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민 공론화, 법적 틀의 강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당사자 참여 구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정책 방향,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한 '2035 NDC 수립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제들이 다뤄졌다. 이번 논의는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과학적 기준에 기반한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진행됐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의 활동가는 '기후위기 당사자 참여를 위한 구조와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당사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민, 어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정의로운 전환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울산 신고리 원전 공론화 사례를 언급하며 “인구 비례에 따른 참여자 선정 방식은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활동가는 해외 사례로 영국의 시민의회를 소개하며 “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아래 구체적인 정책 옵션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도 단순 여론조사에 머물지 말고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으로 공론화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창민 플랜 1.5의 정책 활동가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관련 결정에서 도출된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장기 감축 경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전 지구적 탄소 예산과 공정 배분 원칙을 반영한 감축 목표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공정 배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최 활동가는 2035년 감축 목표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할 감축량은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지구적 평균 감축률보다 높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탄소 예산 기반의 정책 수립이 선행돼야 하며 현재 선형 감축 경로는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탄소중립기본법 주요 개정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며, 세대 간 정의와 지역 연계를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은 세부 목표와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며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법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촌과 같은 사각지대에 놓인 분야를 별도로 고려한 법률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 소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도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감축 목표 설정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지역과 중앙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절기상 동짓날인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중부지방에는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보됐다. 22일부터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한파가 찾아올 전망이다. 20일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 구름대가 서쪽 지역부터 영향을 미쳐 21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와 눈은 21일 오후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전라 서해안은 밤까지, 제주도는 22일 낮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21일 새벽부터 낮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아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지역의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1~5㎝ △강원 남부 내륙 및 산지 3~10㎝ △충청·호남·경상 내륙 1~5㎝ △제주 산지 5~15㎝ 등이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1일 새벽부터 북서쪽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내륙에 유입되며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며 “강원 남부 내륙 및 산지는 최대 10㎝ 이상의 적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2일부터는 북쪽의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기온은 평년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9도로 평년보다 높겠지만, 22일 아침에는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번 주 한파가 22일 정점을 찍은 뒤,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으나 26~27일 사이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는 등 겨울철 전형적인 삼한사온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 현상이 강원도를 대표하는 겨울축제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결빙되지 않는 강과 녹지 않는 설원으로 인해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지역경제와 축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인제군의 대표 겨울축제인 '빙어축제'는 소양강댐의 높은 수위와 포근한 날씨로 인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초 축제까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축제가 열리는 소양호는 수위가 183m 이하로 유지돼야 하지만, 현재 수위는 만수위에 근접한 190m에 달해 결빙이 어려운 상태다. 인제군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방류량 확대를 요청했으나 가뭄 대비와 물 관리 문제로 인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홍천군의 '홍천강 꽁꽁축제'도 얼음 결빙이 어려워 부교 낚시터를 확대 운영하고 축제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에도 얼음 결빙이 어려워 부교 낚시터를 운영했지만, 수용 인원이 제한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지 못했다. 올해는 기존 부교 낚시터를 두 배로 늘리고 축제 일정을 내년 1월 중순으로 미뤘지만 얼음이 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체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화천군의 '산천어축제' 역시 이상기후로 인해 개최 일정 조정에 나섰다. 화천천의 결빙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이상 고온이나 폭우에 대비하고 있지만, 대체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축제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년처럼 안정적으로 얼음을 형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평창의 '송어축제'는 얼음 두께가 안전 기준인 30cm에 도달하지 않아 축제가 일주일 연기됐다. 축제 개최를 위한 준비는 계속하고 있지만 얼음 결빙 여부에 따라 추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속초의 '양미리·도루묵 축제'도 기후변화의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 양미리와 도루묵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축제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강원 속초시에 따르면, 2022년 속초 지역의 도루묵 어획량은 204t이었지만 지난해 82t으로 반토막 났고, 올해는 10월까지 4t에도 미치지 못했다. 