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셋집을 고르지 말고,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경매 등으로 이 집을 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집일 때 계약해야 한다. 그런 집이 전세 문의도 줄을 이어서 보증금 반환 지연 등 문제가 생기지 않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수월하다."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소속 관계자를 만났을 때 들은 조언이다. 부모님 품을 떠나 집을 구하려는 20~30세대에게 전세사기 피해는 남의 일이 아니다. 주위의 누구에게 물어봐도 피해 사례 한두 건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하다. 이러한 공포는 주거 선택의 기준마저 바꾸고 있다. 전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젊은 세대들은 훨씬 더 부담이 큰 월세를 찾고 있다. 초기 보증금 부담이 없는 대신 매달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지출해야 하지만 전세 사기를 당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최근엔 언론이나 대중들의 관심에서 사라진 듯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올해 들어서도 1월 957명, 2월 1258명, 3월 873명 등 매달 피해자가 1000명 안팎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치권과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것이다.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원래 취지가 '일시적 구제'에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지금 추세로는 6월부터도 매달 1000여 명씩 발생할 피해자는 공식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에게도 구조적인 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 솜방망이 처벌조차 개선되지 않았다. 미추홀구 일대에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일으켰던 남모 씨는 세입자 수백 명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보증금을 편취했음에도 고작 징역 15년만을 받았다. 심지어 공범들은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을 정도이다. 처벌이 약할 경우 전세사기는 범죄의 리스크보다 수익이 크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전셋집에 거주하려던 이들 가운데는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초년생들도 많다. 그런 만큼 그들이 들고 나온 보증금은 사실상 전 재산에 가깝다. 사회에서 뗀 첫걸음이 빚과 주거 불안정의 구렁텅이로 변하지 않도록, 피해 인정 기간이 확대돼 전세사기 피해자가 '0'이 되는 그날까지 정부 지원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두고 결정을 유보한 가운데,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도 데이터 인프라 투자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구글의 진입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지도 데이터의 상업화를 서둘로 국내에서 구글과 경쟁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오는 8월 11일까지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구글은 5000: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자사 해외 서버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지도 반출은 안보 시설에 대한 우려와 구글의 국내 데이터센터 마련 거부 등으로 여러 번 중단됐으나, 이번에 재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구글의 데이터 반출 요구로 인해 국내 데이터 및 모빌리티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지도 데이터는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경로 설정과 환경 인식, 드론 항로 설계, AI 학습 등의 핵심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는 만일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입수하면 네이버, 카카오, 티맵을 비롯해 국내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모빌리티 서비스들은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글은 자회사 '와이모(Waymo)'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만큼,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정 정보는 외국 기업에 제공하지 않는 게 원칙으로, 만일 구글에 제공할 경우 다른 해외기관의 요청 시에도 명분이 없으니까 정보를 전달해야 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국내 자율주행 업체의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도 “구글 지도 서비스가 들어오면 사실상 경쟁이 안 된다"며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데이터가 국가 핵심 자산인 만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정부 기관이 직접 나서 투자해 고품질 지리정보를 확보하고, 중소기업에게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도 데이터 확보를 위한 환경도 열악하다는 점이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는 주변 환경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지만,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이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서다. 유 회장은 “자율주행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주변 환경을 스캔해 데이터를 축적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거리뷰 등 지도 데이터 수집과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교통 분야에서 활용되는 통신 기반 데이터는 암호화된 형태로 제공돼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산업적 활용이 제한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데이터가 자유롭게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는 산업 규제가 강력해 모빌리티 산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개선되는 게 업계의 숙원이라 불릴 정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등을 통해 연안여객선 교통정보,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의 공공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도로 및 주변 시설에 대한 3차원 고정밀 데이터 지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민간 산업계의 정보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율주행 관련 한 기업 관계자는 “현재 고속도로나 일부 시범지구에 한해서만 국가 데이터가 제공되는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정보가 부족하다"며 “인프라는 한 번 구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갱신돼야 하나 갱신 속도도 굉장히 느린 만큼 국토부에서 인력과 비용을 다수 투입해 바짝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해외 시장 대비 발전 속도가 느렸던 국내 모듈러 주택 기술이 최근 컨테이너 박스 대신 산불 현장 대안으로 떠오르는 등 점차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다만 생산 시설 마련을 위한 초기 투자 부담, 비싼 가격 등이 장애물이다. 