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 심사와 관련해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경영평가등급도 산출 중"이라며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알려오면, 금융위 차원에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해야 하므로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부분은 아마 금감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 경영평가등급도 산출 중"이라며 “아직 저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알려 오면 금융위 차원에서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달 15일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리금융이 지난해 8월 이사회에서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각각 인수하기로 했다. 총 인수가액은 1조5493억원이다. 김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금융위에서 해야 되므로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심사를 하게 되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한다거나 사실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 인가 기간에서 예외로 돼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 일자가) 현재로서는 언제쯤 될 거다, 라는 것을 예단해서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을 향해 대출금리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작년에는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상황 인식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시간도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금리도 가격이고, 거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라며 “다만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금감원에서 제대로 금리 결정 과정에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일부에서 밸류업과 금산분리 정책이 충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로, 두 정책이 전면적으로 상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화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자사주 비중을 기존 15.9%에서 5% 미만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화재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현재 14.98%)이 늘어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을 하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부분들이 많고, 이것이 금산법이나 또는 금융 관련법의 지분 제한 등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번 자사주 매입을 통해 그런 이슈가 발견되는 케이스는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지분을 갖는 문제이고, 이것은 금산분리 이런 차원의 원칙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 매각 절차에 대해서는 “매각이 오랜 기간 진행됐고,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별로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예금보험공사와 MG손해보험 노조)이 어떤 협의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MG손해보험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지만, MG손해보험 노조가 거듭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메리츠화재와 함께 이달 12일 MG손해보험 노조를 대상으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들어 가계대출이 조금 늘고 있지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1월에는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이 마이너스였고, 2월은 다시 조금 늘고 있긴 하지만 그 폭이라는 것이 우려할 상황은 현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계부채 관련한 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상황을 좀 더 보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권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상담을 이달 27일부터 개시한다. 오는 4월 해당 프로그램을 출시하기에 앞서 소상공인이 향후 채무관리, 폐업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상담을 시작하는 것이다. 2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이달 27일부터 거래하고 있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프로그램 주요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은행은 상담 당시 소상공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준비서류, 예상 출시 일정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제공한다. 사전상담 과정에서 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프로그램 출시일, 방문가능 일정, 준비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는 '신청예약'도 가능하다. 단, 사전상담을 진행한 소상공인이라도 프로그램 출시 이후 대출서류 작성 등 정식 신청을 위해서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사전상담 시 차주의 상황과 정식 신청 시 차주의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사전상담만으로 프로그램 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권은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은행권 컨설팅 등이 오는 4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 등 제반 절차를 금융당국,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연체 전이지만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 중 맞춤형 채무조정은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뿐만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폐업자 지원은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차주들이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은행권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기폐업자까지 확대하고, 거치기간을 일괄적으로 2년간 부여한다. 다만 제도 악용 및 도덕적 해이 사례 방지 등을 위해 동 프로그램으로의 대환대출 실행 시점에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폐업한 차주,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무 등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을 향해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분을 반영할 때가 됐다"며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금리 결정 과정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하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을 추진하는 등 일부에서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과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밸류업과 투자 및 지분 제한이 전면적으로 상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단기적일 것"이라며 “시스템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3월 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도 밝혔다. 