양미리의 어획량도 2022년 923t에서 지난해 390t으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는 26t에 그쳐 심각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 이상 고온 현상이 강원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겨울철 활동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안중배 부산대 대기환경학과 명예교수는 “올해 12월 들어 기온이 높은 이유는 한반도 주변 해수온이 높고 고기압성 순환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기적인 기상학적 이유로 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 순환이 과거와 달라지면서 겨울철 이상 고온 현상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어 “라니냐와 북극진동 같은 요인도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이 모든 요인을 압도하고 있다"며 “축제뿐만 아니라 스키장과 같은 겨울철 비즈니스 활동도 점차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겨울축제의 존폐 위기가 매년 반복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축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영심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겨울축제가 자연형 축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할 시기"라며 “지역 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스토리를 풀어내 축제를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화천군의 산천어축제처럼 특정 지역의 상징성을 살려 축제를 산업화하고 문화적인 스토리를 가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홍천군과 인제군은 축제의 존속을 위해 부교 낚시터 운영 확대와 여름철 캠핑장 활용 등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연구위원은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며 “축제를 단순히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적인 축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축제 운영에 기획 전문가를 도입해 변화하는 트렌드와 참여자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사가 나왔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수권 정당 인식'을 18일 하루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을 직무 정지 기간 동안 여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52.6%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여당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1.6%에 그쳤다. '잘 모름'은 5.8%였다. 국민의힘을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는 의견은 진보 성향이 강한 광주·전라(불인정 67.4% vs 인정 23.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불인정 60.9% vs 인정 35.1%)와 서울(불인정 54.8% vs 인정 38.1%)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불인정 46% vs 인정 54.0%)과 부산·울산·경남(불인정 38.1% vs 인정 53.1%)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이 여당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불인정 68.2% vs 인정 28.6%)와 50대(불인정 63.5% vs 인정 33.8%) “여당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높았고, 70세 이상(불인정 39.0% vs 인정 49.4%)에서는 “여당이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오차범위 내 비슷한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념 성향에서는 진보층 내에서 “여당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78.6%로 압도적이었고, 보수층 내에서는 “여당이다"라는 의견이 67.5%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은 PK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모든 연령대, 진보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이 최근 제1야당으로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수권정당 면모를 강조하며 정권 교체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민주당이 집권 여당 역할의 대체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59.4%(매우 잘 대체할 수 있음 44.0%,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음 15.5%)로 나타났다.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은 39.1%(전혀 대체할 수 없음 30.1%, 별로 대체할 수 없음 9.0%)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가능 41.4% vs 불가능 53.1%)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광주·전라(가능 73.2% vs 불가능 25.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대전·충청·세종(가능 67.8% vs 불가능 30.0%)에서 대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인천·경기(가능 65.6% vs 불가능 33.5%), 서울(가능 58.8% vs 불가능 41.2%), 대구·경북(가능 57.1% vs 불가능 42.9%)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과반의 응답자가 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대체 가능하다고 답했고, 40대 응답자 중 76.2%가 민주당의 대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념적으로는 진보층의 88.1%가 대체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중도층에서도 55.8%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반면, 보수층은 68.0%가 민주당의 대체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 이유로는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 등 정상적 임무 수행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석수가 가장 많은 원내 제1당이기 때문"(29.9%), “민주당의 집권 경험"(28.3%) 순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민주당의 대체 가능성을 부정한 응답자들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63.7%)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21.1%),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11.9%)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 및 유선(3%) RDD 방식의 자동응답(ARS) 조사로 진행됐으며,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3명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5.7%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후변화가 일상이 된 뉴노멀 시대, 환경보전의 패러다임도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지난해 12월 '녹색전환'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달하는 35㎢를 생태녹지공간으로 조성해 탄소 저감과 수질 개선 효과를 거뒀다. 이 공간은 생태 탐방과 교육이 가능한 장소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른 '30x30 정책'과 '네이처 포지티브'를 실현하기 위해 김제용지 축산단지와 오염된 산업지역 등으로 생태복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서 추진 중인 '장항 습지 복원사업'은 국내 최초의 산업지역 생태복원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중금속으로 오염된 지역을 생태습지와 탐방로로 전환해 서해안 지역의 생태 거점이자 치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와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환경보전원은 탄소중립 실천 포털과 국민 참여형 캠페인, 서포터즈 운영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매년 6월 개최하는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ENVEX)'을 통해 국내 녹색기술과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올해 ENVEX에서는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와 개발도상국 환경분야 진출 자문상담회를 통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으며, 1800억원 규모의 계약이 성사됐다. 환경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맞춤형 환경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대형 차량으로 학교를 방문하는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있다. 