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 13개 야구장의 시설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자체 안전점검 시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29일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안전책을 수립하고 전국 야구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점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0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13개 야구장 시설관리주체를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야구위원회(KBO)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문광부는 이 자리에서 13개 야구장의 시설관리주체 대상에게 조속한 자체 안전점검 시행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야구장 외에도 축구장 등 타 종목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을 권고하고 점검 시 '안전점검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공유하는 동시에 관계기관 회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야구장 내 부착물 자체 안전점검 매뉴얼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당 매뉴얼은 천장, 배관, 난간 등 다양한 부착물에 대한 점검 계획 수립과 사전조사, 유형별 점검 기준 및 절차, 보수·보강 조치 방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전광판, 광고판, 조명설비, 안전난간 등 주요 부착물 유형별로 △정착부 △부재 간 연결부 △벽체·천장 마감재 등 점검 부위에 따른 구체적인 점검 항목과 기준을 중점 안내한다. 자체 점검 결과 시설물의 안전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이용자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정밀 점검을 권장하며, 필요 시 단기 및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 수립도 당부할 예정이다. 이밖에 문광부는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급판정 매뉴얼과 체육시설 통합안전관리 가이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체육시설 안전 확보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야구장 특화 항목인 관중석 의자의 고정 상태, 펜스·네트 등 그라운드 내 안전장치 설치 여부, 관중의 동선상 난간·출입구 등 잠재적 위험요소 점검 항목 등도 포함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시내 알짜 재건축·재정비 사업을 싹쓸이하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비사업 부문에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총 5조213억원 규모를 수주하며 선두를 달렸다. 이어 포스코이앤씨가 3조4532억원으로 2위, 현대건설은 2조9420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롯데건설(2조5354억원), GS건설(2조1949억원) 등도 뒤를 이었다. 올해 1~4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가 수주한 정비사업 실적만 집계해도 14조7122억원으로, 이는 전년 상반기 수주액(9조8260억원)보다도 약 49.7% 증가한 수치이다. 문제는 중견 건설사들이다. 대형사들의 공격적인 수주 전략, 브랜드 파워 등에서 밀려 서울 주요 지역 정비사업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실제 지난 2월 2조원 규모의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두산건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3.3㎡당 공사비를 포스코이앤씨보다 약 50만 원 낮게 제시했지만, 조합원들은 결국 대형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선택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울 사업 참여는 필수이나,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에 집중하며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에 집중하는 것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시장 전반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정된 물량으로 인해 대형사들이 해외 수주보다 국내 경쟁에 집중하며 시장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물론, 불투명한 수주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견 건설사들은 생존을 위해 대형사들이 쉽게 진입하지 않는 틈새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서울시가 역점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이다. 실제로 지난 19일 열린 고척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설명회에는 호반건설, 두산건설, BS한양, 중앙건설, 태영건설, 진흥기업 등 15개 중견 건설사가 몰렸다. 중견사들에게는 모아타운이 서울에서 대단지를 공급할 수 있어 매력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최근 구로구 고척동 일대 4·5·6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동부건설은 '센트레빌' 6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코오롱글로벌도 지난 9일 성동구 마장동 460번지 가로주택 정비사업(338가구)을 수주, 이 일대 모아타운 전체 사업지를 확보해 '하늘채' 대단지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대형사들이 사업성이 낮은 일부 소규모 현장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중견사들에게는 기회가 된다. 대방건설은 한화 건설부문이 계약을 해지한 부산 북구 일동파크맨션 소규모 재건축, 정남아파트 및 덕천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시공사로 재선정된 바 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돌입으로 인해 해지한 경기 용인시 '김량장동 342-5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계약도 자이에스앤디가 지난달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중견 건설사들은 정비사업 외에도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에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BS한양은 전남 여수시 묘도 동북아LNG허브터미널, 전남 광양시 바이오매스발전소 등 에너지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에너지 사업 비중을 30% 이상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코오롱글로벌도 토목·플랜트 분야로 외연을 확장 중으로, 지난해 대한항공 신엔진 정비공장, 머크 바이오 생산시설,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소 공사 등을 수주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매수인은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0억원, 자기자금 약 8000만원, 차입금 13억원으로 구성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차입금과 관련된 자료만 마련했을 뿐, 다른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 대상이 됐다. 