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을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55년 동안 그린벨트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공공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 대책과 정당한 보상, 충분한 주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서초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약 2만 가구를 공급하는 정부 핵심 주택공급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서리풀1지구에 이어 지난달 서리풀2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이성훈 사장 취임 이후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주민대책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고, 원주민 재정착과 보상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부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권영은 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은 이번 소송이 사업 자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구 지정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사무국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협의, 문화유산 보전 등 여러 절차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상 기준이나 원주민 재정착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장물 조사부터 추진되는 점을 우려했다. 권 사무국장은 “주민들은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보상을 받고 어디에서 다시 살아가게 되는지 아직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라며 “재정착과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조사부터 진행되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성희 주민대책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개발 자체보다 '55년 동안 이어진 희생'을 먼저 이야기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수십 년 동안 이곳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두며 서울의 허파라고 설명해 왔다"며 “환경 보전을 이유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놓고 이제 와서 공공주택을 짓겠다며 주민들에게 떠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 세대부터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원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생업 선택의 폭도 넓지 않았다"며 “국가 정책에 협조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개발이 시작되자 주민 희생에 대한 대책보다 공급 계획만 먼저 논의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공공주택 공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희생하는 원주민들도 개발 이후 이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사업이라면 공익을 위해 희생한 주민들의 재정착 권리를 먼저 보장하는 것이 순서"라며 “삶의 터전을 잃는 문제를 단순히 보상금 지급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토지를 제공한 주민들이 정작 개발이 끝난 뒤에는 이 지역에서 다시 살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하다"며 “국가 정책에 협조한 결과가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이라면 어느 주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신뢰를 쌓았다면 지금처럼 행정소송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일방적으로 사업을 서두르기보다 주민들과의 대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는 지난 9일 작성한 '서리풀1지구 주민 요구사항'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계획 재검토를 포함한 7개 요구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현재 계획안을 기준으로 공공성 주택 공급 비율이 약 80%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하고 일반분양 및 원주민 재정착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안다"며 “하지만 원주민이 배제된 공급 정책은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를 제공한 주민들이 기존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다시 정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된다면 지금과 같은 갈등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대책위는 단순히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리풀1지구의 개발 방향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주택 공급에 그치기보다 인근 양재 AI 미래융합 혁신특구와 연계한 연구·업무·주거 복합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재만 주민대책위원장은 “서리풀1지구가 주택만 밀집한 베드타운으로 조성돼서는 안 된다"며 “양재 AI 미래융합 혁신특구와 연계해 자족용지와 업무시설, 미래산업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주택 공급과 미래산업, 자족 기능, 원주민 재정착이 함께 이뤄지는 새로운 공공개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전략개발지라는 입지적 잠재력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대책위는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IC) 이후 서리풀1지구를 통과하는 구간의 지하화 또는 상부공원화도 요구하고 있다. 고속도로로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사업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면서 개발을 추진하면 한 번 훼손된 자연환경과 공동체는 되돌리기 어렵다"며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뿐 아니라 개발 이후 도시의 모습과 주민들의 삶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대책위는 서리풀1지구 내 일부 구거부지와 도로부지가 개인에 의해 무단 점유돼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서초구의 실태조사와 행정조치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일부 하천부지와 도로부지가 막히면서 통행 불편뿐 아니라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점유 실태를 조사하고 통행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초구가 국토교통부와 LH, 서울시 사이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책위는 앞으로도 행정소송과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LH, 서초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주택 유형별 공급 비율, 원주민 재정착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소송 내용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택지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집행정지나 가처분 결정이 없는 이상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지구계획 등 후속 절차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목표인 2028년 착공 