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개선방안을 답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는 오 시장이 직접 기획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논의의 장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청취하고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행정1,2,정무)단과 3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즉각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불필요한 규제 외에도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제안할 수 있다. 토론에 앞서 시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시민제안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일상 속 황당 규제가 총 67건으로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규제 일상화로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예컨대 불명확한 심의 규정,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설 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의견이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을 규제 혁파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해 속도전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1월 한 달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제안기간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에 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를 단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이 규제철폐 후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른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꿔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서북부(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이 개통 2주 만에 예상치의 70%를 달성하는 등 이용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수도권 북부에 교통혁명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미분양 물량 해소와 신규 분양 촉진, 아파트값 상승과 인구 증가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운영을 시작한 GTX-A 서북부 구간의 이용객은 개통 후 13일간 누적 48만2559명으로 집계됐다. GTX-A 서북부 구간의 평일 평균 이용객은 3만4855명으로 국토부가 앞서 예측한 수요 대비 70%에 도달했다. 이미 주말 평균 이용객은 4만743명으로 예측치를 초과(104%)했다. 지난해 3월 개통한 같은 노선 남부(수서~동탄) 구간보다 훨씬 성적이 좋다. 평일 평균 이용객은 같은 기간 남부 구간(12만5110명)의 약 3.8배다. 남부 구간의 경우 개통 초기엔 평일 이용객이 수요 예상치의 50.1%에 그쳤으며 지난해 11월 말에서야 64.2%를 기록하는 등 이용객 증가 추세가 완만하다. 구성역 개통, 동탄 상부 도로 개통 등의 호재가 있었음에도 서서히 승객이 늘어났다. 그러나 서북부의 경우 이렇다할 변수도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용객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게다가 앞으로 전망은 더 밝다. 서북부 구간은 남부 구간에 비해 도로나 타 철도 등의 대안 노선이 부족했던 지역을 지나며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어 시간 절약 효과가 훨씬 더 높다. 2028년 4월 GTX-A 전체 노선이 완성되면 강남권으로의 연계교통이 강화돼 이용객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교통 전문가들은 이같은 GTX-A 서북부 노선의 개통 효과가 당초 목표했던 '수도권 교통 혁명'에 근접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서북부 노선 개통 전 후 파주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파주 인구는 전년 대비 2.7%(1만3555명) 증가하며 전국 시군 중 세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운정신도시엔 2027년 8월까지 총 1만6555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운정중앙역 인근 대단지 등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를 분석한 결과, 운정중앙역 인근 대표 단지인 '힐푸아'(힐스테이트운정,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운정신도시아이파크)의 지난해 12월 넷째 주 호갱노노 방문자 수는 2만8100명으로 개통 전인 전주(8302명)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호가도 뛰고 있다. 운정중앙역 인근 '초롱꽃8단지 중흥S-클래스' 전용 84㎡는 최근 호가가 8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록된 신고가(7억3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 높은 가격이다. 지난달 7억2000만원에 거래됐던 '운정신도시아이파크' 전용 84㎡도 최근 9억5000만원짜리 매물이 나오는 등 호가가 높아지고 있다. 미분양 해소와 신규 분양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운정역 인근 미분양 현장 한 관계자는 “최근 GTX-A 노선 운정∼서울역 구간 운행이 시작되면서 분양 문의가 대폭 늘었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잔여 가구 소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직주근접이 가능해지자 서울에 비해 집값이 저렴한 파주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수도권 집값은 서울 접근성이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요소에 큰 영향을 끼칠 GTX-A 서북부 노선 개통으로 인해 파주 및 운정신도시 집값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며 “노선 개통으로 인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망이 갖춰지면서 지역 내 미분양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향후 GTX-A 노선이 완전 개통하게 되면 이러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들어 경제 활성화와 민생살리기를 명분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비판 여론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꽁꽁 언 시장을 녹이기엔 역부족이며 오 시장의 잔여 임기가 1년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때라는 점에서 실효성·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뉴타운 개발' 광풍을 일으켰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라 하고 있으며, 안 그래도 비싼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일부 시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공공의 이익과 시민 안전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규제철폐안 1·2호를, 9일 3·4호를 연이어 발표했다. 모두 부동산 관련 규제였다.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였다. 