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분 국가 탄소배출량에 따라 정해지는 'KAU23' 탄소배출권이 거래 마감을 앞두고 상한가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가에 도달했다. KAU23 거래가 한동안 저조했기 때문에 시장 마지막 순간에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올해분인 KAU24 탄소배출권은 당장 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30일 배출권 전문기업인 에코아이의 '카본아이 배출권 시장 동향 및 전망 월간보고서 9월호'에 따르면 KAU23 가격은 지난달 마지막 주에 전월 대비 8.9% 상승한 톤당 9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배출권 제출 시한을 앞두고 매수하지 못한 기업들이 대거 매수에 나서면서 가격이 급등한 결과다. 해당년도 배출권 거래의 경우 다음해 8월 31일까지 거래가 허용된다. KAU23의 경우 지난 8월 31일이 거래 마감일이었다. 특히, 8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상한가를 기록하며 톤당 1만1300원으로 연중 최고가를 달성한 후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톤당 1만원 선에서 거래가 마무리됐다. 8월 한 달 동안 KAU23의 거래량은 총 367만6063톤으로 전월 대비 27.1% 감소했다. 시장 참여자별로 보면 할당대상업체가 42.5%, 시장조성자가 56.1%, 거래중개회원이 1.4%의 거래 비중을 차지했다. 할당대상업체는 34만3265톤을 순매수했고 시장조성자와 거래중개회원은 각각 27만9101톤과 6만4164톤을 순매도했다. 에코아이는 이 시기 동안 배출권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박현신 에코아이 팀장은 “KAU23 거래가 본격화된 지난해 9월 이후 가격이 공급 과잉 문제로 기대보다 낮아지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들어 KAU23의 평균 가격이 톤당 8680원에 그쳤고 최종 거래가는 9950원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출권 이월 기준이 완화되면서 배출권 잉여업체는 순매도량의 3배를 다음년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됐고, 부족업체는 부족분 해소 후 추가 구매분에 대해 무제한 이월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발전자회사를 중심으로 매수 수요가 증가하며 거래가 활발해졌다. 지난달 30일 KAU23 거래가 종료되며 이달부터는 KAU24 거래가 시작된다. KAU24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장내 거래가 이뤄지면서 KAU23의 가격 상승에 맞춰 가격이 상승해 지난달 30일 톤당 9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박 팀장은 “새로운 배출권 거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하반기는 할당대상업체의 거래가 적은 시기이므로 당분간 큰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거래제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등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므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깜짝 놀랄 판결이 내려졌다. 청소년 기후행동 등이 제기한 여러 건의 기후소송에서 일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처럼 2031년부터 2049년까지도 감축 목표를 설정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문화 해야 한다. 유럽에서 기후 위헌소송이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있었지만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그만큼 값진 결과이다. 헌법 불합치 판결을 얻기 까지 많은 기후 활동가들의 참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빛나는 활동을 한 이들이 있다. 바로 청소년기후행동이다. ◇“일부만 불합치 판결 아쉽지만, 사회 변화 촉발 계기될 것" 2020년 3월 당시 중·고교생이거나 갓 성인이 된 19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기후행동은 원고가 되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너무 낮아 국민 기본권을 지키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소년 기후행동 활동가들은 이제 대부분이 성인이 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헌재 판결이 나고 2주가 지난 9일 청소년 기후행동의 김보림, 윤현정 활동가를 직접 만나 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불합치 판결에 대한 소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윤 활동가는 “사실 모든 기후소송이 위헌 판결이 나길 기대했지만, 일부만 인정된 것이 아쉽다"면서도 “법원이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최후의 저항선이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승리를 넘어 사회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이번 판결이 기후위기 대응의 최후 저항선을 만들었고, 이제부터 우리는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2026년까지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순히 감축 목표 설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감축 수치에만 의존하는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사회적 전환과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 소송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승리나 패배를 떠나,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더 이상 외면될 수 없음을 사회에 각인시켰다. 윤 활동가는 “기후위기에 맞서 행동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이 한국 사회에 큰 메시지를 남겼다고 믿는다. 앞으로도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렸으며, 그들은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에 서서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활동할 계획이다. ◇2018년 폭염 겪으며 기휘위기 실감, 목소리 내자 결심 청소년 기후행동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절실히 깨닫게 된 계기는 2018년의 폭염이었다고 한다. 김 활동가는 에어컨도 없이 노후된 집에서 폭염을 견뎌야 했던 상황에서 기후위기의 실체를 피부로 느끼게 됐다고 떠올렸다. 그는 “그 당시 폭염으로 집 안의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선풍기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폭염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라는 걸 깨달았다"고 회상했다. 이 경험은 청소년 기후행동이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나 미래의 일이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청소년들이 어떻게 모여 목소리를 내게 됐는지를 이야기했다. 김 활동가는 “사실 처음부터 계획된 모임은 아니었다. 2018년 폭염을 겪고 나서 비슷한 고민을 하던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현실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활동가는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개인 실천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그래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우리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을 진행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나중에 큰 경험이 됐다고 한다. 윤 활동가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우리 같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법적 소송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법적 지식이나 도움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들과 협력해 법리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고 회상했다. 