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부동산 투기 바람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은 적은 데 매물 회수·호가 급등이 일어나고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전형적인 투기 수요가 부동산 가격 급상승으로 이어진 2021~2022년 상황과 비슷한 현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기 보다는 1급지만 오르고 나머지는 떨어지는 '초양극화' 현상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4% 오른 13억8289만원으로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상승세가 본격화되면서 2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직전 주의 두 배나 됐다. 상승 흐름의 중심은 강남3구였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각 지역별로 서초구 0.25%, 강남구 0.38%, 송파구 0.58% 오르며 강남3구 평균 아파트 거래가격은 24억513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 평균 거래가격(11억1828만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강남권에 이어 마용성에서도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과거 강남발 상승장이 비강남권으로 확산됐던 흐름이 다시 반복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마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부터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지난달 17일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59㎡가 18억45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새로 쓴 데 이어, 용산구에서도 지난달 15일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용 59㎡가 17억8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역대 최고가를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들 지역의 데이터를 보면 거래량은 활황기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데 호가가 올라가고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가 하면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전형적인 '투자 수요 우위' 상황을 보이고 있다"면서 “마치 3~4년 전의 부동산 급등기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과거처럼 강남발 상승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기보다 마용성 등 일부 인기 지역으로 한정돼 수요가 번지며 초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인기 지역 아파트값이 이미 높은 수준이지만, 공급 감소 우려와 맞물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여전하다. 특히, 최근에는 실수요인 '갈아타기'도 있지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자산가들이 강남권 재건축 단지 매수에 적극 나서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2월 넷째 주 인천 아파트값은 0.03%, 경기 아파트값은 0.04% 각각 하락했다. 특히 인천 송도의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 84㎡는 지난달 14일 5억7000만원에 거래돼, 2022년 2월 기록한 최고가(12억4,500만원) 대비 6억7500만원(약 54%) 급락해 충격을 안겼다. 같은 기간 '송도더샵퍼스트월드' 전용 84㎡도 7억원에 거래돼, 최고가(11억5000만원) 대비 약 40%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안팎으로 낮아지자 일각에서는 대출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할 경우 매수 대기 수요가 빠르게 유입, 부동산 거래 증가와 가계부채 확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서울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투기수요가 따라 증가해 지방 미분양이 없어질 상황이 아니라 초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불확실한 시장으로 인해 '똘똘한 한채'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DSR 규제가 강화돼 주택 매입할 때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으나 현 제도 내에서라면 악성부채가 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건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따른 지방 미분양이 심해지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가 소극적인 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로 세제 혜택, 대출 규제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내놔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미 폐업한 건설사 수만 약 84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50~100위권인 중견 건설사들조차 연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해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구체적으로, 시공능력평가 114위를 차지한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는 지난 27일 “건설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2500억원이 넘는 미회수 채권이 발생했다"며 “화재 사고로 공사비 회수가 불투명해지며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전면 중단돼 경영난이 극심해져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입장문을 냈다. 같은 날 대우조선해양건설도 수원회생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건설사는 2022년 법정관리 절차를 밟은 뒤 스카이아이앤디에 인수돼 지난해 말 회생절차를 졸업했지만, 스카이아이앤디가 경영권을 포기하며 결국 다시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선 24일에는 국내 건설면허 1호 보유 기업이자 시공능력평가 71위인 삼부토건도 경기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이슈가 됐다. 138위인 안강건설도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행렬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초 법정관리를 신청한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과 경남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까지 합치면, 올해 들어서만 벌써 6개의 중견 건설사가 쓰러졌다. 이밖에 계룡건설, 동부건설, 한신공영, HL D&I한라 등 건설사도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다. 금호건설과 워크아웃 대상인 태영건설은 '잠재적 부실기업' 기준인 400%를 초과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금융비용까지 치솟으면서 건설업계 전체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대형 건설사들은 대형 건설사와 달리 자체사업 비중이 높아 시장 침체에 더 취약하다. 대형 건설사는 조합사업 등 외주사업 위주로 공사비 수익만 거두는 구조지만, 중대형 건설사는 토지를 직접 매입해 시행 이익과 시공 이익을 모두 챙기는 구조로 미분양이 늘어날수록 리스크가 커진다. 실제로 지난 1월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2872가구로, 전월 대비 6.5%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 이미 2만 가구를 넘어서며 2014년 7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분양가를 낮추면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서다. 