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과 원자력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연에 대한 정부의 책임 규명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강창호)은 22일 오후 원자력정책연대, 사실과과학네트웍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서울 청와대와 영등포구, 국회 일대에서 '신규원전 지연 책임 규명 공동 행동'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 행동은 신규원전 추진 일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요구하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정책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단체들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규원전 건설을 둘러싼 정책적 불확실성이 국가 산업경쟁력과 전력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약 6.3GW 규모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규모 발전설비 확충과 송·변전망 구축을 연계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칭) 한빛 7·8호기 건설을 핵심 전력공급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당 사업을 명확히 반영하고 구체적인 건설계획과 추진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공동 행동은 오후 1시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전달하는 일정으로 시작됐다. 탄원서에는 신규원전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오후 2시에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1길 SK V1센터에 위치한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원전 축소 정책의 근거와 대체 전력공급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AI·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에 필요한 원자력발전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후 3시에는 국회 1문과 2문 사이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환 장관에게 신규원전 추진 일정 변경의 경위와 정책 결정 근거, 향후 추진계획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도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신규원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한수원노조는 “특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영덕에서 추진되는 신규 대형원전 2기와 제12차 계획에 반영을 요구하는 한빛 7·8호기 건설사업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계획에 포함된 “영덕 신규원전 2기는 당초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빛 7·8호기는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9월 22일에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노조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사업과 새로운 공론화 절차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적 이견이나 중복 검토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일정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성환 장관과 우원식·양이원영·이소영·임미애 등 전·현직 정치인들에게도 신규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 계속운전,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에 관한 입장과 구체적인 전력공급 대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강창호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공급이 필수적이며, 한빛 7·8호기 건설을 그 핵심 대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인데, 핵심 전력정책은 언제까지 결정을 미룰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영덕 신규원전 2기의 사업 일정은 차질 없이 지키고, 한빛 7·8호기 건설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명확히 반영해 건설계획과 추진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정 안전·환경 심사 등 필수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면서, 정책적 이견이나 불필요한 중복 검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책임 있게 조정하고 신속한 행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수원노조는 앞으로도 신규원전 정책의 결정 근거와 추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국가 전략산업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감사원의 다중이용 체육시설 안전관리 지적과 관련해 고척스카이돔 지붕 철골 97개의 보강을 완료했으며, 다음 달 보강 방식의 적정성을 추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사우나 불가마 하부 구조물과 주요 체육시설 비상발전기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2일 감사원의 '다중이용 체육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 중간발표'에 대해 시설별 조치 현황과 후속 계획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고척돔 지붕 철골 트러스의 변형된 연결부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정밀안전진단 권고와 달리 한쪽만 보강해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당초 권고된 방식이 지붕 케이블 등과 간섭해 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조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네 차례 거쳐 현장 여건에 맞는 보강 방식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밀안전진단은 변형된 트러스 23개 가운데 12개에는 Y자 방식, 11개에는 강판 덧댐 방식을 권고했다. 시는 이후 변형된 트러스 23개와 영향을 받는 주변 트러스 74개 등 총 97개에 강판을 덧대는 공사를 올해 3월 마쳤다. 지난 8월에는 지붕 철골의 변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인공지능(AI) 계측시스템 29대를 설치했다. 공연용 조명·음향장비 등을 지붕에 매달 때 발생하는 하중도 줄였다. 시는 오는 11월 한국강구조학회에 폭설 등 재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중까지 고려한 보강 방식의 적정성 검증을 의뢰할 예정이다.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도 해명했다. 감사원은 설계 당시 풍동실험 없이 바람에 의한 압력을 낮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2022년 설계 당시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경기장 구조와 현장 조건에 맞는 풍하중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진행한 풍동실험에서도 기존 설계에 적용된 값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붕 철골의 강도 측정 결과를 추가로 반영해 최종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사우나 시설 불가마를 받치는 하부 구조물의 보강을 추진한다. 