현재 연면적의 20%인 서울 도심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10%로 낮춰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상가를 공급하는 대신 주거·업무 시설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2호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2배가량 확대하고 협의기간을 기존 48일에서 20일로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3호는 '도시규제지역 정비 사업 공공 기여 비율 추가 완화'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건축물 높이의 제약을 받는 곳에 대해 공공 기여분을 기존 사업 면적의 10%보다 더 적은 비율로 적용해 사업성이 높아지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4호는 통합 심의 대상에 그동안 별도로 진행해 온 소방 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실효성 및 지속 가능성을 의문시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부족한 주택 수를 늘리고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 정도 규제철폐로는 건설사 사업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시장이 바뀐다면 정책적 불확실성 또한 존재해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다른 프로젝트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바뀐다면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며 “만약 시장이 바뀐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전임자의 정책을 뒤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이 꾸준하게 진행될 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1호, 3호의 경우 결국 개발 이익을 늘려 줘 서울 시내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인데, 특정 지역의 건물주들에게 혜택을 줘 '특혜성'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2호, 4호는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이나 소방, 재난 등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느슨하게 만들어 사회 전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전문가는 “서울 시내 재건축 활성화를 명분으로 공공 기여나 층고 기준,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는 추세"라며 “국가 전체 차원이나 시민들의 공익을 훼손하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난 5일 규제 철폐 1호 '용도 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내놓은 서울시가 규제 철폐안 3·4호를 연이어 발표했다. 시는 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 규제 철폐 정례 간부 회의'를 개최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즉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정비 사업 공공 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며, 4호는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규제 철폐안 3호 시행으로 인해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이 추가로 완화된다. 그동안 도시규제지역 높이 제약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더라도 종 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규제지역 종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한다. 예로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 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 기여를 부담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공공 기여율은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사업 면적(획지)을 4만㎡로 가정한다면 공공 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 가능 가구수가 약 15가구 늘어난다. 시는 이번 규제 철폐안 적용에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 기여 추가 완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규제지역 공공 기여 비율 완화가 추가로 가동되면 그간 도시 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미선정됐던 구역에 적용 가능하게 돼 정비사각지대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철폐 4호는 기존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 심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한편 시는타 심의 중복 사항 종합 심의가 가능해져, 심의 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 의견 발생 시 통합·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한다"며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과 직원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참여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안전 지대로 여겨졌던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마저 이른바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지난 6일 법정관리 사실이 알려진 신동아건설 발(發) '줄도산' 공포가 재점화되고 있는 핵심 원인이다. 정부도 겉으로는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고 '시늉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8644호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특히 1년 전(8179호)과 비교하면 78.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돈을 모두 투입돼 건설을 마쳤지만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건설업체들의 자금 사정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상황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523가구) 대비 무려 15.3%(603가구) 증가했다. 일반 미분양 아파트는 931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들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청약시 35.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계약시 '완판'에 실패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 '힐스테이트 등촌역'이 대표적 사례다.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 ,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 마포구 아현동 '마포 에피트 어바닉', 강동구 성내동 '그란츠 리버파크' 등을 포함하면 서울 시내 미분양 아파트는 2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미분양 적체는 건설사들에게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건설사는 30곳으로 2019년(49곳) 이후 5년 만에 최대였다. △2021년 12곳 △2022년 14곳 △ 2023년 21곳 등 4년 연속 증가했다. 심각한 점은 과거 지방·중소 건설사에서 점차 서울 등 수도권·중견 건설사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대표적 사례다. 신동아건설은 최근 경남 진주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책임 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에서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인해 회사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세제 혜택' 등 소극적인 방법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최대 50% 감면한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월, 8월, 9월 등 잇따라 주택공급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미분양 해소에 나섰지만 증가 추세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중소건설업체는 물론 시공능력평가 20~30위권의 중견건설업체들까지도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형식적이며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직접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준공 후 물량들은 주택시장이 가장 좋았을때 추진된 것으로, 갑작스럽게 주택시장이 나빠지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성이 불충분하거나, 지역수요가 충분치 못하거나, 공급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발생이 