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차기 정권에서 추진할 '녹색경제 플랜'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기존 산업 중심의 투자 구조를 탈피해 녹색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 시스템 개편 구상이 제시됐다. 특히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녹색투자 금융사' 설립 구상도 논의돼 눈길을 끌었다. 기존 산업은행 체계에 대한 한계 지적과 함께, 장기·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녹색산업의 특성상 별도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7일 국회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 주최, 박지혜·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관으로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정책 네트워크와 실무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차기 정권의 녹색산업 전략과 금융지원 체계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박지웅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녹색금융 체계에 대한 평가와 혁신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산업은행, 기은 등 기존 금융기관 체계만으로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대규모 녹색 투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민간이 초기 자본금부터 공동 출자하는 방식의 순수 투자형 녹색금융사를 별도로 설립해, 점진적으로 민간 중심 구조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정책금융은 전략산업의 마중물"이라며 “정권교체가 된다면 현 체계를 보완해 완전히 민간 주도의 금융시장 구조를 녹색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민주당 차원에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도 “기존 산업은행 체계는 여전히 고탄소 산업을 주로 다루고 있다. 내부적으로 이해충돌이 있는 구조에서 녹색 투자로의 전환은 쉽지 않다"며 별도 녹색금융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에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공공이 직접 투자하고 주민 펀딩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면 지역 갈등도 줄이고 사업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투자자의 현실적 한계도 지적됐다. 최원진 JKL파트너스 부대표는 “녹색산업이라 해도 수익이 안 나면 민간 자금은 들어가기 어렵다"며 “정치적으로 '좋은 산업'이 아니라 실제 돈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기술적 불확실성과 규제로 리스크가 큰 분야, 예컨대 폐배터리 재활용이나 데이터센터 기반 전력 인프라 같은 데는 공적 자금이 먼저 들어가 '데스밸리'를 넘어가야 민간도 들어갈 수 있다"며 “시장 실패 영역은 공공이, 수익성 있는 부분은 민간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역시 공급망 구축과 국내 산업 생태계 육성에 힘을 실었다. 이경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 과장은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수소 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지만, 국내 공급망을 육성하지 않으면 결국 외국 기술·소재에 의존하게 된다"며 “단순히 투자금만 늘리는 게 아니라 국내 부품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운데, 모레(19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강원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차차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7일)부터 글피(20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 모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7.3~18.3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 분포를 보이겠다. 내일(18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다. 기온은 아침 10~16도, 낮 16~29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모레(19일)는 오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 지역, 제주도로 확대되고,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따라 5~20mm가량의 비가 예보됐다. 기온은 아침 9~16도, 낮 17~26도 사이로 예상된다. 글피(20일)는 전국이 흐리다가 오전 중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고,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16도, 낮 최고기온은 14~26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해상에는 당분간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항해나 조업 시 유의가 필요하다. 서해·남해·동해 대부분 해역에서 파고는 0.5~2.5m 수준으로 예보됐으나, 시정이 짧아질 수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기온 변화가 큰 시기인 만큼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건강관리에 유의하고, 모레부터 전국적인 비가 예보된 만큼 외출 계획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정부 임기 막바지에 원전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특별법안들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자, '탈원전 철회' 논란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되며 논의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탈핵을 주장해온 시민사회와 일부 야당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탈핵시민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핵산업 알박기 시도에 국회가 들러리를 서선 안 된다"며 법안 폐기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고동진 의원 발의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 △이철규 의원 발의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구자근 의원 발의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 등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실증 및 수출 지원, 수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 입찰 특례 및 규제 완화 등 광범위한 산업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른바 '원전 알박기 3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원전 실적 인증제 도입, SMR 실증 및 수출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수조 원 규모의 지원 기금 조성, 입찰 제한 완화, 지체상금 감면 등 각종 특혜성 조항을 담고 있다. 