감사원은 무게 120t에 이르는 불가마의 하중이 2022년 정밀안전진단 검토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시는 감사 기간 전문가 검토를 통해 불가마 하부 보의 지지력이 일부 부족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내 정밀 구조검토로 보강 위치와 방법을 결정한 뒤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비상발전기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전기설비 개선도 진행한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고척돔은 관련 공사를 연내 마칠 예정이며, 장충체육관은 발전기 제어반 교체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점검과 보강조치뿐 아니라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챙겨 시민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일주일 만에 축소됐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강남권 주요 지역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북구와 서대문구 등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전세가격 역시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오름폭은 전주보다 줄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지난주 상승률 0.16%보다 0.0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올라 전주(0.10%)보다 상승폭이 0.02%포인트 축소됐다. 수도권은 0.20%에서 0.16%로 상승폭이 줄었으며 지방은 0.01% 상승해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과 강북권의 가격 흐름이 엇갈렸다.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02%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초구는 0.32% 하락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서초·잠원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강남구도 압구정·역삼동을 중심으로 0.31% 하락했다. 송파구는 0.13% 떨어지며 전주(-0.21%)보다 하락폭이 줄었지만 약세를 이어갔다. 반면 강북 14개 구는 평균 0.26% 상승하며 강남권보다 높은 오름폭을 나타냈다. 성북구와 서대문구는 각각 0.36% 상승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는 정릉·하월곡동 역세권, 서대문구는 홍은·홍제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중구는 중림·신당동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0.35% 상승했다. 도봉구는 창·쌍문동 위주로 0.33%, 중랑구는 신내·면목동 위주로 0.31% 올랐다. 강남권 내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강서구와 관악구는 각각 0.27% 상승했으며 금천구도 0.26% 올랐다. 강서구는 등촌·가양동 역세권, 관악구는 신림·봉천동 대단지, 금천구는 독산·시흥동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가격을 낮춘 거래가 체결되고 있지만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와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0.21% 올라 전주(0.26%)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역별로는 화성 병점구가 0.65% 상승하며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화성 동탄구도 0.57% 올랐으며 안양 동안구는 0.56% 상승했다. 성남 분당구와 군포시는 각각 0.53%, 수원 영통구는 0.52% 상승했다. 반면 이천시는 부발읍과 대월면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0.22% 하락했고 안성시는 0.11% 떨어졌다. 인천은 0.02% 상승하며 전주(0.03%)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부평구는 0.09%, 서해구와 제물포구는 각각 0.05% 상승했지만 남동구(-0.07%)와 영종구(-0.06%)는 하락했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했다. 세종은 0.04% 올라 전주(0.0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대전은 0.03% 상승했으며 부산은 0.02%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1% 상승하며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0.17%, 지방은 0.05% 상승했다.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주(0.18%)보다 0.01%포인트 낮아졌지만 지방은 전주(0.0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6% 상승해 전주(0.18%)보다 오름폭이 0.02%포인트 축소됐다. 강북 14개 구는 평균 0.20% 상승했다. 성북구가 길음·돈암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3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0.31% 상승했다. 도봉구는 0.28%, 중랑구와 서대문구는 각각 0.27%, 0.24% 올랐다. 강남 11개 구의 전세가격은 평균 0.13% 상승했다. 금천구와 구로구가 각각 0.27%, 0.24% 올랐으며 관악구는 0.21%, 강서구는 0.19% 상승했다. 반면 서초구는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0.10% 하락했다. 강남구는 0.12% 상승하며 전주(-0.12%)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하향 조정된 전세거래가 발생했지만 임차 수요가 견고한 대단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0.18% 상승해 전주(0.19%)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화성 동탄구가 0.57% 올라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성남 수정구는 0.50%, 수원 영통구는 0.39% 상승했다. 반면 이천시는 0.13%, 안양 만안구는 0.09% 하락했다.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은 0.13% 상승했다. 연수구가 0.23% 올랐으며 남동구는 0.20%, 검단구는 0.18%, 계양구는 0.17%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세종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세종은 0.27% 올라 전주(0.2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새롬·종촌동 준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부산은 0.08% 상승했고 충북은 0.07%, 울산과 경남은 각각 0.06% 올랐다. 