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신사업 먹거리'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국 기업들은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수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원자력 분야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와 함께 SMR 설계, 건설, 운영, 공급망 구축, 투자 및 시장 확대 협력에 관한 4자간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엑스에너지가 SMR 대표 모델로 개발 중인 'Xe-100'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 및 산업용 전력 공급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각 기업들은 AWS가 약 7억 달러(약 9740억원)를 투자한 5GW(기가와트) 규모 SMR 상용화 추진 과정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엑스에너지가 개발 중인 80㎿(메가와트)급 SMR 64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SMR은 2039년까지 AWS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에 활용될 예정이다. 기술 상용화가 관건이긴 하지만, 이번 MOU를 계기로 양국의 원전·SMR 협력이 한층 속도를 낼 거라는 게 업계 전반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협약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미국의 원전 확대 기조에 발맞춰 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건설사들은 SMR을 핵심 신사업으로 낙점하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집중하는 분위기다. 현대건설은 SMR 발전과 수전해 수소 생산의 최적 용량을 검토하고 고효율 구성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SMR-160의 2차 계통 설계를 위한 열수력 및 안전해석 기술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해석모델 구축과 검증을 통해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미국 미시간주 펠리세이즈 원전 부지 내 SMR 2기 건설을 목표로 연내 착공에 돌입할 계획도 지니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지난 5월 일본 중공업 기업 IHI와 소형모듈원전(SMR)을 위한 '강판 콘크리트 벽체'(SC) 모듈화 실증을 완료한 바 있다. 또, DL이앤씨는 엑스에너지와 함께 고온가스로(HTGR) 기반 SMR 모델인 'Xe-100'의 표준 설계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향후 EPC(설계·조달·시공) 분야 공동 수행도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SMR을 비롯한 신사업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건설 경기 악화가 지속되며 국내 사업이 침체되고 있는 데다, '노란봉투법' 등으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사업에서도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단순 도급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은 그간 전체 수주의 90% 이상을 단순 도급에 의존해왔으며, 지난해 플랜트 등 산업설비와 엔지니어링 분야 진출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86.1%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SMR 상용화가 구조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SMR 시장 규모는 2027년 104억달러에서 2040년 3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3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한전 산하의 원자력 관련 기업들, 즉 한수원으 비롯해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사들도 원전 건설에서 입증된 경제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SMR 구축 협력 시 상당한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최근 부진한 건설 사업의 쇄신 및 산재를 줄이기 위한 안전 조치 강화 등을 결의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정부인사 및 건설단체장 유관기관장과 주요 건설업체 CEO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건설산업은 취업자 200만명, 국내총생산 중 건설투자액 15%, 수출분야에서 세 번째로 1조 달러 달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했다"며 빈번한 중대재해와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투자 부진 탈출 등을 함께 강조했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의 신뢰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중대재해를 근절해야 한다"며 “건설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으로 올 한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가 확보되는 시장 질서를 조성해야 한다"며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시장은 개별 기업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이는 안전사고, 부실시공,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해 건설산업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아 최태진 현도종합건설(주) 대표가 건설인 대표로 중대 재해 근절 동참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은 △안전에 관한 법령과 기준을 준수해 정부 안전정책에 동참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 △ 안전 교육과 활동에 참여 및 안전시설 설치와 활용 생활화 △안전에 대한 투자 확보 및 충분한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보장하는 건설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 지속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큰 공로를 세운 건설인 111인이 정부 포상 및 각종 표창을 수상했다. 금탑산업훈장은 김상수 한림건설(주) 회장이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이성수 (주)신우공영 대표이사와 정달홍 (주)성보엔지니어링 회장이 수상했다. 동탑산업훈장은 △이용호 (주)신성건설 대표이사 △장세현 동극건업(주) 대표이사 △이선구 (주)대흥건설 대표이사가 받았다. 산업포장은 임근홍 (유)유림건설 대표이사 등 3인이 수상했다. 