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며 전국 신공항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경북을 비롯해 제주, 새만금, 가덕도 등 다수 지역에서 신공항 추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와 수요 예측 실패 사례가 누적되면서 사업성 검증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신공항은 대구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133만70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2조7000억원으로, 기존 대구국제공항과 비교해 부지 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확대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공항이 거점공항으로서 물류·산업 기능을 강화하고, 항공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 산업 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창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에 새로운 교통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재 국내 공항 15곳 가운데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공항은 만성 적자 상태다. 원인으로는 수요 예측 실패가 꼽힌다. 비교적 최근 개항한 양양공항과 무안공항은 수요 예측에 실패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적자가 각각 1447억원, 1679억원에 달했다. 적자를 면한 제주공항도 2014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 항공 수요가 39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실제 이용객 수는 2023년 2894만 명, 2024년 2935만 명에 그쳤다. 신공항 정책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로는 경제성 검증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있다. 앞서 새만금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추진됐지만, 이후 법원은 기본계획 고시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1차 판결에서 법원은 해당 사업의 경제성 지표인 비용대비편익분석(B/C)가 0.479에 불과하며, 환경 훼손과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검토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제주 제2공항과 가덕도신공항도 낮은 경제지표 문제를 안고 있어 건설되더라도 과잉 인프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같은 신공항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은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고스란히 부담한다. 새만금, 대구경북,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2030년까지 공사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최대 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사의 중장기 전망 역시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감소하거나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공항이 지역 발전을 자동으로 담보하는 수단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항공 노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공항은 막대한 유지·관리비만 발생시키는 시설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그 부담은 결국 국비와 지방재정으로 보전될 수밖에 없다. 또, 정치적 일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남발되고 공항개발종합계획이 지역 정치권의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공항 추진에 앞서 수요 예측 방식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 손익 구조에 대한 정밀한 재검증과 주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도심의 중심축이 종로·광화문에서 강남을 거쳐 잠실과 삼성으로 빠르게 동진하고 있다. 잠실 MICE 복합단지 조성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 노선의 삼성역 경유가 현실화되면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으며, 양재·판교 등으로 기능을 분산하는 한편 '강남권의 무한 확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도심이 동쪽으로 확장돼 온 배경에는 교통망과 인프라의 효율성을 따라 중심 기능이 분산돼 온 도시 구조적 특성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포화로 인해 인구 중심은 사당 일대에서 양재로 이동했고, 고용과 업무 기능 역시 시청·광화문에서 여의도와 강남으로 분화됐다. 이후 강남권마저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중심축이 잠실과 삼성동 일대 등으로 더욱 동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의 중심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편하고 효율적인 위치에 형성된다"며 “그동안 남동쪽으로 발전해온 주거 단지 개발 흐름을 보면 인구의 중심 역시 남쪽과 동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10년 전만 해도 인구 중심이 사당이나 방배 일대에 있었다면, 현재는 양재 쪽으로 옮겨온 상황"이라며 “앞으로 하남이나 남양주 신도시에 인구 유입이 더 늘어나면 중심축은 더욱 동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즉, 지금은 강남과 판교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송파로 중심이 옮겨갈 여지도 있다는분석이다. 이 교수는 삼성역 일대에 대해서도 “GBC와 MICE 개발이 본격화되면 해당 지역의 중심적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도 “세계 어느 나라나 도심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구조를 개편해 새로운 부도심을 만들어 고용 중심의 분산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종로와 중구, 시청을 중심으로 한 고용이 여의도나 강남으로 분화된 거고, 그것이 다시 판교 같은 곳으로 분화돼 나가는 진행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때 개발의 주변부로 인식되던 삼성동은 1970~80년대 코엑스 조성과 지하철 2호선 개통, 트레이드타워 건립을 계기로 서울의 핵심 업무·상업지로 성장했다. 현재 삼성동은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와 연계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서다. 