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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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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2030년 재생E 100GW 목표 재확인…“공공 유휴부지 모두 활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지붕·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기업들이 전력구매계약(PPA)을 맺는 형태로 RE100(사용전력의 100% 재생에너지 조달)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이상 증액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보급 확대 사업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들은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생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국현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13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한국RE100 컨퍼런스'(한국RE100협의체·고려대 기후변화대응기술센터 주최, 세미나허브 주관)에서 'RE100 산업단지 구축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신정부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임 과장은 “재생에너지를 2030년 100GW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이며, 이는 지난해 누적 34GW 대비 3배 이상 확대하는 수준"이라며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공공기관도 K-RE100에 참여해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설비 구축과 기업 대상 PPA로 역할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는 1000㎡ 이상 공영주차장에 100킬로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임 과장은 “태양광은 영농형·산단·수상·주차장 태양광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내년도 재생에너지 예산을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42% 증액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국가 전력망을 구축하고, 지역별로 지산지소형 지능형 전력망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며 “그 중심에 RE100 산업단지가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해상풍력특별법이 내년 3월 시행된다"며 “정부가 계획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해상풍력 단지 보급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별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규제가 있는 만큼, 마을 주민들이 개발자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규제도 완화해 나갈 생각"이라며 “보급 확대가 우리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 경쟁력 강화도 똑같이 중요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7일부터 영하권으로 기온 급강하…도로살얼음 주의

다음주 초인 오는 17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17일 전후로 상층(약 5km)에서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고 하층에서는 대륙고기압이 확장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것으로 보인다. 16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 전북에 가끔 비가 내리겠으며, 17일에는 충남과 호남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예상된다. 18~19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서울 역시 15~16일 최저기온 3℃(도)·5도 수준에서 17~18일에는 1도·3도로 내려가며, 최고기온도 15~16일 15도·16도에서 17~18일에는 약 5도 안팎으로 급감한다. 비나 눈이 내린 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도로 살얼음에 의한 교통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9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체험전 온라인 전시관서 성황리…“메타버스로 배우니 재밌고 신기해요”

기후에너지체험전이 올해도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전년도 높은 인기에 힘입어 전국 각지에서 단체 관람 신청이 잇따르고 있으며, △서울 강남 신구초등학교 △서울 중랑구 혜원여자고등학교 △경남 창원 진해용원고등학교 등에서 참여했다. 학생들은 “재미있고 신기했다", “메타버스로 공부하니 기분이 좋았다", “각자의 캐릭터를 개성 있게 꾸밀 수 있어 좋았다", “기후에너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영상도 재밌고, 스탬프를 모아 탐험대장이 되는 이벤트가 신났다"는 등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다. 이번 체험전은 현실과 유사한 3차원 가상세계(메타버스)를 구현해 에너지 관련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가해 개별 전시관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에너지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체험전은 기관별 전시관 외에도 기후에너지정책관, 천연가스관, 주제관 등 총 7개의 체험학습관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전시관은 오는 14일까지 홈페이지(www.energyshowonline.co.kr)를 통해 운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력기술, 베트남서 해상풍력·그린수소 사업 공동 개발 추진

한국전력기술이 베트남에서 해상풍력 발전과 그린수소 생산 사업 개발을 추진한다. 한국전력기술은 지난 1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재생에너지 사업개발사인 'Minh Thach Group'과 해상풍력 및 그린수소 분야의 사업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베트남 내 해상풍력과 그린수소 프로젝트의 공동 사업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베트남 연안 지역의 신규 해상풍력 발전 및 그린수소 프로젝트의 사업 개발이다. 베트남은 2050년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풍부한 해양 자원을 기반으로 2035년까지 해상풍력 설비용량 목표를 1만7000메가와트(MW)로 크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베트남 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사업개발, 투자, 건설 및 운영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보유한 현지 기업으로, 다수의 해상풍력 초기 사업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소 전주기 설계 기술력을 보유한 한전기술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수소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종합 준공된 국내 최대 규모의 100MW급 제주한림해상풍력사업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해상풍력 사업 진출은 물론,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글로벌 그린수소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김태균 한전기술 사장은 “이번 협약은 베트남 내 해상풍력과 그린수소 사업 진출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국내 해상풍력 사업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6개 발전공기업, ‘중부·남부·신재생·수소원자력’ 4개 체계로 재편 제안

