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영향이 지속되며 두 달 연속 전국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하락폭이 커졌다. 서울도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인기 지역만 가격이 오르며 전체적인 상승폭이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은 18일 발표한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10%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도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0.07% 하락했었다. 지난해 초부터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시 완화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반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었다. 특히 1월 들어 하락 폭이 커졌다. 수도권(0.00%→-0.06%)도 보합에서 하락으로 전환했다. 서울(0.08%→0.04%)마저도 재건축 등 인기 지역의 상승세 덕에 오르긴 했지만 폭이 좁혀졌다. 서울 자치구별로 송파(0.22%), 용산(0.17%), 서초(0.15%), 광진구(0.14%) 등은 매매 가격 지수가 오른 반면 노원(-0.09%), 구로(-0.07%), 도봉(-0.04%)은 하락하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가 벌어졌다. 지방(-0.14%)은 입주물량 영향 지역, 구축 단지 위주로 매매 가격 지수가 내려가며 전월에 이어 하락세를 유지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내 재건축 등 주요 단지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유형별로도 아파트는 서울(0.01%)에서만 상승했다. 수도권(-0.10%)과 지방(-0.21%)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가격은 0.15% 떨어졌다. 연립주택도 서울(0.05%)만 오르고 수도권(-0.04%), 지방(-0.11%)이 내리며 전국적으로 0.06% 하락했다. 다만 단독주택은 서울(0.16%), 수도권(0.12%), 지방(0.04%)이 모두 올라 전국 가격도 0.06% 상승했다. 전셋값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난달 0.02% 내려 전월(0.01%) 대비 하락으로 돌아섰다. 서울(0.02%→0.00%)이 보합 전환하며 수도권(0.03%→-0.02%) 전체적으로는 하락했다. 지방(-0.01%→-0.02%)은 내림 폭이 더욱 커졌다. 반면, 월세는 전국적으로 0.08% 상승했다. 다만 전월(0.10%)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좁아졌다. 서울(0.10%)이 상승 폭을 유지한 가운데, 수도권(0.15%→0.13%)은 오름폭이 좁아졌다. 지방도 전월(0.05%) 대비 0.04% 오르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전월세는 선호 지역 위주로 새학기 전세수요 증가 등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입주 물량 누적, 대출 여건 악화, 노후 단지 밀집 지역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으로 전세는 하락 전환하고 월세는 상승폭이 축소 중"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결과,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1월 말 기준 57만5000원으로 전월 대비 0.59% 상승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포스코이앤씨가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17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16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투표한 조합원 총 1834명 중 1333명의 지지를 받아 재건축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검단산과 남한산성 아래인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번지 일원에 위치한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총 공사비는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아파트는 지하6층~지상 30층, 39개동, 총 3198세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으로, 성남 최대 단일 브랜드 랜드마크 단지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스코이앤씨는 단지명으로 '더샵 마스터뷰'를 제안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거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외관은 포스코의 프리미엄 철강재인 '포스맥(PosMAC)'을 활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조망형 이중창, 세라믹 주방상판, 주방수전 등에는 수입산 고급 마감재를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단지의 단차가 있는 구역을 물이 흐르는 완만한 경사로로 변형시켜 거닐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한 '그랜드슬롭(GRAND SLOPE)' 은 조합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회사는 덧붙였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 사업비 중 2400억 원을 무이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발코니 옵션 수익 및 철거 부산물 판매 수익 역시 조합에 귀속된다. 아울러 남은 인허가를 신속하게 승인받기 위한 기술지원 및 비용을 부담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4조7000억원으로 도시정비사업 수주금액 2위의 실적을 기록한 포스코이앤씨는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수주를 바탕으로 강남, 용산, 성수 등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사업지에서 사업 수주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의 녹색건축 평가에서 서울시와 대전시, 충청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4회 녹색건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부문별 최우수 지자체에 대해 장관상을 수여했다고 17일 밝혔다. 녹색건축 평가는 지자체의 건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건축물·그린리모델링 도입률 △건물에너지성능 달성·노력도 △건물 신재생 비중 △인적역량 등을 평가해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에서는 서울시가, '건물에너지 성능' 부문에서는 대전시가, '정책 이행도' 부문에서는 충청북도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녹색건축물 확산 부문은 녹색건축물인증 도입률(신축) 및 그린리모델링 도입률(기축)을 고려해 뽑는다. 서울시는 녹색건축물인증 도입률 97점(1위), 그린리모델링 도입률 74점(공동 5위)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건물에너지 성능(BEPI) 부문은 단위면적당 및 인당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달성도와 노력도, 건물신재생 보급정도를 평가한다. 대전시가 BEPI달성도 80점(3위), BEPI노력도 80점(2위), 건물 신재생 비중 69점(공동 9위)으로 종합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녹색건축 정책 이행도 부문은 녹색건축 정책 이행을 위한 행정기반(인력, 예산, 정책)에 점수를 매긴다. 