약 199만㎡에 달하는 공간에 전시장과 컨벤션 시설, 스포츠·문화 인프라를 집적해 글로벌 수준의 마이스(MICE)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에서는 국제교류복합지구를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강남권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핵심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 업무·상업 기능에 문화와 관광, 국제 교류 기능이 결합되면서 삼성동 일대가 서울을 넘어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평가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과 맞물려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역시 대대적인 변신이 예고돼 있다. 기존 체육시설 중심 공간에서 벗어나 코엑스의 약 2.5배 규모에 이르는 마이스 시설과 약 3만석의 돔구장을 포함한 복합공간으로 재편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화 컨소시엄 간 실시협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전체 일정에 변수가 남아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또 다른 축인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도 본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당초 105층 단일 초고층 타워 계획에서 54층 규모의 3개 동으로 설계를 조정해 현재는 서울시와의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GBC 개발은 GTX-A·C 노선이 교차하는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조성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강남권 남단에서도 수서역세권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수서고속철도(SRT) 출발역인 수서역 인근에 최고 26층 규모의 복합건물 9개 동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최근 442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에 성공하며 사업에 청신호가 떴다. 서울시는 수서를 강남 도심과 판교를 잇는 축으로 삼아 동남권 일대를 디지털 기반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서울시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조성될 국제업무지구를 삼성역·잠실 마이스 지구와 연계해 도심을 관통하는 국제 비즈니스 벨트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사업은 최근 정부와 공공분양 주택 공급과 공공부지 매각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며 지연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창무 교수는 “서울 중심부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재건축이나 정비사업과 연관된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똘똘한 한 채' 제도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서울 대도시권 전체 중심부에서 정비사업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맞물리는 구조 속에서 주요 지역의 재개발이 비교적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로 인해 중심 입지의 개발 강도가 높아진 구도에서 주요 지역들이 개발 파이를 함께 나누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개발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강남권을 비롯해 한강벨트와 용산정비창 등 일부 핵심 지역에 쏠리면서 공간 불균형과 지역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통 혼잡과 주거비 상승, 기반시설 과부하 같은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진유 교수는 “강남은 포화 상태인 만큼 강남에 출퇴근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비용 부담이나 시간 부담이 생긴 상황이다"라며 “따라서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동남권의 핵심인 강남이나 삼성역까지 오지 않고도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GBC와 MICE 센터가 완공되면 대중교통 여건이 훨씬 좋아져 업무 중심이 당연히 이동하겠지만, 강남 업무 기능이 쇠퇴하지 않으려면 양재나 판교 등으로 고용의 분산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서남권과 외곽 지역의 소외와 양극화 문제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양천구와 영등포구 등 서남권 주요 자치구에도 정비사업 이외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추진되는 서남권 개발 구상 역시 새로운 인프라 확충보다는 기존 노후 시설 정비에 머무르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서울 동남권, 특히 강남 쪽을 중심으로 과개발이 이뤄지면서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며 “송파구나 강남구의 인구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용적률의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여러 측면에서 균형 발전이 깨질 수밖에 없고, 서울 인구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공간적 불균형도 심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소장은 “과거에는 강북이 과밀하고 강남은 개발이 안 돼 문제였는데, 이를 해결하려다 보니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며 “우리나라 개발이 강남 동남권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인구와 부가 더 집중되고, 그에 따른 공간 불균형과 강남 쏠림 같은 부수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서울 외곽 등의 균형 발전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다만 서울 개발로 인한 인구 유출 가속화 측면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너머로 시야를 넓히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강남권 권역이 반도체 벨트를 타고 판교, 용인, 동탄으로 퍼져나간 뒤 오송,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까지 확산되고 있어서다. KTX와 SRT 등 고속철도가 균형 발전보다는 오히려 서울의 흡수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천안과 오송 등은 사실상 '대서울권'의 통근권에 편입됐다. 이는 지방 도시 간의 단절을 초래하고 수도권 비대화를 가속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은영 소장은 “고속철도가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SRT를 타보면 천안까지는 사실상 수도권과 다름없는 생활권으로 묶여 있다. 