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시작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무역·통상 정책이 글로벌 경제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등이 마무리되면서 각종 재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조성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 최대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 여부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행한 정책 대부분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에 '관세 전쟁'을 예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경우에는 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을 큰 틀에서 대부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올 경우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두고 주판을 튕기는 상황이 올 것으로 관측된다. 친러 성향인 그는 대선 후보로 공식 선임되기 이전부터 수차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당장 끝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무기 지원을 끊은 뒤 협상을 중재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서울시도 지난달 우크라이나 키이우주와 교통 기반 시설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이 최근 우크라이나 경제안정화와 재건을 돕기 위한 금융지원을 본격 시작하는 등 우리 건설사들이 활약할 조건은 충분히 갖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EU 이사회는 '우크라이나 기금' 500억유로(약 75조원) 가운데 42억유로(약 62조원)에 대한 지급을 지난 8월 승인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기대감이 일반적인 해외 수주 증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해외 인프라와 발전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사들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이미 원자력발전소 협력 의향서, 공항 재건사업 MOU 등을 맺었다. 삼성물산은 리비우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위해 글로벌 기업들과 손을 잡았다. 미국 대선 결과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경우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는 무역 규모가 줄고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면 국내 투자·고용 여력이 떨어져 내수 시장이 활기를 잃게 된다는 논리다. 금리 역시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에 금리를 내리라고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내수 경기를 살린다며 초저금리 시대를 억지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도 있다. 해리스 후보의 경우 연준의 독립성은 보장한다 해도 정부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돼 있어 금리가 내려갈 여지를 만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계 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였는데 기준금리를 따라 예금 금리가 내려가 있는 다소 기형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 양 후보 친환경 정책이 정반대라는 점도 우리나라 건설사 입장에서는 관심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사기'라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이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EU 등의 친환경 정책에도 후폭풍을 불어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건설사들은 해외 원전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 글로벌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는 것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유가 안정 등 다양한 형태로 반영되며 우리 건설·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지난달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원에 달하자 금융당국도 칼을 뽑아들었다. 은행권에만 제출받아온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2금융권에도 요구하는 방안 등을 우선 논의하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보다 강력한 규제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께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강화 방향을 제시한다.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보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알려졌다. 2금융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1.2%포인트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대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면서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 한해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는데, 2금융권에도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2금융권에서만 지난 한 달 새 가계대출이 2조원 가량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증가 규모는 3년여만에 최대치다. 은행권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급격히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금융권과 한도·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상호금융권에서 1조원 넘게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에서만 1조원 안팎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달 상호금융권은 집단대출(중도금대출·잔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1조원 이상 늘리며 2금융권 풍선효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규모 입주 단지나 분양 단지 등을 타깃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공격적인 영업을 자제해달라는 주문도 강조됐다.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은 이달 초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의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2조원대를 기록해 3년여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압박에 따른 주요 시중은행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1조원대로 축소했지만 금융권 전체 증가폭은 6조원 내외로 다시 확대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금융권 전체 월간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약 6조원 늘어났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 8월 9조8000억원 늘어 3년 1개월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9월에는 증가액이 5조2000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한달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1조1141억원 늘어난 데 그쳤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2금융권 가계대출이 주요 은행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한 셈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만에 최대폭이다. 당시에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 5조90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2금융권이 차지했었다.