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양광 발전의 신규 보급량이 3기가와트(GW)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설치 속도를 지금보다 4배 이상 끌어올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태양광 누적 보급량은 30.4GW로 집계됐다. 전년(27.4GW) 대비 3.0GW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24년 신규 보급량 3.2GW와 비교해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태양광 보급이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을 100G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육상풍력이 6GW, 해상풍력이 3GW를 차지하는 걸 감안하면 2030년까지 태양광 누적 설비는 90GW 수준까지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약 60GW의 태양광 설비를 추가로 보급해야 하며 연간 기준으로는 12GW씩 설치돼야 한다. 지난해 보급 속도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녹색전환연구소가 지난해 12월 29일 발간한 '2026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태양광을 중심으로 매년 최소 10GW 규모의 설비가 추가 설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또한 최근 몇 년간의 보급 추세와는 전혀 다른 궤적이다. 보고서는 태양광 보급 확대의 전제 조건으로 전력 시스템 유연성 확보를 강조했다. 태양광·풍력 등 변동성 전원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가 병행되지 않으면 계통 불안정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산형 전원 확대와 ESS를 결합한 통합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햇빛소득마을 2500개 조성,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등 분산형 재생에너지 모델 확산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ESS 연계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의 성패는 설치 속도뿐 아니라 전력 시스템 전반의 전환 역량에 달려 있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태양광 설치를 제약해온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조례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정부는 올해 태양광 설치 가능 구역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를 개선·완화하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보급 확대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가 '우대 전원' 지위를 내려놓고 원전·화력발전과 본격적인 경쟁에 나선다. 그동안 정산단가와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놓고 탁상공론에 그쳤던 발전원 간 경쟁이 실제 시장 가격을 통해 검증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만 전력시장 개편의 성패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배출권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월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 제주 지역에서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올해 중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 경쟁을 벌이는 시장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존의 우선구매 방식과 연료비 반영 구조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과잉과 가격 왜곡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전력시장 개편의 배경으로 꼽힌다. 전력시장 구조가 바뀌면 발전원별 성격 차이는 가격으로 드러난다.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태양광·풍력 발전이 과잉될 경우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은 하락하고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 가격까지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출력 조정이 가능한 유연성 전원으로서 전력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오를 때 발전에 나서 추가 수익을 회수할 수 있으나, 대신 발전에 따른 탄소배출 비용은 외부에서 감당해야 한다. 양수발전이나 대용량 배터리 등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전력가격이 저렴할 때는 전력을 저장하고 비싸질 때는 전력을 팔 수 있다. 원전은 연료비가 낮지만 출력 조정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인 만큼 유연한 입찰 전략을 펼치기 어려워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수익성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처리와 같은 외부비용을 감당해야 하는데 발전수익으로 이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지금처럼 재생에너지, 원전, 석탄, LNG 순으로 전력을 우선 구매하고 전력가격은 LNG 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연료비반영시장이 일부 가격기반 경쟁시장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같은 기존 시장 구조에서는 특정 발전원이 혜택을 본다는 '무임승차' 논란을 피하기 어려웠다. 그동안 언론과 업계에서는 LCOE와 정산단가를 기준으로 “어떤 에너지원이 더 싸다"는 논쟁을 반복해왔다. 실제 가격 경쟁을 해보지도 않고 승패를 가르려 했던 셈이다. 전력시장 개편은 발전원들을 같은 시장에 올려 실제 가격 경쟁을 붙여보는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간헐성·탄소배출·경직성 등 각 발전원이 가진 단점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입찰시장에서 어떤 전원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발전원이 경쟁력을 갖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과도기적 제도로 도입되는 것이 재생에너지 준중앙급전 제도다. 준중앙급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하루 전 시간대별 발전계획을 제출하고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가동중단(출력제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발전량 예측 정확도와 출력 제어 이행 여부에 따라 예측정산금과 출력제어 정산금을 받을 수 있어 단순 출력 제어에 따른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받는다. 다만 입찰을 통한 가격 경쟁을 요구하지는 않아 전력시장 전면 경쟁 체제로 가기 전의 완충 장치다. 