반면 제주는 0.05%, 강원은 0.02% 하락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1차 5동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동별 제척' 방안이 주민협의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광진구청은 제척 여부는 토지등소유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구청이 특정 방향을 결정하거나 권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처리할 방침이다. 2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광진구청으로부터 받은 공식 서면 답변에 따르면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난 4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이후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광진구청은 “조합설립 추진주체인 '조합설립주민협의체'에서 동의요건 확보 방안의 하나로 5동 토지분할(제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지원 정비업체는 주민협의체 업무를 지원하는 용역사로, 제척 여부의 검토·결정 주체는 토지등소유자(주민협의체)"라고 설명했다. 광진구청은 주민협의체가 조합설립 동의요건 확보 방안의 하나로 5동 토지분할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청이 해당 방안을 직접 검토하거나 제척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며, 향후 관련 신청이 접수되면 법령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광장극동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1차 448가구와 1989년 준공된 2차 896가구를 통합해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1344가구를 최고 49층, 총 204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473가구다. 그러나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차 5동의 동의율이 걸림돌로 떠올랐다. 전체 조합설립 동의율은 70%를 넘어섰지만 5동의 동의율은 3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동은 전용면적 156㎡의 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구당 대지지분도 약 95㎡에 달한다.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해 단지 내에서도 입지적 가치가 높은 동으로 평가받는다. 일부 5동 소유자들은 통합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대지지분과 한강 조망에 따른 자산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독립 정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다른 동에서는 5동의 낮은 동의율로 조합설립이 지연될 경우 공사비와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 20일 찾은 광장극동아파트 단지에는 '5동 제척됩니다', '신속한 동의만이 5동을 살립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5동 단독 고급형 재건축 환영합니다', '영구 한강조망권 확보' 등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광진구청은 5동 제척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청은 “동 제척 여부는 토지등소유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구는 특정 방향을 결정하거나 권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방식으로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정 동의 제척 여부까지 구청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제척을 위한 토지분할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진구청은 “토지분할은 협의 또는 소송 등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토지등소유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민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우선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통한 제척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는 취지다. 주민협의체 역시 5동을 제외한 재건축이 최우선 목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장극동아파트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5동을 제외하고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니고, 당연히 다 같이 가는 게 목적"이라며 “사업이 너무 길어지면 분담금 상승이나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척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카드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제척을 위한 소송 제기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제척을 하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아직 소 제기 시점도 미정"이라며 “주민들과 더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여러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협의체는 현재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5동의 조합설립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독립 정산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광진구청은 5동 제척이 실제 추진될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추진주체는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동 토지등소유자와 토지분할을 협의할 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광진구청은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는 향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광진구청이 5동 제척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며, 향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동 소유자들과의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분할 청구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경로는 마련돼 있다. 다만 토지분할 청구만으로 5동 제척이나 조합설립인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조합설립인가 가능 여부는 법정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현재 정비계획은 5동을 포함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수립돼 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30일 고시한 정비계획에 따르면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은 광진구 광장동 218-1번지 일대이며, 총 2049가구 가운데 분양주택 1576가구와 공공주택 473가구를 공급하도록 계획돼 있다. 향후 5동이 실제로 제척될 경우 기존 사업구역과 공급 규모, 기반시설 계획 등에 변경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면적 축소가 전체 사업성과 조합원 분담금에 미칠 영향 역시 주요 변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 문제를 놓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간 이견이 드러났다. 