더 나아가 천안, 오송 일대까지도 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울과 하나의 권역처럼 움직이며 다른 지역의 소외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강남 동남권을 따라 충남권까지 경부축을 중심으로 발전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흐름이 이미 굳어진 상황에서 KTX나 SRT를 없앨 수도 없는 만큼, 상당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총선 당시 나온 추가 개발을 위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비롯해 불균형한 개발을 심화하는 정책은 제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개발로 인한 불균형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지역 발전 방향으로 갈 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고금리 장기화와 거래 절벽 여파로 공인중개사들이 빠르게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신규 개업보다 폐업이 많은 상황이 이어지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소세가 한층 뚜렷해졌다. 다만 내년 역시 업황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4년 말 기준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중개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10만7000개로 1년 새 5.8% 줄었다. 종사자 수도 1만1053명 감소했다. 전국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가 약 28만2000개로 전년 대비 0.2% 줄어드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업이 전체 부동산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1%로 낮아졌다. 올해도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0만9979명으로, 2020년 8월 이후 약 5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11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격증 보유자 5명 중 1명만이 실제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신규 개업은 줄고 휴·폐업은 늘어나는 흐름도 장기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폐업·휴업한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자보다 많은 상황은 2023년 2월 이후 계속되고 있다.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난 8월 583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600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이후에도 600명대 초반에 머무는 등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자 공인중개사 시험 열기도 식고 있다. 지난 10월 치러진 자격시험 원서 접수자는 14만8004명으로, 2016년 이후 8년 만에 2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한때 '국민 자격증'으로 불리며 중장년층과 제2의 직업을 찾는 이들에게 각광받았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다만 현장 체감 경기는 통계보다 더 냉혹하다는 평이 나온다. 중개업 특성상 부동산 가격보다 거래량에 더 민감한데, 정부가 부동산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1만3215건에서 11월 6605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규제 막차 수요가 몰렸던 10월 이후 거래가 급속히 식으면서 중개업계의 체감 경기는 더욱 악화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 역시 중개업계에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임차 수요가 줄어든 데다, 당근마켓 등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가 늘어나 중개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여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터졌을 때 중개사가 책임지는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시장 불신이 커진 측면도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100억원대 아파트 직거래 매물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이 같은 요인으로 인해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수천만원대 권리금을 포기하고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거래가 줄어든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라며 “거래 시장이 최근 몇 년간 계속 침체돼 있고, 내년에도 규제 완화 가능성이 크지 않아 올해가 바닥이라기보다 내년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GS건설은 19일 판교와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수지자이 에디시온'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수지자이 에디시온은 용인시 풍덕천동 71-1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5층, 6개동, 전용면적 84㎡~155㎡P 총 480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공급물량은 △84㎡A 107가구 △84㎡B 38가구 △84㎡C 224가구 △84㎡D 70가구 △120㎡A 39가구 △144㎡P 1가구 △155㎡P 1가구다. 수지자이 에디시온은 신분당선 동천역과 수지구청역이 도보 이용권이다. 특히, 동천역에서 판교역까지는 3개 정거장, 강남역은 7개 정거장 거리이다.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도 이용 가능하다. 풍덕초, 수지중, 수지고, 죽전고 등이 학교도 단지 가까이 위치해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GS건설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단지의 채광과 통풍을 높였다. 일부 세대에 4베이, 3면 발코니 구조를 적용해 개방감을 높였고 최상층 펜트하우스도 공급한다. 외관은 일부 동에 '유니자이' 측벽 특화로 상징성을 강화했고, 단지 중심부를 비롯한 곳곳에 조경시설을 선보인다. 입주민 커뮤니티센터인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사우나, 독서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파트 상층부에는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설 계획이다. 한편, 수지자이 에디시온 견본주택은 사업지 인근인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43에 위치했다. 입주는 2029년 상반기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 제주시를 비롯한 48곳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 공모에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로 48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지구, 지역특화, 인정사업, 노후주거지 정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혁신지구는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을 집약한 경제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5년간 총 25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올해는 국가시범지구로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이 선정됐다. 