가시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가 극도로 침체돼 있다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이나 주변 산업 연관 효과가 가장 큰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도록 미분양 적체를 방치할 경우 국민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로, 이를 완화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미분양 문제 또한 해소될 것"이라며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어떤 미분양 대책이 나오더라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견 건설업체들까지 연쇄 부도에 휩싸일 경우 부작용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탄핵 정국에 정책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지만 하루 속히 공공기관 매입 물량을 대폭 늘리고 미분양 물량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세제 혜택 확대,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며 하락전환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고가 아파트는 오히려 인상폭을 키우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출규제 등 여파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며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저가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억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나타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8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달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104로 전월 대비 0.85% 상승했다. 이 지수는 전국 주요 아파트 중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해 가격 변동률을 나타낸 것으로 주택시장 선행지표로 꼽힌다. 50곳 중 대부분은 서울 소재 단지로 이른바 '대장 아파트' 가격 변동 폭을 확인하는 데 용이하다.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지난해 8월(99.2) 전월 대비 2.46% 상승하며 기준선(100)에 근접했다. 다음달인 9월에는 전월대비 상승폭이 2.16%로 꺾였고 10월(1.09%)과 11월(0.63%)까지 상승폭을 줄이다 지난달 반등했다. 선도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반면 서울 아파트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KB부동산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1월 93.1에서 12월 93.3으로 0.21% 오르는데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 넷째 주 상승전환한 이후 41주 만에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 거래량 또한 감소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216건이었지만 지난달에는 2217건만이 기록됐다. 같은 해 7월 12억3426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12월 9억5354만원으로 급락했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 분석 결과 지난해 선도아파트 50곳의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은 10.32%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전체 누적 상승률(2.81%)과 비교하면 약 3.7배 높은 수준이다. 실거래 현황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 110㎡는 지난달 20일 51억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인근에 위치한 '신현대11차' 전용 171㎡ 또한 지난해 11월 한 달 만에 3억2000만원 상승한 73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반면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전용면적 84㎡는 지난 4일 8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두 달 만에 1억원 이상 하락했다. 동대문구 용두동 '래미안 엘리니티' 전용 74㎡의 경우 지난달 8억8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4월 직전거래(12억1500만원) 대비 3억원 이상 폭락했다.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규제 영향이 적다는 점과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해 '똘똘한 한 채'로 수요자들이 쏠린 것이 서울 아파트 가격 '양극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매매)가 신청된 집합건물의 거래 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평균 43.4%로 서울 평균(54.3%)과 비교해 한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 1금융권 기준 통상 대출금의 120%다. 즉 채권최고액 비율이 낮을수록 집을 살 때 돈을 적게 빌렸다는 의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의 평균 아파트들은 대출규제를 포함한 정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선도 아파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매매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거나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현상들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2025년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에 2년간 월 30만원씩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다가 결혼 및 출산 시기에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혼집을 구하려 인근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2023년 기준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총 32만5317명 중, '가족과 주택'을 이유로 이주한 인구는 약 19만95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출산 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원을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부담 완화'와 '일생활균형'을 양대 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이번 정책은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은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받는다. 2025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 경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 후 최종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이나 추가 출산시에는 지원기간이 최대 4년까지 연장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대출지원 등의 금융지원과 달리 출산에 따른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산가구가 주거비 걱정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시는 새해에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소상공인 출산가구,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난해 말부터 내려갈 것이라는 말이 나오던 대출금리가 새해 들어서도 '요지부동'이다. 