충청북도가 예산비중 93점(1위)과 정책기반 72점(공동 5위)으로, 인적역량 63점(16위)의 낮은 순위를 극복해 종합 최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녹색건축 평가 결과가 지역주도의 녹색건축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자체별 녹색건축 평가 결과서와 평가 데이터 등의 상세 정보는 녹색건축포털 누리집(그린투게더, www.greentoget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예상되는 5~6월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주요 후보들 중 43.3%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주요 후보 3인과의 1대1 대결에서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 있었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2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이 대표는 여야 주요 후보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43.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1%, 오세훈 서울시장이 10.3%를 얻어 2·3위를 각각 기록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 7.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7% 유승민 전 의원 2.5% 등이었다. 다른 야권 후보들은 미미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1.4%, 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동연 경기지사 각 1.2%, 김부겸 전 국무총리 1.0% 등을 얻었다. 이 조사에서 이 대표는 권역별로 △광주·전라(57.6%) △인천·경기(47.7%) △대전·세종·충청(45.0%) △서울(41.9%) 등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57.1%) △50대(51.0%) △60대 (40.9%), 18~29세(40.0%) △30대(36.3%)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89.2%) △조국혁신당 지지층(57.6%) △진보당 지지층(51.6%)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다. 무당층은(16.5%)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9.0%) △중도층(46.6%) △보수층(16.3%) 순이었다. 김 장관은 △인천·경기(20.5%) △서울(20.3%) △대구·경북(20.3%) △부산·울산·경남(18.3%) 등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23.2%) △60대(21.3%) △50대(21.1%) △30대(15.1%) 등의 응답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38.4%) △무당층(11.2%), 이념성향별로 △보수층(35.5%) △중도층(12.1%) △진보층(6.1%)이 김 장관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 대표는 여권 주요 후보 3인의 양자 대결에서도 오차 범위를 넘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대표는 김 장관(31.8%)과의 대결에서 46.3%를 얻어 14.5%p의 격차로 우위를 차지했다. 오 시장(29.0%)과의 대결에서도 46.6%를 기록해 17.6%p 앞섰다. 홍 시장와의 대결에선 46.9%(이 대표) vs 26.2%(홍 시장)로 20.7%p까지 벌어졌다. 정권 연장이냐 교체냐를 묻는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선 교체 여론이 앞서가는 모양새다. 51.5%가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선호한다고 답해 44.5%의 정권 연장 의견을 앞섰다. 격차는 7%p로 오차 범위(±3.1%p) 밖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3.1%로 국민의힘 41.4%를 1.7%p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40.8%보다 2.3%p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 42.8%보다 1.4%p 하락했다. 이로써 1월 3주차 이후 3주만에 양당간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됐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7.2%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해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35% 급증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증가율은 52%로 증가폭이 훨씬 컸다. 채무불이행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30조원을 돌파하자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연체·폐업 위기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6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8956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122조791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719억원(0.1%) 늘어났다. 더욱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진 빚(대출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5만506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204명(35%) 급증했다. 이들이 진 빚은 30조7248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9.9%인 7조804억원 늘어 3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코로나19 여파가 한창이었던 2020년 853조8488억원 대비 31.5%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완화되고 있다.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배경은 코로나19 당시 급증한 빚과 고금리 현상 지속, 장기화하는 내수 침체 등으로 꼽힌다. 이혁준 NICE(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손님들이 100%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치솟자 코로나19 당시 빚이 많아진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했고, 이에 연체율이 올라가고 폐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생계형으로 창업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고령층 자영업자의 대출부담은 더욱 암울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372조4966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303억원이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이하(-1조9030억원), 30대(-6조4589억원), 40대(-12조9124억원), 50대(-2조6843억원) 등 다른 연령대에서 대출잔액이 모두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도 1년간 2만795명에서 3만1689명으로 52.4% 늘어 다른 연령대의 증가세를 압도했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가 보유한 대출금액 역시 1년 새 5조1840억원에서 7조8920억원으로 52.2% 급증했다. 