전형적인 3D산업인 건설업을 현대화·효율화할 수 있고 자원 절약·탄소 배출 저감 등의 장점이 큰 만큼 정부가 시장 확대를 위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과 삼성물산 건축부문을 비롯한 국내 주요 건설사들과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앞다퉈 모듈러 기술 도입에 나서고 있다. 모듈러 주택은 주택 부재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뜻한다.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공사 기간이 짧은데다 공정 중 발생하는 탄소 및 폐기물 저감 효과가 크며, 현장 작업량이 줄어들어 인력난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모듈러 생산 설비 구축을 위해 막대한 초기 투자가 요구돼 발전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다. 모듈러 공법은 2000년대 처음 국내에 도입됐으나 아직 시장 규모가 작아 생산 공장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고정비 부담이 크며, 시장 수요 예측도 어렵다. 운송 문제 등으로 인해 기존 공법 대비 약 30% 정도 공사비가 높게 추산되는 데다 규제 기준 변화라는 불확실성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도로 사정상 대형 모듈을 운반하기에는 제약이 많고, 이로 인해 정체나 운송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모듈러 기술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는 PC 공법에서도 제한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현장 조립의 완성도도 관건이다. 이 연구위원은 “핵심은 모듈 간 부재와 부재가 맞물리는 결합 부위 시공의 정밀도"라며 “과거 조립식 공법이 실패했던 원인도 접합 부위의 품질 저하 때문으로, 지금은 기술이 많이 향상됐지만 품질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기존 방식과 비교해 모듈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장점을 제공할 수 있는냐도 확산 여부를 결정할 핵심 요소다. 건설업계는 지금도 현장 타설 방식으로 주택을 짓는 데 큰 무리가 없다.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이 있고, 현장 인력도 이 방식으로 일하는 게 더 익숙하다. 반면 모듈러는 여전히 낯선 방식이어서 가격, 시공 편의성, 운송 용이 등 뚜렷한 이점이 있어야 확산될 수 있는데, 아직은 그것이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건축물에는 하자 보수 책임이 따르는 만큼,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선뜻 도입하는 데는 큰 부담이 따른다는 문제도 있다. 모듈러는 공장에서 제조업처럼 생산한 뒤 조립만 건설업이 맡는 구조다 보니, 전통적인 건설사의 역할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 중 하나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건설업체와 설비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대형 건설사 위주로 사업이 진행돼 시공업체간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데다, 수요가 증가하고 대형 프로젝트가 확산되면 현재의 일부 조립식 방법에서 벗어나 완전한 공장 제작형 방식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신규 공법을 민간에서 먼저 추진하기엔 부담이 큰 만큼, 공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LH를 중심으로 공공 발주가 확대되며 긍정적인 시장 흐름이 형성되고 있으나 여전히 단가 부담이 크고, 운송과 설치 과정에서 고가 장비가 사용돼 진입 장벽이 높다"며 “운송 지원,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 등에 따라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어디에 짓느냐는 입지 조건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냉각 효율과 환경 영향을 고려해 심층수를 활용할 수 있는 동해안 등 해안가가 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부동산 가치와 통신 효율성을 이유로 수도권 인근 입지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업용 데이터센터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문제는 기후 변화로 수도권 물 자원이 줄어들 경우 냉각을 위해 많은 물이 필요한 데이터센터들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되는 데다, 수자원 대비 물 수요가 높은 '물 스트레스 국가'라서다. 현재 대부분의 데이터센터는 냉각수를 활용해 물을 증발시켜 서버의 열을 낮추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냉각 방법을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은 대규모 사용이 어려워 센터 내부의 열을 식히는 냉각수가 필수적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냉각수의 양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데이터센터 시스템의 물 사용량과 IT 장비의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하는 지표인 물 사용 효율(WUE, Water Usage Effectiveness)에 따르면, 1KWh당 평균 1.8L의 물이 소비될 정도이다. 2023년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 한 곳이 연간 소비한 평균 전력량인 57.2GWh를 물 사용 효율(WUE) 지표 평균에 따라 단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1억296만L의 냉각수가 증발한 셈이다. 오픈AI의 생성형 AI 챗GPT-3 버전에서도 단 10~50개의 질문에 응답하는 데 약 500㎖의 물이 사용됐다. 전력 사용량은 앞으로도 급증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26년 최대 1050TWh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KDCEA)에 따르면, 국내 상업용 데이터센터 전력량도 2023년 540㎽에서 2026년 1850㎽로 24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냉각수 공급이 쉽고 환경 오염 우려가 적은 동해안, 서해안 등에 데이터센터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원철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환경 영향을 생각했을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벗어나 심층수를 활용할 수 있는 동해안 등 바닷가에 집중적으로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섭씨 0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심층수를 끌어올려 냉각수로 활용하면 냉각 효율이 증대할 뿐더러, 수자원 소모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부동산 업계는 센터가 단순한 산업 기반 시설이 아닌 장기 투자 자산으로도 평가되는 만큼, 지나치게 외곽 지역으로 밀어내는 방식은 기업 자산과 투자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수민 NH 부동산 전문위원은 “부동산을 사업 