수도권에는 유아 대상의 기후환경교육관을 운영하며 체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법정 교육을 강화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고 예방과 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하천토지 보상업무를 새롭게 시작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전라남도 해남군에는 '탄소중립 에듀센터'를 개원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생태복원 실적의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도약하며, 환경보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진수 원장은 “녹색전환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 국민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세대가 기후변화 뉴노멀 시대를 겪는 마지막 세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입산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 범위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수입산 바이오매스에 발급되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이 대폭 감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확정된 '바이오매스 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국내산 바이오매스 사용을 유도하고, 수입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산림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협력해 마련됐다. 바이오매스는 나무, 농작물 부산물, 음식물 쓰레기 등 생물 유래 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이 자원들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함께 태워 전력을 생산하거나, 전소 방식으로 사용되면서 재생에너지로 간주돼왔다. 2023년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약 20%를 차지하며 태양광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바이오매스 연료의 상당수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되면서 환경성과 지속 가능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 훼손 문제로 인해 친환경에너지라는 평가를 받기 어려웠던 것이다. 나무로 만든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2023년 총 740만톤인데 이중 국내산은 약 150만톤으로 20.3% 정도만 차지한다. 특히 해외에서는 대규모 벌목을 통해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벌목 대신 산림 부산물과 잔가지, 폐목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 비용이 높다는 점도 차이로 꼽힌다. 그러다보니 수입산 바이오매스가 더 선호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에서 수입산 바이오매스에 대한 REC 발급을 신규 설비에서 제한하고, 기존 설비는 단계적으로 REC 가중치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설비의 경우 2025년부터 적용하고, 민간 설비의 경우 2026년부터 적용한다. 바이오매스업계는 이번 조치로 국내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관계자는 “산업계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지금이라도 어려움에 빠진 국산 바이오매스 회생을 위한 정책이 나온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석탄발전을 가동하는 발전공기업들은 수입산 바이오매스로 석탄과 함께 혼소 발전을 통해 RPS 의무를 채우던 방식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충족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REC 발급량을 줄이는 데 반대했다는 후문도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바이오매스를 계속 신재생에너지로 간주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바이오매스가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며,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을 사용한다고 해도 숲을 훼손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3년 후 이번 개선방안의 효과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업계 간의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며, 개선방안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수현·이원희 기자 ysh@ekn.kr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출총량 설정의 유연화, 단계적 유상할당 조정,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서울 양재 aT센터 세계로룸에서에서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열린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 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주요 쟁점의 다각도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배출권거래제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배출허용총량 설정과 관련해 “배출허용총량 외로 설정된 시장 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에 포함시켜 실효 감축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예비분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잔여 예비분을 이월 방안 대신 경매분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감축 여력의 차이를 고려해 부문별, 연도별 감축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수소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는 ETS(배출권거래제) 범위 밖에서 추진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할당 확대에 대해 이 교수는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발전 외 부문은 업계 경쟁력과 탄소 누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에 대해서는 “EU나 미국의 100% 유상할당 사례를 단순히 적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과 송전 제약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기후환경요금을 적시에 반영하는 등 현실적인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벤치마크(BM)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제4차 계획기간에서는 BM 적용 범위를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준을 상향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의 여건과 국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할당 대상 업체들이 BM 설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 협의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BM 확대가 특정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공정의 상이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BM 설정 과정에서 할당 대상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식 협의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출권 시장과 관련해서는 “계획 기간 내 이월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유연한 배출권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K-MSR(시장 안정화 매커니즘) 등 시장 안정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상쇄배출권의 낮은 활용 비율을 지적하며 “현재 상쇄배출권 활용 비율이 5%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이를 유연하게 개선하고 국제 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필리핀 뉴클락시티에서 상하수도 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며, 동남아시아 물 관리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16일 수자원공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행사에서 필리핀 정부와 주요 관계자들에게 상하수도 통합관리 사업의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고, 현지 산업단지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뉴클락시티는 필리핀 정부가 수도 마닐라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중인 신도시로 '제2의 마닐라'로 불린다. 이 신도시는 마닐라 북서쪽 약 100㎞ 떨어진 94.5㎢ 면적으로 조성 중이며, 완공 시 약 12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다. 필리핀 기지개발전환청(BCDA)이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으며, 물 관리는 도시 개발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변동과 물 관리 시스템의 부족으로 필리핀은 정수와 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리핀의 상수도보급률은 40% 수준으로 많은 국민이 여전히 우물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필리핀 정부의 요청으로 타당성 조사와 현지 맞춤형 개발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약 1조원 규모로 2026년부터 2050년까지 1단계로 진행된다. 취수원 개발과 상하수도 통합관리, 물 인프라 건설 및 운영이 주요 내용이다. 