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한 달도 남지 않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설 주요 정당 후보들이 건설·부동산 관련 정책 공약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공급 정책에 취약해 가격 급등을 초래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의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며 일단 장기적·안정적 공급 확보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도심 내 공공 유휴 부지를 이용한 대규모 장기 임대 주택 건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수도 이전 등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아직 뚜렷히 내놓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김문수 후보가 청년 주택 공급 강화를 뼈대로 한 공약을 발표한 정도다. 6일 정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핵심 키워드는 규제 완화로 정의된다.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오히려 주택 시장의 혼선을 불러왔다는 진단 아래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선 이 후보는 서울의 노후 도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해 신규 주택 공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서울 한강 벨트 사수에 실패한 것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향한 반감 때문이라는 분석 하에 도시정비사업 수요가 높은 서울 노후 도심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는 한편 수원,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 공급 계획에 있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결을 크게 달리 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 후보 캠프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에는 미리 준비된 것이 없어 힘들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공급 사이드(측면)에서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본부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공공분야에서 빨리 현장에 공급을 늘리고 정부 주도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앞당겨서 건설할 것"이라며 “4기 신도시 준비 역시 선제적 공급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현재까지 민주당 차원에서 종합적인 건설, 부동산 관련 정책 공약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주택 정책인 공공 임대 주택 공급 강화나 공공·교육기관 이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수도권 내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 여부 등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꺾고 당 공식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관련 공약은 일단 청년 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한 주택 문제 해결 대책이 전부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이라는 청년 세대 부동산 3대 정책을 발표했다. 대학교를 거쳐 취업부터 결혼 후 출산까지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주요 대학가의 기숙사 수용률은 18%에 불과하고 인근 원룸은 지나치게 비싼만큼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원룸 주택을 반값에 공급할 방침이다. 또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하는 한편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세대 공존형 아파트'는 공공택지의 25%를 돌봄 시설이 갖춰진 공존형 아파트로 조성해 출산한 부부가 부모 세대와 독립해 생활하면서도 함께 살 수 있는 주택이다. 부모 세대가 기존주택을 처분·입대하면 자식 세대와 함께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결합청약제도'를 신설한다. 3대 청년 부동산 정책을 통해 김 후보는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면 학업·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일자리·저출산 문제까지 긍정적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김 후보는 현 부동산 시장의 최대 불안 요소인 국토 불균형 개발 문제 해결책과 '부익부 빈익빈'으로 대표되는 집값 양극화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범보수 빅텐트의 대표 선수로 거론되는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 지난 2일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공약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에너지경제 기자 ekn@ekn.kr

본지는 2024. 12. 5. 이라는 제목으로 KIB의 백승륜 이사가 헬리아텍에서 최본룡 대표와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알렉스 홍과의 인연이 확인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백승륜 이사 측은 “헬리아텍의 주가는 백승륜 이사가 근무(2007년 3월말 ~ 2007년 6월초) 하기 이전인 2006년 11월 중순 ~ 2007년 1월 급상승하였다가 입사 이전인 2007년 3월 16일경에는 다시 4,000원 아래로 하락하였으므로 헬리아텍의 주가 변동은 본인과 무관하다. 헬리아텍 주식을 소유하거나 매매한 사실도 없으며 최본룡, 알렉스 홍 등의 주가조작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에너지경제 기자 ekn@ekn.kr

본 신문은 지난 2월 6일 및 7일 산업면에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림지주 및 팬오션㈜는 “하림지주는 소유한 팬오션의 자산을 활용하여 자금을 확보한 것 뿐이며, 하림지주의 교환사채 발행은 하림지주의 재무 부담과 팬오션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무관하다. 또한, 팬오션은 NS쇼핑과 달리 해운업 관련 자회사만을 두고 있으며, 지주사나 자회사에 무리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편집국장 겸 산업부장 김현우