홍진영 태백개발중기 대표 등 6인이 대통령 표창을, 이훈구 신도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등 6인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산업은 이제 양보다 질 위주로 미래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건설산업이 저성장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기업도 앞장서며 주택공급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해외건설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업계 전체 산재의 절반이 국가가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공공공사 추진시 예비타당성조사, 입찰 과정에서 비용·기간 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결과적으로 산재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다. 공사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공공공사 시 기재부가 정한 빠듯한 사업비 안에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안전은 등한시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업계 산재 감축을 위해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건설사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기재부 방침이 그대로인 상황에서는 산재 감소가 어렵다는 비판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업계는 산재의 근본 원인이 공사 기한과 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있다고 꼬집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타당성을 기재부가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를 뜻한다. 국가철도공단 등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이 발주하는 대형 인프라 공공공사는 대부분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 기재부는 총사업비와 인건비,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산해 비용을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대략적인 공사 기간도 설정돼 추후 발주 시 공사 기간 산정의 기준이 된다. 단, 건설업계는 기재부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느라 공사의 질을 등한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공사비 절감에 집중하다 보면, 5~6차례 조정을 거쳐 최초 산정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기재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단계부터 항목이나 단가, 공사 기간에 대한 근거가 약한 면이 있으나, 기재부가 조사를 거쳐 공사비를 크게 줄일 때도 근거가 빈약한 건 마찬가지다"라며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 대충대충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예타에서 공사비를 줄여도 실제 공사는 그대로 진행해야 하니 부실·날림 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토목공사는 사회 기반시설을 만드는 작업으로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도 직결되니 항목을 제대로 따져 공사 시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가 비용을 낭비로만 보는 시각에 갇혀 있으니 사고가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공사비 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입찰이 진행되면, 시공사는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어려운 조건에서 일을 맡게 된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결국 한 명의 관리자가 수십 명의 근로자를 맡게 되는 등 안전 관련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확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최근 폭염·폭우 같은 이상기후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국토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사고 6180건 중 공공 발주 사고는 3082건(49.9%)으로 절반에 달했다. 사망자는 공공 발주 74명, 민간 발주 121명이었으나, 부상자는 공공(3047명)이 민간(3003명)을 웃돌았다. 전체 공사 건수를 고려해도, 국가 기관 발주 공사에서 안전 의식 부실으로 사고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강한수 건설노조 안전보건위원장은 “비용 문제로 기재부에서 막히는 것 중 하나가 건설현장 폭염 대책으로, 발주 단계에서 변화한 기후를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는 공사 발주 시점 기준만 적용된다. 그 결과 다음 해에도 똑같은 조건이 반복돼 원청과 하청이 빠듯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앞으로 외국인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이다. 인천시는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등이다. 이는 △동구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전역이다. 경기도는 수원, 성남, 고양 등 대부분의 구역이 해당된다. 제외된 곳은 △양주 △이천 △의정부 △동두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등 총 8곳 뿐이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거래량을 살펴 횟수가 많은 곳을 허가구역으로 규정했다"며 “정성적으로 봤을 때는 인천은 도서지역으로 공단 등이 많은 지역이 빠졌고, 경기도는 수도권 권역 중 낙후된 지역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토허제 구역 지정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외국인 부동산 시장 교란 및 역차별 논란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기존 제도상으로 외국인은 군사지역 등 일부 토허제 구역을 제외하면 별도 자격요건 없이 사후 신고만 거치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었다. 앞서 경기도에서 2020년 10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토허제를 운영한 바 있으나 현재는 해제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6·27 대책으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 외국인과 국내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빚어졌다. 각종 규제에 얽매인 국내인들과 달리 외국인들의 경우 대출·토허제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집을 사고 팔아 거래 차익을 남기게 말이 되냐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는 지난 2022년 4568건에서 지난해 7296건, 올해는 지난달 기준 4431건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향후 규제 강화를 위해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 등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병행한다.