한국전력 자회사인 6개 발전공기업을 중부·남부발전·신재생에너지 발전공기업·한국수소원자력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6개 발전공기업의 화력 분야는 전국을 두 개 권역으로 나눠 중부와 남부발전으로 통합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은 별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공기업으로 모으는 안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수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공기업으로 이관되는 대신 수소를 결합해 한국수소원자력으로 개편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가 공동 주최하고 한수원 후원으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 전력 산업 구조혁신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기가와트(GW)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이는 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정해진 78GW보다 22GW 높은 수치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는 만큼 발전공기업에도 새로운 역할이 주어질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화력 중심의 발전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공기업의 통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좌관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고문은 세미나에서 “중부통합발전사와 남부통합발전사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은 따로 떼어내 신재생에너지 발전공기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수원의 수력과 양수 발전을 신재생에너지 발전공기업으로 넘기고, 한수원에는 수소를 더해 한국수소원자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전력 산하의 발전공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총 6개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공기업의 적자 우려에 대해 “수력 및 양수 발전으로 연간 1조원대의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6개 발전사의 신재생 부문을 각각 분할·합병해 한전으로 임시 통합한 뒤, 자회사 형태의 별도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전 출자회사인 한국해상풍력, 제주한림해상풍력, 캡코솔라, 희망빛발전 등도 신재생에너지 발전공기업으로 이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고문은 “지역 곳곳에 발전공기업이 산재해 있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LNG·석탄 등 연료 구매 비용 증가, 연구개발(R&D) 및 해외사업 중복, 재생에너지 사업의 과잉 경쟁, 100GW 확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발전공기업 통합에 따라 고용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속 노동자, 지역사회와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왕진 의원 “李정부의 2035 NDC 53~61% 감축안, 미래세대 포기한 위헌적 결정”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오늘 확정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53~61% 감축안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결정"이라며 “국회에서 중장기 감축 로드맵을 법률에 담는 과정에서 이번 결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까지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목표와 경로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정부는 핵심 출발점인 2035년 목표를 범위(range)로 설정했다"며 “이는 헌재가 요구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목표'의 취지를 무너뜨리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연평균 감축률은 약 2% 수준에 불과하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산업부문은 2018년 대비 2050년까지 80.4% 감축해야 하지만,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목표 달성 시점은 2125년으로 75년이나 늦는다"며 “이는 사실상 탄소중립 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 상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는 모두 205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지만, '산업계 전체'로 묶이는 순간 돌연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이중적 태도야말로 기업의 탄소중립 선언이 공허한 그린워싱으로 비판받는 이유이자, 집단 뒤에 숨은 책임 회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헌재 판결은 2020년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기후소송으로부터 4년 5개월 만에 얻은 결실"이라며 “그 긴 시간 동안 미래세대가 느꼈을 분노와 좌절을 생각하면, 기성세대로서 깊은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반성 없이 같은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나만 편하고 배부르면 된다'는 저열한 이기심의 결과이며,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희생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지만, 이런 무책임한 결정이 과연 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회는 중장기 감축 로드맵을 법률에 담는 과정에서 이번 결정의 문제를 다시 짚고, 보다 과학적이고 정의로운 목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목표 수치에만 가려진 산업전환, 균형발전, 정의로운 전환, 일자리, 에너지정책 혁신, 국제사회 책임 강화 등 본질적 과제에도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시민단체 “실질 목표는 하한선 53%, 미래세대 보호 취지 안 맞아”

환경 및 시민단체가 정부가 확정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목표치가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1.5도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2035 NDC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 NDC를 53~61% 범위형으로 확정한 것에 대한 논평에서 “하한선 53%는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미래세대 보호와 2031~2049년 연속·구체 감축의무라는 결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인권위원회 역시 정부의 NDC 확정안이 1.5도 제한을 위한 국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지적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제 권고 기준과 헌법적 책무, 그리고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모두 충분하지 않다"며 “특히 이러한 범위 제시 방식은 국가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고, 산업이 전환시점과 투자전략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명확한 감축 신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지난 10일 '기후위기 대응 의지 안 보이는 2035 NDC'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하한 53%, 상한 61%라는 목표는 사실상 하한선이 실제 목표치로 작동할 것"이라며 “일상화된 기후재난 대응과 기후재난 최전선에 놓여 있는 이들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가 모인 'COP30 시민사회 참가단'도 입장문에서 50%대 감축 목표는 '기후 악당' 국가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 및 시민단체들은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2035 NDC를 최소 6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약 60%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은 미국 메릴랜드 대학과 함께 실현가능한 2035 NDC로 61%를 제시하며 “정부는 61%를 실제 목표라는 각오로 세부 계획과 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 환경, 인권, 노동, 농민, 종교, 여성, 동물권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운동단체와 개인으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폐기하고 1.5도 경로와 우리나라의 배출 책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설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李대통령 “탄소중립, 피할 수 없는 길”…2035 NDC 53~61% 국무회의 확정