이들은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의 모든 과정을 배우며 차근차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기후 과학 자료와 정책 실패 사례를 모아 소송 논거를 세웠다. 특히, 헌법소원을 진행하며 5000명 이상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제3자 의견서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경험도 중요했다. 윤 활동가는 “우리는 기후위기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5000명 이상의 목소리를 헌재에 전달했다"며 “이 의견서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은 시작일 뿐, 입법과 정책에 목소리 반영시킬 것 청소년기후행동은 헌법소원을 진행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기존 방식을 넘어서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윤 활동가는 “국가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정책을 수립할 때,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기후위기 정책은 특정 산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우리는 기후위기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기업 부담을 줄이면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이 더 느려져 기후위기 대응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다"며 “이 부분이 헌재 판결에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그들은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김 활동가는 “우리는 이제부터 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고,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기후위기 대응을 이끌어갈 것"이라며 “헌법소원이 단순한 법적 소송이 아닌 한국 사회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이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며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활동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부탄캔 제조 전문업체인 OJC커머스 안산공장이 부탄캔 업계 최초로 제품탄소발자국(ISO14067)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국제 표준에 따라 산정한 결과로 주어졌다. 제품탄소발자국(ISO14067) 인증서는 제품 제조 시 사용되는 전기, 용수, 가스 등 유틸리티와 원료 생산 및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부여된다. OJC커머스 안산공장은 지난 5월부터 인증을 준비해 왔으며, 이번에 인증받은 '좋은 부탄' 제품은 TSV와 RVR 등 폭발방지 기능이 이중으로 적용된 안전성이 검증된 부탄캔으로, 전 세계 5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조봉래 OJC커머스 안산공장 생산본부장은 “그동안 꾸준히 ESG경영을 실천하며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번 인증은 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탄소 저감 활동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서창주 공사 인증심사처장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제품탄소발자국 인증을 취득한 OJC커머스 안산공장 임직원의 노력을 치하하며 이번 인증이 기업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의 지속적인 관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실은 지난 24일 전북 정읍시 전기안전인재개발원에서 국내 9개 안전분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한국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국내 9개 안전 분야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열린 이 협의회는 각 기관의 감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회의에서는 참여 기관들이 우수 감사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반부패와 청렴 실천을 위한 노력을 발표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사 사례 등 안전 감사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됐다. 권재홍 한국전기안전공사 상임감사는 “기관 간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공 부문의 부조리 개선에 앞장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 상임감사는 정읍시에 위치한 전기안전인재개발원과 연구 실증단지, 재해연구센터 등의 역할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 분석, 교육이 이루어지는 전기안전 클러스터로 자리 잡을 계획임을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아시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베이징 선언문'이 채택되며,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수자원 관리에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27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국제물주간(Asia International Water Week)에서는 글로벌 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중국 국영방송인 CCTV와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 주요 언론들은 글로벌 물 안보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특히 지난 24일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리궈잉 중국 수리부 장관이 대표로 서명한 '베이징 선언문'이 주목을 받았다. 이 선언문은 국제적 협력과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방안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한 8개국의 장·차관 및 다수의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선언식에는 약 65개국에서 5000여 명이 참석하여 글로벌 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베이징 선언문'에서는 혁신적인 정책, 디지털 전환을 통한 물 관리, 기후변화와 물 재해 대응, 식량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한 물 관리 등 6가지 주제가 강조됐다. 이러한 내용은 CCTV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이 구체적으로 보도하며, 수자원 분야에서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언식에 앞서 윤 사장과 리궈잉 장관 간의 양자 면담도 이목이 쏠렸다. 양국의 수자원 협력을 주제로 한 이 만남은 이례적인 고위급 논의로, 아시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강화를 다짐하는 자리였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베이징 선언문을 계기로 기후 및 물 문제 대응에 있어 아시아물위원회 회원기관들과의 협력을 이끌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물 분야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사장은 아시아국제물주간을 통해 다양한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초격차 물 관리 기술 및 글로벌 선도 기술을 공유하며, 물 분야의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윤 사장은 “베이징 선언문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대한민국의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과 일본이 39년 만에 7광구 공동개발 논의를 재개한다. 