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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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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더딘 한국… 공공 주도 강화·인프라 확충 시급해”

에너지 전환 속도가 더디면서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력 산업의 민영화가 가속화되면서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주최하고 정진욱 의원실이 주관한 '멈춰선 에너지 전환, 전력산업의 길을 찾다' 전문가 간담회에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 확대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 무역 장벽 극복,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히 연구개발(R&D)과 발전 부문에서 공공이 주도해야 하며, 공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재도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도 석탄 발전소 폐쇄로 인해 공기업의 발전 비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전력 산업의 공공성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력 산업이 점차 민영화되면서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전력 산업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에너지 복지를 헌법적 권리로 격상시켜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망 확충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성학 한국전력 송변전건설단 실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그는 “전력망 건설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력 인프라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 발전을 둘러싼 갈등 해결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용춘 한국수산자원연구소 소장은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과 어업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민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어업인들이 원하는 경우 사전 폐업 보상을 제공하고 주민 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도 제시됐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실장은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초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계획입지를 도입해 투자 예측성을 높여야 한다"며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생에너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윤재호 에너지공대 교수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태양광과 해상풍력 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AI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차세대 에너지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거론됐다. 김종호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수소 충전소 부족과 높은 운영 비용이 수소차 보급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가 충전소 확대와 수소 보조금 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기자의 눈] 물 넘어 공기까지 침투한 녹조 독소…안이한 대응 언제까지

낙동강 인근 주민 97명 중 46명의 콧속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녹조 문제가 단순한 수질 문제가 아니라,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도 유입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환경부는 즉각 반박했다. 기존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기 중 조류독소는 검출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환경부의 반응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낙동강의 녹조 문제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 국제적으로 녹조 에어로졸이 공기 중으로 확산된다는 연구는 이미 다수 존재한다. 녹조가 번성하는 지역에서는 독소가 공기 중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공기 중 불검출'을 강조하며 문제를 축소하고 있다. 2023년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한 연구도 녹조 발생이 적었던 해의 자료를 근거로 했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의심받는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환경부의 대응을 두고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공기 중 검출 여부를 떠나, 이미 주민들의 몸속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가 녹조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는 사이 주민들은 점점 더 건강상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녹조 피해는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한 환경 활동가는 “우리 마을 조사 대상자 14명 중 절반이 녹조 독소에 노출됐다"며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냐"고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어민들은 죽은 물고기가 그물에 대량으로 걸려 올라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환경부는 “민·관·학 공동 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는 또 다른 시간 끌기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공동 조사를 언급했지만 결국 환경단체의 조사 방식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흘러갔다. 실질적인 조치 없이 '불검출'이라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가 아니다. 낙동강 녹조 문제는 더 이상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녹조 독소는 강에서 머무르지 않고, 농산물과 공기를 통해 사람들의 삶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선 안된다. 전문가들은 녹조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4대강 사업 이후 정체된 물은 점점 더 오염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녹조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SGC에너지, 작년 영업익 1919억 ‘80%’ 증가…REC 재정산 영향