가치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무작정 지방에 배치하는 건 장기적인 가치의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며 “데이터도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로스가 있는 만큼 너무 외곽으로 빼는 것도 능사가 아닌 데다, 산업 분야인 만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산업 논리로 접근하는 게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빈도 거래와 실시간 서비스 등에서는 단 몇 밀리초의 지연도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층수 활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물론, 40㎽ 규모 데이터센터 1개를 수도권에서 100㎞ 떨어진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회선요금은 1년에 50억원이 더 소모된다고 데이터업계는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버와 냉각기 사이에 지속적으로 물을 순환시켜 재활용하는 친환경 시스템인 폐쇄형 냉각 루프 기술 도입 가속화와 외부 공기 유입을 제어한 고효율 냉방 기술,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비롯한 대응 전략 및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 들어 시들했던 아파트 분양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서울 구로구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청약을 앞둔 데 이어, 포스코이앤씨·한화건설과 태영건설도 각각 경기 고양시와 동탄시에 단지 공급 예정이다. 이 같은 대형 건설사들의 잇따른 분양 소식에 실수요자들의 관심도 빠르게 쏠리는 분위기다. 9일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따르면, 이날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 절차에 돌입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총 10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39114㎡ 총 983세대 가운데 전용 59~84㎡, 576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청약 일정은 19일 특별공급,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접수 순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고척동 172-205에 준비했다. 해당 단지는 서울 고척동에서 약 18년 만에 공급되는 1군 브랜드 대단지로, 남향 위주의 동 배치와 판상형 설계를 통해 일조와 통풍을 높인 게 특장점이다. 고급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출 예정이다. 교통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과 2호선 양천구청역 이용이 가능하며, 향후 신구로선(계획)과 GTX-B(예정) 노선 개발도 예정돼 있다. 고척초, 경인중, 목동고 등도 인접해 있고, 아이파크몰, 코스트코, 고려대 구로병원 등 인프라도 반경 2㎞ 내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동탄 포레파크 자연& 푸르지오'의 견본주택도 9일 개관했다. 이곳은 전용면적 84㎡ 1121세대가 공공분양, 전용 97·142㎡ 403세대는 민간분양 예정이다. 청약은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47-5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포스코이앤씨와 한화 건설부문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일원에 위치한 '고양 더샵포레나'의 견본주택을 9일 개관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총 17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3984㎡ 총 2601세대 가운데 전용 39~74㎡ 636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청약은 12일 특별공급,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일정으로 접수 받는다. 이곳은 1~2인 가구를 겨냥한 전용 39·46㎡ 소형 평형도 포함된 게 특징이다. 일부 세대는 3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실내 스크린골프장 등이 마련된다. 또, 교외선 원릉역이 재개통되며 대곡역(GTX-A, 경의중앙선, 수도권지하철 3호선, 서해선)까지 한 정거장 이동이 가능하고, 고양시청역(고양은평선)도 계획돼 있다. 원당초, 성사중·고도 도보 거리이며, 화정·행신 학원가 접근성도 뛰어나다. 스타필드 고양, 코스트코, 이케아, 명지병원, 동국대병원 등도 주변해 위치해 있다. 이밖에 태영건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민간참여 공공분양사업으로 공급하는 '동탄 꿈의숲 자연앤데시앙'의 분양을 시작한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0층, 12개 동, 전용면적 74·84㎡ 총 1170세대 규모다. 청약 일정은 19일 특별공급,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순이다. 9일 개관한 견본주택은 화성시 영천동 847-5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단지는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맞통풍이 가능한 판상형 4Bay 구조를 갖췄다. 게스트하우스, 실내체육관, 스카이라운지 등 커뮤니티 시설도 준비한다. 단지 바로 앞에는 세정초·중교와 고교 예정 부지가 있으며, 동탄호수공원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교통 측면에선 동탄도시철도 2호선(예정), GTX-A, SRT, 동탄-인덕원 복선전철(예정)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내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적 반등의 돌파구를 해외에서 찾으려던 대우건설이 체코 원전 계약 지연 소식에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일정이 미뤄졌을 뿐 수주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언제 계약이 체결될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7일 외신에 따르면 체코 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측 주장을 인용해 이날 예정됐던 체코 원전 건설 프로젝트 계약 체결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은 1000MW급 원전 2기(APR1000)를 2029년 착공해 2037년 준공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체코 측이 밝힌 총 사업비는 1기당 약 2000억 코루나(한화 약 12조원), 2기 기준 약 4000억 코루나(약 24조원)에 이른다. K-원전 수출 16년 만의 성과이자 첫 유럽 시장 진출이라는 상징성도 지녔다. 체코 정부는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 것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일정 지연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로 인해 대우건설 주가에도 불똥이 튀었다.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원전 시공을 실제로 담당한 대우건설은 이번 계약이 체결될 경우 해외 수주 실적 개선에 큰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물거품이 되면서 실망 매물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오후 2시 40분 기준 대우건설 주가는 전일 대비 3.33%(120원) 떨어진 3480원을 기록했다. 원자력 관련 주가도 일제히 하락세로, 일부 종목은 최대 14% 급락했다. 