문제는 전력시장만 개편될 경우 공정성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핵심 변수는 탄소배출권 시장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발전·산업 부문에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설계돼 있다. 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에 배출권 총할당량을 이전 계획기간 대비 17%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톤당 1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배출권 가격이 올해 말에는 2만8680원까지 오를 것으로 나무이엔알(NAMU EnR)은 예상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도 지난해 12월 17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에 배출권 가격이 약 1만9000원에서 2만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력시장 경쟁에서 배출권은 화력발전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역할을 한다. 배출권 가격이 충분히 형성돼야 화력발전은 그 비용을 반영한 상태에서 재생에너지·원전과 경쟁하게 된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정책 취지에도 부합한다. 특히 발전 부문은 배출권을 정부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하는 유상할당에 대한 비율을 올해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반대로 배출권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가격이 낮을 경우 화력발전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쟁력을 유지하게 되고 재생에너지 측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해 시장안정화제도를 가동할 경우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에 간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산업 부담이 커지지만 낮게 묶으면 탄소중립 정책의 힘이 약해진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은 가야 할 길"이라며 “다만 배출권의 적정 가격 수준이 어디인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배출권 가격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없을 때 비로소 시장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은 16회차 전환사채(CB) 전환권 행사에 따라 최대주주가 풍력 전문 개발사인 명운산업개발로 변경된다고 지난해 12월 3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변경 후 최대주주인 명운산업개발은 유니슨이 지난 2024년 12월 발행한 170억원의 16회차 전환사채를 인수한 바 있다. 이번 전환권 행사로 명운산업개발은 지분율 9.55%를 확보해 유니슨의 기존 최대주주 아네모이를 대체하는 최대주주가 됐다. 명운산업개발은 해상풍력 개발사업을 수행해 온 전문 개발사로, 현재 국내 최대 규모로 건설중인 설비용량 364.8메가와트(MW) 규모 영광 낙월해상풍력 외에도 영광 한빛해상풍력(340MW), 여수 광평해상풍력(808.5MW), 인천 서해해상풍력(500MW) 등 다수의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유니슨의 이번 최대주주변경은 해상풍력 개발사인 명운산업개발과 풍력터빈 제조사인 유니슨이 상호 협력해 사업을 전개해 나가며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시너지를 높이는 지배구조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유니슨 관계자는 “이번 최대주주 변경은 유니슨의 풍력터빈 제조사업에 있어 안정적인 수주확보를 통해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다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유럽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6대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공장이 해외로 이전되는 탄소 누출 현상을 방지하고 EU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유럽 CBAM은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으로 구분된다. 올해부터는 확정기간으로, EU의 사전 승인을 받은 수입 신고자는 검증을 거친 전년도 수입품의 내재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CBAM 인증서는 유럽 탄소배출권 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유럽 할당배출권(EUA)을 구매해 확보해야 한다. 나무이엔알이 이번에 개발한 EU-CBAM 대응 전략 시뮬레이터는 비용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특히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CBAM 인증서 톤당 비용, 인증서 수량, 인증서 납입 금액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탄소배출권 금융상품과 금융공학 기법을 활용한 위험 관리도 가능하다. 김태선 나무이엔알 대표이사(법무법인 린 탄소전략연구소 소장)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유럽 탄소국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CBAM 대응을 위한 직간접적 대규모 비용이 발생되는 만큼 선제적인 비용 극소화 전략과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당사에서는 다양한 금융공학기법 소개와 함께 관련 주요 기관들과 협력 라인을 구축해 나아갈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추위가 3일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점차 풀릴 전망이다. 주말 동안 중부와 충남·전북 서해안 지역에는 일부 눈이 날릴 수 있다. 2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고도 약 5km 상공에 -35℃(도) 안팎의 찬 공기가 통과하고 있으며, 이 찬 공기는 오는 3일 이후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극도로 강한 찬 공기의 추가 남하는 없을 전망이다. 3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서울의 3일 최저기온은 -8도로 예상됐다. 이후 기온은 점차 회복돼 4~6일에는 -5도, 7일에는 -3도까지 오르며 평년 수준의 추위를 보이겠다. 다만 7일 전후로 강한 북서풍이 불어 체감온도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3일 전국의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각각 -14도와 8도, 4일은 -11도와 10도로 예상됐다.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풍이 유입되면서 3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청권, 전북 서해안 지역에 눈이 날리겠다. 당분간 건조한 서풍의 영향으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 전력 시스템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는 진단이 에너지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 재생에너지 급증, 분산형 전원 확대 등 전력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와 거버넌스는 여전히 중앙집중형 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 문제로 꼽히는 것은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한 독점적 구조다. 