지방공항의 재무 여건과 안전 투자 격차를 고려해 통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천공항의 고유한 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섰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통합 재검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위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항공안전기술원·국립항공박물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양 공항공사의 통합 논의 진행 상황을 질의했다.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현재는 통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는 상태"라며 지방공항 활성화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황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익 구조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거론했다. 기관별 재무 여건 차이가 안전 투자와 운영 여건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안전 기준에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며 “외국에서도 통합 운영하는 사례가 많으니 다시 검토해 보라"고 요구했다. 반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를 통합하는 방식"에 반대했다. “지방공항의 경쟁력 강화는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지방공항 활성화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며 통합 논의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방안에 양 공항공사 통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통합 재검토 가능성을 거듭 확인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맹 의원은 “인천공항만의 특수성과 고유성이 있는데 다른 곳이 못한다고 합쳐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곳을 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통합을 재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현재로는 없다"고 답했다. 통합 논의와 함께 인천공항의 시설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제5활주로와 제3여객터미널 등 인천공항 5단계 확충을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공항 처리 용량 확충이 늦어지면 여객 불편과 운영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공항 활성화와 인천공항의 글로벌 허브 경쟁력 강화는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경쟁하는 공항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공항들과 경쟁해야 한다"며 적기 시설 투자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 5단계 확충의 종합계획 반영 여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공항 건설사업의 사전 검토와 운영 예산의 효율성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점검됐다. 울릉공항 직원 사택의 진입도로 확보 문제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조정, 인천공항 로봇 운영 실적 등이 도마에 올랐다.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위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항공안전기술원·국립항공박물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의 울릉공항 직원 사택 부지 매입과 설계 추진 과정에 대한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공사가 약 49억원에 매입한 부지의 진입도로 확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택 건립에 필요한 도로 확장과 토지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설계 등에 약 10억원을 추가 집행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존 진입도로 폭이 약 3.5m장인 반면 사업 추진에는 6m 이상의 도로가 필요하다며, 도로 개설 계획과 예산·보상 협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부지 매입 당시 가격 적정성과 감정평가 여부도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진입도로도 확인하지 않았고"라며 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 토지보상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 감사하셔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기존 도로가 있으며 올해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관련 조건이 붙어 상황이 달라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울릉군과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는 답변도 내놨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서는 공사비 상승 위험을 계약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 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의 요구 이후에도 정부 부처 간 협의가 길어지고 있다며 계약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부터 대우건설을 비롯한 컨소시엄 업체들이 관련 요구를 제기했지만 지침과 시행령 개정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을 뿐 실질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결국 특별법 개정이라는 과제를 국회에 넘겼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금 입장이 지금도 국회가 하라는 겁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기준과 시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특별법을 개정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보다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책임지고 약속을 이행하세요"라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인천공항의 로봇 도입사업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이용 실적과 유지관리 계약이 문제로 지적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 41억원을 들인 로봇이 5년 만에 운영을 마치게 됐다며 안내로봇은 대당 하루 약 33건, 카트로봇은 약 10건 이용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장비 구매에서도 장기 부품 공급과 유지관리 조건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변화가 빠른 로봇은 직접 구매뿐 아니라 임대·구독 방식도 비교해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맹 의원은 “차라리 렌탈을 하든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든지"라며 운영 방식의 다변화를 제안했다. 일반 수하물 카트 운영 비용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 주차난과 관련해 공항버스 요금과 접근성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3인 가족의 3박4일 여행을 가정한 사례에서 공항버스 비용이 자가용·장기주차장 이용보다 높다며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정책을 요구했다. 