개별종목에 가해질 충격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제도 기준과 요건을 완화해 좀 더 많은 종목을 이전에 비해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운영한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개별종목의 경우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며 “재개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뮬레이션을 면밀하게 해서 다음 달 중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현재 전면 중단된 공매도를 다음달 31일 전면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논란이 됐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내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현재 재개 시점을 한 달 여 앞둔 상황에서 시스템 점검을 시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에 앞서 남은 기간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당국이 예상하는 수준으로 전산이 돌아가는 것이 확인되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을 향해 대출금리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작년에는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상황 인식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시간도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금리도 가격이고, 거기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라며 “다만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금감원에서 제대로 금리 결정 과정에 시장 원리에 따라 되고 있는지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일부에서 밸류업과 금산분리 정책이 충돌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로, 두 정책이 전면적으로 상충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화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자사주 비중을 기존 15.9%에서 5% 미만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화재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현재 14.98%)이 늘어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을 하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부분들이 많고, 이것이 금산법이나 또는 금융 관련법의 지분 제한 등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번 자사주 매입을 통해 그런 이슈가 발견되는 케이스는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지분을 갖는 문제이고, 이것은 금산분리 이런 차원의 원칙과는 조금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김기령 기자 ys106@ekn.kr

우리은행이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금융사고 패턴을 이용해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FDS(Fraud Detection System, 이상징후 검사시스템)'를 오픈했다. 24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은 △대출 취급시 연소득 허위 입력 △허위 자금용도 증빙자료 제출 △고객 몰래 정기예금 해지 후 편취 등 기존에 발생했던 사고 사례나 사고 취약 유형에 대해 대량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를 기반으로 영업점 업무 마감 시간 이후 특정한 이상 거래 징후 등을 탐지할 수 있는 행동 패턴 시나리오를 생성해 동일 유형의 사고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 패턴 시나리오에 따라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검사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가 탐지되고, 담당 검사역에게 알림과 자료를 보내 즉시 검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영업점의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고 패턴 분석 및 시나리오 생성 △내부통제 DB(Data Base) 구축 △모니터링 시각화 대시보드를 개발했다.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고위험 시나리오 기반 최신 데이터를 추출해 검사에 활용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FDS' 구축은 우리은행 통합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선행 단계다. 이번에 활용된 행동 패턴 시나리오는 향후 AI를 기반으로 한 통합 시스템 구축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상거래 관련 미리 검사 착수 시그널을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 패턴 기반 'FDS'는 개별 거래에서 탐지할 수 없는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금융사고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되는 동일 유형의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FDS'를 적극 활용해 부정행위 사전 탐지 등 빈틈없는 내부통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 이반림씨 별세, 최윤환(인천 산마을고등학교 교사)·최익환(롯데손해보험 커뮤니케이션팀 책임)씨 모친상, 노아름(헤럴드경제 증권부 기자)씨 시모상 = 23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 장례식장 601호, 발인 25일 오전.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의 나라빚이 2025년 1270조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채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고채인데, 전망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국고채가 누적돼 국가채무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5년 1270조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5년 47.8%에서 2072년 173.0%로 불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위험 요인을 파악하고자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는데, 이번 장기재정전망의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는 각각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경제전망(2024.10)에 근거했다. 2025년도 확정 예산과 2024년 개정세법의 제도 변화를 반영한 후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인구추계 중위 가정을 전제로 국가 총수입은 2025년 650조6000억원에서 2072년 93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총지출은 2025년 676조3000억원에서 2072년 1418조5000억원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총지출 증가세가 총수입 증가세를 상회하는 것이다.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25년 25.5%에서 2072년 33.6%로 8.1%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공적연금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수급자 수가 증가하면서 의무지출이 연평균 2.0% 증가하는데 기인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해 산출하는 통합재정수지는 2025년 25조7000억원 적자에서 2072년 488조3000억원 적자로 확대되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 83조5000억원 적자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도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특히 국회는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전망기간 내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 적립금은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기금의 누적 적립금은 2039년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40년 기금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후 점차 감소해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학연금기금의 누적 적립금(연금재정)은 2072년에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8년 기금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후 점차 줄어들어 2042년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의 적립금 소진 이후 재정수지 적자는 국가재정에 위협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질GDP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실질GDP 성장률은 2025년 2.2%에서 2030년 1.9%, 2072년엔 0.3%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명목GDP 성장률은 2025년 4.2%에서 2030년 3.9%, 2072년엔 2.1%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2년 6월 취임 이후 항상 금융권 내 화제의 인물이었다. 1972년생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금융감독원장, 윤석열 사단 막내 등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은 언제나 화려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특수기관으로 기를 펴지 못했던 금감원의 위상이 한층 강화된 배경에는 단연 이 원장의 힘이 컸다. 이 원장은 자신이 윤석열 정부의 실세라는 세간의 평가를 굳이 부인하지도, 의식하지도 않은 듯 했다. 오히려 각종 사안마다 금융위원회 패싱, 월권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금융권의 사사로운 일까지 세세하게 관여했다. 