일정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제기한 지구지정 절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적법성 논란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는 소송 과정에서 판단될 사안"이라면서도 “주민설명회와 협의체 구성 등 관련 절차는 법령에 따라 진행해 왔으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공급도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주민 의견을 경청하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정관리 체계를 부시장 직할로 격상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사업 지연 구역을 직접 관리하고 자치구와의 협업을 강화해 인허가 병목과 주민 갈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서울시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서울시는 실무 중심 관리 체계를 넘어 부시장급이 직접 사업을 챙기는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 공정촉진회의에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건축기획관 등 정비사업 핵심 간부와 25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자치구별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에 대한 공정 만회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주택공급 촉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모두 17차례의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하며 정비사업 속도 관리 체계를 구축해왔다. 시는 모든 정비사업 구역을 서울시 표준 처리기한에 따라 A등급(신속 추진), B등급(정상 추진), C등급(사업 지연)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15차례 점검 결과 사업 지연 단계인 C등급은 20% 감소했고, A등급은 9%, B등급은 11% 각각 증가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공정관리 체계가 인허가 지연과 행정 절차 병목을 조기에 해소하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자치구 협력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심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에 있는 만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착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별 공정 추진 현황을 매월 점검하고, 주민 갈등이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무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을 신설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 교육을 확대하고, 사업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 및 직원 표창은 물론 인사와 전보 과정에서도 정비사업 추진 성과를 반영하는 성과 중심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한 만큼 앞으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병목 현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공정관리는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 주체가 함께 소통하며 사업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매월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직접 주재해 촘촘한 공정관리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차단에 나섰다. 최근 산업단지 조성 계획 발표 이후 일부 지역에서 토지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되자 선제적으로 거래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 일원 364.19㎢를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정부가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뤄진 첫 후속 조치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사업 예정지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정했다. 지정 대상은 광주와 전남 일대 총 364.19㎢ 규모다. 광산구가 124.98㎢로 가장 넓으며 나주시 97.93㎢, 남구 44.76㎢, 북구 28.72㎢, 서구 26.94㎢, 동구 22.66㎢, 화순군 12.77㎢, 장성군 5.43㎢가 포함됐다.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법정동·리 경계 기준으로 지정했고 국·공유지 등은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5년간 직접 이용해야 하며, 실이용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상 거래나 투기성 거래 등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가 급등과 투기 수요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국가산단이 발표될 경우 토지 보상 기대감과 개발 호재를 노린 투자 수요가 단기간에 유입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상을 발표한 이후 광주 군공항 인근에서는 일부 토지와 아파트 매물이 회수되거나 호가를 높이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광주송정역과 송정동·도산동·신촌동 등 군공항 주변 중개업소에는 개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향후 보상과 개발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다만 현지 중개업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실거래가 급증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개발 계획이 초기 단계인 만큼 실제 사업 추진 일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산단 지정 절차 등을 확인하려는 관망세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와 투기 행위 등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AI 반도체와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단기적인 투기 수요는 억제되는 대신 향후 국가산단 지정과 군공항 이전, 산업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이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를 손본다. 기존 휴게소 운영 과정에서 입점업체와 중간 운영업체 사이에 발생하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이를 국민 체감 서비스 개선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해 휴게소 운영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올해 우선 8개 휴게소부터 새로운 계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9일 '국민을 위한 휴게소'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휴게소 입점업체가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휴게소 입점업체가 부담하던 임대료는 평균 33% 수준이었으나, 직접계약 방식으로 바꾸면 이를 8~9%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비용 절감분을 휴게소 이용객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우선 24시간 편의점 운영 확대, 원플러스원 할인, 포인트 적립, 저가 커피 브랜드 입점, 외식 브랜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반 시중 매장에서는 적용되던 할인·멤버십 서비스가 휴게소에서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입찰 조건에 이러한 서비스를 포함해 이용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는 휴게소 