공사는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운영체계와 시설 확충 문제도 논의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공항 활성화와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각각 추진해야 한다며 양 공항공사 통합에 반대했다. 정 의원은 인천공항이 세계 주요 공항과 경쟁해야 한다며 제5활주로와 제3여객터미널 등 인천공항 5단계 확충을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양 공항공사 통합 재검토 계획에 대해 “현재로는 없다"고 밝혔다. 청주공항 시설 확충 요구에 대해서는 국제선 터미널 증축에 속도를 내고, 민간 전용 활주로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여부를 연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공항의 안전장비 도입과 여객 서비스 전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조류탐지 레이더 입찰 조건의 적정성부터 보안검색 장비 활용, 교통약자 탑승 지원과 유류할증료 산정까지 이용객 안전과 부담에 직결된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위의 공항·항공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공항 조류탐지 레이더 입찰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대 운영 풍속을 초속 40m로 정한 조건이 실제 운항 여건에 비춰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운영 풍속과 강풍을 견디는 보존 풍속을 구분하고, 조류가 활동하는 환경 등을 반영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해당 조건이 미국 디텍사에 유리하게 작용해 경쟁을 제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관련 “연구용역 수행기관과 해당 업체의 업무협약 관계도 검증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반면 핵심 성능인 탐지 고도는 600m로 설정돼 충분한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정 회사에 주기 위해 요건을 이렇게 만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지 않게 기준을 잘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공항공사의 X선 검색장비 도입이 특정 중국 업체에 편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4년간 도입한 60대 중 55대가 해당 업체 제품이라며 가격과 성능 외에 정보보안과 공급망 위험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원준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단지 가격이 싸서 구입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부 성능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장비를 경쟁입찰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외부 통신 차단과 검색영상의 국내 저장, 제조사 소프트웨어 검증, 장기 부품 공급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응 방안 보고를 요구했다.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도 여객 편의 개선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공항이 CT 검색장비와 원형검색장비 등에 1287억원을 투입했지만 액체류 반입은 기존 100㎖ 기준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노트북과 액체류를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 검색할 수 있는 장비 성능을 활용해 검색 지연과 물품 폐기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한 장비가 효능을 발휘하고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공사와 국토부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공사는 “장비를 활용한 검색 확대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토부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및 기술 발전 추세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명인 출입국 때 발생하는 혼잡과 과잉 경호 문제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항 이용계획서를 제출받는 데 그치지 말고 소속사·경호업체와 동선과 안전조치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미 제출된 계획서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공사는 계획서 구체화와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휠체어 이용 승객을 위한 “탑승교·리프트 지원과 통계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제출 자료상 올해 8월까지 탑승교 배정 요청 1만9362건 중 미배정이 4506건이지만, 기관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의 신뢰성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일부 공항의 탑승교 부족과 제각각인 관리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항공권 부담과 관련해서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 개편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여객·화물 간 비용 배분과 운항거리 반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물이 부담해야 할 비용 일부가 여객에 전가되는 구조에서 유가가 오르면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진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조속히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안 되면 임시 조치라도 해서 빨리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고유가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지난 16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편 무더기 지연을 놓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전용기의 영향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가 전용기 운항에 따른 영향을 축소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에서는 전용기 도착 전부터 지연이 누적됐다는 반론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전용기 운항도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위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항공안전기술원·국립항공박물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의 제주공항 지연 사태 해명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당일 오후 4시45분부터 전용기가 이륙한 오후 9시22분 사이 항공편 153편 중 107편이 지연됐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전용기 대기 중 민항기가 운항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항공편이 받은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전용기 이착륙으로 인한 항공 통제로 영향을 받았는데,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했다는 