▲ 자본시장부장 박상주

현대자동차그룹은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광고대상'에서 총 8개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광고대행사 이노션, 배우 손석구가 공동제작한 단편영화 '밤낚시'는 이번 시상식에서 필름 크래프트 와 PR부문 대상, 브랜디드 콘텐츠 부문 금상을 차지하며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의 성공적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광고대상은 1994년부터 이어진 대한민국 광고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매년 약 2000여편이 넘는 작품들이 출품되고 있다. 이번에 3관왕을 달성한 '밤낚시'는 전기차 충전소를 배경으로 미스터리한 사건과 반전 스토리를 다룬 단편 영화로, 이미 해외 유수의 영화제 등에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 7월 제28회 판타지아 국제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선정 국제 단편 경쟁 부문 '최고 편집상'을 수상했고 지난 1월에는 미국 선댄스 영화제 대표 프로그램인 '셰프 댄스'에 상영되는 등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밤낚시'는 현대자동차와 이노션이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시도를 통해 이뤄낸 결과물로 주목을 받았다. 브랜디드 콘텐츠임에도 '아이오닉5'가 한 번도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구성, 차량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독특한 제작 방식, 러닝 타임 10분 내외의 '스낵 무비' 장르의 도입 등 혁신적인 시도를 감행하며 광고∙영화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지성원 현대자동차 브랜드마케팅본부장 전무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맞춰 고객 소통 방식을 진화시키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하에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노션과 협업하에 새롭게 시작한 대표적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화, OTT 등 참신한 콘텐츠 마케팅을 통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이노션 부사장은 “밤낚시는 아이오닉이 추구하는 혁신적 가치를 내기 위해 좀더 용감한 아이디어가 필요했는데, 현대차와 협업을 통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아이디어의 출발부터 실제 영화제작까지 꼬박 3년 걸린 작품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2024 대한민국광고대상'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은 밤낚시가 수상한 3개의 상과 더불어 총 8개의 상을 거머쥐었다. 에너지경제 기자 ekn@ekn.kr

▲ 기후에너지부 부장 윤병효

▲ 디지털콘텐츠국 부국장 허희재

북한이 미 대선을 목전에 두고 러시아 파병으로 국제사회 여론이 들끓는 민감한 시점에 사거리를 키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도발을 감행했다. 미 대선을 닷새 앞두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새 ICBM을 앞세워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편 러시아를 위한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 반발하는 무력시위라는 분석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31일 오전 평양 일대에서 고각으로 발사한 ICBM은 1천㎞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 군은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IC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공개된 12축짜리 이동식발사대(TEL)가 쓰였는지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해 12월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첫 ICBM 발사 시점으로 이날을 택한 건 신형 ICBM을 시험하는 기술적 필요성 외에도 다양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평가다. 우선은 닷새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누가 대선에서 이기든 '핵보유국' 북한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부각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보다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려는 생각도 깔려있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기에 북한이 핵·ICBM 발사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통제할 수 있다고 과시한 바 있다. 북한도 제재 해제를 통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확장억제를 통한 북핵 대응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리스 부통령보다는 김정은과 친분이 있는 트럼프가 더 다루기 쉽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열달 만에 미 대선을 닷새 남기고 ICBM을 발사한 것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ICBM 위협은 트럼프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게 정설"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실제 대선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당선이 유력한 국면에서 존재감이 부각되는 효과는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러시아를 위한 파병에 대한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발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날 발사는 한미 국방장관이 SCM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파병을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하고 다섯 시간 뒤에 이뤄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파병을 두고 공방이 펼쳐진 직후이기도 하다. ICBM 발사를 통해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는 한편, 비난의 타깃을 '파병'과 'ICBM'으로 분산하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미 대선을 앞둔 존재감 과시용과 함께 “국제사회의 파병 비판에 대한 시선 돌리기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북한의 ICBM 도발은 러시아가 야르스 ICBM을 발사한지 이틀 뒤에 이뤄져 북러가 발사 시점을 사전 조율했을 가능성도 있다. 양국이 전략핵을 보유한 '핵동맹'임을 과시하려 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북한 병력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정부의 대응 또한 여러 방면에서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이달 27∼28일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난 25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이미 북한군이 지난 23일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목격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전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22일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계별 대응 조치의 구체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목적의 비살상용 군수물자만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하면 지대공 방공미사일 등 방어용 무기, 나아가 적 타격이 목적인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러시아는 미국·서유럽 등과 달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점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대단히 감사하다"고 밝히는 등 한국의 '공격용 무기 지원'을 일종의 한러관계 레드라인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북한의 대러시아 병력 파견으로 먼저 선을 넘어버린 이상 한국의 우크라이나를 위한 공격용 무기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러·대북 경고 차원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공격용 무기 지원 언급'으로 예고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와 같은 군사적 차원의 직접적 조치에 앞서 외교적 대응에 먼저 착수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실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북러 협력과 관련해 외교적 차원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 되면 유엔총회에서 하고, 유엔보다 규모는 작지만 유사 입장국, 가치 공유국끼리 시스템을 활용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러시아나 북한에는) 제약이 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일으킨 침략 전쟁에 북한이 가담한 꼴이라 안보리 시스템은 무력화됐지만, 다른 국가들과 지속해 연대하면서 북러를 압박하는 것이 후속 대응의 첫발일 수 있다는 취지다. 외교적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대표단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하며, 동시에 유럽 측 정보도 얻을 예정이다. 유라시아 대륙 동쪽과 서쪽에서 산발적으로 쏟아지던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각국의 정보를 취합해 전체적 그림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가겠다"며 “어떠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