한전은 전력 도매·소매 시장과 송·배전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발전시장에서도 5개 발전 자회사를 통해 전체 설비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발전경쟁 체제가 도입됐지만 실질적인 경쟁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간 발전사와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늘고 있음에도 계통 접속과 급전·정산 구조는 여전히 한전 중심 체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전력 거래를 관장하는 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 인허가 및 제도 운영을 심의하는 전기위원회 역시 한전 출신 또는 한전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시장은 있으나 경쟁이 부족한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체계 역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전력 원가와 연료 가격 변동이 존재함에도 전기요금은 사실상 정치적 판단에 좌우돼 왔다. 요금 인상은 번번이 지연됐고 그 부담은 한전의 부채로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연료비가 급등했을 때도 요금 반영은 제한적으로 이뤄졌고, 그 결과 한전은 200조원의 대규모 적자를 떠안았다. 에너지 수입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의 약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에너지 수입액은 230조원 안팎에 달한다. 화석연료 가격 변동이 그대로 국가 경제와 전기요금, 한전 재무에 충격을 주는 구조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요금을 억누른다고 비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채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전력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고, 재생에너지는 수천 개의 소규모 발전원이 동시에 계통에 연결되는 분산형 구조를 만든다. 수요와 공급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환경에서 중앙집중형 계획·통제 모델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전력 수요 관리, 분산형 전원 운영, 실시간 가격 신호 반영을 위해서는 전력 시스템 거버넌스의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산업계와 국회가 주최한 각종 세미나에서도 반복됐다. 세미나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구분 없이 기업이 다양한 전원을 직접 선택해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력구매계약(PPA)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PPA는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이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PPA는 시장 기반 전력 거래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전환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전 중심의 중앙집중형 공급 구조에서는 PPA가 사실상 제한적이었던 만큼 계통 이용요금 체계 개편과 직접 PPA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 역시 PPA 확대와 가격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력 거버넌스 개편을 주요 정책 과제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전력산업 세미나'에서는 AI 시대 전력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고, 전기요금 구조와 전략 전환 필요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미 킬로와트시(kWh)당 180원 수준까지 상승한 상황에서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 소비 산업을 감당하려면 kWh당 100원 이하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AI 산업은 전력 비용에 극도로 민감한 구조"라며 “해체 비용과 사용후핵연료 비용까지 포함하더라도 100원 이하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전원은 현실적으로 원자력"이라고 강조하며 원자력 전용 PPA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 인문사회교양학부 교수는 AI 데이터센터 확산이 기존 전력 수급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순간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소비했다가 급격히 수요가 줄어드는 패턴을 반복한다"며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가 결합될 경우 전력 계통 안정성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산업 세마나 다음날 열린 '새만금 RE100 산단' 세미나에서도 기업 유치의 관건으로 재생에너지 PPA 물량 확보와 가격 경쟁력이 집중 거론됐다. 기업 유치를 위해 현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PPA를 공급할 수 있다면 PPA 제도를 적극적으로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에 따라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던 최대 7기가와트(GW)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물량이 PPA 물량으로 풀릴 수 있는 것도 변수다. 만약 RPS 폐지 이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의 전환 과정에서 PPA 전력판매가격이 높게 측정된다면 7GW의 재생에너지 물량이 한전을 대량으로 이탈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이 kWh당 180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이 180원 이하로 풀린다면 구매를 마다할 이유가 줄어들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가격이 PPA보다 낮다면, PPA를 더 선호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속에서 정부의 국정 과제인 에너지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보급 인프라를 감당해야 할 한전은 재무 상황에서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 기업들의 직접 전력 조달 확대와 한전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한전의 재무 구조는 물론 국가 전력 인프라 투자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에너지고속도로를 비롯한 대규모 송전망 구축 사업은 장기적 수요 예측과 안정적인 투자 재원이 전제돼야 하는데 전력 판매 기반이 약화될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빚이 이렇게 많은데 신규 투자가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다. AI 데이터센터 확산과 전력 수요 증가가 예고된 상황에서 한전의 과도한 부채가 송·배전망 확충과 계통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동철 사장은 “지금의 전기요금 체계 안에서는 근본적인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요금 구조의 현실화를 강조했지만 대통령은 “기업들이 원가보다 비싸게 전기를 사고 있다고 아우성인데,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사겠다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요금 인상에 대한 산업계 부담을 짚었다. 