이 원장은 재임 기간 금융권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CEO의 책임론을 강조하는 한편, 사안과 무관하게 CEO의 거취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서슬 퍼런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오는 6월 임기가 만료되지만, 여전히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있다. 이 원장의 도 넘은 발언도 재임 기간 내내 계속됐다. 급기야 이 원장은 이달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임기를 채우시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에 부당대출이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났지만, 임 회장이 책임지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기업 CEO의 거취는 금융, 산업 등 업종 불문하고 해당 기업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는 경영진의 성과, 역량을 평가하고, CEO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한편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소위 '주인 없는 회사'로 불리는 금융지주사 CEO들의 거취를 결정하는 기구도 단연 이사회다. 특히 CEO 거취를 향한 금감원장의 발언은 금융사 이사회의 의사결정에도 단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원장도 자신의 발언에 대한 무게감을 결코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원장의 기세등등한 모습과는 달리 금감원도 내부통제 부실과 임직원들의 일탈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금감원 직원 8명은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융투자 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137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이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관련 법,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는 최근 5년간 총 97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원장 특유의 철학과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이 원장 역시 이같은 직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만일 이 원장이 금감원의 위상을 올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면, 내부 사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단연 1순위로 삼고, 금감원에서 발생한 각종 일탈에 대해 몸을 낮춰야 한다. 금감원장으로 해야 할 역할과 금융사 CEO 및 이사회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이를 지키는 것은 거론하는 것조차 불필요할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다. 이 원장 퇴임 이후에도 금감원과 이 원장 본인의 기세가 지금과 같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지만,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별도 기준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연결) 등 손해보험 5곳의 합산 당기순이익은 7조4007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16.6% 증가한 수치다. 생보사들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삼성생명은 작년 순이익 2조10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늘었다. 한화생명은 17% 증가한 7206억원이었다. 신한라이프는 5284억원, 동양생명 3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9%, 17% 증가했다. 문제는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하락했다는 점이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서 구한다. 금융당국은 지급여력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작년 말 기준 180%로 전년 말 대비 약 39%포인트(p) 하락했다. 신한라이프는 206.8%로 44%포인트 내렸고, KB손보는 27.8%포인트 내린 188.1%였다. 현대해상은 155.8%로 전년 말 대비 17.4%포인트 내렸다. 동양생명은 154.7%로 38.7%포인트 하락해 금융당국 권고 수준인 150%를 겨우 넘겼다. 보험사들이 지난해 호실적에도 지급여력비율이 급락한 것은 금융당국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이 반영된 영향이 크다.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하면서 가용자본이 줄었고,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한 것이다. 시장금리 하락, 보험부채 할인율 인하 등도 지급여력비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보험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않은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무·저해지 보험 비중이 높아 지급여력비율이 더욱 크게 타격을 입었다.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을 방어하기 위해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증권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5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고, 메리츠화재는 3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영업점 전결인 우대금리는 훨씬 더 깎아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은행 대출금리를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별 대출금리 변동내역 등에 관한 세부 데이터를 취합해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의 합리성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21일 은행 20곳에 공문을 보내 차주별, 상품별로 준거금리, 가산금리 변동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준거금리, 은행별 대출금리 전달경로와 가산금리 변동내역 등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씩 인하해 기준금리가 연 3.5%에서 3.0%로 0.5%포인트(p) 낮아졌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 대출금리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하반기 평균 가계대출금리는 0.38~1.0%포인트 올랐다. 지표금리는 0.39~0.53%포인트 내렸지만, 가산금리를 0.14~0.29%포인트 올린 데 더해 우대금리는 0.79~1.6%포인트 덜 깎아준 영향이다. 은행권의 대출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빼서 구한다. 은행권은 작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 압박에 따른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계속 올렸다. 여기에 평소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깎아주던 금리를 훨씬 덜 깎아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렸다. 우대금리는 해당 은행에 월급계좌가 있거나, 해당 은행 신용카드를 매월 일정액 이상 쓰면 일정부분 깎아주는 금리를 뜻한다. 가산금리는 위험 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이 반영돼 시중은행들이 빈번하게 바꾸기 어려운 반면 우대금리는 내부 재량이 인정돼 조정하기 쉽다는 측면을 이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현장점검이 필요한지 판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훨씬 더 세밀하게 은행 대출금리 전달 경로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직원들과의 대화의 장인 '은행장과 함께(With CEO)'를 실시했다. 23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이달 21일 서울시 본사 인근 식당에서 진행됐다. 'With CEO'는 '바쁜 일상의 선물같은, 테마가 있는 CEO와의 만남'이라는 컨셉으로 수평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직원들은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은행장에게 전달했고, CEO의 경영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임 후 첫 소통의 시간을 가진 강태영 은행장은 직원들이 준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강 행장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효율적이고 행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창영 리스크총괄부 계장은 “업무현장에서 느낀점을 CEO와 직접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새로운 업무와 낯선 환경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토대로 동료 직원들과 소통하며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