 내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풍선효과'로 인해 또 다른 비급여 누수와 편법 청구가 증가하자 보험업계는 보다 촘촘한 비급여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7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지난달 1~10일까지의 체외충격파 치료의 실손보험 건당 청구액은 하루 평균 10만5011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같은기간 8만6874원과 비교해 20.9% 늘어난 액수다. 지난 4~6월 월평균 건당 청구액이 8만원대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 제도 시행 직후 치료비 인상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모 병원 의료 현장에선 제도 개편 전인 6월 29일에는 도수치료 11만원, 체외충격파 10만원으로 책정됐던 의료비가 제도 시행 직후인 지난달 초에는 도수치료비가 4만1000원으로 낮아진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비가 15만원으로 오른 사례가 나타났다. 또 다른 병원에선 제도 시행 전 회당 10만원을 청구했던 체외충격파 치료비를 지난달부터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제도 개편은 비급여 진료 오남용 억제를 통해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우회 청구가 확산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지난달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위별 최대 6회·연간 최대 12회까지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치료 대상 질환과 적용 부위 역시 기준을 세워 이전보다 엄격한 제한에 나섰다. 제도 시행 이후 체외충격파 청구 건수는 1만194건에서 5832건으로 42.8% 감소했고, 총 청구액도 8억8600만원에서 6억1200만원으로 30.8% 줄었다. 그러나 치료 횟수가 줄었음에도 건당 청구액은 상승했다. 비슷한 사례로 같은 기간 신장분사 치료(냉각 스프레이 분사 치료) 청구 금액이 최대 세 배 가까이 오르는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손보사의 7월 일평균 신장분사 치료 청구액은 전달 대비 206.6% 급증했다. 건당 청구 금액 또한 77% 이상 늘었다. 실손보험금 누수가 사라지지 않고 고스란히 이동한 것이다. 도수치료 가격이 사실상 통제되자 일부 병·의원이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해 도수치료의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체외충격파는 가격 상한이 없고 치료 횟수만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빈틈이 있어 이런 비급여 항목으로 비용을 이전하는 것이다. 결국 특정 항목 하나만 막아서는 온전히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해당 제도 도입 전 금융 및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 적지 않게 제기돼왔다. 과거 백내장 수술을 제한했던 당시에도 전립선결찰술이나 하이푸 시술이 급증하는 등 개별 항목 핀셋 규제로 인해 또 다른 시술로 수요가 튀어오르는 구조적 악순환이 발생한 바 있어서다. 보험업계는 도수치료 통제가 실손 적자 개선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가 사라졌다는 목소리다. 대안 비급여의 단가가 급등하고 청구 건수가 증가함으로써 전체 실손보험 손해율 안정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 시장의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간 100회까지도 치료를 받던 행태를 잡은 점은 명확한 성과"라면서도 “체외충격파까지 관리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주요 비급여 전반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수협중앙회, 고수온 피해에 ‘비상 대응’...보험금 등 전방위 지원

수협중앙회가 고수온 현상에 대응해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나섰다. 900여 양식 어가에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양식 피해 보험금 신속 보상, 초저리 재해복구 융자 예산 편성 등 각종 지원에 들어간다. 수협중앙회는 고수온 재난 예·경보가 '심각 1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집중 대응에 돌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서·남해를 중심으로 6개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18개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본부에서 김기성 대표이사 주재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김 대표는 “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어업인의 재산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 속에서 현장 중심의 예방과 복구에 철저하게 임해달라"고 임직원에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피해 예방, 양식보험, 금융지원, 양식수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방안이 중점 점검됐다. 현재 양식보험에 접수된 고수온 사고 신고(7월 30일 기준)는 전남(넙치) 9건, 제주(넙치) 6건 등 15건으로 추정 보험금은 6억원에 이른다. 경남(숭어) 8건은 피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양식 어가에 대한 신속한 양식 보험금 지급을 위해 자체 TF를 꾸려 보상심사 병목 현상을 막고,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액도 선지급해 조속한 경영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협은행을 통해 70억원 규모의 1%대 저리 재해복구 융자와 함께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이자 감면 조치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고수온 취약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긴급 출하를 통해 해당 물량을 전국 공판장과 올해 설립된 활어유통센터로 유통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판매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900여 곳의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산소 공급기와 차광막 등 고수온 피해 예방 장비에 대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도 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입주는 코앞인데”...집단대출 앞에서 흔들리는 대출규제 [이슈+]