더욱이, 차입금 13억원은 특수관계인인 모친으로부터 차입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이 또한 국세청 통보 대상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11주간 서울지역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해 경찰청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편법증여 및 법인자금 유용 등 82건, △거짓 가격 또는 계약일 신고 등 허위신고 38건, △대출규정 위반 및 자금의 용도 외 사용 15건,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 1건 등이었다. 또, 국토부는 2024년 10~12월 거래신고분 중 이상거래로 의심된 1297건을 추려 수도권 주택 및 분양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3차 기획조사'를 통해 총 688건(주택 555건, 분양권 133건)의 위법 정황을 확인하고,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취하게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 중인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499건의 미등기 거래도 확인했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계약 해제 미신고 등 여부를 추가 조사해 필요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각 신고관청에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사례는 위반 사안별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한 후 사안에 따라 경찰청 수사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을 포함해 6월에도 계속 진행한다. 지난 3월 이후 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뤄진 주택 직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정황이 포착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3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위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앞으로는 지반침하 사고 정보와 공동(空洞) 위치, 복구 현황 등 지반위험 정보를 지도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와 지하안전평가 의무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명일동 땅꺼짐 등 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대책으로 굴착공사장에 특화된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공동 및 복구 현황 등 지반탐사 결과를 지도상에 데이터로 통합, 지반침하 이력과 공동 정보, 건설공사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지난 16일부터 지반침하 사고 정보인 △발생일 △위치 △규모 △피해 상황 등을 지하정보통합체계(JIS)에 공개하고 있다. GPR 탐사 구간과 탐사 결과, 공동 발견 및 복구 현황 등도 오는 6월 중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지자체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표 사례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지하 수위나 침하 이력 데이터가 아닌 지하시설물과 지반 인자만을 기준으로 정보를 관리해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여기에 공동 복구율을 반영해 6월부터 공개할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탐사 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점 부여 등 유인책도 마련할 예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서울시와 부산시 등 각 광역시와 협의를 마쳐 각 지자체별 시스템에서 JIS로 정보 통합을 추진하는 게 목표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고위험지역 조사에 대한 국토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지하안전조사를 주도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위험 구역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예시로, 국토부는 서울시 내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지반침하 사례 125건 중 약 60건은 연약지반이 특히 위험한 상태라 판단했다. 이 같이 지하안전 위험도가 높은 곳은 국토부 차원의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반침하 이력이 있거나 지하수 유출이 많은 지하철 역사 및 노선 인접 구간 등 고위험지역 500㎞를 올해 추가 탐사할 예정이다. 향후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 확충도 계획하고 있다. GPR은 현행 13대에서 2029년에는 30대까지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착공 전에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나 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고, 연약지반의 경우 굴착 깊이가 10~20m인 소규모 사업에도 착공 후 조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착공 후에는 불성실하게 조사를 수행한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및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실시간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서울 명일동·일직동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 결과를 반영한 재발 방지 대책과 현재 진행 중인 98개소 특별점검 결과를 종합해 보다 면밀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앞으로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의 보증 사고 이력, 다주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라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다주택 여부, 전세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게 핵심이다. 조회 가능한 항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 제한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이 정보는 HUG가 축적한 보증 이력을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할 시 HUG 지사를 방문해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마주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이용해 임차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자신의 정보를 조회해 임차인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실제로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전세보증 사고율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보증사고율은 1~2호 보유자의 경우 4%에 불과하지만, 3~10호는 10.4%, 10~50호는 46%, 50호 초과 시 62.5%에 달했다. 