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 중 절반가량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늘어났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축소한 틈을 타 상호금융권이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등)과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나머지 절반가량은 카드론과 보험약관대출, 신용대출 등이 차지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내 주요 은행들이 예금 금리는 내리면서 대출 금리는 올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대출 금리가 오히려 높아지며 나타난 엇박자다. 당분간 은행들만 예대마진 확대에 따른 수혜를 누릴 전망이다. 3일 주요 은행들은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이후 본격적으로 예·적금 금리를 변경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3일 거치식 예금 5종 금리를 0.25∼0.4%p, 적립식 예금 11종 금리를 0.25∼0.55%p 각각 인하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23일과 이달 1일 적금 상품 금리를 0.2%p씩 낮췄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수신상품 11종의 기본금리를 0.05∼0.25%p 내렸다. SC제일은행과 토스뱅크 역시 지난 1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각각 최대 0.8%p, 0.3%p 하향 조정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보면 전날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는 연 3.35∼3.55% 수준이다. 기준금리 인하 당시인 지난달 12일(3.15~3.80%)과 비교하면 0.2% 포인트 안팎씩 낮아진 수치다. 가계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1일 기준 연 4.160∼5.860% 정도다. 지난달 11일(연 3.880∼5.880%)과 비교하면 3주 만에 하단이 0.280%p 튀어올랐다. 신용대출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1년물 금리의 경우 같은 기간 3.218%에서 3.229%로 0.011%p 올랐다. 지표금리보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컸던 셈이다.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은 연 4.090∼5.754%로 나타났다. 3주 전(연 3.990∼5.780%)보다 하단이 0.100%p 높아졌다.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3.304%로 변화가 없었다.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4.750∼6.480%) 역시 지표인 코픽스(COFIX)가 3.360%에서 3.400%로 상승하면서 하단이 0.040%p 높아졌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지난 7월부터 가산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출금리를 끌어올렸다. 금리 인하 이후인 최근까지도 관리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5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의 우대금리를 1.0∼1.9%p 축소했다. 이어 연말까지 인터넷,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를 최대 0.4%p 올렸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말까지로 예정돼있던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이달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631-6. 공원과 학교가 밀집한 평범한 주택가에서 유독 눈길을 잡는 건물이 있다. 지붕 위에 보이는 태양광 발전 패널, 곳곳에 뚫려 있는 통창, 대리석 질감의 차양 등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 2019년 문을 연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 신청사다. 멋들어진 이 건물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4등급)을 받았다. 에너지 자립률 52.8%를 확보하면서다. 30일 가본 이 건물은 연면적 2426m²에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조성됐다. 외관은 설계공모를 통해 '모자이크 큐브'(MOSAIC CUBE) 방식으로 제작했다. 선거함 모양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모양새다. 이 곳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첫 번째 비결은 설계다. 총 9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탄소중립 건물'이라는 철학을 관철시켰다. 기존 공동주택 기준보다 단열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고단열·고기밀 외피 및 차양 등 건축요소를 통해 에너지 성능을 극대화하는 '패시브기술'이 적용됐다. 차양일체형외피를 입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는 태양입사각에 따른 계절별 일사량을 조절해 건축물의 냉·난방 부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모든 냉난방은 지열을 사용한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과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도 갖췄다. 외부에서 보이는 인조대리석으로 된 차양은 한옥 처마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직사광선 양을 조절함으로써 기존 에너지효율 1등급 공공시설보다 에너지 소요량과 전기 사용량을 각각 66%, 75%씩 줄였다. 건물 안에 들어가 보니 바로 위로 중앙아트리움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자연채광이 상당히 잘 돼 조명을 많이 켜지 않았음에도 불편한 느낌이 거의 없었다. 천장을 비롯한 곳곳에 환기 시스템도 마련돼 온도 조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현장 관리인의 설명이다. 두 번째 비결은 철저한 유지·관리다. 이 건물은 태양광 발전장치를 앞세워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47% 이상 확보했다. 이후 직원들과 외주 업체 담당자는 이를 철저히 관리하며 발전과 전기 사용량을 최적화하고 있다. 이 곳 태양광 설비 총 용량은 67.6kW다. 건물에 들어서면 세종시 선관위 측이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층 로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종합현황' 모니터가 구비됐다. 이 곳에서 현재 태양광 설비 발전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다. 수평일사량, 경사일사량, 대기온도 등 기상현황도 표시해 냉난방이나 환기 시 활용하도록 했다. 전날과 기록도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태양광을 활용한 금일 발전량과 시간을 전일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제공됐다. 건물 관리자는 이들 정보를 모두 감안해 업무 시간 내 냉난방 비율을 조절한다. 직원들 역시 '탄소중립'에 진심이었다. 엘리베이터가 1기 있었는데 이 곳에 머무는 동안 움직이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모두 계단을 사용했다. 세종시 선관위 한 직원은 “건물이 4층이고(낮은 편이고) 당초 공공청사 최초의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다보니 건강관리 차원에서 대부분 계단을 이용한다"고 귀띔했다. 낮에는 조명도 거의 켜지 않는다고 이 직원은 덧붙였다. 건물 설계 때부터 자연채광에 신경 쓴 덕분이다. 