음식값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커피값을 48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춘다는 것은 기존 커피 가격 자체를 인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가 커피 브랜드를 입점시켜 국민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입점업체가 그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낮추거나, 음식의 질을 높이거나, 양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존 '높은 임대료 경쟁' 중심의 휴게소 운영 구조를 '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바꾸는 데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임대료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중요한 기준이었다"며 “앞으로는 임대료를 낮춰주는 대신 24시간 운영, 음식값 인하, 서비스 확대 등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신설 고속도로 휴게소와 계약이 종료되는 휴게소 등 8곳에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다. 공공관리회사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만큼, 이들 8곳은 한국도로공사가 임시로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관리회사를 출범시키고, 계약 만료 또는 운영 평가 미달 등으로 관리 전환이 가능한 휴게소를 포함해 최대 100곳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공공관리회사의 법적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출자회사 방식이 될 수도 있고,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형태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국토부는 도로공사와의 인적 연결고리를 끊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 퇴직자가 휴게소 운영회사에 재취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취지"라며 “최고경영자와 직원도 유통·휴게소 운영관리 분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게소 운영과 관련한 이른바 '전관' 문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휴게소 관련 업무를 맡았던 도로공사 직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등 다른 분야에서도 공공기관별 기준을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건설·철도 분야에서는 퇴직자 재취업 제한 논의가 있었지만, 휴게소 운영 분야는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였다는 판단이다. 다만 기존 계약이 남아 있는 휴게소에는 이번 방안을 즉시 강제 적용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휴게소부터 순차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휴게소 계약 기간이 최장 10년인 만큼, 2030년까지 상당수 휴게소 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이 남아 있는 휴게소를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는 없다"며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공공관리회사 관리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자고속도로 휴게소 역시 강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민자도로의 경우 휴게소 운영 수익이 전체 사업 수익성에 포함돼 있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리권을 회수하거나 운영 방침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새롭게 추진되는 민자고속도로에는 휴게소 공공성 강화 방안을 협상 과정에 반영하고, 기존 민자도로 휴게소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지도·권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24시간 운영 확대도 지역별 교통량과 수익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된다. 수도권이나 교통량이 많은 노선은 심야 이용 수요가 있지만, 지방 외곽 노선은 이용객이 적어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편의점 중심의 24시간 운영을 확대하고, 김밥 등 간편식 취식 공간도 마련해 야간 이용객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책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도 과제로 남았다. 국토부는 공공관리회사가 운영하는 휴게소와 기존 위탁운영 휴게소를 비교해 가격, 품질, 서비스 만족도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휴게소가 200개가 넘는 만큼 공공관리회사 운영 휴게소와 기존 운영 휴게소 간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며 “차이가 크지 않다면 공공관리회사가 더 차별성을 갖도록 개선하고, 차이가 확인되면 기존 위탁 운영사도 이에 맞춰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역세권·대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서울은 0.30% 상승했고, 경기에서는 화성 동탄구와 수원 영통구가 1%대 급등세를 보였다. 전세시장 역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7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수도권은 0.22%, 서울은 0.30%, 지방은 0.01%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0.27%에서 이번 주 0.30%로 확대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정주 여건이 우수한 역세권·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진 영향이다. 강북권에서는 성북구가 0.51% 올라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월곡·종암동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고, 중랑구(0.39%), 광진구(0.38%), 강북구(0.37%), 동대문구(0.36%)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권에서는 구로구가 0.50%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봉·구로동 역세권 단지가 상승세를 이끌었으며 송파구와 강동구는 각각 0.34%, 영등포구는 0.32%, 관악구는 0.31% 상승했다. 경기도에서는 화성 동탄구가 1.29%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송·영천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고 수원 영통구도 1.19% 뛰었다. 구리시는 0.64% 상승했다. 반면 이천시(-0.13%)와 평택시(-0.11%)는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했다. 전세시장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전국 전세가격은 0.12%, 서울은 0.31%, 수도권은 0.20%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0.46%), 노원구(0.44%), 강북구(0.43%), 강동구(0.43%), 송파구(0.42%)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에서는 광명시(0.53%), 수원 영통구(0.49%), 구리시와 화성 동탄구(각 0.36%)가 강세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 강세가 단순한 거래 회복을 넘어 입지 경쟁력에 따른 '선별적 상승'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발 호재와 정비사업이 예정된 지역, 산업 배후 수요가 풍부한 지역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가격 차별화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서울 분양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꼽았다. 