것이 답"이라며 국토부가 전용기 운항의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전용기 도착·출발 전후 약 4시간40분 동안 이뤄진 흐름 관리가 정부 해명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공기 간 간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 후속 항공편의 연결 지연으로 분류되면 전용기 운항의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래서는 대통령기 운항이 민항에 준 영향을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전용기를 띄울 수 있지만 국민 불편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용기 도착 이전부터 제주공항의 지연이 누적됐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전용기 관련 공역 통제가 시작되기 전인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항공편 129편 중 63편이 지연됐다는 자료가 제시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전국체전 참가 선수들의 장비 운송 등으로 지상조업 시간이 늘어나고, 앞선 항공편의 지연이 후속 운항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평소에도 제주공항에서 일정 수준의 항공편 지연이 발생한다는 답변도 내놨다.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전용기 운항에 따른 영향에 대해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항공기 연결과 지상조업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에서는 전용기 운항과 국민 불편을 함께 관리할 사전 대응체계가 충분한지도 도마에 올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호상 통제 필요성과 별개로 민항기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 “역시 예정된 국가행사라면 관계기관이 미리 일정을 조율하고 민간 항공편에 미칠 영향을 관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절차 등을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늦은 시간 당초 목적지 대신 인천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에 대한 지원 문제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승객들이 목적지 변경과 장시간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는데도 충분한 설명과 피해 구제가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당초 목적지까지의 버스·택시 등 교통편과 일부 숙박비·교통비가 제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실제 지원 대상과 지급 내역, 향후 피해 구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남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노란 꽃불이 피었다. 웃는 얼굴이 그려진 꽃 모양 LED 조명이 어른과 아이의 외투 위에서 반짝였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시민부터 퇴근 후 발걸음을 옮긴 직장인까지, 서로 다른 하루를 보낸 사람들이 가을밤의 남산을 걷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21일 저녁 서울 중구 남산골한옥마을. 조명을 받은 청록색 단청과 주황빛 나무 문이 방문객을 맞았다. 입구 한편에는 '반짝반짝 남산밤길' 안내판이 서 있었다. 한옥마을에서 출발해 남산의 숲길을 지나 정상부까지 걷는 야간 트레킹 행사다. 문 안쪽 천우각 광장에는 후드와 패딩, 운동화 차림의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다. 배낭을 멘 시민들 사이로 어린이와 함께 나온 가족들이 눈에 띄었다. 유모차를 끌고 행사장을 찾은 참가자들도 보였다. 퇴근 후 참여한 시민들까지 합류하면서 광장은 밤 산책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엄마를 따라 행사에 참여한 송현석(8) 군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송 군은 “그림일기에 꼭 기록할 것"이라며 “반드시 완주할 것이다"라고 힘줘 말했다. 어린이에게 이날의 남산은 밤에 오르는 산이자, 다음 날 그림일기에 담을 모험의 무대였다. 광장 너머 산 능선 위에는 푸른빛의 남산타워가 솟아 있었다. 아직은 멀리 올려다보이는 탑이었다. 이날 걸음은 그 탑이 있는 남산 정상부를 향하도록 짜였다. 서울시가 마련한 '반짝반짝 남산밤길'은 남산골한옥마을 천우각에서 출발해 남산공원길과 잠두봉 포토아일랜드를 거쳐 남산팔각정까지 약 3㎞를 걷는 비경쟁형 프로그램이다. 기록이나 순위를 겨루지 않고 가을밤의 남산을 함께 걷는 행사다. 예상 소요 시간은 약 90분이다. 행사는 10월 21일과 11월 21일 오후 7∼9시 두 차례 운영하며, 회차별 700명씩 총 14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오후 6시부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방식이다. 현장 등록은 QR코드를 통해 진행됐다. 안내판의 코드를 휴대전화로 읽어 접수할 수 있어 절차가 수월했다. 운영요원들도 접수대 주변에서 참가자들을 안내했다. 흰 조명이 접수대를 밝히고, 붉은 유도봉이 어두운 광장 안에서 안내 지점을 표시했다. 천우각 앞 무대에서는 마이크를 든 진행자가 참가자들을 맞았다. 시민들은 무대를 향해 반원 형태로 모여들었다. 붉은 기둥과 초록 단청 뒤로 도심 건물의 창문 불빛이 겹쳐 보였다. 전통 누각과 현대식 빌딩이 한 시야에 들어오는 풍경 속에서 출발 준비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의 차림은 제각각이었다. 배낭을 단단히 멘 사람도, 가벼운 외투를 걸친 사람도 있었다. 어른들 사이에는 어린이들이 서 있었고, 무대 쪽으로 휴대전화를 들어 현장을 촬영하는 시민들도 보였다. 서로 다른 차림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노란 LED 조명이었다. 검은 패딩 위에서도, 밝은색 외투 위에서도 꽃 모양 불빛이 선명했다. 송 군도 엄마와 나란히 서서 가슴께의 조명을 드러낸 채 사진을 남겼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과 환하게 웃는 꽃 장식이 한 화면에 담겼다. LED 조명은 행사의 분위기를 만드는 소품이면서 야간 보행을 돕는 장치다. 어두운 길에서도 참가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사람의 빛이 이어지는 풍경을 연출한다. 한 사람에게 달렸을 때는 작은 장식이지만, 시민들이 모인 광장에서는 곳곳에 노란 빛의 점이 생겼다. 참가자들은 7조로 나뉘어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발했다. 기자도 일행과 함께 인솔자를 따라 밤길을 걸었다. 어두운 길에서 방향을 홀로 찾아야 하는 부담이 줄었고, 앞뒤로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심하고 걸을 수 있었다. 주요 지점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이동을 돕도록 했다. 한옥마을의 넓은 광장을 지나 공원길로 접어들자 주변 풍경이 달라졌다. 나무가 길 양옆을 감쌌고, 가로등이 굽은 길을 따라 불을 밝혔다. 참가자들의 뒷모습이 길 안쪽으로 이어졌다. 길 가장자리에는 돌과 풀, 떨어진 낙엽이 드러났다. 밤의 숲은 조명이 닿는 만큼씩 모습을 보여줬다. 가로등 아래에서는 나뭇잎과 길바닥이 밝아졌다가 다음 조명까지는 다시 어둠이 짙어졌다. 앞서 걷는 사람의 배낭과 외투 너머로 또 다른 일행의 실루엣이 보였다. 나무 사이로는 도심 건물의 환한 창문이 조각조각 들어왔다. 광장에서는 사람들 뒤로 빌딩이 보였지만, 공원길에서는 나무 너머로 도시가 보였다. 짧은 이동만으로 시야의 중심이 건물에서 숲으로 바뀌었다. 서울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은 나뭇가지 사이로 들어오는 불빛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 코스는 잠두봉 포토아일랜드를 지나 남산팔각정으로 이어진다. 한옥마을과 공원길, 전망 지점을 하나의 보행 동선으로 연결했다. 