친환경 종합 에너지 기업인 SGC에너지는 지난해 결산 연결기준 매출액 2조3550억원, 영업이익 1919억원, 당기순이익 333억원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2% 감소했으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80%, 94% 증가했다. SGC에너지는 지난해 실적에 대해 “전 사업 부문에서 수익성에 방점을 두고, 내실 강화에 주력한 결과, 매출은 다소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며 “특히 건설 부문에서는 유의미한 해외 성과를 기반으로 흑자 전환했으며, 유리 부문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출액은 건설부문 프로그래스(과정) 영향으로 감소했고, 손익구조는 에너지부문 연료비 하락 및 신재생인증서(REC) 재정산 영향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SGC에너지는 올해 목표 매출액으로 2조6000억원을 제시했다. 발전·에너지 부문에서는 영업이익 상승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략적 연료 구매를 통해 효율적으로 원가를 관리하고, 발전 연료 다변화를 꾀해 외부 요인에 의한 변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건설·부동산 부문은 올해 해외 프로젝트 매출 본격화에 힘입어 실적 반등이 예상된다. SGC E&C는 지난해 12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가이던스로 매출 1조4600억원, 신규 수주 1조8000억원을 제시했다. SGC E&C는 지난해 해외서만 1조7000억원이 넘는 신규 수주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유리 부문은 대용량 세탁기 도어 글라스의 판매량을 확대하며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우성 SGC에너지 대표이사는 “지난해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한 상황에서 수익성 강화라는 공통된 목표 달성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 결과,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며 “건설 부문의 일시적인 부채비율 상승 현상도 올해 말까지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올해도 시장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유연한 대응을 통해 사업적 성과 달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국 한파 지속…서울 체감온도 영하 13도, 호남·제주 ‘눈폭탄’

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가 몰아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체감온도가 영하 13°C(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또한, 호남과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되며 많은 눈이 예보됐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사이로 예보됐다. 서울의 낮 기온은 영하 6도지만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은 영하 2도, 광주는 영하 1도, 부산은 2도, 제주는 3도로 예상된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전남 장성, 전북 고창·부안·순창·정읍, 울릉도·독도에는 대설경보가 발효됐다. 대설경보는 24시간 동안 20cm 이상의 적설량이 예상될 때 발효되며, 대설주의보는 5cm 이상이 예상될 때 내려진다. 현재까지 적설량을 보면 충남 계룡이 17.9cm, 충북 진천이 14.5cm, 광주가 10cm, 전북 고창이 9.8cm를 기록했다. 6일까지 충남 서해안은 5~15cm, 대전·세종·충남 내륙은 3~8cm,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전남 북서부는 5~30cm, 광주·전남 남서부는 5~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10~50cm, 제주도 산지에는 10~30cm가 쌓일 전망이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 사이로 예보됐으며,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3도, 체감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6일과 7일에도 강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로 예보됐다. 7일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0도, 낮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북부에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7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부지방과 전라권, 일부 경상내륙,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기온이 낮아 도로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며 “차량 운행 시 감속운행과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남극빙하 면적 역대 최저 수준…해수면 상승, 병원균 깨어나

2024년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 기온이 1.5°C(도) 이상 상승한 첫해로 기록됐다. 동시에 극지방의 해빙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남극 해빙 면적은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했고, 해수면은 연평균 4.77mm씩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영국 기후 전문 매체 카본브리프(CarbonBrief)가 발표한 '2024년 기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등 주요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이산화탄소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과 비교했을 때 지구 온도 상승의 42%를 차지하며, 메탄이 28%, 아산화질소가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25%는 일산화탄소, 블랙카본, CFC 등 기타 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특히 남극의 해빙 감소가 두드러진다. 2024년 남극 해빙 면적은 관측 사상 두 번째로 작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2023년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극도 예외는 아니다. 1979~2010년 관측 자료와 비교하면, 2024년 북극 해빙 면적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 상승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1900년 이후 전 세계 해수면은 20cm 이상 상승했으며, 최근 30년 동안 그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1993~2002년 평균 해수면 상승 속도는 연 2.13mm였으나, 2014~2023년에는 연 4.77mm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까지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거주지를 잃을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극지방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2024년 해양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해양 온난화 속도가 두 배로 빨라지면서 해양 산성화와 산소 농도 감소로 인해 해양 생태계에도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발생했으며, 북미에서는 강력한 허리케인과 홍수가 발생했다. 북극에서는 해빙 감소뿐만 아니라 영구동토층 해빙 현상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극지연구소 연구진은 알래스카 북서부 수어드 반도 카운실 지역에서 채집한 동토를 실험실에서 녹이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얼어 있던 토양 속에서 병원균이 깨어나는 현상이 확인됐다. 특히 연구진은 감자 무름병을 일으키는 슈도모나스(Pseudomonas) 속 균주가 동토의 전이층과 영구동결층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균주는 동토가 녹는 환경에서 감염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 상승으로 농작물 재배 가능 지역이 넓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병원균이 활성화된다면, 농업에도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임상준 환경공단 이사장 취임…“글로벌 환경전문 기관 도약”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3일 인천시 본사에서 임상준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지난 31일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어 3년 임기의 업무를 시작했다. 