대우건설은 최근 해외 수주 부진을 떨치기 위해 이번 체코 원전 계약에 큰 기대를 걸어왔다. 2022년 중흥그룹에 편입된 이후, 대우건설은 해외사업을 신규 성장 동력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해외 주요 프로젝트들의 입찰이 잇달아 미뤄지며 지난해 실제 반영된 수주 실적은 2435억 원에 그쳤다. 연초 목표 3조500억원 대비 8%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결국 해외수주 잔고가 2021년 8조3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기준 5조2000억원까지 줄어든 상태다. 대우건설은 올해 반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도시정비사업과 함께 대형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었다. 1분기 잠정실적 발표 시에도 “대규모 해외사업 수주를 통해 실적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대우건설이 올해 제시한 신규 수주 목표는 1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기록한 9조9128억 원보다 43.2% 늘어난 수치다. 이중에서도 체코 원전 사업은 대우건설이 공을 들인 핵심 프로젝트였다. 두코바니 원전은 2029년 착공 예정으로 실제 매출은 이후 반영되나, 수주 잔고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포함돼 올해 실적 개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해서다. 게다가 앞으로 10년간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는 동시에, 원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유럽 시장의 본격 진출 기회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했었다. 체코는 테믈린 지역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으로, 한수원이 이번 계약으로 우선협상권을 확보하면서 추가 수주 가능성도 엿보였다. 그러나 계약 일정이 불확실해지며 향후 입찰에서의 입지 등 계획에 차질이 생겨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대우건설은 물론 산업 전반에서 타격을 입게 됐다. 원전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외교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제 21대 대선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에 따른 사법리스크 부활로 소폭 하락하면서 보수 후보들과의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5월 1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27.8%, 4.5%포인트(p)↑),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7.5% 0.1%P↑)와의 가상 3자 대결에서 전주보다 4.3%p 떨어진 46.6%를 얻었다. 이 후보는 김 후보를 18.8%p 차이로 앞섰지만 격차는 전주 27.6%p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이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를 포함한 가상 3자 대결에선 46.5%를 획득해 한 전 총리 34.3%, 이준석 후보 5.9%를 크게 앞섰다. 이 후보와 한 총리과의 격차는 12.2%p였다. 리얼미터는 지난주 50%대를 상회했던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지난 1일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에 따라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출마 선언 및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가능성,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경선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이 결집한 효과를 각각 누렸다. 단, 중도층 내에서는 이 후보의 지지율이 52.1%로 여전히 김 후보(20.3%)보다 두 배 넘게 높았다. 한 전 총리(28.3%)와 비교했을 때도 52.3%를 얻어 24%p 이상 차이가 났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간 '차기 대선 보수 진영 단일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 전 총리가 30.0%로 김 후보(21.9%)을 오차범위(±2.5%p) 밖인 8.1%p 차이로 앞섰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및 무당층 내에서 한 전 총리가 49.7%를 기록하며 김 전 장관 (24.2%) 보다 두 배 가까운 강세를 보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한 전 총리의 중도 확장성이 김 후보보다 높다는 평가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지지 후보 없음'(40.2%)과 '잘 모름'(8.0%) 등 유보적 응답이 여전히 높아 향후 단일화 방식과 한 전 총리의 국민의 힘 입당 여부가 대선 판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와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하락하고 국민의힘이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정권 교체 여론이 51.5%로 전주 대비 5.3%p 하락한 반면 정권 연장은 42.8%로 5.1%p 상승했다. 두 의견간 격차는 10주 연속 오차범위 밖인 8.7%p였다. 전주 19.1%p 보다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은 2주 연속 하락해 42.1%(4.7%p↓)에 그친 반면 국민의힘은 7.0%p나 뛴 41.6%로 양당간 격차가 0.5%p에 그치는 접전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어 △개혁신당 3.5%(0.4%p↓) △조국혁신당 2.5%(0.2%p↓) △진보당 0.7%(0.3%p↓) △기타 정당 1.7%(0.8%p↓) △무당층 7.8%(0.7%p↓)순이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사법 리스크가 커진 것이 하락세로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은 경선 컨벤션 효과와 한덕수 후보의 등판에 따른 보수 진영 단일화 효과 등이 지지율 상승세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6.4%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6월 3일 치러질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도 경기 부양을 위한 실질적인 활성화 정책을 요구하는 분위기로, 세제 완화 등 부양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업계 생존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세제 감면 등 위축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이 꼽힌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며 지방 주택시장이 급격히 침체돼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5117가구로 11년 7개월만 최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1월에는 신동아건설(58위)을 시작으로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등 9개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위축된 지방 건설시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건설업계는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매년 최소 30조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편성,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의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0.9% 증가했지만, 지방은 8.6% 줄어들며 2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됐다. 