여기에 중소형 건설사들의 주된 수익원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마저 올해 약 1조원 감축돼 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중견 건설사들은 매출 확보를 위해 관급공사와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힘을 쏟고 있으나, 업계 전반의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도 지난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 지방의 '악성 미분양'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다는 방안을 내놓긴 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제공과 기업구조조정 리츠(CR 리츠) 출시, 상반기 SOC 예산 70%인 12조5000억원을 신속 집행 등의 방침도 함께 마련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 대책은 사실상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며 “1월 통계를 봐도 미분양 물량은 계속 쌓이고 있고, 지방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붕괴 상태로 당분간 업황이 좋아질 기미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취득세 감면, 저리 대출, 분양가 할인 등 강력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서울로 쏠린 투자 수요를 지방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정부 부처 간 입장 차로 인해 이런 종합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분양가가 다소 높더라도 고급화된 상품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춰, 삼성물산, GS건설, 삼화페인트 등 건설·건자재 업계들이 차별화된 신기술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28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따르면, 리모델링 공사 시 필수적인 기초보강공법을 자체 개발하는 등 기술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선재하 공법'을 신규 개발해 고려이엔시와 공동으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해당 기술은 한국지반공학회의 기술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선재하 공법은 기존 기초말뚝 외에 보조 말뚝을 추가로 시공하고 유압을 가해 건물 기초를 보강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존 선재하 공법은 보강 말뚝에 가해지는 하중을 순차적으로 수동 제어해야 해, 시공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삼성물산이 개발한 스마트선재하 공법은 모든 보강 말뚝의 하중을 자동으로 동시에 제어하는 기술로, 설계 오류나 시공 오차를 최소화하고 구조적 안전성과 시공 품질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삼성물산은 리모델링 전·후의 구조물 하중 변화를 분석해, 철거해야 할 부위를 자동으로 도출하는 '리모델링 구조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했다. 향후 골조 해체 시 유압장치로 자동 작동하는 '자동 하향식 방음벽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며 실제 현장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GS건설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X하우시스와 손잡고 새로운 층간차음 바닥구조 개발에 나섰다. LX하우시스가 개발한 층간차음용 폴리우레탄 완충재에,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고성능 폴리우레탄을 결합해 아파트 바닥 구조에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현재까지 사용된 층간소음 완충재는 주로 스트로폼(EPS)과 합성고무(EVA) 소재에 국한돼 차음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LX하우시스가 자체 개발한 폴리우레탄 완충재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한 '2024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 공모'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 중량충격음에서도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GS건설은 향후 LX하우시스의 폴리우레탄 완충재 시제품을 바탕으로 바닥구조를 고도화, 실공사 적용을 위한 시방서도 마련해 실제 현장 적용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다는 구상이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오는 2026년 상용화가 목표로, 올해 하반기 차세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완성되면 주요 수주 단지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화페인트공업도 적외선 복사 냉각 기능을 갖춘 수성 차열 도료 조성물 특허를 취득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삼화페인트는 적외선 반사율을 높인 기능성 안료와 아크릴 에멀젼 수지를 활용, 기존 외부용 페인트와 차별화된 고반사·고내후성 건축용 페인트 제조 기술을 확보했다. 특히, 신규 제품은 기존 차열페인트와 달리 고반사 세라믹 안료를 적용해 태양광 반사율을 한층 높인 점이 특징이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및 에너지 비용 증가로 냉방비 절감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 전략으로, 차열페인트는 태양광 적외선을 반사해 건축물 표면 온도 상승을 억제해 냉방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차열페인트는 백색 계열에만 적용돼 주로 지붕이나 옥상에 한정적으로 사용됐고, 하도·중도·상도로 구성된 다층 시스템 공법이 필수였다. 반면, 삼화페인트의 신기술은 다양한 색상 구현이 가능하고, 건축물 외벽에도 적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또, 다층 시스템 공법이 아닌 단층 도장만으로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는 게 특장점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시공비용 절감 및 친환경 건축 등을 위한 다양한 기술이 나오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기술이 건축 현장에 적용 가능해지면 수주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 1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872호로, 전월 대비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해당 매물이 2만 가구를 넘어서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1월에도 주택 시장 침체가 더욱 심화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1월 기준 주택통계에 따르면, 1월 말 미분양 주택은 총 7만2624호로 전월(2만1480가구) 대비 3.5% 증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872호로 지난해 12월과 비교했을 때 6.5% 늘어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었다. 수도권 1월 인허가는 1만5128호로 전년동월(1만967호) 대비 37.9% 증가했다. 서울은 인허가가 2783호로, 전년동월(2501호)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며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반면, 비수도권 인허가는 7324호로 전년동월(1만4843호) 대비 50.7% 감소했다. 1월 착공 물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가운데 서울만 증가세였다. 서울은 전년동월(1306호) 대비 56.5% 늘어난 2044호를 기록했으나, 수도권은 3985호로 전년동월(1만2630호) 대비 68.4% 급감했다. 비수도권 착공도 6193호로 전년동월(1만345호) 대비 40.1% 감소했다. 1월 준공은 수도권이 1만6032호로 전년동월(1만9884호) 대비 19.4% 줄었다. 