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본인의 정보가 조회됐음을 알리는 문자 알림이 발송된다. '찔러보기식' 조회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계 등을 활용한 검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가 HUG의 보증 가입 및 사고 이력에 한정돼 있어, 임대인의 전체 부채 현황이나 소유권 안정성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전히 세입자가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해 계약을 맺어야 하는 구조가 유지돼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은 건축물의 경제성을 넘어 에너지 소비문화를 전환하는 국가적 전략이자,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지난 18일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난 한승희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장은 최근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탄소 중립 건축 기술의 핵심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장려 정책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ZEB 인증은 건축물의 난방, 조명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 등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최고 등급인 ZEB Plus부터 5등급으로 나눠 등급을 매기는데, 이미 2020년부터 공공 건축물에는 의무화됐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민간 건축물도 5등급 수준의 설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 실장은 ZEB 인증 정책이 건물 분야 에너지 소비 구조와 문화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자인적으로는 멋진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냉난방이 과도하게 가동되어야 하거나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기후 위기 대응이나 자원 절약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건물 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 추가 인프라 마련이 필요해 공급 비용을 국민이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효율 건축물 보급이 목적인 ZEB 인증 제도는 에너지 소비 기능을 고도화한 건물을 짓고 이를 시장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 지어진 한 도서관의 경우, 최초 설계 시에는 ZEB 5등급 수준(에너지 자립률 26%)이었으나, ZEB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을 통해 외피 열 성능 및 조명 밀도 최적화, 고효율 전열교환기 적용, 태양광 설비 용량 최적 설계 등을 반영해 ZEB 1등급(에너지 자립률 117%)을 달성했다. 특히 하반기 중 실시되는 민간 부문 설계기준 강화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한 실장은 “그간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인증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확보하며 이를 민간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민간 확산은 경제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결정 구조나 건축 비용을 고려해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자재·시공법에 대한 업계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실장은 ZEB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과제로 단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창호와 일사차단장치가 연계된 제품 개발을 꼽았다. 각 자재 및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기밀 성능의 향상 역시 기술 발전이 필요한 분야다. 또, 저온의 열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설비, 고효율 태양광 모듈, 건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시공법, 수소 기반 에너지 사용을 염두에 둔 연료전지의 보급 확산도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주요 과제이다. 또 오래된 설계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 한 실장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기준이 과거 50㎜에서 현행 190㎜까지 늘어나는 등 기술이 발전해온 것과 달리 여전히 20~30년 전의 설계 기준을 준용하는 건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로 인해 설비 용량과 공사비에 과설계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부터 건축 관련 기술을 별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꾸렸다. 올해부터는 평가 프로그램과 신기술을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다 활발한 신기술 적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실장은 건설업계나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공사비 상승에 대해선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인증이 의무화 대신 5등급 수준으로 설계 기준을 강화했다"며 “이전보다는 공사비 상승 요인이 있겠지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실장은 “ZEB 인증 취득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가장 큰 유인책으로 에너지 자립률 확보가 어려운 도심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예외 기준도 검토 중"이라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ZEB가 가능하도록 신재생에너지 대체 인정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긴 했지만, 창업 생태계나 데이터 기반 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분야에 필요한 규제 혁신은 없었기 때문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을 비롯한 신산업 기업들은 국토부의 규제 완화 속도가 타 부처 대비 느린 편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국민의힘이 규제 완화를 강조해왔으나, 정작 국토부는 부동산 및 주택 정책, 재건축·재개발 등 기존 산업·정책에만 힘을 쏟았을 뿐 ICT를 활용한 각종 신산업 육성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특히 '타다' 사태처럼 강한 규제로 인해 사업 지속이 어려워 '스타트업의 무덤'으로 불려온 모빌리티 산업은, 인프라 투자와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같은 정부기관이 지리정보 데이터를 국가 자산으로 축적해 중소기업에 70~80% 수준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율주행 기술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막혀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모빌리티 산업은 특성상 이동 경로 분석이 핵심이기 때문에 거리뷰, 지도 정보 등 교통·통신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 모두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유 회장은 “익명성과 암호화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은 이미 충분하다"며 “해외에서는 가능한 방식임에도 국내에서는 보안 우려가 모든 활용을 가로막고 있어 데이터 규제 개선이 모빌리티 산업의 숙원이 됐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에 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 업계 역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제가 중개사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강화되며,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오히려 최근 몇 년 사이 규제가 완화되기는커녕 새로운 규제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표시광고 및 허위매물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면적이나 층수 같은 단순 입력 오류에도 과태료가 300만 원 부과되고, 세 차례 반복되면 업무 정지까지 이어지는 건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다. 