대전 대덕구는 구청 이전 부지를 활용해 산업지원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내 뿌리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주거·생활 SOC 공급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강원 횡성군은 군부대 이전 유휴지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 단지와 연계한 산업·주거 복합시설을 조성해 생산·연구·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제주 제주시와 경북 경주시는 혁신지구 예비 후보지로 선정돼 전문가 종합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제주 후보지는 제주신항 인근과 연계한 창업지원공간 및 관광·문화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경주 후보지는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역사·문화 기반 관광 거점과 미래 모빌리티 통합허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역특화 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산업 자산을 활용한 맞춤형 재생을 추진한다. 향후 4년간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올해 선정된 경북 고령군은 세계유산과 대가야를 주제로 역사 체험시설과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세계유산마을을 정비해 관광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는 침체된 직조산업 재도약을 위해 로컬콘텐츠 플랫폼과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 로컬스테이를 조성한다. 전북 부안군은 줄포만 노을빛 정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마을호텔 및 문화광장을 개발할 예정이다. 인정사업은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소규모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간 총 5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선정된 충북 제천시는 노후 문화회관을 생활문화충전소로 리모델링하고, 화산제1어린이공원을 문화광장과 지하주차장으로 재정비한다. 전북 김제시는 폐버스터미널 부지를 금산다누리센터로 탈바꿈하며 주민 건강·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강원 강릉시는 복합활력센터를 조성해 주택 철거로 이주하는 주민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문화·체육·복지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기반·편의시설과 민간 주택 정비를 연계하는 유형이다. 일반형과 빈집정비형으로 나눠 각 사업에 국비를 지원한다. 전북 임실군은 근로자 및 주민 설문을 토대로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는 주차난과 빈집 밀집, 생활SOC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대통합거점, 빈집 철거 및 블록단위 주택정비계획을 진행한다. 강원 삼척시는 고령화와 청년세대 이탈로 발생한 빈집을 매입·철거하고 청년근로자 임대주택과 주거·창업 복합공간, 주차장·쌈지공원 등을 조성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5467억원과 지방비 3995억원 등 총 2조1161억원이 투입돼 쇠퇴지역 458만㎡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135개소와 주차장 1106면 등 생활SOC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동안 약 8611개의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40여년 간 회사를 이끌어온 김장연 삼화페인트공업㈜ 회장이 지난 16일 향년 69세로 별세했다. 삼화페인트공업에 따르면, 고인은 1957년 12월 21일 故 김복규 창업주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후 신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업화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고인은 1994년 4월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로 지난 2021년까지 40여년 간 삼화페인트가 성장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특히 고인은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페인트의 고기능화를 이끌었다. 국내 페인트 제조 기술을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페인트를 단순한 코팅재에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발전시켰다고 삼화페인트는 강조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채영씨, 장녀 현정(삼화페인트 부사장), 장남 정석씨가 있다. 장례는 회사장으로 진행된다. 발인은 19일. 장지는 천주교 용인추모공원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과 수도권, 지방 아파트 시장은 모두 2주 연속 전 주와 같은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0.1% 후반대의 상승세가 매주 이어지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12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0.18%), 수도권(0.11%), 지방(0.02%) 모두 전 주와 동일한 오름폭을 보였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6%) 대비 소폭 오른 0.07% 상승했다. 조사 대상 178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109→111개)과 보합 지역(3→8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북 14개 구가 평균 0.13% 상승하며 전 주와 오름폭이 같았다. △용산구(0.28%→0.31%) △성동구(0.27%→0.31%) △광진구(0.13%→0.24%) △중구(0.10%→0.23%)는 오름세였다. 마포구(0.19%→0.18%)만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다. 강남 11개 구도 0.22%에서 0.23%로 올랐다. 송파구(0.34%→0.28%)는 상승폭이 줄었다. 그러나 △동작구(0.32%→0.33%) △영등포구(0.26%→0.28%) △서초구(0.23%→0.24%) △양천구(0.16%→0.23%) 등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은 “시장 참여자들이 거래를 관망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상승 거래가 발생하며 서울 전체 상승세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10.15 대책 이후 전체적으로 상승 폭이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11월 셋째 주 0.20%를 기록한 뒤 넷째 주 0.18%, 12월 1주 0.17%로 안정세를 보였다. 12월 2주는 다시 소폭 확대된 뒤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며 이 주에 직전과 같은 흐름을 유지했다. 