서왕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자랑한 UAE 바라카 원전의 누적 수익률은 0.3%에 불과하고, 한수원과 한전은 정산비용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라며 “이런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법으로 고정하려는 것이 바로 '원전 알박기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파면 직후 갑작스레 법안 심사가 재개된 건 정권의 흔적을 법에 새겨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의 질의에도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소위 안건으로 상정된 이상 논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윤종오 의원도 “이 3대 법안은 헌법재판관 인사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원전 확대가 가능하도록 못 박는 '핵산업 알박기 법안'"이라며 “탈핵이 민주주의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핵 산업을 숭배하며 퇴행한다면 이는 국민 안전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법안에 포함된 SMR(소형모듈원자로) 지원 조항을 문제 삼았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사고가 나면 정부가 책임지고, 폐기물도 정부가 관리하는 '특권 산업'인 원전에 특혜를 또 주겠다는 건가"라며 “실속 없는 원전 수출 사례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을 퍼붓는 산업이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이 법안은 생태계 위험과 기후위기 대응 실패로 향하는 길"이라며 “원전 산업 발전 기금을 만들고, 재생에너지 확산이 시급한 시점에 핵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는 건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법안 상정 사실이 소위 직전에서야 알려지면서 긴급히 개최됐다. 주최 측은 “언론 보도조차 없어 시민사회가 법안 존재조차 몰랐다"며 “정부 정책이 끝났음에도 국회가 이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야말로 국회가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아직 해당 법안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산업위 소위에 해당 법안들이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사실상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이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경우,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기조를 철회하는 것이며, 향후 총선을 앞두고 기후·에너지 정책의 명확한 기준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을 국정 기조로 삼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조기 폐쇄,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야당이 된 민주당은 '탈원전 철회'를 공식 선언하진 않았으나, 원전 수출이나 SMR 기술개발 등 개별 정책 사안에 대해 유보적이거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원전 산업 관련 예산에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아,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조 후퇴"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년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4년 연속으로 최고등급(A)을 획득하며, 108개 공공기관 가운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총 1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경영체계 및 실행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평가다. 한난은 특히 현장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인 점이 높게 평가됐다.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CEO 주도형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안전을 조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분야별 전문가로 꾸려진 '드림팀'이 사업장별 안전 현안을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Safety Together Patrol'을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공사 최초로 도입한 안전성과 보상제도인 'Safety Together Club(무재해 등급인증제)'를 통해 사업장의 무재해 달성을 유도하며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소규모 협력사와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 선도기관으로서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안전문화를 벗어나, 현장과의 소통·공감을 통해 한난형 안전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안전분야에서 더욱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난은 올해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공정안전관리(PSM) 이행상태 평가'에서도 2개 사업장이 최고등급(P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며 전반적인 안전관리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너지경제신문은 오는 30일 제8회 '서울기후에너지포럼 2025'을 개최합니다. 금번 포럼은 '한국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주제로 진행됩니다. 본 포럼은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미래포럼, 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후 에너지 정책은 정치권 진영 논리에 갇혀 여태껏 우리 기업들에게 충분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후 에너지 시장에서 기업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략 방향은 정책의 유연성 확보, 시장 중심으로의 전환,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리스크를 파악 및 관리 등을 해야 할 상황이라 판단합니다. 2025년 서울 기후에너지포럼에서는 한국의 에너지를 분석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울기후에너지포럼은 그동안 탈탄소 기반의 기후, 환경 리스크 최소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주제 전반에 걸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번 포럼은 귀사의 기후리스크에 선재적인 대응과 합리적 기후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많은 등록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행사명: 제8회「서울 기후에너지포럼 2025」 주 최: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미래포럼·한국자원경제학회 일 시: 2025년 4월 30일(수) 09:00~14:30 장 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오키드룸(2F)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위기를 외면한 리더가 미래를 말할 자격이 있나"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후 단일 의제 TV 토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민과 기후운동가들은 이렇게 물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치바람은 “기후위기는 곧 경제이자 일자리이며, 주거와 복지, 안전을 포괄하는 총체적 위기"라며 “대통령 후보들이 이에 응답할 자격과 정책을 갖추었는지를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후를 단일 의제로 한 대선 후보 TV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며 열린 자리로, 사전 퍼포먼스를 포함해 총 6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자의 질문과 구호를 통해 '기후 묻다' 캠페인의 출범을 알리며, 후보자와 선관위, 언론에 각자의 책임을 요구했다. 