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필요한 총비용을 72조8500억원으로 추산하고, 향후 5년간 최소 2조4953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관리시설 유치지역에는 최소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사용후핵연료 반입량에 따른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산한 72조8500억원은 관리시설 부지선정부터 건설·운영, 폐쇄 및 장기 모니터링까지 사업 전 과정에 필요한 총비용이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2060년부터 약 100년간 진행될 영구처분시설 운영과 이후 사후관리까지 고려한 장기 사업비다. 총사업비에 할인율 0.42%를 적용한 현재가치는 54조3700억원이다. 재원은 원전사업자 등 폐기물 발생자가 납부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에 적립해 조달한다. 올해 1월 고시된 부담금은 1다발당 경수로 6억1552만원, 중수로 1441만원이며 기금 적립 잔액은 13조7291억원이다. 총사업비와 부담금은 2년마다 재검토한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상용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총 55만2478다발이다. 위원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 35기를 기준으로 약 21만다발이 추가 발생해 누적량이 약 76만2000다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우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5년간 최소 2조49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기금 1조373억원 이상을 투입해 관리시설 부지조사와 강원 태백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태백 연구용 URL은 지하 약 500m에서 한국형 영구처분 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설로, 2029년부터 건설에 착수하고 2030년부터 연구·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1조4580억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확보에 투자한다. 원전별 투자 규모는 한빛 7124억원, 고리 4253억원, 한울 3203억원이다. 기존 저장시설의 포화에 대비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국가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기 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에 한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한빛이 2030년,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 월성 2037년 순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2027년 국가 관리시설 부지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2033년까지 기본조사, 2037년까지 심층조사를 거쳐 2038년 이전에는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주변지역에는 최소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사용후핵연료 반입량에 연동한 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지원금은 주민투표 전에 규모를 확정하고, 반입수수료는 폐기물이 시설에 반입되는 시점부터 분기별로 정산한다. 지원금은 지자체 특별회계를 통해 주민에게 지역화폐·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의료비·장학금, 전기·냉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별도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 5km 이내 지역에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관할 지자체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구역별 지원금의 최대 50%를 주민 직접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6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 △17일 부산 교원 챌린지홀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통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연내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연지 기자 yonzgonz@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