함 랩장은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단순히 전체 가격이 오르는 수준을 넘어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공사비와 인건비, 토지비 상승이 기본적인 분양가 인상 요인이지만 최근에는 입지 선호와 정비사업 공급 구조가 맞물리면서 지역 간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23년 3553만원에서 올해 5905만원으로 3년 만에 약 66%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의 분양가 격차는 194만원에서 1345만원으로 커졌고, 강남 3구와 비강남권의 격차도 46만원에서 1995만원으로 확대됐다. 함 랩장은 “한강 이남은 강남 3구를 비롯해 동작·영등포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고가 분양이 집중됐고, 한강 이북은 용산·성동·마포 등 일부 핵심지를 제외하면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강남 3구와 비강남권의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은 강남 분양가가 낮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동작·성동·용산 등 비강남 핵심지역에서도 고분양가 단지가 잇따라 공급된 영향"이라며 “서울의 고가 분양지도가 강남에서 한강 벨트 핵심 지역으로 확산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비사업 중심의 공급 구조와 공사비 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서울 분양가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입지 선호가 강해질수록 매매시장과 분양시장 모두 핵심 지역 중심의 가격 차별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 짓겠다고 발표 나고 나서 인근 아파트 집주인들이 매물을 싹 빼갔어요. 기대심리는 분명하지만 실제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붙은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활용해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실제로 광주송정역과 군공항 인근 부동산 시장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공항과 인접한 서구 상무지구와 송정동·도산동·신촌동 등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대 공인중개업소들은 반도체 산단 발표 이후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었다. 광주송정역 인근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발표 이후 관심은 확실히 있다"며 “일부 매물은 회수됐고, 부득이하게 팔아야 하는 사람들의 매물만 남아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가격을 금방 크게 올리는 수준은 아니지만 기존보다 조금 올려서 보겠다는 집주인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호가 상승 폭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주보다 1000만~2000만원 정도 호가가 더 붙었다고 보면 된다"며 “오랫동안 거래가 부진했던 시장에서 이번 발표가 기름을 부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동네에서 15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호재 발표 전 올 상반기 거래됐던 가격이 사실상 바닥이었다고 봤다"며 “지금은 바닥에서 발목 정도 올라온 단계로 본다"고 전했다. 군공항 주변 주거지는 그동안 공항 소음과 개발 불확실성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반도체 산단 조성 기대감이 붙으면서 송정동과 도산동, 신촌동 일대 아파트와 노후 주거지까지 재평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공항 주변이라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며 “집값을 올린 사람도 있고, 아예 안 팔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축급 또는 비교적 연식이 낮은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회수 움직임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장 중개업계에 따르면 송정역 인근 신축급 단지와 공항 인근 주거지 일부에서는 기존에 매물로 나왔던 집들이 철회되거나 가격 조정을 검토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건너편 SK뷰 쪽 매물은 일부 집주인들이 빼는 분위기"라며 “아무래도 구축보다는 신규 단지 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매수세가 곧바로 따라붙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에서 투자자 문의가 온 것은 아직 없다"며 “기존 주민이나 인근 실수요자들이 '앞으로 오르지 않겠느냐'며 묻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1년 넘게 안 팔리던 악성 매물도 많았는데, 분위기가 좋을 때 팔겠다는 사람과 조금 더 보겠다는 사람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시장에서는 군공항 이전과 산단 조성 일정이 향후 가격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반도체 산단이 들어서려면 먼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풀려야 한다. 이전 대상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 군 시설 이전, 미군 관련 시설 정리, 토지 정화, 기반시설 조성, 공장 건설, 설비 반입까지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 군공항 이전에 관심이 많다고 밝힌 한 주민은 “군공항 이전과 토지 정화, 공장 건설까지 감안하면 실제 가동 시점은 한참 뒤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반도체 호재가 당장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릴 재료라기보다 장기 개발 구상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도 산단 조성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 산단은 부지만 있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다"며 “전력·용수·폐수처리·송전망·협력사 생태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과 토지 정화 절차까지 고려하면 단기간 내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도 현재의 매물 회수와 호가 상승을 실제 수요 유입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군공항 이전, 토양 정화, 기반시설 조성, 기업 입주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은 실수요 유입보다는 기대심리가 먼저 반영된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 부동산 시장은 그동안 거래 부진과 공급 부담을 동시에 겪어왔다.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광주에 공원 아파트 등 새 아파트 공급이 많고 미분양이나 임대 전환 물량도 적지 않다"며 “반도체 호재가 있더라도 기존 공급 물량이 소화돼야 본격적인 상승세를 말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은 매도자들이 먼저 기대감을 반영하는 단계"라며 “매수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실거주자 입장에서도 기대와 부담은 교차한다. 광산구 주민 A씨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다면 반도체 산단은 분명한 호재"라면서도 “아직 군공항 이전과 기반시설 조성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집값만 먼저 오르면 정작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단 조성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기업이 언제 들어오고, 교통·주거·생활 인프라가 어떻게 바뀌는지"라고 덧붙였다. 결국 현장 분위기는 기대와 관망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매도자들은 반도체 산단 발표를 계기로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지만, 매수자들은 아직 조심스럽다. 