결국 전기요금, 한전 부채, 송전망 투자, 에너지 전환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적 문제로 얽혀 있다. 전력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다. AI와 분산에너지라는 구조적 변화 앞에서 한국 전력 시스템은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정부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용 구조를 낮추고 전력 시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고 계획 입지 도입과 인허가 간소화, 보증·융자 확대를 통해 사업 비용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쟁 입찰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은 kWh당 250원 이하, 육상풍력은 150원 이하, 태양광은 100원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력망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병행된다. 출력 감소에 사전 참여하는 조건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는 올해 3월 도입된다. 히트펌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양방향 충전(V2G) 등 수요 유연성 자원은 제주 지역 실증사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정규 자원으로 시장 참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의 계시별 요금 체계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송전 거리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은 내년 하반기 검토에 착수한다. 전기위원회에는 요금 결정 권한을 단계적으로 부여하고 전력감독원 신설을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장 공정성과 전력망 안정성에 대한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요금 체계와 전력 거버넌스를 동시에 손대는 구조 개편인 만큼 정책 추진 속도와 이해관계 조정이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AI와 재생에너지 시대의 전력 시스템은 더 이상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한전의 역할을 부정할 때가 아니라, 변화한 환경에 맞게 역할을 재정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이 최대 68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차량 성능 중심이던 보조금 체계를 넘어 제작·수입사의 사업 지속성과 사후관리 역량까지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 국면에서 구매 지원 중심 정책에서 산업 생태계 관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일부터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후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은 지난해 연간 최고 보급대수(약 22만대)를 기록하며 다시 성장세에 들어선 상황이다. 이같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는 소비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기존에 보유하던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최대 580만원이던 보조금이 최대 680만원까지 확대된다. 기후부는 기존 차량을 교체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비중이 높은 국내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전환지원금 도입이 내연차 감축과 실질적인 구매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 하며 저공해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된다. 또한 가족 간 증여나 형식적인 매매 등 실질적인 차량 감축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신차 구매 보조금과 지원 규모를 차량 성능과 연계해,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우대하는 기존 보조금 체계의 방향성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구조적인 변화는 보조금 평가 대상이 '차량'에서 '제작·수입사'로까지 확대된 점이다.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은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의 성능·가격 요건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제작·수입사 등 사업 수행자 자체에 대한 평가를 통과해야 보급사업 참여가 가능해진다. 평가 항목에는△당해연도 사업계획 △기술개발 역량 △안전 및 사후관리 체계 △사업 지속가능성 △국내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조금만 받고 국내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후관리 부실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 평가 기준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마련·공개되며, 제작·수입사에 준비 기간을 부여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그간 국내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1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이 반영됐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차가 국내 본격 출시되는 경우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이 구매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소형급은 최대 3000만원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조정(최대 1억원 → 8500만원)한다.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와,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한다.