그는 “(선관위가) 선거철이 아니면 평소 일반인들의 방문이 많은 곳은 아니다"며 “홍보관에 단체 관람객이 오는 등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1층 불은 거의 꺼둔다"고 설명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내년에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세밀한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2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2025 한국경제 대전망' 출간 기념 간담회에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허 교수는 “지방 부동산이 위기라는 말이 많은데 앞으로도 봄이 오지는 않을 것 같다"며 “지방과 서울, 서울 안에서도 지역 부동산 가격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데 내년에도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 교수는 “올해 초와 비교하면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금융당국 태도가 최근 크게 달라졌다"며 “이 상황에서 대출 총량 규제 등이 들어가거나 금리가 움직였을 때는 대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부유층)은 집을 사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원하는 주거 서비스를 포기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 안에서도 특정 지역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가계대출이 서울에서 느는데 주택 계약은 경기도에서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세종에서 생활하는데 서울에 전세를 내주고 이사를 가는 비중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 '평균'의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셈"이라며 “각종 정책을 내놓거나 시장을 살필 때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 만든) 통계치 보다는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미시 데이터를 보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우리나라 통화 정책 역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될 것으로 봤다. 그는 “금리가 인하기로 접어들긴 하겠으나 향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속도는 가계부채 증가세 및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부족 이슈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허 교수는 “내년 한은 통화정책의 경기대응력은 결국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 가격 상승이라는 금융 불균형이 어느 정도 누증 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가계부채 양과 주택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통화정책 뿐 아니라 금융정책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이 있다"며 “이런 점에서 금융정책과 통화정책 간 역할 분담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금융정책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우선 도입하면서 안정을 추구하고 이러한 기조 아래 한은은 물가·경기를 감안해 금리를 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대외 변수 역시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당시 30여분간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무섭게 튀었던 적이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금리 낮은걸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은 역시 이를 충분히 감안하고 통화정책을 가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계열 건설사들이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SK,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해외에 생산 거점을 만들 때는 대부분 계열 건설사가 공사를 맡는다.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 공정 이해도가 높고 보안 유지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면서 관련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 후 해외 생산 거점 공사도 도맡아 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일터는 전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동유럽의 슬로바키아에 PE(Power Electric) 시스템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체코·스페인에 이은 세 번째 전동화 기지다. 회사가 유럽에서 PE 시스템 공장을 확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금액은 3500억원 가량이다. 포스코홀딩스도 지난 2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살타주 구에메스시에서 연산 2만5000t 규모 수산화리튬 공장 준공식을 열었다. 리튬 염호에서 이차전지소재용 수산화리튬을 뽑아낼 수 있는 공장이다. LG화학은 2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럽 이노베이션 센터'를 열었다. 이밖에 삼성전자 광주공장 생산물량 멕시코 이전, 하이트진로 베트남 주류공장 건설 등 현장이 있다. 주요 건설사들은 이미 해외 현장에서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첨단 파운드리 공장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짓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조성 중인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책임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관련 역량을 바탕으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SK온 헝가리 배터리 공장 등 일감을 따내기도 했다. 향후 업종별 기상도에 따라 건설사들의 해외 공사 물량에 차이가 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생산시설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응을 위해 미국 인디애나 등 신규 공장 건립에 나설 방침이다. 계열사 물량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과 포트폴리오 강화는 도모하되 이에 대한 의존도는 낮추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적인 숙제다. 대기업이라 해도 조 단위 해외 공사가 매번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도 주요 변수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현지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이 많은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정책이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우리 기업들이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미국 등에 해외 사업장을 더 늘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등 전쟁 양상도 살펴봐야 한다. 친러 성향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수차례 “당선되면 전쟁을 바로 끝내겠다"고 공언해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계열사 해외 일감을 따낼 수 있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해외 사업 역량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현지 일감을 따내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새 먹거리'로 점찍은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기주의 사례지만 갈등을 조율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정부가 나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6월 예정됐던 경기동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전자파가 나온다며 인근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자 고양시가 난데없이 착공신고를 반려한 탓이다. GS건설은 고양시의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민 시위가 계속되는 한 착공은 하기 힘든 상태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에서 전자파가 많이 배출된다는 소문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앞서 만들어진 국내 데이터센터 주변 전자파 유해성을 측정해보면 일반 가정집 주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GS건설 역시 자체 실험 결과 덕이동 데이터센터 주변 전자파 최대값이 가정용 전자레인지보다 낮다는 점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밝혔다. 