광주송정역 인근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산단이 조성되고 인구가 들어오면 꾸준히 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있다"면서도 “아직은 분위기가 먼저 움직이는 단계"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광주·전남권을 차세대 반도체 생산거점으로 육성하는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상을 추진하면서 산업용수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 공장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생산 과정에서는 웨이퍼 세척과 초순수 생산을 위해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장 건설과 기업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본질이 단순한 물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진단한다. 산업용수와 전력, 송전망, 도로, 철도, 물류, 하천 관리, 재난 대응까지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음에도 이를 여전히 부처별로 나눠 계획하고 관리하는 구조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환경한림원 기획사업위원장과 한국물환경학회 직전회장을 맡고 있는 박준홍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와 반도체 산업 시대에는 전력뿐 아니라 물 확보 경쟁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며 “산업용수 문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만의 과제로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먼저 반도체 산업의 특성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은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 가운데 하나"라며 “웨이퍼 세척부터 초순수 생산까지 모든 공정이 물과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 역시 냉각을 위해 막대한 물을 사용한다"며 “전력과 물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로운 선택이 국가의 미래와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광주·전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역시 황룡강과 영산강 수계를 활용한 산업용수 공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계절별 유량 변화, 생활·농업용수 수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순히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그동안은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그다음에 물을 고민하고, 송전망을 고민하고, 도로를 고민하는 방식이었다"며 “앞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물과 전력, 교통 인프라를 동시에 설계하지 않으면 글로벌 투자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가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이른바 '칸막이 행정'이다. 현재 산업단지 정책과 개발, 도로와 철도, 수자원과 하천 관리, 재난 대응 등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별 법률과 예산도 서로 다르다. 이 때문에 하나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도 산업용수와 전력, 교통망, 환경, 안전 등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는 “시설물 개별법으로 관리되는 현재의 법·제도 체계에서는 도로는 도로대로, 제방은 제방대로, 재난 대응은 또 별도로 관리됐다"며 “하지만 실제 사고는 각각의 사각지대가 서로 연결되면서 발생한 복합재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하천과 도로, 재난 대응 체계를 하나의 테이블에서 함께 검토했다면 위험을 더 일찍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구조는 AI와 반도체 시대에 더욱 큰 병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기 위해서도 전력과 물, 교통, 물류, 정주환경, 데이터센터 등 모든 요소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지금처럼 관련 계획이 각각 따로 추진되면 국가 프로젝트 전체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최근 여야 의원 36명이 공동 발의한 국가인프라기본법은 단순한 노후시설 관리법이 아니라 AI·반도체 시대 국가 전략 인프라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받는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인프라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인프라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은 물론 전력·에너지·수자원·데이터·환경 인프라까지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 부처가 각각 추진하던 인프라 계획을 하나의 국가 전략 아래 연계해 대규모 프로젝트의 병목을 줄이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공장 부지를 먼저 정한 뒤 용수나 전력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수 확보 가능성과 송전망 확충, 도로·철도 물류망, 환경·재난 리스크 등을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다. 현재처럼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된 체계로는 첨단산업 입지 경쟁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법안의 배경에 깔려 있다. 22대 국회 연구단체인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포럼은 AI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더 이상 개별 공장 건설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전력과 수자원, 교통, 데이터, 환경이 결합된 '복합 인프라'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프라기본법 역시 흩어져 있는 인프라 정책을 국가 차원의 하나의 전략 체계로 통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박 교수는 “국가인프라기본법은 특정 건설산업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도로 하나 잘 놓으면 됐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물과 전력, 송전망, 철도, 항만이 동시에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프라는 더 이상 개별 시설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 자산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교수는 “수도권은 이미 상당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광주와 전남처럼 새롭게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은 물과 전력, 교통망을 처음부터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산업용수 하나만 해결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물 부족 위험은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재이용수 확대와 수자원의 다원화, 상·하수도의 광역화와 분산화 연계, 치수와 이수를 통합한 하천 관리, 스마트 물관리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은 이제 AI 대전환과 반도체 경쟁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며 “앞으로 국가 경쟁력은 공장 숫자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경쟁력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은 기업이 투자하지만 인프라는 국가가 준비해야 한다"며 “이제는 물과 전력, 교통, 물류, 환경, 안전을 각각 따로 계획하는 시대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으로 설계해야 할 시대"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에서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처음으로 17억원을 넘어서면서 성북권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장위뉴타운의 고분양가가 기존 아파트와 분양권은 물론 빌라, 재개발 초기 구역까지 가격 기대감을 키우며 길음동과 하월곡동으로 상승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8일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장위10구역 재개발 단지인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17억6570만원으로 책정됐다. 