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또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기온이 낮아 춥겠으며, 강풍과 풍랑에도 유의해야 한다. 2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눈 또는 비가 내릴 예정이다. 제주도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크고, 충남권과 충북 중·남부, 전북,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12~18시)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남서부 지역은 늦은 밤(21~24시) 사이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충남권과 전라권 대부분 지역에서도 밤(18~24시) 사이 0.1cm 미만의 약한 눈 날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상 적설량은 충청권(대전·세종·충남) 1~5cm, 충북 중·남부 1cm 내외, 전라권(광주·전남 동부 남해안 제외) 1~5cm, 전북 북부 내륙 1cm 내외, 울릉도·독도 5~20cm, 제주도(산지 3~8cm, 중산간 1~5cm, 해안 1cm 내외)로 전망된다. 내일(24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흐릴 전망이다. 전라 서해안에서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제주도에도 비 또는 눈이 예상된다. 모레(25일)는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글피(26일)에는 아침까지 구름이 많다가 점차 맑아질 전망이다. 오늘 아침 기온은 -12~ -2℃(도), 낮 기온은 6도로 춥겠다. 24일은 최저 -8~-1도, 최고 3~8도로 기온이 소폭 오르지만, 여전히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26일에는 낮 기온이 6~11도까지 오르며 한층 온화해질 전망이다. 서해 앞바다는 파고가 0.5~3.0m, 남해 앞바다는 0.5~2.0m, 동해 앞바다는 0.5~2.0m로 예상되며,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해 해상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반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부 지역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외출 시 날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으니 화재 예방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맞춤형 지원과 집단합의 제도 구축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자세로 임하겠다.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저희 가족들의 목소리로 듣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2011년 문제의 심각성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 14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해결되지 않은 피해를 안고 있다.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지난해 말 기준 5828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으로 정부가 225억원, 관련 기업이 2500억원을 출연해 총 2725억 원이 조성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과 합의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존 집단합의 시도도 의견 차이로 무산된 바 있다. 김 장관은 “정부는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예를 들어 피해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하거나, 치료비 등을 수년간 정기적으로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등 각자의 여건에 맞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합리적인 합의·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기업과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총 재원을 면밀히 추계하고,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며 “기업과의 분담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피해자, 기업, 국회 등이 참여하는 집단합의 기구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집단합의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의 해결방향이 구속력 있게 입법화되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번 주말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부 내륙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화재 및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기상청 정례 예보에 따르면 토요알(22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요일(23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기차(바다와 대기의 온도 차이)에 의해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23일까지 울릉도·독도 지역에는 기류 수렴으로 최대 30cm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전국적으로 찬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주말까지 평년보다 약 5℃(도) 낮은 추운 날씨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먼바다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돼 해상교통과 선박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 주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월요일(24일)부터 수요일(26일)까지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예상된다. 이후 27일(목)~28일(금)에는 제주도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주말을 지나면서 점차 오를 전망이다. 24일까지는 추위가 이어지지만, 다음 주 초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이후 온화한 날씨가 예상된다. 당분간 건조한 북서풍과 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중부 내륙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산불 및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강한 바람이 불 경우 화재 확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해빙기를 맞아 낮에는 영상, 밤에는 영하권으로 기온이 변화하면서 얼었던 지면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해 빙판길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등산객 및 보행자, 운전자들은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까지는 찬 공기가 남아 있어 춥겠지만, 다음 주 초부터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음료 페트병에 재생 원료(PET)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음료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 PET는 일반 PET보다 단가가 50% 더 비싸 결국 음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 PET 공급망이 아직 불안정한 점도 있어 사용 의무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자원순환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통해 2026년부터 음료업체가 사용하는 PET병의 10% 이상을 재생 PET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는 롯데케미칼, TK케미칼 등 원료 생산업체만 재생 PET 사용 의무가 있었지만, 최종 제품 생산 기업이 이를 사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았다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 제품에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국내 재생 PET 사용량을 늘리고, 국제 환경 규제에 맞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점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재생 PET 확대가 환경 보호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업들은 비싼 원가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환경부 브리핑에 따르면 신재(일반) PET 가격은 kg당 약 1300원, 재생 PET 가격은 kg당 약 1900원으로 50% 가까이 차이가 난다. 업계에 따르면 연간 5000톤의 PET를 사용해야 하는 기업은 추가 비용만 약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기업들은 이러한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매년 물류비와 원재료값 상승을 이유로 생수 및 음료 가격이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음료업계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더 비싼 재생 PET를 써야 하는데, 기업이 이 비용을 전적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결국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내 재생 PET 사용 확대를 위해 무색 PET병뿐만 아니라 혼합 수거된 PET병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재생 PET 상당량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어 실제 국내 공급이 원활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내 수요를 늘려 재생 PET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들이 여전히 신재 PET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재생 PET 공급량은 충분하며, 2026년 10% 의무 사용을 도입했을 때 약 2만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기업들이 재생 PET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면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비싼 재생 PET 가격과 공급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이를 어겨도 부과되는 벌금이 최대 200만~3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재생 PET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기업들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들이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 재생 PET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에서는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지만, 그 비용이 오롯이 소비자에게 전가돼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거나, 재생 PET의 가격을 낮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생 PET 의무화를 시작으로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가격 상승과 공급 안정화 문제가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수행한 24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설계에 대한 경제성검토(VE)를 통해 설계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총 공사비 1조5100억원 중 523억원(3.47%)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9일 밝혔다. VE(Value Engineering)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상하수도, 에너지, 수생태 등) 설치사업의 설계 내용에 대한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해 국가예산 절감과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절차다. 