이인영 의원은 “지난해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이 급증한 것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경고 신호로,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연체율이 급증한 현실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계획 중인 연체·폐업 위기 자영업자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해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내수부진 속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 은행권을 통한 금융지원을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연체·폐업위기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약 300억 원 규모의 보증금 피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주거 안정화를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20년 장기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겠다지만, 기업의 재정 상황에 따라 대규모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커 보증금 관리 강화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주택을 지어 집을 빌려 주고 수익을 내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년 이상 장기 임대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한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임대료 및 세제 혜택을 줘 오는 2035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임대사업의 구조상 보증금 비율이 높아 일반적인 임대시장보다 취약하다는 부분이다. “정부가 장려하고 기업이 운영하니 안전할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입주했다가 건설사 및 시행사 등의 자금난으로 수백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연도별 보증사고 발생 가구 수는 △2021년 524가구 △2022년 766가구 △2023년 1106가구 △2024년 1364가구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1년~2024년 7월)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가 발생한 가구 수는 총 3760가구에 달했다. 최근에도 춘천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시공사 부도로 약 300억원 규모의 보증금 사기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이 금융이자 비용을 제외하고도 591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충북 충주에 위치한 '신우희가로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신우산업개발이 보증사고를 일으켜 총 631가구의 입주민이 피해를 입었다. 전남 광양에서도 흥한산업의 '흥한 에르가 아파트'(232가구)와 신성토건의 '남해 오네뜨 아파트'(103가구)에서 각각 보증사고가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전세 피해 구제 등의 사후 조치 뿐 아닌, 민간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평가나 보증금 등 정보를 사전 공개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HUG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시행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사 대금으로 사용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며, HUG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이를 문제 삼아 HUG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HUG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주기적 모니터링 등 제재를 더하기 어려워, 기업관리 측면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민간 시공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보증금을 목적 외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 현실적으로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채상환이 되지 않는 게 문제인 만큼 보증금이 부채라는 인식을 명확히 잡고 충당금을 관리하게 해 기업관리 측면에서 내부 통제하며 선량한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은 “현재 민간임대시장에서도 HUG의 보증서 발급은 가능하니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할 것"이라며 “개인 거래와 기업간 거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 책정 시 실제 시세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알려 위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여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호반건설은 체계적인 안전관리 프로그램으로 현장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지난해 건설 현장 사망 사고 0건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호반건설은 'KOSHA-MS'와 'ISO 45001' 두 가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유지하며 각 현장에 정기 및 수시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장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통로 내 야적, 잔재물 방치, 작업장 분진' 제거 △'통로 확보, 분리수거, 청소 및 살수' 실천하는 '3無3行' 청결문화 운동 △고위험 현장 집중관리 시스템 △상생협력사 자율안전경영체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안전 활동을 시행한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특히, 안전 위험도(RISK) 관리 기준을 수립해 매월 고위험 현장을 선정하고, 안전보건 지원 및 점검을 실시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AI 동시번역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해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호반건설 안전보건팀 관계자는 “호반건설은 철저한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운영과 현장 중심의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 집중해 중대재해 없이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현장 사망사고가 없었던 건설사는 호반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DL건설, 중흥토건 총 4곳으로 집계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당근마켓 등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자 정부가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운영 가이드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매매 사례가 늘어나면서 허위·사기 정보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협의해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건수는 2022년 7094건에서 2023년 2만3178건으로 226.7% 급증했다. 지난해 1~7월에는 3만4482건을 기록하며 2023년 총 거래 건수를 이미 뛰어넘었다.