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붕 일부로, 대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1974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한일공동개발구역(JDZ)' 협정에 따라 50년 동안 자원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된 곳이다. 그러나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1985년 5차 회의 이후 공동개발 논의는 중단된 상태였다. 27일 한국과 일본은 일본 도쿄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한국 측에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한다. 7광구는 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개발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매장 가능성이 언급된 이후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은 발 빠르게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하며 단독 개발을 추진하려 했으나, 일본의 반발로 1974년 양국은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일본은 경제성을 이유로 개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공동개발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번 회의는 2028년 6월 22일 협정 종료 시점을 앞두고 열리는 중요한 논의로, 양국 간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협정이 종료되면 양국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7광구 개발에 뛰어들어 영유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국은 이미 2006년부터 7광구 인근 해역에서 천연가스를 독자적으로 시추하며 적극적인 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지속적으로 공동개발 회의를 요청해 왔고, 이번 회의를 통해 경제성을 재검토하고 공동 탐사를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7광구 인근에서 중국이 대규모 석유 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성을 단정짓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정이 종료될 경우, 7광구는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남아 추가적인 수역 획정 회담이 필요하다. 7광구는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에너지 안보와 국제 분쟁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회의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쿠팡이츠서비스 유한회사(이하 쿠팡이츠서비스)가 최적화 배차시스템 개발과 친환경 전기이륜차 활성화 기여 등의 기술 혁신을 인정받아 '제9회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경영 등 체계적인 친환경 혁신의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최적화 배차시스템을 도입해 2023년 하반기 동안 오토바이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0톤 이상 감축하는 성과를 올렸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최적화 배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멀티배달'을 시작하는 등 불필요한 배달 거리를 줄일 수 있는 배달 경로 최적화를 통해 주문 건당 배달거리를 5% 단축해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이끌어냈다. 더불어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배달파트너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제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기업 제휴로 등록된 모든 배달파트너가 별도의 조건 없이 기업의 할인 제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전기이륜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전기이륜차 이용 확대로 환경 친화적 배달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것은 물론 배달파트너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쿠팡이츠서비스 관계자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바탕으로 친환경 배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쿠팡이츠에서 와우회원 대상 고객배달비 부담을 없앤 무료배달을 올해 업계 최초로 도입한 것 역시 이와 같은 쿠팡이츠서비스의 배달 서비스 고도화를 기반으로 선보일 수 있었던 것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더불어 상생 노력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내 주요 산업단지공단들이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한 친환경 에너지 전략을 도입해 환경부 주관 '대한민국 ESG 경영혁신 대상'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계양산업단지, 울산국가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 등이 각각 혁신적인 탄소 절감 및 에너지 효율화 프로젝트를 통해 친환경 에코 시스템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계양산업단지는 국내 최초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공공용지와 도로변,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인도에도 태양광 발전 패널을 적용해 스마트 에코 산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 산업단지 내 에너지 공유 공원을 활용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양산업단지는 국내 최초의 탄소 절감 스마트 에코 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울산국가산업단지는 2014년부터 시작된 '스팀하이웨이' 사업을 통해 산업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증기를 고압증기 배관망을 통해 수요 기업에 공급하며 연간 약 5만6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며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등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여수국가산업단지는 파이프랙을 확장해 차량 수송을 대체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폐열을 활용한 초임계 CO2 발전 사업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들 산업단지는 보유 자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과 에너지 절감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친환경 활동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들 산업단지는 2023년 환경부 주관 '대한민국 ESG 경영혁신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 주요 산업단지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며 탄소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친환경 전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 해운 분야의 탈탄소 목표에 비해 실제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단체인 기후솔루션은 26일 '대한민국 해운 부문 2050 탄소중립 경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2030년까지 해운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85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의 계획된 예산은 8조원에 불과해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해운업은 전 세계 무역의 90%를 책임지며 한국에서도 수출입 비중의 99.7%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해운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2.9%에 달하며 이는 국가 단위로 환산할 경우 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본과 유사한 규모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해운업의 탈탄소화가 중요한 이유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2050년까지 해운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순배출 0으로 만드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60%를 감축하고, 2040년 80%, 2050년까지 100% 감축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목표보다 더 공격적인 수치로, 국제 기준에 비해 앞선 전략을 제시한 셈이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를 계산했다. 