공단은 VE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탄소중립 실현과 안전 중심의 설계 품질 확보에 활용해 정부 정책 이행과 환경시설의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넷-제로 VE 추진단'을 운영하며 탄소 저감 아이디어 54건을 설계에 반영, 약 1만1188t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소나무 약 8만103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VE 추진단'을 운영,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과 근로자 휴게실 설치 등 106건의 안전VE 아이디어(공사비 25억2800만원)를 설계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시공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설계VE를 19개 사업에 적용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소음·악취 문제 등)을 반영한 41건의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고 민원 해결에도 기여했다. 올해는 국민 참여형 설계VE 사업을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설계 품질과 주민 만족도를 높여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지난해 탄소중립 실현, 안전 강화, 국민 참여 등 단계별 설계VE 추진을 통해 정부 정책 실현과 고품질 환경시설 설치에 크게 기여했다"며 “올해는 특히 국민 참여형 설계VE를 더욱 확대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유류세의 70%를 차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교통시설 확충 재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 적응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를 지속가능발전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국회의원 연구모임(정태호·김종민·서왕진·염태영 의원실) 주최로 열린 '생태·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용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에 리터당 각각 450원, 289원씩 매겨지며 유류세의 70%를 차지하는 세금이다.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10조8000억원이고, 2024년은 11조1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예상한 15조3000억원보다 감소한 수준이다. 올해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환원 등을 반영해 15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6.5%에서 2023년 3.1%로 감소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구조와 배분 방식을 분석하며, 기존 교통시설특별회계 중심의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68%) △환경개선특별회계(23%) △기후대응기금(7%) △균형발전특별회계(2%)로 사용되고 있다. 정 소장은 “현재 구조에서는 교통인프라 투자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가 어렵다"며 환경개선특별회계와 기후대응기금의 비중을 확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별도 기금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 도입 이후 8차례 연장되며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복적인 일몰 연장은 불안정한 재정 운영을 초래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목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경유에 매겨지고 있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늘수록 세수가 줄어든다. 정 소장은 “유류 소비를 기반으로 한 조세 구조를 유지할 경우, 친환경차 증가에 따라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대비해 충전 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나,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태호 지구행동 이사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단순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이사는 기존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이 환경과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장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환경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정부 정책의 주류로 자리 잡았지만,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기후변화 대응 기금은 마련됐지만, 기후 적응(adaptation) 정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부를 지속가능 발전 기금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이사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5%를 지속가능 발전 기금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기후 적응 △식량 안보 △기술 혁신 △자원 순환 △지역 균형 발전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 발전 역량 강화 등 6대 분야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 예산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부처 사업으로 흩어져 있어, 예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정책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 발전 기금'을 별도로 신설하고, 이를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운용 방향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금의 운용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류세 인하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전환이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구조를 유지하면 세수 감소와 기후 대응 실패라는 이중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세금의 배분 방식을 전환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대응에 실질적인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용신 노원구청 탄소중립 추진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 발전 기금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국세로만 운영되다 보니 정작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며 “이제는 일정 부분을 지방정부에 배분해 지역 맞춤형 지속가능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특히 “지자체가 지속가능 발전과 탄소 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어도 재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속가능 발전 기금을 신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기후 대응뿐만 아니라 기후 적응(adaptation)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환경부가 기후 적응 및 국민 재난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변화가 진행 중이지만, 기후 대응 기금의 재정 안정성과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교통·에너지·환경세 내에서 기후 적응을 위한 세수 배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세 도입 논의가 정쟁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내에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기후 대응 기금의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상청은 강원 영동과 경상권, 울릉도·독도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기온이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 또한 강풍과 풍랑에 주의해야 하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19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낮(12~15시)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부, 제주도 산지에서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내일(20일)과 모레(21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피(22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서부와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이며, 새벽(0006시)부터 오전(0612시) 사이 전라 서해안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5~2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강수량은 5~20mm로 예측된다. 