첫 발언에 나선 김주온 기후정치바람 활동가는 “지난 대선에서 RE100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후보가 당선된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지도자가 공부하지 않고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어둠 속에서 절벽을 향해 걷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활동가는 기후 의제는 민주주의이자 생활이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강조하며 시민 참여형 플랫폼 '기후묻다' 캠페인을 통해 오는 5월 6일까지 1만5000명의 시민 질문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방송사에 기후 단일 의제 TV토론회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김은정 공동운영위원장은 “RPCC 6차 보고서는 향후 10년이 기후 회복력의 골든타임이라 경고했다"며 “이번 5년의 정치가 향후 100년, 200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 민주주의 재건과 기후 대응 전략 수립의 분기점이 돼야 한다"며 “기후 재난이 더는 새로운 뉴스가 아닌 일상이 된 현실 속에서, 유력 후보들이 여전히 실용주의만 외치며 기후대응을 형식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신영은 문화연대 활동가는 “윤석열 파면은 시민이 쟁취한 성과이며, 기후위기 역시 시민의 힘으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성장주의, 인간중심주의, 개발주의를 넘어서는 '생태문화적 삶의 전환'을 제안했다. 신 활동가는 “지구는 이미 회복 임계점을 넘었으며,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며 “이번 대선이야말로 생태 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이소아 대학생기후행동 숙명여대 지부 활동가는 “제가 살아갈 시간이 더 많은데 매년 재난 속에서 살아야 하냐"고 되물으며 “이번 대선이 기후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기후위기에 대해 구조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비판하며 대통령 후보들이 기후를 국가 전체가 책임져야 할 총체적 위기로 인식하고, 환경부-산업부 등 부처 간의 분산된 권한을 통합하는 대통령 주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의 쾌적한 환경권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법적 책임도 함께 상기시켰다. 이날 기자회견 마지막은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후보자에게 보내는 질문을 짧게 던지며, 기후위기 현장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질문은 “재생에너지 확대 로드맵이 있습니까?", “1.5도 경로 맞는 감축 목표에 동의하십니까?", “기후시민의회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구체적 정책 검증부터, “1인당 상추 5장만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사과 감자 커피 초콜릿 사라지지 마" 같은 기후 인플레이션과 생태 붕괴에 대한 상징적 호소까지 다양했다. 지난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는 기후가 경제, 산업, 일자리 같은 의제만큼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다. 기후 단일 의제 TV 토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청년기후단체네트워크들이 선관위에 기후위기 원포인트 토론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당시 토론회는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번 주 중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목요일인 17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며,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5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15~21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6.4도로 다소 낮아, 내륙 지역은 복장이 얇을 경우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다. 당분간 대기 하층이 건조해 산불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내일(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8~27도로 오늘보다 다소 오를 전망이다. 낮 동안 강한 일사로 인해 체감온도가 상승하면서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되지만, 아침 저녁은 여전히 선선할 것으로 보인다. 모레(17일)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구름이 많고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06~12시)부터 오후(12~18시)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서울 등 수도권 북부는 비가 오지 않겠지만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기온은 최저 11~16도, 최고 18~27도로 예보됐다. 글피(18일)는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고, 당분간 뚜렷한 강수 없이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낮 기온이 29도에 이를 만큼 더운 날씨가 나타날 수 있으나, 새벽과 아침 기온은 여전히 10도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기상청은 “봄철 복장은 겉옷 하나로 체온 조절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17일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교통 안전과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제 해운업계가 처음으로 '탄소세' 도입에 합의하면서, 탄소 다배출 산업으로 꼽히는 해운·조선 강국 한국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 회의에서 선박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규제안에 최종 합의했다. IMO는 이번 합의를 “전 산업을 통틀어 온실가스 배출 허용 한도와 가격 책정을 동시에 명문화한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전 세계 해운업은 매년 약 10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 수준이다. 해운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세웠지만, 그간 법적 구속력이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합의된 규제는 선박 연료의 탄소 집약도를 기준으로 배출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적용 대상은 국제 해운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85%를 차지하는 5000톤 이상 선박이며, 초과 배출분에 대해 톤당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380달러까지 부과된다. 청정 연료를 사용하거나 탄소 감축 설비를 도입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초과 감축분을 다른 선박에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IMO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130억 달러(약 18조5000억원)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를 청정연료 개발과 친환경 선박 투자, 개발도상국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제사회에서는 탄소세 부과 방식과 세율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태평양 도서국과 유럽 등은 고정세 방식을 지지한 반면, 중국과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수출국들은 거래제를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두 방식을 절충한 '이중 구조'가 채택되면서 세금을 내면서도 거래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하지만 규제 효과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유럽의 교통·환경 싱크탱크 T&E는 “이번 조치로 2030년까지 최대 10% 감축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감축 조치보다 저렴할 수 있어, 해운사가 실질적인 탈탄소 전환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환경단체들도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기후솔루션은 “IMO가 드디어 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제도적 출발선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2050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규칙 설계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이미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60% 감축이라는 선제적 목표를 설정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내 해운 분야는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약 85조원의 투자 중 현재 8조원만 계획돼 있어 대규모 투자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녹색 해운 항로 확대와 친환경 선박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국제 해운업 탈탄소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우리 해운·조선업계가 변화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국적 선대 보유국이자, 세계 조선시장 1~2위를 다투는 국가다. 