단, 비수도권은 2만5692호로 전년동월(1만6878호) 대비 52.2% 증가했다. 아울러 1월 분양 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하락세로 침체기를 이어갔다. 수도권 1월 분양은 3617호로 전년동월(7906호) 대비 54.2%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3823호로 전년동월(5924호) 대비 35.5% 줄었다. 매매거래도 위축됐다. 1월 매매거래는 총 3만8322건으로 전월(4만5921건)보다 16.5%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1월 3233건으로 전월(3656건) 대비 11.6% 축소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는 각각 11.8%, 20.3% 줄었다. 전월세 거래 역시 감소세였다. 1월 전월세 거래는 20만677건으로 전월(21만7971건) 대비 7.9% 줄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도 각각 9.2%, 5.5%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건설업계 위기로 꼽히는 지방 악성 미분양 매물 해소를 위해 최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CR리츠를 출시하고,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신설하는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다만 건설업계는 정부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 비판하며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유예, 취득세 중과 배제 또는 50% 감면, 5년 내 매도 시 양도세 100% 감면 등 보다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오는 3월부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1.61% 오른 ㎡당 214만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의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6000원에서 214만원으로 1.61%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인상분은 지난해 9월 대비 3.3% 상승했던 것에 비해 인상폭이 줄었다. 지난해 3월(203만8000원)부터 1년간 인상 비율은 총 5%이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건설업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본격화된 금리 인상과 PF 부실 여파에 따른 조달금리 증가, 원자재 가격 급등, 인건비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당분간 기본형건축비를 비롯한 분양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가가 계속 오르며 지난해에는 전국 아파트 분양가(3.3㎡당)가 15년 만에 매매시세를 앞질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중근 이중근 회장이 자사 직원에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과 노인 연령 75세 상향 조정 제안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부영그룹은 27일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위치한 본사를 방문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통해 저출생 추세 반전에 기여한 공로'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출산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이라는 통 큰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화제가 됐다. 2024년 부영그룹 시무식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출생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총 70억원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 열린 시무식에서는 2024년 출생한 직원 자녀 28명에게 28억원을 지급했다. 출산장려금 지급 1년 만에 부영그룹의 사내 출산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 평균 23명의 아이가 태어난데 반해 2024년에는 5명이 늘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발표하면서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 방안도 제시해 정부와 국회가 이에 화답하면서 기업 출산장려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로 세법을 개정했다. 또, 이 회장은 지난해 제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하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 연령 상향 제도도 제안했다. 노인 연령을 75세로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노인의 숫자를 줄여 총 노인 수를 2050년에도 1200만명 정도로 유지하자는 것이 골자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도 2025년 핵심과제로 선정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한편, 이 회장은 부영그룹 차원에서 1조2000억원이 넘는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에 2660억원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국의 아파트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건축에 힘입어 송파·강남 위주로 서울 집값만 전주 대비 상승폭이 두 배로 확대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2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매매가(0.06%→0.11%)가 전 주 대비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방(-0.04%→-0.05%) 하락폭이 확대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로, 서울 아파트값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3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실제로 서울 동남권(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의 상승률은 0.36%로, 지난해 8월 넷째 주(0.37%) 이후 최대 오름 폭을 기록했다. 송파구(0.58%)는 잠실·신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남구(0.38%)는 압구정·대치·청담동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잠원·서초동이 포함된 서초구(0.25%)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반면, 서울 외곽지역인 노원구(-0.03%)는 상계·월계동 위주로, 강북구(-0.02%)는 번·수유동 구축 위주로 하락세를 보였다. 경기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4% 내렸다. 인천은 0.03% 하락하며 내림세를 유지했으나 전주(-0.06%)보다는 하락 폭이 줄었다. 경기와 인천의 동반 하락에도 서울의 상승세에 힘입어 수도권은 0.01% 올라 11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방은 0.05% 내리며 낙폭이 커졌다. 전북(0.04%), 강원(0.01%) 등은 상승했으나 대구(-0.11%), 경북(-0.10%), 광주(-0.06%), 부산(-0.06%), 대전(-0.05%), 경남(-0.04%), 전남(-0.04%) 등은 일제히 하락했다. 울산은 보합(0.00%)이었다. 전국적으로는 0.02% 내리며 14주 연속 하락세였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과 마찬가지로 보합으로 제자리걸음이었으나 서울은 0.03% 오르며 전주(0.02%)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일부 입주영향 있는 지역 및 외곽지역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했으나, 선호도 높은 역세권 및 대단지 중심으로 임차수요가 지속돼 상승계약을 체결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이 지속됐다고 한국부동산원은 풀이했다. 