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해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한다는 취지이다. 만일 과도한 양도차익으로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필요시 허가취소도 검토한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은 국내 전체 주택의 0.52%인 10만216호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56.0%는 중국인 명의이다. 이어 미국(21.9%), 캐나다(6.3%)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39.1%), 서울(23.7%), 인천(10.0%) 등의 비중이 컸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3년 중소·벤처기업 분야를 취재하던 시절,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스타트업들의 경쟁력이 무너지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봤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을 둘러싸고 터져 나온 '매국 계약' 논란에서 당시의 데자뷔를 느꼈다. 두 사건은 정권의 치적을 쌓으려다 국내 산업의 기초를 무너뜨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은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앞두고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충격적인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기당 무려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몰아주기로 했다. 1기당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도 따로 준다. 원전 1기를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에 약 1조 원을 지불하는 셈이다. 수수료나 물품 구매 등 금전적 대가는 그렇다 치자.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지식재산권(IP) 분쟁 해소를 위해 어느 정도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심각한 것은 해외 원전 수주와 기술 독립의 길을 막아 놓았다는 것이다. 합의문에 한국 기업이 개발하는 차세대 원전(SMR) 수출 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받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넘겨 주고 싶지 않은 웨스팅하우스에게 사실상 기술 주권을 넘겨 주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SMR은 안 그래도 대형 원전에 비해 수익성이 낮다. 웨스팅하우스의 간섭으로 국내 기업의 이익이 크게 줄어들면 해외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어진다. 대형 원전도 북미·유럽·우크라이나 등에서 신규 시장 개척이 어려워졌다. 여당 등에서는 이번 계약이 정권의 치적 쌓기를 위해 지나치게 성급히 협상을 진행해 결국 원전 기술 주권을 팔아 먹은 '매국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수원과 한전은 이미 웨스팅하우스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당시 한차례 지재권 협상을 했었고, 이번보다 나은 조건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협상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내주면서 급히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는지는 분명히 의문이다. 정권의 단기적 성과를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담보로 잡은 셈이다. 이미 원전 건설 기업 주가가 출렁이는 등 파장이 크다. 철저한 사실 확인과 냉철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매국 계약'인지 아닌지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주에 이어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소폭 축소되며 6.27 대출 규제 효과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8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1%에서 0.00%으로 보합 전환됐다. 서울(0.10%→0.09%)과 수도권(0.04%→0.03%)은 오름폭이 줄었고, 지방(-0.01%→-0.02%)은 낙폭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강남 11개구의 경우 전주 0.14%에서 이번 주 0.12%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송파구(0.31%→0.29%) △서초구(0.16%→0.15%) △강남구(0.13%→0.12%) △양천구(0.13%→0.10%) 등에서 상승률이 소폭 낮아졌다. 강북 14개구도 마찬가지로 0.06%에서 0.05%로 오름폭이 줄었다. △성동구(0.24%→0.15%) △용산구(0.13%→0.10%) △광진구(0.13%→0.09%) △동대문구(0.08%→0.07%) 등에서 모두 전주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신축 및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돼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는 0.01%에서 0.00%로 보합 전환했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과천시(0.22%→0.20%)와 안양 동안구(0.18%→0.17%) 등도 상승세가 둔화한 영향이다. 인천은 -0.04%에서 -0.01%로 낙폭을 줄였다. 반면 지방(-0.01%→-0.02%)은 낙폭이 확대됐다. 5대 광역시(-0.03%→ -0.02%)는 하락폭이 줄었으나, 세종(0.03%→0.00%)은 보합으로 전환됐다. 시도별로는 △울산(0.02%) △충북(0.01%)이 상승했다. △경기(0.00%)는 보합, △강원(-0.05%) △제주(-0.04%) △전남(-0.04%) △대전(-0.04%) △대구(-0.04%) 등은 하락했다. 이밖에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0.05%→0.05%)과 수도권(0.02%→0.02%)은 오름폭이 동일했고, 지방(0.00%→0.00%) 역시 변동이 없었다. 반면, 5대 광역시(0.01%→0.02%)는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6.27 대출 규제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을 최대 3~4개월로 예상하며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공사 현장이 20일째 올스톱 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파장이 일고 있다. 103개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생계난을 호소하고 있고 2100여곳의 협력업체들은 회사 문을 닫을 지경이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주택·인프라 공급 차질, 이에 따른 입주민 피해·경제적 악영향의 우려도 높다. 