중개업 특성상 한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십 건의 매물 광고를 게시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가 프롭테크 산업은 물론, 일선 공인중개사들에게도 큰 부담이 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고 이 대표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운영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총 1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혁신을 목표로 한 이 위원회는 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 태양광 발전, 건설업 등록 절차 간소화 등에서 다양한 규제를 발굴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 분야의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했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6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해 총 224억 원의 투자유치 및 460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사업을 활성화하기에 여전히 실질적인 체감도는 낮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도 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며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김문수 후보 역시 규제 완화를 비롯해 전 정권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새로 들어설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안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올해 들어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을 시작한 주요 대단지들이 잇따라 청약 흥행에 성공하며 지역간 분양시장 양극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에 청약 수요가 집중된 데다 공급 물량도 줄어들며 이른바 '완판' 행진이 이어진 반면, 지방은 절반 이상이 2순위 청약까지도 모집 가구를 채우지 못하며 '악성 미분양'만 늘어나는 모습이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 들어서는 '동탄 포레파크 자연&푸르지오'는 전날 1순위 청약에서 일반공급 634가구(특별공급 제외)에 총 4만3547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68.7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142㎡P 주택형은 단 3가구 모집에 853명이 청약을 접수해 경쟁률이 최고 284.3대 1 수준이었다. 같은 날 청약을 진행한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도 218가구 모집에 2408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11.04대 1로 마감됐다. 서울 대단지라 주목받은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일반공급 262가구에 3543명이 신청해 평균 1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분양은 '똘똘한 한 채'와 물량 부족에 힘입어 대체로 흥행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만403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다. 지난 3월에는 서울 아파트 분양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을 정도이다. 건설경기 위축과 조기 대선으로 정비사업 일정이 잇따라 지연된 것도 공급 위축에 영향을 줬다. GS건설은 당초 올해 예정됐던 '방배 포레스트자이'(방배13구역 재개발) 분양을 내년 하반기로 미뤘다. DL이앤씨도 '아크로리버스카이'(노량진8구역 재개발)의 분양을 6개월 이상 연기한 상태다. 물론 예외도 있다. 최근 분양한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 2단지는 1630가구 모집에 63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0.38대 1에 그쳤다.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도 599가구에 278명이 접수하며 0.46대 1의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방은 올해 분양된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2순위까지도 마감에 실패하며 청약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지난 2월 분양한 대전 '롯데캐슬 더퍼스트'는 342세대 모집에 181세대가 미달돼 경쟁률이 0.66대 1에 머물렀고, 3월 청약 접수를 받은 대구 'e편한세상 동대구역 센텀스퀘어'는 총 151가구 중 128세대가 남았다. 최근 선보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중흥 S-클래스 에듀리버'는 1·2순위 통합 청약에서도 674가구 모집에 329건 접수에 그쳤다. 이 같은 지방 아파트 비선호로 인해 3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5.9% 증가한 2만5117가구에 달했다. 이중 지방 비중은 전체의 81.8%인 2만543가구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의 지역 차등 적용 역시 양극화 해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시장 추가 위축을 방지하는 효과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금리에 붙는 스트레스 금리를 1.5%로 늘릴 계획이나, 비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는 올해 말까지 2단계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등금리 적용은 지방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치이나 시장 수요에 영향을 미치려면 수요자들이 집을 살 생각을 가지게 만들 정도로 강한 조치여야 한다"며 “차등금리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적용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까지 언급된 정책만으로는 단기적 시장수요에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분양시장은 관망세로 접어든 지 오래"라며 “이번 대선은 이례적으로 부동산 관련 공약이 많지 않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세제 완화 등 후속 대책이 뒤따르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롯데건설이 올해 1분기에만 국내 연간 수주 목표에 근접하는 성과를 냈지만, 수익성이 높은 해외 사업과 자체공사·플랜트 부문 매출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해외 수주 확대와 원가율 개선 등 수익성 확보가 관건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올 1분기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재개발 △서울 노원구 상계5구역 재개발 △부산 연제구 연산5구역 재건축 등 총 1조8094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지난달에는 공사비 7000억원 규모의 부산 가야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도 맡으며 올해 총 2조5354억원의 수주 실적을 기록, 삼성물산에 이어 건설사 수주 실적 2위에 올랐다. 