민관협력(PPP) 방식으로 진행되며, 1단계 사업비는 약 3500억 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32년까지 필리핀 최초의 지하저류댐을 도입하고, AI 기반 정수장 및 스마트 관망관리 기술을 적용해 누수율을 낮추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뉴클락시티 내 산업단지 개발 협력에도 참여한다. 산업단지는 여의도의 약 3.4배 규모(10㎢)로 조성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창원, 구미, 안산 국가산업단지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형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조슈아 M. 빙캉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 청장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은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다"며 “물 관리와 도시개발 협력의 가능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용 한국수자원공사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이번 협력은 기후위기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며 “뉴클락시티 개발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최적의 파트너로 자리 잡아 원팀코리아의 동남아 진출을 촉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목표로 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부 주요 정책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가 기후환경 정책들 역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부터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기후대응댐 등 전반적인 정책들이 표류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흔들리면서, 국가 전반의 기후 대응 체계가 약화되고 있다. 윤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중 현재 가장 큰 과제는 내년 2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다. NDC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5년 단위의 국가적 계획으로 이번 목표는 기존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결국 행정부 수반의 감축 의지가 중요하지만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국무위원들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여서 부처간 논의가 어려워 기한 내 제출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기후대응댐' 착수 사업도 탄핵 정국 속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기후대응댐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전국 13개 건설을 목표로 이제 막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마친 단계라, 본격적인 예산이 반영되기 전이다. 현재까지 야당이 기후대응댐 자체를 반대하거나 큰 논란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부 정책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관련 논의와 착수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일회용품 규제 정책 역시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윤 정부는 기존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탄핵 이후 정책 공백이 지속된다면 일회용품 규제 강화와 같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과제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환경부는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의 사업들은 현재도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충분히 소통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수립된 '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한 정책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계획은 산업, 에너지, 교통 등 주요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지만, 부처 간 협력 부족과 리더십 공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탄녹위 관계자는 “현 상황 때문에 위원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기후정책의 공백이 이어질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저하뿐 아니라 국내 환경 문제 대응도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탄핵을 계기로 윤 정부의 반기후적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신규 공항 건설, 일회용품 규제 완화 등을 대표적인 반기후 정책으로 꼽으며 “탄핵과 함께 이러한 정책들도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 완화를 두고 자원순환업계·시민단체·지역 주민들과 시멘트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자원순환업계는 시멘트업계가 폐플라스틱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하며 규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멘트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시멘트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주장이 강한 상황"이라며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시멘트 공장의 대기오염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강화된 기준을 통해 공장의 배출량을 감축하려는 목적이다. 질소산화물(NOx)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물질로 미세먼지와 오존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ppm(parts per million)은 배출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수치가 낮아질수록 규제가 더욱 엄격해진다. 시멘트 공장은 초고온 소성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면 감축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시멘트업계는 약 1조원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비와 연간 7000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강화된 규제가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SNCR(무촉매 환원 탈질시설)로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비용 부담이 큰 SCR(촉매 환원 탈질시설)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멘트 생산공장 책임자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감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국내 시멘트 공장은 해외보다 2~3배 이상 크고 고집적화되어 있어 적용 사례가 부족하다"며 “기술적 불안정성과 설비 안정성 확보가 큰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 경기 침체로 시멘트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효율 저감 시설의 기술적 불안정성이 생산계획 수립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현재 적용 중인 SNCR 설비의 고도화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자원순환업계는 시멘트업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시멘트업계가 규제를 악용해 폐플라스틱 자원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멘트 공장이 약한 규제를 악용해 폐플라스틱 등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며 “동일한 폐자원을 사용하는 소각로와 동일한 기준(50ppm)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도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는 “환경부가 시멘트공장의 대기오염 문제를 외면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시멘트업계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 강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는 시멘트업계를 살리고 지역 주민은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업계는 정부 보조금과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수령하며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러나 환경 오염 방지 의무는 외면한 채 규제 완화만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멘트업계의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는 환경부의 정책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