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의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도입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사] 기상청 ◇ 고위공무원단 전보 ▲ 차장 이정환 ◇ 고위공무원단 임용 ▲ 국립기상과학원장 강현석 ◇ 4급 전보 ▲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장 김경립 ▲ 광주지방기상청 관측과장 이명희 ▲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 김병철 ▲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장 이봉주 ▲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강광현 ▲ 대구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이현숙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감동과 일상을 담은 풍력발전 사진 작품들이 국민 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제1회 윈디 사진 공모전'의 1차 심사 결과, 출품작 36점이 본선(2차) 심사에 진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진 공모전의 주제는 '풍력 관련 피사체가 포함된 감동, 평화, 가족, 계절'로 지난해 9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345명이 참여하여 552장의 사진을 출품했다. 풍력협회는 이 가운데 전문가 심사를 거친 36장의 사진을 본선 심사 대상작으로 꼽았다. 대국민 투표로 이뤄지는 본선 심사는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 홈페이지(offshorewind-supplychain.co.kr)의 '제1회 윈디 사진 공모전'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작품당 하루에 한 번 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1점)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이, 최우수상(1점)에는 한국풍력산업협회장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된다. 우수상(2점)에는 상금 50만 원, 장려상(3점)에는 상금 30만 원이 쥐어지며 첫 공모전을 기념해 다수(20점)를 선정하는 입선작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 상품권(5만 원권)이 지급된다. 대상 및 최우수상에 대한 시상은 오는 2월 2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리는 '제3회 한국풍력의 날'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믹스를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원전 논쟁이 뜨겁게 펼쳐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는 신규로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가 반영돼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새롭게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은 공론화를 통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토론회는 공론화의 시작점이라 볼 수 있다. 원전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는 2050년까지 원전이 수십기 들어오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경직성 전원인 원전이 재생에너지와 충돌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원전의 경제적 가치도 과대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부는 내년 초 2차 토론회와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잘 섞어 가야 한다는 총론엔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며 “원전은 사고가 나면 매우 위험한 에너지원임이 틀림없지만 지금 인류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면 우리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잘 결합해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에너지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원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이 펼쳐졌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2038년 이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없어 사실상 탈원전 시나리오"라며 “2050년을 바라보면서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매년 2기씩 총 20~30기 원전이 들어올 경우 효과가 얼마인지 분석이 돼야 한다. 원전 건설 부지를 원하는 지역이 많다.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될 부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계 기술경쟁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 세계는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2050년 원전 비중이 50%가 됐을 때의 시나리오 분석을 해보고 비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원전의 출력감발 빈도가 점점 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원전은 규모가 크고 실시간 출력조절이 안된다. 태양광이 등장하면서 비싼 가스발전의 가동률이 줄고 있다"며 “가스발전이 줄어들수록 원전이 불시 정지할 때 중간에 매꿔질 유연성 자원이 없어진다. 원전 출력감발이 늘면 고립된 전력망에서의 민감도는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비중이 높고, 태양광 성장속도가 빠를수록 원전 출력감발의 빈도나 정도가 늘어나야 한다"며 “우리가 신규 대형원전 2기와 SMR 1기 건설을 계획 중인데 신규 원전은 물론이고 가동 중인 원전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석 전문위원은 원전의 낮은 정산단가가 시장 원칙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기위원회가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구소련의 공산당이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식의 전기요금 체계에서 나온 통계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생산된 통계가 아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이 같은 시스템에서 수혜를 많이 받아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원전 업계 관계자들이 정부에 탈원전 기조를 중단하고 12차 전기본에 원전 2기를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원전 가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안전 문제와 폐기물 처리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 시간 배분이 제한적이라 현장토론 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불만도 제기됐다. 좌장을 맡은 장길수 고려대 교수(12차 전기본 총괄위원장)는 “2차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방식을 고민하겠다"며 “(12차 전기본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감당 가능한 비용인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