임 신임 이사장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고려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뒤 1994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제20대 환경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환경 분야에서 공단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큰 변화 속에서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녹색기술 수출 확대, 국제환경기구와의 협력 강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따른 녹색경제 패러다임 변화 대응 등을 통해 '글로벌 환경전문 기관'으로서 공단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임 이사장은 끝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며 “3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공단의 임직원들과 함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포스코인터, 작년 영업익 1조1169억원…전년비 4% 감소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해 매출 32조3408억원, 영업이익 1조1169억원을 기록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은 2.4%, 영업이익은 4% 감소한 수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23년 1월 1일 포스코에너지와 합병한 이후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원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실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에너지 사업이었다. 에너지 부문 영업이익은 전체의 54.7%에 해당하는 613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LNG(액화천연가스) 밸류체인에서 탐사·생산(E&P) 부문의 실적이 호조를 보였으며, 천연가스를 운송·저장·처리하는 터미널 사업 부문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다. 광양 LNG 터미널의 경우 지난해 7월 20만㎘(킬로리터) 규모의 6탱크를 추가 증설해 총 93만㎘의 LNG 저장 용량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며 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을 높였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계획했던 1조1000억원의 투자금도 순차적으로 집행했다. 에너지 사업 부문에서는 지난해 6월 호주에서 개발 중인 육상가스전 세넥스에너지의 생산량을 3배로 늘리기 위해 약 6천억원을 투자했다. 소재 사업에서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헨게 천연흑연 광산 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망을 강화할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흑연의 97%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 GS칼텍스와 합작한 팜유 정제 사업에서는 기존 팜농장 사업을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차세대 에너지 사업으로 확장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해도 글로벌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북·제주 최대 40cm 폭설…전국 대부분 영하 10도 이하 전망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라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 특히 4일부터 5일 사이 전북과 제주 산지에는 최대 4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며, 도로 살얼음과 강풍, 풍랑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는 흐리겠으며,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라권에는 눈이 내리고, 제주도는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보인다. 늦은 오후(15~18시)까지 충남 북부 서해안에서는 0.1cm 미만의 눈 날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흐릴 전망이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에는 눈이 내리고, 제주도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모레(5일)에도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오후부터 밤사이 충남 내륙과 충북 중·남부, 경남 서부 내륙에도 눈이 올 가능성이 있다. 글피(6일)는 전국이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으며,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흐리고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강설로 인해 서해 5도에는 1~5cm, 충남 서해안에는 5~10cm(충남 남부 서해안 15cm 이상), 전북 서해안과 전북 남부 내륙, 전남 북서부에는 5~20cm(전북 서해안과 전북 남부 내륙 일부 지역 25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도 산지에는 10~30cm(많은 곳은 40cm 이상), 중산간 지역에는 5~15cm, 제주 해안가에도 5~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강추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며, 강원 영서와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한낮에도 강추위가 계속되며, 서울의 5일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5도로 예상된다. 이번 한파와 강설에 더해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해와 남해, 동해 먼바다에는 초속 12~20m의 강한 바람이 불며 물결도 최고 5m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 해상 활동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소형 선박과 어선은 운항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한파와 눈으로 인한 빙판길 사고 위험이 크므로 외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난방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낙동강 주민 콧속에서 나온 ‘녹조 독소’…“환경부 믿을 수 없어” 비판 목소리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콧속에서 유해 남세균(녹조) 독소가 검출됐다. 녹조가 단순한 수질 문제가 아니라 공기를 통해 사람의 호흡기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중하류 지역 주민, 어민, 농민, 환경 활동가 등 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46명(47.4%)의 콧속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검출률이 80%를 넘었고, 독성이 가장 강한 마이크로시스틴-LR도 다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가 번식할 때 생성되는 독성 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간암 등 간 독성과 신경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물이나 공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될 경우 면역 체계를 교란하고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위험이 높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이크로시스틴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김동은 계명대 동산의료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녹조 독소가 코를 통해 들어오면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특히 점막이 손상되면 독소가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문 조사 결과, 녹조가 심한 시기에 작업한 사람들 중 58%가 재채기를 경험했고, 53%가 눈의 이상 증상을 호소했다"며 “콧물, 코막힘, 후비루 증상도 다수 보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은 여름철 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며 “정신적 영향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낙동강 인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녹조로 인한 피해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콧속에서도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낙동강 생태계의 급격한 악화를 우려했다. 