이재명 대통령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NDC',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안' 등 일반 안건 7건과 대통령령안 7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2035 NDC를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톤) 대비 2035년에 53~61%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기존 단독 수치형이 아닌 범위형으로 목표치를 제시했다. 목표치를 최대한 낮춰 달라는 산업계의 요구와 반대로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시민·환경단체의 요구,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성을 고려한 것이다. 하한선 53%는 2050년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달성한다고 하고, 2018년부터 매년 같은 속도로 온실가스를 줄여갈 때, 즉 선형 감축 때 2018~2035년 감축 수준에 해당한다. 상한선 61%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가 권고한 수준으로,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 이하로 억제하는 데 필요한 수준(달성 확률 50%)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2035 NDC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많으냐"고 물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처음 국민공청회를 시작할 때 감축안으로 48%, 53%, 61%, 65% 등 네 가지를 검토했다"며 “중간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는데 헌재의 내용을 함의해본 바 최소한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려면 53%를 넘겨야 할 것 같다 판단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는 2019년 대비 60%를 줄이라는 권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구가 워낙 빨리 더워지고 있어서 과학자들은 65%안을 권고했다. 48%는 아무래도 위헌성이 있어서 제외했다"며 “65%는 아무리해도 무리가 따라서 53%와 61% 사이를 범위형태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산업계의 우려도 제기됐다. 2035 NDC에 포함된 업계 지원 내용이 실제 발표 내용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회의에서 “다배출업종인 철강·석유화학업종이 특히 더 어려운 업종이다. 기후부, 산업부, 경제부처에서 나름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며 “제대로 적응이 되려면 정부가 여기 안에 포함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발표 이후 지원이 없었던 과거 정부 사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연구개발(R&D) 재정 관련 지원 내용이 많다. 시대의 흐름이고 따라가야 한다면 업계의 경쟁력 강화될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런 것 잘 챙기시라고 기업 하시는 분을 산업부 장관으로 모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2035 NDC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부문은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과 열 공급의 전기화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최종 확정된 2035 NDC를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유엔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35 NDC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공영주차장 1000㎡ 이상, 태양광 100kW 이상 의무 설치

주차구획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킬로와트(kW)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영주차장의 대상과 면적당 발전설비 용량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여유가 있는 도심지 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후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과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을 포함한 11개 광역지자체에서 다음달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관련 자료집을 배포하는 등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기관 주도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탈탄소 녹색전환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35 NDC’ 탄녹위 의결…내년 상반기 내 ‘K-GX’ 수립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범위 형태로 결정됐다. 이는 2030 NDC가 40%라는 단일 수치로 제시됐던 것과 달라진 점이다. 하한 목표인 53%는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각종 탄소규제와 연동되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축목표는 53%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열공급의 전기화, 무탄소 자동차 보급 확대 등 세부 계획인 K-GX를 내년 상반기 내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7억4230만톤)을 53~61% 감축하는 2035 NDC를 의결했다.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의 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NDC는 2030 NDC처럼 단일 수치로 제시하지 않고, 기술 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반영해 EU·호주·브라질·캐나다 등 주요국처럼 범위형 목표로 설정됐다. 하한 목표(53%)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직접 연동되는 최소 기준으로, 상한 목표(61%)는 정부 지원 확대, 기술 혁신, 산업 체질 개선 등 추가 노력을 전제로 미래세대 요구를 반영한 수치다. 부문별 감축계획을 보면,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나가 '2018년(2024년) 대비 68.8%(59.6%)~75.3%(67.9%)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등을 통해 24.3%(16.7%)~31.0%(24.0%) 줄인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공급의 전기화를 통해 53.6(44.5%)~56.2%(47.7%) 감축한다.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해 60.2%(59.7%)~62.8%(62.3%) 줄인다. 이외에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 폐기물 재활용 확대, 수전해 수소 생산 확대, 산림 순환 경영 및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등을 추진해 배출 저감과 흡수 기능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심의·의결된 2035 NDC(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 뒤, 연내에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2035 NDC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풍력·전력망·에너지저장장치(ESS)·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K-GX)을 관계부처·산업계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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