경기도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0.01% 올랐으며 인천은 0.04% 떨어지며 낙폭을 유지했다. 지난주 0.01% 하락했던 지방은 이번 주 보합 전환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 25일 발생한 안성 고속도로 교량 공사 현장 붕괴 사고의 여파로 대형 건설 공사 현장의 산업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한때 중단했던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사업장 공개가 재개된다. 위험작업장 안전담당자 실명제를 추진하고 최고경영자(CEO)의 현장 안전 관리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27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을 1년4개월 여 만에 재개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매년 사망 사고 발생 대형건설사(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현장 명단을 공개해 오다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항의에 따라 2023년 9월 이후 중단했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갖춘 뒤 명단을 다시 공개해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가 어떤 터널공사, 재건축 공사를 하는지 담당 공사현장 리스트 공개를 추진해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때는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설사 CEO의 현장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CEO가 현장점검을 나설 경우 근로자 안전 확보에 큰 개선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가 인정될 경우 기술형 입찰 때 가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관은 “제도 개선이나 인센티브도 좋지만 해당 건설사 임원, 대표이사 등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안전을 챙기는 것이 효과가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험 요소가 높은 현장에는 안전실명제를 실시한다. 발주청, 시공사, 감리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게시해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만약의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추락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비계, 지붕, 채광창 등의 설계 기준과 표준비상서도 개선한다. 예컨대 비계의 경우 높은 곳에서 일하기 위해 만든 임시 가설물인데, 근로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사비 산정 기준에도 비계 설치와 관련한 비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이밖에 추락사가 종종 일어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임대차 표준 계약서 약관 제정,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들에게는 350억원의 안전 장비 구입비용 지원 등의 대책도 내놨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는 추락 사고가 아닌 붕괴 사고로 보고 있으며, 두 달 간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인한 노동자 사망은 추락 사고가 아닌 무너짐 사고로 보고 이번 대책에는 담지 않았다"며 “명확한 사고 원인은 조만간 구성할 사조위에서 약 두 달 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출한 폐쇄회로(CC)TV 자료를 통해 초동 조사를 마친 상태다. 국토부는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경찰에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1차 초동조사를 통해 사고 당시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모와 추락방지 고리 등 안전·보호장구는 갖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구조물 자체가 무너져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안전모나 안전고리 착용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조위에서 거더(Girder)의 골재품질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원인과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이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 완판에 성공하며 상반기 분양 예정인 후속 단지도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126-13일원(은화삼지구)에 들어서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가 100% 계약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는 총 3724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번에 완판된 1단지(A1블록)는 지하 4층~지상 28층, 14개동, 전용면적 59·84·130㎡ 총 1681가구 규모이다.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는 용인시 처인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이동·남사읍 일대에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원삼면 일대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예고돼서다. 또한,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 평면 구성과 입주민 전용 영화관 및 스크린 골프장, 대형 사우나 등 커뮤니티 시설로 관심을 끌었다. 조경은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과 협업했다. 대우건설은 1단지 완판에 힘입어 상반기 분양을 앞둔 2·3단지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단지는 전용면적 59㎡ 927가구와 84㎡ 877가구를 합쳐 총 1804가구, 3단지는 전용면적 84㎡ 총 239가구로 구성된다. 전부 합치면 두 단지는 총 2043가구 규모로,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 커뮤니티시설과 조경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은화삼지구를 관통하는 45번 국도 상부공원화가 추진돼 1~3단지를 분절 없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누릴 수 있다고 대우건설은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지정 지역은 △경남 통영시 홍도 △전남 여수시 하백도 △전남 여수시 거문도 △전남 완도군 여서도 △제주 제주시 사수도(장수도) △전남 신안군 가거도(소흑산도) △전남 신안군 홍도 △전남 영광군 고서 △전남 영광군 횡도 등이다. 또,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 △전북 군산시 직도(소피도) △전북 군산시 어청도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인천 옹진군 대청도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영해기선은 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을 뜻한다. 아울러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섬 전체(3개면)를 허가구역으로 선정했다. 신규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호미곶, 1.5미이터암, 생도 등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이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가된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565만4천㎡로, 전체 국토 면적(1004억㎡)의 0.26% 수준이다. 지난해 대비 0.4% 늘어난 추세로,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규제와 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