분석을 담당한 김진태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연구원은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같은 무탄소 연료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초기 대규모 투자가 중요한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해양수산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85조원의 투자 규모가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반면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목표 시나리오인 IMO_Net0에서는 같은 기간 46조원, 50% 감축 시나리오(IMO_Net50)에서는 4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해양수산부의 시나리오는 초기 급격한 투자가 요구되지만, 이후 필요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구조로 분석됐다. 주요 투자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선박을 대체하는 데 있다. 현재 주로 사용되는 중유 대신 LNG, LPG, 그린메탄올, 그린암모니아, 그린수소 같은 무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선박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연료보다 완전한 무탄소 연료로의 전환이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또 선종별로 맞춤형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국의 경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류선 등이 특히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들 선박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감축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됐다. 김근하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해양수산부의 감축 목표는 국제적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감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2030년 전후가 탄소중립 달성의 중요한 시점인 만큼 화석연료 기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비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으로 전기차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석유 기반 산업인 주유소 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중시하는 흐름 속에서 주유소 업계는 수익 구조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져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주유소 업계는 직면한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주유소의 영업이익률이 1.8%에 불과한 상황에서 40년간 변화 없는 1.5% 카드 수수료율은 주유소 경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26일 박현동 한국석유유통협회 부회장은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카드 수수료율이 40년째 고정돼 있지만, 그동안 유가는 2배 이상 상승했고 카드 이용률도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전히 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40년 전에는 카드 이용률이 20%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100%에 가까운 비율로 사용되고 있어 주유소 업계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석유유통협회는 석유제품 대리점사업자들의 이익단체로, 많은 대리점사업자들은 주유소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주유소 사업자들이 카드수수료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기름값에 붙는 세금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26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596.2원이다. 여기에서 유류세는 596.4원으로 37.4%를 차지하며, 부가세 10%도 별도로 붙는다. 주유소 업계는 가뜩이나 영업이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1.5% 카드수수료마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부회장은 “주유소 매출의 절반이 세금으로 구성되는데 세금에까지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의 세금 징수 역할을 주유소가 대신하면서도 그 부담을 오롯이 업계가 감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유소는 기름 판매를 주업으로 해야 하지만, 현재는 세차와 같은 부가 서비스에 의존해 간신히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금 결제에 대한 문제도 언급됐다. 과거에는 현금 결제가 탈세의 우려를 낳았지만, 지금은 현금 영수증 발행이 일반화되면서 이런 우려는 거의 사라졌다고 박 부회장은 설명했다. 그는 “현금 결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며 “현금 결제를 활성화해 주유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주유소 경영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 이상이 현재 1.5%의 카드수수료율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유소 경영자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주유소 영업이익률보다 더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적정 카드 수수료율로 0.5%에서 1% 사이를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박 부회장은 “영업이익률이 낮은 주유소 업계가 높은 카드 수수료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주유소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현실에 맞는 카드 수수료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유소 업계는 카드 수수료율 조정에 대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정부는 주유소 업계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보다는 카드 업계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부회장은 “카드사들이 자신들의 비용 구조를 기반으로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지만, 주유소 업종과 같은 고가의 상품을 주로 다루는 업종의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앞으로도 정부에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주유소 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