기온은 오늘 아침 최저 –12도에서 –2도, 낮 최고 0도에서 6도 분포를 보이겠고, 내일(20일)과 모레(21일)도 비슷한 기온 분포를 유지하겠다. 글피(22일)에는 최저 –12도에서 –1도, 최고 –1도에서 6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아지겠다. 서해 앞바다는 0.5~3.0m, 남해 앞바다는 0.5~2.0m, 동해 앞바다는 0.5~2.5m로 전망되며, 먼바다에서는 최대 4.0m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기온이 낮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 발생 위험이 크고, 강풍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강 관리와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BEP)는 18일 한화 신한 테라와트아워와 11.4MW 규모의 전력공급계약(P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 신한 테라와트아워는 한화에너지 컨버전스 사업부와 신한금융그룹이 재생에너지 전력거래를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공급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BEP는 자사가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화 신한 테라와트아워에 제공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한화 계열사 두 곳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계약이 체결된 발전소들은 연내 상업운전을 개시할 계획이다. BEP가 직접전력구매계약(직접 PPA) 방식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년간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제공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다. 직접 PPA는 전기사용자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도입됐다. RE100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고정 가격 계약을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변동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kWh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조달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BEP는 전국 390개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Renewable IPP)로, 생산된 전력과 REC를 RE100을 추진하는 기업에 장기적으로 공급하며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김희성 BEP 대표는 “BEP는 기업들의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자산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변동성이 큰 전력 시장에서 RE100 및 ESG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 탄소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국가 규제를 피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당수 프로젝트들이 효과가 과장됐거나 사실상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8일 환경단체 플랜 1.5의 '국내 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구매한 탄소 크레딧의 상당량이 재생에너지 및 REDD+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고서는 과연 이들 프로젝트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이 법적으로 감축 의무를 지는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자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상쇄하기 위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는 시장을 뜻한다.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 크레딧은 다양한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된다.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복원해 탄소 흡수를 증가시키는 REDD+ 프로젝트가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해 자사의 배출량을 상쇄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플랜 1.5는 “REDD+ 프로젝트에서 발행된 상당수 크레딧이 실제 탄소 감축 효과가 없거나 과장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대 자발적 탄소시장 인증기관인 베라(Verra)를 통해 구매한 탄소 크레딧은 총 78건, 71만2556톤에 달한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 영국법인, GS에너지 트레이딩 싱가포르 법인, 한화에너지 호주 법인, SK인천석유화학 순으로 많은 크레딧을 구매했다. 그러나 플랜 1.5는 “이들이 구매한 REDD+ 프로젝트의 감축 효과는 연구 결과 미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영국법인은 2021년 영국에서 판매한 모든 세탁기와 건조기의 탄소 배출량을 베라 크레딧을 통해 상쇄했다고 홍보했다. 플랜 1.5는 “해당 크레딧의 97%는 인도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것이며, 나머지는 브라질 아마존 REDD+ 프로젝트에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인도의 태양광 산업이 이미 경제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크레딧 판매 없이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기업이 크레딧을 구매했다고 해서 추가적 감축 효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배출권 시장에서는 “해당 프로젝트가 크레딧 없이 진행될 수 없었는가"를 추가성 기준으로 평가하는데, 인도 태양광 사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경제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탄소 크레딧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이었다. REDD+ 크레딧 또한 신뢰성 문제를 안고 있다. 플랜 1.5는 “SK증권이 구매한 캄보디아 REDD+ 사업의 감축 효과는 11.52%에 불과했고, 삼성전자가 구매한 브라질 Pacajai REDD+ 프로젝트는 실제 감축 효과가 0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이 탄소 크레딧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식은 대한상공회의소의 '탄소감축 인증센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감축활동을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해 17개 프로젝트를 등록했으며, 2024년 8월 기준 120만톤의 감축 실적을 인증했다. 하지만 이 크레딧들의 추가성과 감축량의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국내 산업계를 중심으로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들어 '자발적 탄소시장 연합회'가 출범했다. 대한상의도 자체적으로 탄소감축 인증 절차를 운영하며 기업들의 감축 실적을 평가하고 크레딧을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플랜 1.5는 “정부와 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 감축 의무를 회피하면서 자발적 탄소시장을 저렴한 비용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 사회에서도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가 기존 탄소 크레딧을 재평가한 결과, 전체의 32%가 강화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는 프로젝트 기반 감축 메커니즘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탄소 크레딧 활용이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이 논의되는 이유는 배출권거래제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크레딧을 구매하고 이를 기업 홍보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는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이 많겠고, 기온이 낮아 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8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을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으며, 서울 -10.8도, 강원 내륙과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은 -13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낮 기온도 서울 6도, 대구 6도, 부산 6도로 종일 쌀쌀하겠다. 울릉도·독도 지역에는 5~20cm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내일(19일)은 추위가 더욱 강해지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서울은 아침 기온이 -13도까지 내려가겠으며, 강원 산지는 -13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낮에도 서울 6도, 강릉 6도, 대구 6도로 예상돼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겠다. 20일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전날과 비슷하거나 약간 오르겠으나 여전히 춥겠다. 서울은 최저 -12도, 최고 7도, 대전은 최저 -12도, 최고 7도로 예상된다.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지역은 여전히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울릉도·독도 지역에는 눈이 계속해서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동해와 남해 먼바다에서는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 21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와 일부 남부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온은 전날과 비슷할 전망이며, 서울 -12도, 부산 -12도, 광주 -12도의 아침 기온이 예상된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7도, 대구 7도로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겠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 먼바다는 최고 3.5m, 남해 먼바다는 최고 4.0m, 동해 먼바다는 최고 4.0m까지 파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항해나 조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