익숙한 관광 명소들을 밤에 걸어서 잇는 구성이다. 혼자였다면 선뜻 들어서기 어려웠을 밤길도 인솔자와 참가자들이 함께 이동하자 도심 속 산책길이 됐다. 이번 행사는 남산 주변 상권 방문을 유도하는 프로그램과도 연결됐다. 서울시는 중구의 야간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인 '상생야장'과 연계해 방문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생야장 방문을 인증한 시민 가운데 20명을 추첨해 모바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남산에서의 걷기가 주변 상권을 찾는 발걸음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남산의 가을밤을 걸으며 건강과 여유를 함께 누리고, 주변 상권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행사는 11월 21일 같은 시간에 열린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당일 오후 6시부터 남산골한옥마을 행사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천우각 앞에서 “반드시 완주할 것"이라고 말하던 어린이도, 퇴근 후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도 같은 길로 향했다. 서로의 외투 위에서 노란 꽃불이 반짝였다.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산책이, 누군가에게는 그림일기에 남길 밤의 모험이 시작되고 있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착공 실적이 9월 말 기준 연간 목표의 38.8%로 확인됐다. LH는 남은 9800호를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올해 계획 물량의 60% 이상이 집중된 4분기 사업 추진 상황이 목표 이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LH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올해 LH의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착공 목표는 1만6000호다. 이 가운데 9월 말까지 착공을 완료한 물량은 6200호로, 목표 대비 달성률은 38.8%다. LH는 “올해 1만6000호 중 6200호의 착공을 완료했고, 연내 9800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간 목표 중 61.3%를 마지막 분기에 착공해야 하는 일정이다. 다만 이 실적만으로 사업 지연이나 연간 목표 미달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수치는 정부가 지난 16일 공개한 '10월 둘째 주 기준 3기 신도시 7300호 착공'과 기준 시점이 다르다. LH는 “총 19만3000호 중 공공주택은 12만4000호로, 올해 말까지 누적 3만9000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별로는 LH 3만8000호, 경기주택도시공사(GH) 1000호다. 공급 속도를 높이라는 정부의 주문은 착공 이후 입주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은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H 등에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약 90% 착공 목표를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구별 사업 진도에 따라 목표 기간 내 착공 가능한 비중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에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등 사업이 앞선 지구에 대해 “착공이 거의 다 이번 정부에 끝난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문화재 조사 등 지연 요인이 있거나 사업을 늦게 시작한 지구는 같은 기간 전체 물량의 착공을 완료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는 설명이다. 분양·임대 유형별 물량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계속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지시에 따른 추가 일정 단축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대책의 이행을 우선 강조했다. 관계자는 절차 병행 등을 통한 일정 단축과 관련해 “전체 4만호 이상 속도가 제고되는 물량"이라며 “8·13에서 다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신규 공공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이다.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사업 절차 단축, 민간 사업장 금융지원,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묶어 실제 공급까지의 시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추진한다. 기존 1·29 대책 부지 가운데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도 2030년 안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사업장은 서울·경기에서 2027년 안에 착공하면 PF 대출이자를 1%포인트, 2028년 안에 착공하면 0.5%포인트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비사업에는 2028년까지 착공할 경우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이는 유인책을 제시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주택 수 제외 세제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PF 보증·자금지원 규모는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비 조달과 공사 중단 사업장의 재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2030년 이후 예정됐던 착공을 목표 기간 안으로 옮기는 물량뿐 아니라, 이미 2030년 이전 착공이 계획된 사업의 일정을 더 당기는 물량도 포함한다는 취지다. LH는 기존 계획보다 착공·입주를 앞당기는 지구와 물량에 관한 질문에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지구의 준비 상황도 제시됐다. LH는 “A2·A3블록 입주 일정은 2026년 12월 31일"이라며 “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관로 및 도로는 9월에 완료됐고, 10월 시운전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당산초등학교 배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답변에는 입주 초기 버스 운행계획과 구체적인 통학 지원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입주를 공급 성과로 관리하려면 주택 준공뿐 아니라 교통·교육 등 생활 기반시설의 이용 가능 시점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정책과 입주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분양만 받아도 매매시장에 나서지 않는다"며 “입주 물량은 전월세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분양은 향후 주택을 확보하려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지만,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을 일정 기간 모아 공급해 수요자에게 공급 규모와 일정을 명확히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 사이에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단기 주택 공급 정책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일정 요건의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상 주택 수 제외 지원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