장위동에서 전용 84㎡ 분양가가 17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은 1순위 청약에서 510가구 모집에 4873명이 접수해 평균 9.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장위뉴타운 분양가는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2년 분양한 '장위 자이 레디언트' 전용 84㎡ 분양가는 10억2350만원이었다. 이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12억1100만원으로 올랐고, 이번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은 17억원대로 뛰며 3년 만에 7억원 이상 상승했다. 신규 분양가 상승은 기존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입주한 장위 자이 레디언트 전용 84㎡는 지난 5월 16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면적이 14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2억원 오른 수준이다. 내년 입주 예정인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분양권도 16억원대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매물은 18억원대 호가가 형성돼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장위뉴타운은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는 데다 동북선과 서울원 프로젝트, GTX-C 등 개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신규 분양가가 높아질수록 기존 아파트 시세도 함께 재평가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상승세는 빌라 시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장위동 해드림빌라 전용 29.91㎡는 올해 2월 6억4500만원에 거래된 이후 4월 6억6000만원, 5월 6억8000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장위동 연립·다세대주택 전용 60~85㎡ 평균 거래가격도 지난해 4억8075만원에서 올해 6억3632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 구역에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장위8·9·13·14·15구역 등 사업 초기 구역의 빌라 매수 문의가 이전보다 늘었다"며 “분담금을 포함하면 총투자금이 상당한 수준이지만 향후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사비 상승과 추가분담금, 사업 지연 가능성 등 변수도 적지 않은 만큼 권리가액과 조합원 분양 자격, 예상 분담금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위동에서 시작된 상승 흐름은 인근 길음뉴타운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길음동 '길음뉴타운9단지 래미안' 전용 84㎡는 지난달 14억6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1년 전 11억원대 후반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2억원 이상 오른 셈이다. 전세시장도 강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마지막 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성북구 전셋값은 전주 대비 0.48% 상승하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 전용 84㎡ 전세는 지난달 최고 11억원에 계약됐다. 올해 1월 최고 9억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약 2억원 올랐다. 길음뉴타운6단지 래미안 전용 84㎡도 같은 기간 7억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상승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에는 실거래가보다 1억원 안팎 높은 호가에도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도 '지금 사야 하느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성북권 개발 호재도 가격 상승 기대를 키우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정 가결하고 하월곡동 일대 약 31만㎡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에는 최고 허용용적률 720%를 적용하고 일부 지역은 건축 높이를 기존 25m에서 40m까지 완화해 개발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장위뉴타운 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길음뉴타운과 하월곡 일대 재정비 사업까지 속도를 내면서 성북권 전체가 하나의 신흥 주거벨트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부담 증가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30대 매수 비중은 40.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핵심 지역의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동북권으로 실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상승세를 그대로 미래 가격으로 연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고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지만 집값은 공급과 금리, 경기,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변수가 함께 작용해 결정된다"며 “최근 가격 상승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부족과 인플레이션은 집값 하락을 방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고분양가가 항상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며 “실수요자라면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 상황과 자금 계획을 충분히 점검한 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56년 전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품은 도로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협회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6 도로의 날 기념식'을 열고 도로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미래 도로 비전을 선포했다. 올해 행사는 'AI·디지털 혁신, 신모빌리티 시대 대응!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K-Road'를 주제로 열렸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훈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윤덕 장관은 치사에서 “사람들이 집과 직장을 제외하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 바로 도로"라며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도로도 첨단기술을 접목한 혁신이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휴게소 서비스 개선 등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며 “국토교통부도 도로인들과 함께 미래 도로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훈 한국도로협회장은 기념사에서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출발점이었다면 앞으로의 도로는 AI와 데이터, 자율주행, 디지털 인프라를 연결하는 국가 성장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도로 발전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스마트 건설과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확대하고 AI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을 통해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산업 생태계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도로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로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도 진행됐다.