지난해 연간 수주액을 이미 넘어선 상황으로, 향후 수주 진행 속도를 감안할 때 연간 목표치인 3조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아쉬운 점은 돈벌이가 안 되는 부문의 비중이 는 반면 해외 플랜트와 자체공사 등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부문에서 부진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롯데건설의 1분기 국내 건축 매출은 1조2661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125억원) 대비 14% 증가하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7%에서 70.6%로 커졌다. 반면, 해외 플랜트 매출은 1526억원(8.05%)에서 576억원(3.21%)으로 급감했고, 자체공사 비중도 1729억원(9.12%)에서 352억원(1.97%)으로 줄어들었다. 해외 수주 계약 잔고도 2조4578억원에서 2조221억원으로 4357억원(17.7%) 감소했다. 이는 다른 건설사들과 비슷한 흐름이긴 하다.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누적 수주액은 105억 달러로, 전년 동기(132억 달러) 대비 20.4% 감소했다. 그러나 롯데건설의 국내 건축 매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66.6%로, 10대 건설사 평균(61%)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주택 편중 사업 구조는 수주 경쟁 격화와 경기 악화, 자재비 상승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한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롯데건설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202.2%에서 올해 1분기 말 210.9%로 상승했다.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 장기부채도 1조4919억원으로 1234억원 증가했고, 장기차입금 및 회사채는 8420억원으로 1650억원 늘었다. 단기 유동성 지표인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3136억원을 기록했다. 통상 80%를 안정적으로 보는 매출원가율도 1분기 95.4%을 기록, 롯데건설의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은 38억원에 그쳤다. 전년 동기(398억원) 대비 90.5% 감소한 수치다. 반면 건설경기 악화에도 1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한 다른 건설사의 경우 토목이나 해외 플랜트 부문에서 이익을 내는 분위기다. 대형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데다 플랜트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해 타 현장 대비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 예정인데다 하반기 공사비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건설 경기 침체와 지주사 유동성 확보 등이 겹치며 롯데건설은 잠원동 사옥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규모가 큰 현장들의 준공이 완료돼 1분기 매출이 다소 감소했으나 올 하반기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등 입지가 우수한 강남권 사업들의 일반분양 및 입주가 예정돼 있어 매출,수금 등 재무실적 반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학동 철거 참사로 영업정지 처분 등 법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용산정비창 재개발 등 신규 사업 수주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HDC현산은 항소하는 한편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지만 징계가 확정될 경우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HDC현산이 공사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은 총 20개월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및 인명피해'에 대해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로 4개월의 영업정지를 각각 부과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고는 2022년 1월 시공을 맡은 아파트 건물의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HDC현산은 지난달 광주 학동 철거 현장 사고로 인해 국토부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학동 참사는 2021년 6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로 붕괴되며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사건이다. 1심에서 '중대한 과실'로 판단한 만큼 항소심에서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정지 이전 인허가를 받은 사업은 시공이 가능하지만, 정지 기간 중에는 입찰 참여, 도급계약 체결 등 신규 영업 활동이 제한된다. 신규 수주에 있어 치명적인 부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조다. 영업정지 6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주택 분양도 금지된다.처분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은 선분양이 금지되고 완공(사용검사) 후 후분양만 가능하다. 분양 시점과 영업정지 기간이 겹치게 될 경우 조합은 분양 수입 없이 공사비만 지출하게 돼 금융비용이 급증하게 된다. 통상 소송 1심 판결은 사건 발생 후 4년 이상 소요되며, 상급심까지 갈 경우 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하다. 정비사업의 경우 통상 수주 후 착공까지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항소 중인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시점이 현재 수주를 노리는 재개발 사업 일정과 맞물릴 수도 있다. 실제로 HDC현산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사업조합은 내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7년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을 마치는 일정을 계획 중이다. 다만 이곳은 경쟁사인 포스코이앤씨 역시 최근 광명 신안산선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며 HDC현산과 '동병상련'의 처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재개발 조합들이 HDC현산의 안전 리스크를 문제 삼으며 시공 참여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도 골치거리다. 실제 신당10구역 조합이 최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HDC현산의 영업정지 관련 대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11구역에선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권을 따냈는데, 조합 측이 돌연 HDC현산의 시공 능력을 문제 삼으며 현대건설 단독 시공을 요구했다. 결국 HDC현산은 자재 조달과 인력 지원 등 보조 역할에 머물게 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안전사고나 시공 신뢰에 대한 우려는 조합에 유리한 조건 제시를 통해 일정 수준 보완이 가능하지만, 실제 입찰 실격이나 분양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업정지 처분은 리스크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