다만 장기 먹거리인 노후도시정비사업에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의 단순 도입 뿐 아닌 신속한 집행도 필요하다고 업계는 강조한다. 정부가 내세웠던 정비사업 촉진이나 SOC 확대 등의 정책이 탄핵 정국 속에서 사실상 중단되며 투자도 한동안 위축돼 상황을 빠르게 타개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 여성 및 청년 인력 유입 확대, 주 52시간제 탄력적 운영,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중처법 이후로도 산재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 법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현재의 중처법은 규정이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현실과 괴리가 크고 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건설업계가 정치권에 기대를 거는 부분은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의 노후 도심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전과 달라진 정책 기조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놓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유사한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워낙 심각한 만큼 정부가 조속히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건설업만큼 단기적으로 경제를 끌어올리는 산업도 드무니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SOC 등 대형 공사 프로젝트를 통해 반등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앞으로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에 AI가 도입돼 단순 지도 검색을 넘어 조건에 맞는 아파트 등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땅 꺼짐 문제로 관심이 집중된 지하 위험 분석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 데이터를 포함한 지하공간통합지도도 고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 실현을 목표로 '2025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과 정책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수립된다. 올해는 총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로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디지털 트윈 구축·활용 체계 마련' 분야에서 총 3993억원 규모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트윈국토 확산과 융복합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표준 정립 등을 위해서다. 대표 사업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시범 지역에 집중 적용하는 '디지털 트윈 경쟁력 강화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억8000만원)과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 개발 및 국제 협력 지원을 위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 사업(국토부, 5억3000만원)' 등이 있다. 공간정보 유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고정밀 공간정보의 수집과 유통을 뒷받침하기 위한 플랫폼 개선 및 유지관리에 1095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의 2단계 고도화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플랫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Geo-AI 기능을 도입해 단순한 지도 검색을 넘어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결과를 지도에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지능형 공간정보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취지이다. 예시로 한 사용자가 지하철역 도보 5분, 전세 3억 원 이하, 키즈카페 200m 이내 아파트 정보를 요청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조건에 맞는 정보를 지도에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아울러 위성영상과 같은 대용량·비공개 공간정보도 유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안상 종이지도로 제공되던 통합지도도 향후 대용량 파일 전송 시스템과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 온라인 데이터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간정보 산업의 기반 마련과 활성화를 위한 750억원 규모의 사업도 추진된다. 공간정보 산업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는 '공간정보 산업조사(국토부, 2억9000만원)'와 해양 이용·개발 행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해양공간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해수부, 66억7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지하공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해 지반침하 이력, 공동(空洞) 정보, 건설공사 정보, 홍수·범람 기록 등을 연계하고, 지반침하와의 연관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상하수도 시설물의 정밀 실측을 위한 예산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2020년 8월 제정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군은 제외)이다. 국토부는 시행 이후 약 4년간 계도만 해왔을 뿐 실제 과태료를 걷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는 5월 말로 일몰되는 유예기간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지연이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를 징수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기존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으로 낮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29일 공포 및 시행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다. 이 중 한 사람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완료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모바일) 접속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전월세 신고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상한제와 달리, 전월세 신고제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를 1년 단위로 유예해 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본격 시행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