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과 도로기술 발전에 기여한 김기성 하이콘엔지니어링 사장이 수상했다. 이 밖에 산업포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등이 수여됐다. 기념식 말미에는 김윤덕 장관과 유정훈 회장, 건설·엔지니어링·도로 관련 단체장들이 함께 '도로 비전 선포식'을 갖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도로 구축과 안전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로산업 육성을 다짐했다. 도로의 날은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해 제정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도로의 의미를 되새기며 AI와 신모빌리티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 도로 구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공유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추진위원장 해임 이후에도 중심상가 제척 논란을 둘러싼 '탄원서 대 탄원서'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송파구가 추진위원회에 상가 관련 미확정 사안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추진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상가 통합 반대 탄원서를 배포했고, 상가 측은 시정·조정을 요구하는 맞탄원으로 대응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취재를 종합하면,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올림픽프라자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의 정비구역 통합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배포했다.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추진위는 탄원서에서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가 아파트와 별도 지번을 사용하는 독립 단지이며 설계 단계부터 별도 시설로 계획됐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상가를 정비구역에 포함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과 추가 절차 등으로 재건축이 지연될 수 있다며 현재 입안된 정비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올림픽상가 재건축위원회는 송파구에 제출할 탄원서를 통해 “중심상가의 동일 주택단지 여부와 정비구역 포함 여부는 아직 행정적·법률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진위원회가 이를 확정된 사실처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 측은 또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에게 동일한 양식의 탄원서를 배포해 집단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며 송파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시정과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상가 측은 동일 주택단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번이 아니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범위와 사업승인 배치도, 준공 및 사용검사 자료, 부대·복리시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은 송파구가 추진위원회에 신중한 표현 사용을 요청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 6월 24일 추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상가 제외와 관련한 미확인 사실이나 미확정 사안을 단정적으로 표현할 경우 주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며 홍보물 제작과 표현 사용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가 측은 이번 탄원서에서 해당 공문을 언급하며 “송파구가 문제를 지적했던 표현이 형태만 바뀐 채 다시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진위원회는 탄원서를 통해 중심상가와 스포츠센터는 아파트와 별개의 단지이며, 통합 재건축은 사업 지연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상가 측은 최근 출범한 올림픽상가 재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아파트와의 통합 재건축 의사도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올림픽선수기자촌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서울올림픽의 상징성을 지닌 공간"이라며 “단독 개발이 아닌 원설계자인 우규승 건축가의 설계 철학을 반영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중심상가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와 동일한 주택단지 또는 동일 사업계획의 구성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추진위원회는 별도 지번과 독립적인 관리 형태 등을 근거로 정비구역 제외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상가 측은 최초 사업계획 승인과 준공 당시의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상가 측은 또 송파구가 2023년 방이동 89번지 일대를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점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맞탄원 갈등은 아파트 추진위 내부의 집행부 공백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제7차 추진위원회에서 유상근 전 추진위원장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이 가결됐다. 회의에는 재적인원 111명 중 88명이 출석했으며, 표결 결과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해임안이 통과됐다. 상가 측은 전임 집행부가 추진해 온 상가 제척 방침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배포된 탄원서는 추진위 차원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 위원장 해임 이후 새 집행부가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상가 측이 주장하는 통합 재건축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범위와 통합 여부는 결국 관할 행정청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추진위가 현 단계에서 협의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상가 측이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 부대·복리시설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사업인 만큼 당시 자료에 상가가 부대·복리시설로 명시돼 있는지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며 “명시적으로 확인되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송파구가 중심상가를 동일 주택단지 또는 동일 사업계획의 구성시설로 판단할지, 별개의 단지로 판단할지에 따라 올림픽선수기자촌 재건축뿐 아니라 향후 대규모 단지 재건축에서 상가 제척 여부를 둘러싼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