아울러 경기는 전 주 0.09%에서 0.10%로 오름폭이 소폭 상승했다. 대체지인 성남 분당구(0.31%→0.43%)는 전 주보다 상승폭이 올랐다. 다만 용인 수지구(0.44%→0.43%), 과천시(0.45%→0.38%)는 전 주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다. 부천 오정구(-0.05%→-0.24%), 파주시(-0.06%→-0.14%)는 하락세였다. 인천은 전 주 오름폭이 0.04%에서 0.03%로 소폭 내렸다. 미추홀구(0.04%→0.05%)는 전 주보다 상승폭이 올랐다. 계양구(0.03%)는 이전과 동일했고, 연수구(0.08%→0.06%)와 부평구(0.05%→0.04%), 남동구(0.04%→0.03%)는 오름폭이 줄었다. 또, 5대광역시(0.02%)와 세종(0.02%)은 전 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8개도(0.02%→0.03%)는 오름폭이 소폭 커졌다. 시도별로는 △울산(0.15%→0.20%) △전남(0.08%→0.10%) △전북(0.02%→0.06%) △충북(0.03%→0.04%) 등은 상승세였다. 경북(0.02%→0.00%)은 보합이었다. 제주(-0.04%→-0.03%) △대구(0.01%→-0.03%) △대전(0.01%→-0.02%) △광주(0.03%→-0.02%) △충남(0.00%→-0.01%)은 하락했다. 한동안 침체였던 지방 집값이 최근 울산을 비롯해 오르는 곳이 늘어나며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9%) 대비 상승했다. 서울(0.15%→0.16%)은 상승세였고 수도권(0.13%)은 전 주와 같았다. 지방(0.05%→0.06%)도 소폭 상승했다.이어 5대광역시(0.06%)도 전주와 동일, 세종(0.30%→0.40%)과 8개도(0.03%→0.04%)는 상승세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연내 발표 계획이었던 국토교통부의 주택 추가 공급대책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내용의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책 이후 시장의 반응이 냉담한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도 쉬이 꺾이지 않자 추가 공급 대책 발표에 나섰다. 추가 대책은 노후 청사 재건축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표류한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김 장관은 완만한 공급을 위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며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실장급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9.7 대책이 발표된 후 정부가 최근 수도권 착공을 통한 분양 계획은 내놓았으나 유휴부지나 용도를 변경한 택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비롯해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구조조정안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지금은 계절적으로 비수기이기도 한 만큼 연내 발표하는 것보다는 준비가 됐을 때 내년 초에 발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대책이 1분기를 넘길 경우 집값 급등세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의 효과가 내년 1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나, 이후에는 약발이 빠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집값 안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다시 과열되기 전에 보다 신속한 후속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부동산원에 따르면, 대책 이후 11월에서 12월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0.10%~0.20%를 유지하며 소폭 오르거나 줄어들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지 신고가가 유지되며 오름폭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1일 서울 강남구 신현대9차 152.28㎡이 직전 대비 무려 26억원(44.1%) 오른 85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12일 양천구 목동신시가지8도 105.35㎡이 2억6000만원(10.4%) 오른 27억5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밖에 김 장관은 지난 14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외화 밀반출 여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당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외화 밀반출 검색은)본래 관세청 업무인 것은 맞지만, 인천공항공사도 보안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인천공항공사가 이 업무에 대해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 조사·감사를 진행해 추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우수사례로 꼽힌 전북특별자치도와 경기도 광주시가 각 지자체의 주거복지 성과와 현장 경험을 공유한다.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과 홀몸 어르신 돌봄 서비스 등 미래 주거복지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 21회를 맞은 주거복지대전은 매년 지자체와 공공기관, 학계 및 전문가 등 주거복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 성과를 나누고 향후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오전에 열리는 본행사에서는 주거복지 발전 기관에게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4점,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8점 등 총 14점의 포상이 이뤄진다. 최우수로 선정된 2개 기관은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대통령표창은 전국 최초로 자녀 1명 출산 가구에도 월 임대료 전액 감면 제도를 도입해 기존 다자녀 중심 정책과 차별화를 이룬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상했다.자체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맞춤형 주거복지 실효성을 높인 경기도 광주시도 함께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부산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사단법인 희망의 러브하우스가 수여받았다. 국토부 장관표창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충북 청주시 △경기 부천시 △성남시·안성시 △전북 전주시·김제시가 각각 수상했다. 또, 오후에는 '함께 하는 주거복지, 세대공존형 주거복지'를 주제로 국제 전문가 세미나가 열린다. 