산재 다발을 이유로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던 정부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한 발 물러나면서 시급히 영업 활동과 공사 현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후 전국 103개 건설현장의 작업을 약 3주째 중단한 상태다.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를 향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강하게 질책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하자 포스코이앤씨는 비상에 걸렸다. 정희민 대표이사가 전격 사퇴하고 지난 5일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해 현재 모든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점검 실시 후 지난 4일 전국 현장의 공사를 재개했다가 하루 만인 지난 5일 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이날 현재까지 모든 사업장의 공사를 멈추고 안전 점검·강화 조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공사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전국의 103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가 막해졌다. 2·3차 협력사와 자재·장비업체 등은 일감이 끊긴 상태로 포스코이앤씨가 자체 피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사 중단이 길어지며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 장비 임대료 미지급, 인력 구조조정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또, 면허 취소 시 공급 차질도 불가피하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는 물론 지방 현장까지 모두 새 시공사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공사가 지연된 지금도 공사비 증가, 계약 지연, 인건비 손실, 준공 차질 등이 우려돼 입주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잠원동에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었던 '오티에르반포'다. 이밖에 대형 SOC 사업인 충북 영동·옥천~청주공항 민자고속도로, 오창 방사광가속기 부지 조성 등도 포스코이앤씨가 맡고 있어 공사기한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자세에서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 내에서는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 부처라 저희에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고,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발언했다. 포스코이앤씨로서는 한숨 돌린 셈이다. 실제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가 면허 기준 미달 및 부정행위 등을 행했을 때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건설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만일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신규 사업은 수주 불가능해진다. 설령 면허를 재취득하더라도 기존 수주 실적이 초기화돼 경쟁력 측면에서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산재 근절 의지는 존중하지만 애초에 면허 취소 검토라는 초강경 지시가 무리한 것으로, 건설업계 종사자·가족 등은 물론 시장 전체에 불필요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정권 초기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나, 다소 현실성이 없는 데다 실제 건설업계 종사자나 가족들까지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관련인들의 생계까지 감안하면 회사를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개선을 유도하는 게 필요한데,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전 발표한 지침에 따라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점검 이후 추가 안전 대책도 마련될 것"이라며 “입주가 미뤄지는 등 공사기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주가 가까운 현장부터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서 세계적 거장 9인과의 협업, 개포 최초의 3세대 판상형 타워, 개포 최장 길이의 스카이브릿지 등 차별화된 설계를 내세우며 수주를 노리고 있다.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 전면 리뉴얼이 적용된 프로젝트인 만큼, 개포 최고의 걸작을 완성한다는 목표이다. 20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조합에 9인의 세계적 거장들과 함께 협업한 써밋 프라니티 설계안을 제안했다. 설계 총괄 디렉터로는 루브르박물관, 엘리제궁, 인천국제공항 등 세계적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행한 프랑스 건축계의 거장 장 미셸 빌모트가 참여했다. 단지 외관은 특정 출입구 입면만 강조하는 기존 재건축 단지들과 달리,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취지이다. 구조 설계는 독일의 볼링거 앤 그로만(BOLLINGER+GROHMANN) 그룹이 맡았다. 이 그룹은 42년간 전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유럽 최고의 구조 엔지니어링 전문가 집단이라고 회사는 소개했다. 조경(VIRON), 커뮤니티(WGNB), 단위세대(SWNA) 등도 글로벌 전문가들과 손을 맞잡았다. 특히 대우건설은 개포 최초로 '3세대 판상형 타워'를 도입해 공동주택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기존 타워형 아파트가 지닌 채광 부족, 환기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의 단점을 개선하고 100% 남향, 100% 맞통풍, 100% 4베이 이상이라는 이상적 평면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뉴욕, 런던, 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최상위 주거 특성을 분석한 결과, 타워형임에도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평면을 '써밋 프라니티'에 적용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설계 혁신을 통해 조합 세대는 물론 일반 분양 세대까지 모두 남향과 맞통풍, 4베이 이상의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지 배치 역시 개방감 확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8개 동을 2열로 배치하면서도 모든 동 간격을 균형 있게 넓혀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인접 단지와의 조망 간섭도 최소화했다. 