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용률이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매도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이라는 성격상 실명인증도 하지 않고 수십억원대의 매물을 올릴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를 통해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상호 협력해야할 사항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가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광고게시자가 주요 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허위매물 및 신분을 속이고 게시한 글을 자체 신고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광고게시자는 소비자에게 매물종류, 면적 등 부동산의 주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대금 지금 방법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 시기 등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소비자와 성실하게 협의해야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가이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때 당근마켓에서 부여하는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GS건설이 국내 건축자재 기업인 LX하우시스와 손잡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줄이기에 나선다. GS건설은 12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사옥에서 '고성능 층간차음 바닥구조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GS건설은 LX하우시스가 층간차음 바닥구조 완충재로 자체 개발한 고성능 폴리우레탄을 아파트 바닥 시공에 사용, 입주 시 바닥충격음 측정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층간차음 바닥구조 개발을 진행한다. 그간 층간소음 완충재는 스트로폼(EPS)와 합성고무(EVA)로 한정됐기 때문이라고 GS건설은 설명했다. LX하우시스가 자체 개발한 폴리우레탄 완충재가 적용된 바닥구조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공모'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 중량충격음 층간차음 최고등급 1등급을 획득했다. GS건설은 향후 LX하우시스가 개발한 폴리우레탄 완충재 시제품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바닥구조를 개발할 계획이다. 실제 현장 공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사시방서도 만들어 시공 적용 준비도 병행한다. 양사가 공동 개발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오는 2026년 상용화가 목표다. 올해 하반기 개발 목표인 차세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완성되면 핵심 수주 단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최근 도시재정비 사업을 둘러 싸고 건설사와 조합간 공사비 갈등이 심각하다. 물가 상승이 직접적인 원인이라지만, 상호간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하게 규정된 부실 계약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표준 계약서의 보완과 계약 주체들의 사전 준비 및 협의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12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개발 조합 등이 시공 계약을 맺은 대형 건설사들과 소송을 벌이면서 입주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GS건설이 오는 5월 입주 예정인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 조합에 설계 변경과 원자잿값 폭등 등을 이유로 공사비 1032억원을 추가 요구해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또 GS건설은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합이 공사비 4859억원 증액을 거절하자 금융비용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2571억원에 대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6월으로 예정됐던 입주가 머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건설사의 유치권 행사로 조합은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다른 사례도 많다. 지난해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간 사이에 공사비 갈등이 일어나 입주 예정일을 불과 한 달 남긴 채 공사가 중단됐으나 구청의 중재로 봉합됐다. 또 최근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한 제주의 '한화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미분양이 속출한 데다, 발코니 확장 등 계약과 설계변경 건으로 시공사 하이펙스와 법적 분쟁이 일어나며 입주가 무기한 연기됐다. 업계는 건설사와 시행사, 조합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쟁이 불명확한 계약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정비 사업은 변수가 많은 현장 특성으로 인해 설계 변경 시 추가 비용 산출 방식 명시, 공사비 조정 기준 등 계약 조항이 명확하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건설사들은 모호한 계약 조항과 조합 측의 전문성·역량 부족, 다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단일 대오로 장기적인 법적 투쟁이 불리한 점 등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합이 땅을 출자하고 건설사가 정해진 예산 내에서 건축 비용을 책임지는 '확정지분제' 방식의 계약도 문제다. 건설,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이 얼마인지 조합 측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또 설계, 마감재 등을 시공사 측이 임의로 바꾼 후 추가 발생한 비용을 조합과 사전 조율·합의없이 사후 청구하는 점도 불씨가 되고 있다.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유명무실해지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최근들어 재개발 공사 계약에선 물가 변동에 따른 추가 비용을 시공사 측이 부담하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물적·인적 토대가 약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조합이 대형건설사들의 물량 공세를 감당할 수 없어 소송에서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다반사다. 한 조합 관계자는 “이사 일정이 정해져 있는 조합원들 입장에선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액수의 일정 부분을 지불해주고 하루라도 빨리 입주하는게 이득일 수 있다"며 “이해관계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고 로비에 취약하다는 점도 조합이 건설사들의 소송에서 쉽게 물러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는 했다. 지난 11일 정비사업 입찰제안서에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 가능성 △마감자재 규격·성능 및 재질 △설계개요, 세대구성 사업개요를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입찰 전 건설사의 공사비 인상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마감재나 설계도면 등도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게 해 갈등을 줄인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건설업에는 천재지변이라 할 수 있는 요인들로 인해 건설 원가가 급등했다"며 “표준계약서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가 또 언제 터질 지 모르니 갈등 사례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