청년과 고령자 주거정책 등 기존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세대 통합형 주거모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안을 논의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의 세대 통합형 주거모델, 영국의 21세기 건강한 가든 시티 개발 사례, 한국의 초고령사회 주거정책과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 이후에는 주거복지 전문가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일반 관람객을 위한 체험형 전시도 마련된다. LH가 AI와 3D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과 홀몸 어르신 돌봄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노후 임대주택이 리모델링과 시설 개선을 거쳐 재정비되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사진과 조감도, 영상 자료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관람객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우리 동네, 마음대로 내 방'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도 열린다. 페이스페인팅과 키링 꾸미기, 크리스마스 가방·그립톡·종이집 만들기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주거복지대전에 대통령표창에는 전국 최초로 전세 사기 피해자 임시주택을 마련하고 전세임대주택 본인부담금 지원한 천안시가 선정됐다. 전주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거복지조례를 제정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회주택, 해피하우스 등 맞춤형 복지를 시행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전북개발공사도 5년간 임대료 동결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가스차단기 설치 지원사업' 등에 힘입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국 아파트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시장에만 역대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온도 차가 극명하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차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지방 우대'와 수도권 분산에 두겠다는 방침을 내비추고 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분양가 상한제 조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개 규제지역의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대출 규제로 인해 입주전망지수도 급격히 위축되며 현금 여력 보유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18~28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월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3p 떨어졌다. 서울은 8.6p, 인천은 13p 하락했다. 경기만 1.3p 상승했다. 지방 하락폭은 더 컸다. 5대 광역시 가운데 울산만이 100.0을 기록하며 전월보다 33.4포인트 급등했다. 반면 광주(53.8)는 21.2포인트 급락했고, 대구·부산·대전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강남권만큼은 신규 분양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 3구에서 분양한 단지의 1순위 청약에는 총 16만4742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270.96대 1로 서울 전체 평균(146.22대 1)을 크게 웃돌았다. 청약자의 60%가 강남 3구에 집중된 셈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에서도 확인된다. 2일 견본주택 개관을 앞둔 해당 단지는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 기준 11일 현재 약 4만 명이 관심을 보였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전용 59㎡ 20억1200만원, 84㎡ 28억1300만원, 122㎡ 37억9800만원 수준이다.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전용 84㎡ 기준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 앞서 분양한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역시 230가구 모집에 5만4631명이 몰려 237.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 분양가가 18억~21억원대였지만, 인근 '원베일리'·'반포자이' 실거래가는 38억~47억원으로 최소 10억원 이상 차익이 기대돼서다. 송파구 '잠실 르엘'도 1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110가구 모집에 6만9476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631.6대 1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자 청약 당첨 문턱은 극도로 높아졌다. 래미안트리니원의 당첨 최저 가점은 70점, 최고는 82점이었다. 사실상 5인 이상 무주택 가구만 당첨된 셈이다. 잠실 르엘도 최저 가점이 70점으로 4인 가구는 모두 탈락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일부 인기 단지에는 청약자가 수십만 명까지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대출 규제 강화와 자격 요건 제한 등으로 실제로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수요층은 제한적이다. 당첨 가능한 인원이 좁아지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결국 청약에서 밀린 실수요자들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가 수도권 기존주택 가격을 다시 자극해 기대 심리를 키우고 지방은 미분양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실은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지방 살리기에서 찾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최근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가 풀린다"고 말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10·15 대책은 수도권 쏠림을 제어한 수준"이라며 “지방 우대 정책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임기 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 지속 언급되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2극 이상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한층 분명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방 침체의 근본 원인을 일자리와 인프라 부족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인구와 주거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은 사업성이 높아 건설사들이 정비사업과 내년 분양 준비를 서두르는 반면, 지방은 일부 상급지를 제외하면 사업이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지방 침체를 막을 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로또 청약 구조 개선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