집단대출이 금융당국의 새로운 난제로 떠올랐다. 규제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자칫 대출 규제의 근간을 흔들고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정책의 유연성과 규제의 일관성을 아우를 해법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평가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은행권과 함께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대출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예외 적용과 보완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지난 28일에는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매교역 팰루시드' 등 잔금대출이 급한 신축 단지에 대한 우선 공급을 결정하기도 했다. 잔금대출 문제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에서 규제 전 계약을 체결한 분양자의 사례가 거론되면서 논란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잔금 대출이 막혀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던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어려움 토로한 한 참석자의 발언에 “사후 정책 변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문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제는 추후 집단대출 대응 방안의 방향성이다. 당국은 하반기에만 약 7만세대, 26조원 규모의 잔금대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함에 따라 후속 대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잔금대출 뿐 아니라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까지 더하면 50조원 안팎의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규모를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예외 대출 규모로 인해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가 흔들리게 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선 가계대출 총량 자체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집단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 원칙을 무너뜨리기에 검토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다. 다만 대출 총량 확대는 한국은행의 수정경제전망을 참고해야 하는데 잔금대출 공급이 시급한 상황에서 총량 결정에 대한 기준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시장에선 실제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총량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개별 매수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분양 단지 입주자는 집단적 대응을 통해 구제받게 된 반면, 기존 주택을 개별적으로 매수한 실수요자는 대출 절벽에 그대로 노출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즉 계약 시점과 주택 취득 방식에 따라 같은 실수요자임에도 대출 가능 여부가 갈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입주 당시 한도 증액에도 총량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에서 정책 엇박자를 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잔금대출을 대출 총량에서 전면 제외한다면 수십억원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이른바 '강남 로또 아파트' 대출까지 총량 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서울 방배동 '디에이치방배'의 경우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현재 시세상 35억원을 웃도는데, 이런 수분양자의 대출까지 예외로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무엇보다 당국이 주택공급 확대에 필수적인 이주비대출과 중도금대출 등에 대해서도 총량 규제 예외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규제 일관성이 무너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은행별로 정해둔 연간 대출 증가율 한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단위가 큰 집단대출을 예외로 둘 경우 총량 규제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어서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거 이전을 위해 대출 숨통을 트여주는 개념이지만 예외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은행권 내 대출 총량 한도 관리가 사실상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무주택 실수요자와 분양 잔금을 앞둔 차주들의 자금조달 부담 호소에도 원칙을 고수해오던 당국이 토론회에서 촉발한 문제 제기로 예외를 두게 되면 땜질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실려 정부 금융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당국이 '핀셋 지원'을 강조하지만 은행 현장에서 투기성과 순수 실거주자를 명확히 걸러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뿐더러,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면 기준선에서 탈락한 수요층의 반발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쉽지 않은 문제다. 한편 당국도 정책 일관성과 관련한 우려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대출규제를 완화한다면 자칫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가격이 오르고 계속 악순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KB국민은행, ‘프로젝트 아고라’ 참여해 국가 간 지급결제 테스트 성공

KB국민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금융협회(IIF)가 공동 추진하는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아고라'(Project Agora)에 참여해 국가 간 지급결제 시나리오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해외은행과 외화 기반 예금토큰 지급결제 테스트에 성공함으로써 차세대 글로벌 지급결제 인프라 대응 역량을 확보한 것이다. '프로젝트 아고라'는 예금토큰과 토큰화 중앙은행 지급준비금 등을 활용해 국가 간 지급결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글로벌 민관 협력 프로젝트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과 글로벌 금융기관이 참여해 차세대 지급결제 인프라의 활용 가능성과 운영 모델을 검증하고 있으며, 국가 간 지급결제 환경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한강'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이번 시나리오는 프로젝트 아고라 검증의 일환으로 아직 법제화 전단계인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를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해외은행(일본 MUFG은행)과 협력해 외화(JPY)기반으로 테스트를 성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은행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KB 차세대 글로벌 지급결제 인프라에 필요한 기술과 운영 경험을 확보했다. 향후 진행될 프로젝트 아고라 후속 단계에서 혁신금융서비스 등 관련 법·제도와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프로젝트 아고라는 글로벌 금융기관이 함께 차세대 글로벌 지급결제 인프라의 가능성을 검증하는 의미 있는 협력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 중진공과 ‘기업 글로벌 진출·스케일업’위해 맞손