특히 남측 개포한신아파트와의 세대 간섭을 막기 위해 동 배치 조정에 집중했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개포 정상 120m 높이에 두 동을 연결해 스카이 어메니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서초, 과천 등 스카이 어메니티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써밋 프라니티의 스카이 어메니티 '스카이 갤러리 120'가 개포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대우건설은 △프라이빗 엘리베이터 도입 및 세대별 전용 정원 총 14개 사생활 맞춤 커뮤니티 시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단지 최대 4.5m 상향 △전기차 화재 대응 설비 △진공 흡입 방식으로 편의성을 높인 음식물 쓰레기 이송설비 △기존 210㎜에서 350㎜ 두께로 강화한 '스마트 사일런트 바닥구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 점검 작업을 위해 선로 주변에 있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해당 사고는 19일 오전 10시 50분께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일으켰다. 이 사고로 열차에 치인 작업자 7명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 다른 5명도 중경상을 입었다. 중상자 가운데 상태가 위중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구조물 안전점검 전문업체 소속이나, 일부는 코레일 소속이다. 사고 열차에는 승객 89명이 타고 있었다. 탑승객 가운데 부상자 등이 발생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코레일 측은 “최근 청도 지역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조사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신속한 사고 복구지원과 원인조사를 하고 있다"며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업무수행 시 안전법령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을 발견 시 엄중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가 난 구간은 현재 상행 선로를 이용해 상·하행 열차를 교대 운행해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 2월 4명이 사망해 올해 최대 규모의 산업재해 사고로 기록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가 명백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안전 장치인 전도 방지 시설(스크류잭)을 현장 소장이 임의로 제거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호반산업의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해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에게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규명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공사 붕괴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 사고는 지난 2월 청용천교를 떠받칠 상부거더를 운반하는 장치인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하다 거더가 붕괴해 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날 사조위는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을 안전 조치가 끝나기 전에 임의로 제거한 점을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붕괴 시나리오 구조 해석 결과, 스크류잭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조건에서도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의 안전 관리 부실이 지목됐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이 사고 전에 검측을 수행했으나 CCTV가 있었음에도 하도급사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런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 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후방으로 이동시키며 편심하중(비틀림)이 발생한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공사와 발주청도 이를 무시한 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물 안전성 확인에서도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원칙적으로 해당 시공사에 소속되지 않은 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하도급사 소속 기술사가 안전성 확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주청인 도로공사도 직접 감독하지 않고 시공사에 가설구조물 상시 검측을 맡겨 관리 소홀을 지적받았다. 시공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당시 시공계획서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에 기록된 운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작업 일지상의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크레인을 조종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 국토부는 이번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도방지시설 해체 기준을 마련하고 승인 체제를 신설하는 등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런처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법은 발주청 기술자문(심의)시 건설장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도 변경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바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하는 한편 △안전인증 기준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장비선정의 적정성 △런처 해체 포함 상세 시공계획 등에 대한 검토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9공구)를 특별점검한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사례 등 14건을 적발했다. 특히 발주청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공사 정기안전점검 결과가 일부 미제출됐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질타하며 도마 위에 오른 불법하도급 사례 9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각 기관과 감리사, 시공사, 하도급사 등에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중대사고로 최소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3건의 사고가 있었다"며 “현재 국토부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개최한 만큼 직권으로 처분 계획이다. 약 4~5개월간 이의신청·청문 등 심의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영업정지 1년 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