임 위원장은 “낙동강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30년 동안 환경운동을 해왔지만 녹조 독소 문제는 정말 무섭다"며 “우리 마을에서 이번 조사에 참여한 14명 중 절반이 녹조 독소에 노출됐다. 우리 동네에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도 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키울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특히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에서만 발견되던 죽어가는 물고기들이 이제는 어민들의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물고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낙동강 생태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강 위에서는 녹조가 강을 뒤덮고 있고, 강 속에서는 물고기들이 죽어가며, 그 강물을 마시고 그 공기를 들이마시는 주민들까지도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환경부는 2012년부터 녹조 문제를 외면해왔다. 2021년에는 쌀에서 녹조 독소가 검출됐고, 지난해에는 무, 배추, 오이, 옥수수에서도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자들을 일부러 불러서 조사한 게 아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아파트로 찾아가서 직접 검사를 했다"며 “대구 강정고령보 인근 아파트 주민 중 85%가 녹조 독소에 노출됐고, 창원 남지 인근 아파트에서도 주부들이 녹조 독소를 흡입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환경부는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다. 정부를 믿을 수 없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며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올해를 넘기지 말고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울먹이기도 했다. 낙동강 녹조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석자들은 녹조 사회재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환경부는 녹조가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녹조가 이미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녹조 저감을 위해서는 물이 흘러야 하지만, 현 정부의 대응으로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환경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출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녹조 독소가 공기를 통해 인체로 유입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가 녹조 독소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근 대한하천학회장(가톨릭관동대 교수)은 “마이크로시스틴-LR은 청산가리보다 6600배나 독성이 강한 물질"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조류 독성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녹조 문제를 국민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낙동강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국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녹조 문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며 “정부는 녹조 독소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환경부만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배출권시장 금융기관 참여 본격화…EU 가격과 12배차이 좁혀질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사업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감축 노력 없이도 수해 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돼 얻게 된 배출권에 대한 기준이 훨씬 강화된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가 활발해져 가격이 올라가 다시 시장이 활성화되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되길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됐으며, 내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배출권 거래 시장은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까지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신고를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 가격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평균 가격의 60% 이하일 때 개입했으나, 이를 최근 2개년 이동평균 가격의 70% 이하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다 신속하게 개입해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력 체계도 구축된다. 환경부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의 거래 내역 및 재산 상황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시장을 악용하는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업이 감축 노력 없이 배출권을 판매하며 이익을 얻는 구조도 개정된다. 기존에는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줄어든 경우에만 할당 취소가 이뤄졌지만, 개정안에서는 15% 이상 감소 시에도 취소 기준이 적용된다. 감소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할당을 취소하는 방식이 도입돼, 기업이 시설 가동을 줄이거나 폐쇄하는 방식으로 배출권을 남겨 이익을 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업의 배출량이 할당량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는 규정도 보완됐다. 기존에는 일괄적으로 추가 배출권을 지급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증가 폭에 따라 15~25% 증가는 50%, 25~50% 증가는 75%, 50~100% 증가는 100% 추가 할당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배출권 검증 체계도 정비된다. 검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3년으로 명시됐으며, 검증심사원의 전문 분야가 기존의 단일 항목에서 제조업, 건설, 수송, 폐기물 처리 등으로 세분화됐다. 또 배출권 제출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되며, 검증 관련 보고·제출 기한도 현실화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고, 가격도 올라가 선순환구조가 구축되길 바라고 있다. 현재 국내 배출권 거래가격은 1톤당 9500원 수준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80유로(약 12만원) 가격과 12배 차이다. 2026년부터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품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적용돼 탄소세가 부과된다. 수출 품목에 함유된 탄소량 만큼, 양국의 배출권 가격 차이만큼 탄소세가 매겨진다. 즉, 국내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낮을 수록 국내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에 지불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반대로 국내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해외에 지불하는 탄소세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 여부가 국가 감축 목표 달성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배출권 거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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