전 세계 물류의 99% 이상이 해상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탄소세 규제가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파는 결코 작지 않다. 나이키, 아마존, 파타고니아 등 글로벌 대형 화주들이 '무공해 해상 구매자 연합'(ZEMBA)을 통해 해상 운송 과정에서 탄소 90% 이상 감축을 요구하는 만큼, 시장의 규제 압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IMO는 오는 10월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이번 규제를 공식 채택하고, 2027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르세나오 도밍게즈 IMO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는 기후변화 대응과 선박 현대화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해운업계는 순제로(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면서, 돌풍과 천둥번개, 싸락우박이 동반될 수 있다. 강풍과 풍랑 특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해상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14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4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다. 서울·경기와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을 비롯해 제주도까지 비 또는 눈이 예상되며,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 제주도에서 5~10mm, 전라·경상권에서는 5~20mm로 관측됐다. 특히 강원 산지에는 3~8cm, 강원 내륙에는 1~5cm의 눈이 더 쌓일 전망이다. 내일(15일)은 새벽까지 강원 영동과 충북 남부, 전라 동부, 경상권, 제주도에서 비나 눈이 이어지다 점차 그치겠고, 낮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레(1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17일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점차 오를 전망이다. 14일 낮 최고기온은 7~14도 분포를 보이겠고, 15일은 9~16도, 16일은 13~17도, 17일은 18~25도까지 오르겠다. 아침 기온도 모레부터는 6~13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최대 3.5m, 남해와 동해 앞바다에서는 최대 3.5m로 다소 높게 일겠다. 해상에서도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고, 강풍과 높은 물결로 해상 안전 사고 가능성이 높다"며 “교통안전과 야외 활동 시 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형 산불의 원인을 단순히 기후 변화나 임도 부족으로 돌리는 산림청의 기존 설명에 대해 강한 비판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산림청이 만들어낸 숲 구조와 잘못된 진화 체계가 괴물 산불을 키웠다고 지적하며 복구 역시 현재처럼 소나무를 심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 스스로 회복하도록 두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서울 중구 광일빌딩에서 열린 산불피해 회복과 산림관리 전환을 위한 시민모임 주최로 열린 집담회는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 대표를 비롯한 산불·산림 전문가들이 발제를 통해 산불 대응 체계와 복구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최 대표는 "괴물 산불이 된 이유는 기후 위기가 아니라 산림청이 우리 숲을 괴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산불 피해를 임도 부족 탓으로 돌리는 산림청 주장에 반박하면서, "임도가 많았지만 임도를 통해 산불을 진화한 곳이 없었고, 오히려 임도를 따라 산불이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헬기 진화의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헬기가 수차례 물을 퍼부었지만 불길은 꺼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강풍에 의해 불씨가 더 넓게 확산됐다"며 “지상 진화대와의 공조 없는 헬기 진화는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산림청의 숲가꾸기 정책이 되레 산불 위험을 키운다고 꼬집었다. “활엽수를 제거하고 침엽수 위주의 숲으로 조성한 결과 산불이 수관화로 확산됐다"며, “벌목 후 조림과 사방댐 건설로 산불을 먹고사는 산업 생태계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자연에 맡기는 '천연 갱신'이 가장 안전한 숲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섭 산불정책기술연구소 소장은 산불 진화 주체의 문제를 짚으며 "산불 대응을 산림청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산불이 나면 헬기를 사야 한다, 인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산림청의 논리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현장에 맞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산림청의 산불 통계 은폐·왜곡 문제도 지적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지역과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국민 안전이 아닌 산림청 조직 확대에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매번 산불이 날 때마다 재난 초동 기관 예산을 대폭 늘려줬지만, 재난은 갈수록 더 커졌다“며 "울진 산불 당시 피해액은 약 2261억원이었지만 정부는 복구와 예방에 1조 5000억원을 썼다. 그런데도 더 큰 재난이 발생한 건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청은 인도가 없어서 불을 못 껐다고 주장하지만, 울진 산불 피해지엔 도로가 충분했다"며 “산불이 이렇게 커졌는데도 산림청은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예산 확보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규송 강릉원주대 교수는 “조림과 숲가꾸기 정책이 생태적 전환 없이 이뤄지면서 산불 위험을 키웠다"며 "우리나라는 키 작은 내화수종을 제거하고 소나무 같은 침엽수를 심으면서 숲을 불에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적 천이 과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산림 관리가 바뀌어야 한다. 자연적으로 자라는 활엽수가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든다“며 "억지로 심는 조림보다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이사는 “불탄 숲의 자연 회복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나무 위주의 조림은 또 다른 산불을 부를 뿐이다. 리와일딩(Rewilding), 즉 자연에 숲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산불 이후 복구 과정에서 인간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숲을 망가뜨린다. 활엽수림 복원을 통해 숲이 스스로 재생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