신용보증기금이 30일 대구 본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보와 중진공이 금융·비금융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업의 글로벌 성장 판로 확대와 외형 확대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판로 개척, 투자유치 등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국내·외 금융제도 연구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승준 신보 이사장은 “양 기관의 역량과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신보는 중소·중견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KB는 통 크게, 신한은 +α”...CET1 13% 넘자 ‘주주 모시기’ 경쟁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가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자사주 소각과 현금배당 등 주주환원 확대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네 곳 모두 13%를 웃도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기반으로 50% 안팎의 주주환원율을 보이고 있지만 집중하는 전략별로 각기 다른 색채가 드러나는 모습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올해 상반기 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1조3392억원을 기록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로, 은행 본업 체력 유지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와 증시 호황에 따른 비이자이익의 급증에서 기인했다. 6월 말 4대 금융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CET1)도 모두 13%를 웃돌았다. KB금융지주가 13.74%로 가장 높고 뒤이어 우리금융지주가 13.71%, 신한금융지주가 13.43%, 하나금융지주가 13.21%를 기록했다. 금융지주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익 증가와 정부의 밸류업 정책 등에 힘입어 주주환원 경쟁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투자자들의 관심 또한 점차 실적 자체보다 주주환원으로 옮겨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발맞추는 행보를 키워가고 있다. 다만 네 곳 지주사의 자본 환원 방식과 전략은 과거 현금배당 중심에서 벗어나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확대, 잉여자본 환원 등 각자의 색깔이 짙어지고 있다. 업계 최고 수준의 CET1을 기록한 KB금융은 올해 3조7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예고했다. 지주사 중 가장 공격적인 총주주환원으로, 지난해 3조580억원보다 2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방식은 자사주 환원이 현금 배당보다 큰 구조를 택해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커지는 방향이다. 특히 자본 관리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되, 타깃 CET1 비율을 초과하는 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KB금융은 연말 실적과 주가순자산비율(PBR), 배당수익률 등을 고려해 잔여 재원도 추가 환원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신한지주는 앞서 총주주환원율 목표 상한을 폐지한데 이어 및 추가 자사주 매입 가능성을 열어두며 시장의 기대를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올해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에 각각 1조4000억원씩 배정해 총 '2조8000억원+α' 규모의 주주환원을 계획하고 있다. 2분기 예고된 자사주 매입을 이행하면 10월까지 예정된 자사주 취득 규모는 전년보다 12% 늘어난 1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추가 환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간 자사주 매입·소각 목표를 1조4000억원+α로 제시했다. 올해 연간 주당배당금(DPS)은 분기별 주당배당금 수준이 유지될 경우 2960원으로 전년보다 14.3% 증가한다. 당초 신한금융은 2024년 7월 발표를 통해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해 결산 기준 주주환원율 50.2%를 기록해 이를 조기 달성한 바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배당 확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적과 위험자산의 증가 속도를 공식에 대입할 수 있도록 주주환원 체계를 설정하면서다. 자기자본이익률(ROE)가 높아질수록 주주환원율이 커지고, 같은 ROE에서는 위험가중자산(RWA) 성장률이 낮을수록 주주환원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2.0'을 공개하며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기존보다 높은 12%로 제시하고, 총주주환원율 50% 이상과 보통주자본(CET1) 비율 13% 이상을 목표로 밝혔다. 배당성향은 4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한편 그룹 현금배당 총액을 매년 10%씩 확대하는 구조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현금배당 확대를 강조한 부분은 함영주 회장의 색깔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2분기 배당은 KB금융과 함께 하나금융이 주당 1155원으로 가장 많고,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주주환원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한편 지분 가치 보완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다.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는 하반기 1500억원을 추가로 결의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올해 연간 규모는 전년(1500억원)의 두 배 이상 증가한 총 3500억원이다. 보험사 편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을 막기 위해 자사주 매입 규모를 크게 늘렸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은행권 최초로 도입한 비과세 분기배당 체계를 통해 주주의 실제 체감 환원을 극대화하고 있다.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비과세 효과를 명목 환원율과 합산해 산출한 실질 총주주환원율은 50.8%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주 경쟁에서 ROE 수치나 순이익 등이 중요했던 예전과 달리 CET1 유지와 주주환원율 등 주주친화적 요소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주주환원 경쟁도 단순히 배당 규모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얼마나 사서 없앨 수 있느냐'는 소각 경쟁으로도 이어지는 등 각자 전략대로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산업은행, ‘2026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완료

한국산업은행이 '2026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의 위탁운용사로 5개 운용사를 최종 선정했다. 총 3450억원 규모의 남부권 특화 펀드의 신속한 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은은 위탁운용사 공모에 지원한 17개사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PE펀드(펀드규모 2400억원) 2개사와 VC펀드(펀드규모 1050억원) 3개사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PE펀드에는 △더함파트너스 △릴슨프라이빗에쿼티가, VC펀드에는 △리인베스트먼트 △원익투자파트너스 △이앤인베스트먼트가 위탁 운용사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들은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원을 마중물로 총 34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신속하게 결성할 예정이다. '2026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는 남부권(부산·울산·경남 및 전남·광주·전북) 기업의 성장전략 및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성한다. 남부권의 지역벤처생태계를 강화하고 신산업 투자 및 사업재편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 균형발전과 남부권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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