결국 대출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강제로 경매시장에 넘어오는 임의경매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서울 중심부인 강남 반포 신축 아파트 입주권마저 경매시장에 나오면서 주택 시장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3만9847건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 및 이자를 3달 이상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강제로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의미한다. 2021년 6만6248건에 그쳤던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이듬해인 2022년(6만5586건)까지는 6만건 대에 머물렀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가 겹치며 2023년 10만5614건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종류별로 들여다보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집합견물이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인다. 2022년 2만4101건이었던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는 2023년 3만9059건까지 늘더니, 지난해에는 5만5419건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41.8%나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798건에 불과했던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023년 1956건까지 불어났으며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67% 늘어난 3267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매시장에 매물이 늘어난 것은 집값 상승기에 무리한 수준의 대출을 끼고 급하게 매수에 나섰던 수요자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1%대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5%로 높아졌다. 이날 기준 4대 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83~5.33%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권 가운데서도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반포 신축 아파트 입주권까지 경매시장에 나오는 등 시장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 '메이플자이' 토지 전체 4만6437.6㎡ 중 지분 32.1㎡에 대한 1차 경매가 오는 16일 진행된다. 토지 소유자는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이며 감정가 23억7300만원에 임의 경매로 구분됐다. 이번 경매는 형식상 토지 경매로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조합원 입주권 경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의경매 물건 신청이 차후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도 경매 물건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연구원은 “임의경매 신청 주체는 대부분이 은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그만큼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넘어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의경매는 금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금리가 오르면 늘 수밖에 없다. 현재 신청된 건수들이 올해 하반기까지도 물량으로 집힐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향후 시장 활성화 여부 및 부동산 정책에 따라 경매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하고, 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 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 7명, 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시는 오는 24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신고가 많은 현장에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 등 실태 확인도 병행해 전반적인 현장의 목소리 또한 청취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02-2133-3600)'를 통해 이뤄지며, 신고된 현장은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 간 합의 유도까지 대금 체불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된다. 시는 현재까지 하도급자 권익 보호 및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민원 695건을 접수 및 처리하고, 약 75억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건설공사 누적 수주액이 59년 만에 1조달러(약 1468조원)를 돌파하면서 세계적인 성가를 드높였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성과 이면에는 'K-건설 인력의 고령화'라는 그림자가 자리잡고 있다. 젊은 인력이 부족해진 건설사들이 대거 외국인들을 투입하면서 기술력·숙련도 저하, 소통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 부실 공사, 공기 지연, 비용 증가로 이어져 짧은 기간 내 저렴한 공사비·완벽한 시공을 통해 쌓아 온 'K-건설'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갉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표적 '3D-업종'으로 인식되는 건설업의 이미지를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 등으로 개선해 젊은 인력의 유입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지난해 말 1조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11월까지 9965억달러에 머물렀지만, 연말 수주가 몰리면서 대기록 달성에 성공했다. 해외건설 수주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326억9000만달러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12월 수주액이 빠진 것을 고려하면 2021년(306억달러), 2022년(310억달러), 2023년(333억달러)에 이어 4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선 이같은 'K-건설'의 상승세가 건설 인력 고령화로 인해 조만간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실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업계에 재직 중인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은 51.2세로 집계됐다. 20년 전인 2004년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이 38세였던 것을 고려하면 그새 13세 넘게 고령화됐다. 평균 연령이 올라가면서 젊은 세대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전체 건설기술인 중 11%에 불과했던 5060세대는 무려 57%로 늘어났으며, 64.0%였던 2030세대는 15.7%까지 떨어졌다. 건설업이 열악한 근로 환경과 잦은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 등으로 젊은이들에겐 대표적 '3D-업종'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의 사막, 밀림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잦고 국내에서도 공사에 따라 깊은 산골·바닷가 등 격오지 근무가 잦다.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다. '워라벨'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외면당하기 딱 알맞은 조건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기술인의 경우 지방이나 해외에서 근무하는 등 근무지가 일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도 있어 젊은이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직업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않은데 '워라벨(워크라이프벨런스)' 또한 안 좋다 보니 평균 연령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같은 건설 인력 고령화가 외국인력 비율 증가로 이어지면서 부실 공사, 산재, 공기 연장, 비용 증가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K-건설이 해외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심해진다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직업의 특성을 고려해 경제적 보상을 제시하는 등 성장 가능성을 증명해 2030세대 비중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