주민들의 주장이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양시 주민들은 최근 대규모 K팝 아레나 등이 들어서는 'CJ 라이브시티' 추진이 무산될 당시에도 다양한 형태의 시위를 벌였다. CJ라이브시티는 총 2조원을 투입돼 약 20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됐던 사업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당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의 행정 공백에 공사가 멈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김포시 역시 주민 반대를 이유로 3년 전 건축 허가를 내준 데이터센터 착공을 불허한 적이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수도권에서 인허가를 받은 데이터센터 33곳 중 절반가량은 주민들의 반대 탓에 제때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가 무관심 또는 정치 셈법에만 골몰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사들이 받고 있다. GS건설은 인공지능(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데이터센터의 중요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일찍부터 관련 건설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다. 국내에서 입지를 쌓아 해외 시장으로까지 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제2의 고양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 뿐 아니라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들도 데이터센터 확보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업계 안팎의 의견이다. 세수 확보를 위해 공사 허가는 내주고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는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 경기가 내년에도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상적인 사업의) 착공 일정까지 이유 없이 미뤄지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엄청난 타격"이라며 “데이터센터, 송전선로 등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안들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를 압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수준 높은 전시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상상해볼 수 있어 좋다.", “전시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돼 있어 만족스럽다."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 옆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16회 서울건축문화제'에 참여한 관람객들의 말이다. 24일 찾은 행사장은 평일 점심시간을 활용해 방문한 관람객들로 붐볐다. 각자의 방식대로 전시 작품을 소개하는 이미지, 모형, 책자 등을 유심히 살폈다. 행사 주제는 '집(集): 사람은 집(集)을 위해 집(家)을 만든다'다. 제42회 서울시 건축상 대상에 선정된 'CLOUD'를 비롯해 최우수상 '강남구 웰에이징 센터', '오동숲속도서관' 등이 눈길을 잡았다. 이번 전시회의 특징은 수상작 9개를 하나의 '집'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실제 내부에 들어가보면 새로 이사온 아파트에 집들이를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넓은 거실을 지나가면 방 안에서 수상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식이다. '건축가의 테이블'에 앉아 사진을 찍는 이들도 많았다. 시는 사무실에 있을 것 같은 테이블을 직접 조성해 시민들이 직접 앉아볼 수 있게 꾸몄다. 대학과 협력을 통해 제작한 '모아타운 프로젝트' 수상작들도 인상적이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모형을 생동감 있게 재현했다. 주요 작품들 옆에는 관련 설명을 잘 적어놨을 뿐 아니라 QR코드를 통해 더 궁금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직장인 A씨는 “건축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돼 있어 놀랐다"며 “이벤트도 곳곳에서 펼치고 있고 체험할 거리도 풍성한 것 같다"고 했다. 행사 진행 관계자는 '건축가가 들려주는 건축 이야기'나 '수상작 투어' 등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귀띔했다. 각 건축물이 만들어진 에피소드를 직접 듣거나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건축 요소들을 자세히 풀어줘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건축문화제'는 2009년부터 매해 열리고 있다. 시내 우수 건축물을 발굴·시상하고 건축문화 저변을 확대한다는 게 목적이다. 시는 건축인과 시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매년 문화제 아이템을 꾸준히 개선해왔다. 올해는 2월부터 문화제 총감독에 김호민 건축가를 위촉하는 등 행사 준비에 특히 심혈을 기울였다. '집들이' 형식의 이색 전시회라는 입소문을 타며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배경이다. 지난 2일 개막 이후 21일까지 20여일간 2만명이 방문했다. 패널 형식 기존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 행사를 준비한 게 주효했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현장에 있는 진행요원은 “주말에는 가족단위 관람객도 많이 와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행사를 즐기고 있다"며 “60·70대가 전시물에 깊은 관심을 보이거나 어린이들이 체험 활동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열린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시설 의무 설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1996년 만들어진 '가구당 1대'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률은 아파트를 포함한 공공주택을 지을 때 1가구당 1대 이상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도 허용된다. 정부·국회는 28년 전인 1996년 이 규정을 만들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후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1000만대 이하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2600만대로 2.6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인구 증감과 관계없이 1가구 2대 이상 차량 보유가 흔해지면서 주차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며 사회적 갈등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입주민간 얼굴을 붉히다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일부 단지는 가구당 2대 이하까지만 차량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 관련 잡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단지 상황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가구당 주차대수 기준치보다 더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분양하고 있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의 경우 가구당 1.82대의 주차공간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대건설도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에 가구당 약 1.5대, 포스코이앤씨의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 역시 가구당 1.3대 이상 공간을 확보해 홍보 포인트로 삼고 있다. 중소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나 전용면적 60㎡ 이하 소규모 주택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국회도 행동에는 나섰다. 국토부는 올해 초 적정한 주차 대수 파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다.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의무 주차 대수를 갑자기 늘리면 분양가 상승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지자체 별로 자율권을 줄 경우 형평성 논란 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마이카 시대'를 넘어섰는데 주차 관련 규제가 오래되다보니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각 지역별 상황에 맞게 기준을 높이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