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전국 곳곳에 겨울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다. 24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25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 내륙·충청권·전북 5~15mm, 광주·전남·제주도 5~10mm, 강원 산지·동해안 5~20mm로 예보됐다. 비는 늦은 새벽부터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라권, 제주도에서 시작돼 오전부터는 경상권으로 확대되고, 낮부터는 강원 동해안에도 내리겠다.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 산지와 동해안 등 일부 지역은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에는 비 대신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25일 전국 예상 최저기온은 3~11도(℃), 최고기온은 9~16℃로 예보됐다. 26일에는 최저기온이 -2~7℃, 최고기온은 9~16℃도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며 다시 추워지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지난 5일 울산·포항·서산의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보류하자 지역 반발이 거세다.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가 특구 신청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정치권 해석이 나온다. 다만, 집단에너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구조로, 일반 석탄·LNG 발전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도 상대적으로 적다. 화력발전 가운데서도 퇴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발전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보류된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자는 분산에너지 개념 아래, 저렴한 전기요금 공급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 했던 만큼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산에너지특구 선정을 에너지전환의 한 축으로 삼으려고 한 듯 하다. 에너지전환은 겉으로는 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이지만, 실제로는 부의 재분배 구조까지 함께 바꾸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예컨대 기존 화력이 지역 경제를 떠받쳐 왔듯, 태양광이 새로운 지역 경제의 축으로 편입되고 있다. 태양광은 대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다. 해안 도시 지역에 집중됐던 발전설비가 농촌과 산지로 분산되면서, 그동안 발전설비가 많지 않았던 내륙에도 수십 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이 들어서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일부 지역에 편중됐던 부를 분배하는 과정도 포함해, 누군가는 부를 얻고 누군가는 잃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태양광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수단인 '햇빛연금'은 마치 무한한 햇빛 속에서 얻어지는 자원처럼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다른 발전원처럼 발전단가에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전기요금이 재원이다. 결국 햇빛연금도 국민 전체가 부담한 비용을 특정 지역으로 재분배하는, 일종의 지역 기본소득 구조에 가깝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대명제로 정치적 변화와 갈등을 덮을 수 있다고 본다면 오산이다. 장기적으로 화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어떤 전원을 어떤 속도로 줄일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더 정교하게 정해야 한다.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대규모 폐지를 예고해둔 상황이라 이번 특구 논란보다 훨씬 큰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 한정된 정치적 자원을 고려할 때 석탄이 아닌 집단에너지까지 전선을 넓혀 갈등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지, 또 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말 재심의에서 집단에너지의 포함 여부가 다시 논의되겠지만, 명확한 설명 없이 최종 탈락이 결정될 경우 논란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라는 대의가 갈등을 덮는 명분이 되는 순간, 에너지전환은 정치적 신뢰를 잃을 위험이 크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 신재생에너지 개발사 퍼시피코에너지의 한국 법인인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총 3200메가와트(M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클러스터를 추진하며 아시아·태평양 최대급 프로젝트를 가시화하고 있다. 첫 단계 사업인 '명량해상풍력'이 최근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는 중이다. 23일 재생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리 해상 일대를 중심으로 △명량해상풍력 420MW △만호해상풍력 990MW △진도바람해상풍력 1800MW 등 3개 단지로 구성된 총해상풍력 클러스터를 개발하고 있다. 단일 지역에서 단일 개발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로는 아태 지역에서 손꼽히는 규모다. 이 가운데 1단계 사업인 명량해상풍력은 지난 10월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다. 이로써 사업 부지 경계와 용량이 확정됐고, 환경영향평가·어업보상 등 후속 인허가 절차와 금융조달 준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회사 측은 “명량해상풍력이 진도 해상풍력 클러스터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2·3단계 사업인 만호·진도바람 프로젝트도 순차적으로 개발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3200MW 클러스터의 투자 규모는 약 19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전남·진도 일대에 약 4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배후항만·공급망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전남도와 진도군은 입지·송전·허가 절차 등 행정 지원과 함께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는 글로벌 EPC 및 에너지 프로젝트 경험을 가진 인력을 전면에 내세워 국내 사업을 이끌고 있다. 전남풍력산업협회 부회장사로도 참여해 지역 공급망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계 개발사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국내 해상풍력 시장은 그간 유럽계 개발사가 주도해 왔는데, 퍼시피코에너지는 미국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국내 해상풍력 분야에 본격 진출한 사례다. 회사는 일본·베트남 등에서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를 쌓아온 트랙레코드를 바탕으로, 한국을 아시아 해상풍력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는 단순 발전사업에 그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체와의 동반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진도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계기로 타워·하부구조물·케이블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배후항만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 전주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조선·기자재 기업과의 협력과 MOU 체결을 확대하고, 전남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산학 협력도 모색 중이다. 업계에서는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의 행보가 정부의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와 맞물려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명량해상풍력의 성공적인 인허가·금융구조 설계 사례가 향후 대규모 프로젝트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해상풍력 모델을 제시해 한국이 아시아 해상풍력 공급망의 중심지로 자리잡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덴마크계 그린 인프라 투자사 CIP가 한국을 아시아 해상풍력 전략 거점으로 키우고 있다. 전남 신안과 충남 태안, 울산 앞바다 등지에서 총 4900메가와트(MW)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유럽에서 축적한 개발·투자 경험을 국내 시장에 이식하는 중이다. 23일 재생에너지업계에 따르면 CIP가 국내에서 추진 중인 주요 프로젝트는 △전남1~3(900MW) △충남 태안 해상풍력(약 500MW)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울이1~3'(1500MW) △신안 해송1·3(약 1000MW) △신안 해금1·2(약 1000MW) 등으로, 고정식과 부유식 해상풍력을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합치면 4900MW를 웃도는 규모다. 태안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최근 장기 전력판매 기반을 확보하며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섰다. CIP와 뷔나에너지가 합작 설립한 태안풍력발전은 한국서부발전(300MW), 강릉에코파워(200MW)와 총 500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데 이어 REC 계약까지 마무리되면서, 2026년 착공·2029년 상업운전 목표에 속도가 붙었다. 울산 앞바다에서는 1500M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해울이1~3'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해울이는 울산 연안에서 약 80km 떨어진 해상에 203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는 대형 부유식 프로젝트로, LS전선·LS마린솔루션 등 국내 공급망 기업과 해저케이블·해상공사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도 발전이 가능해 공간 제약이 적고, 울산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전남해상풍력 1단계(99MW)는 지난 5월 상업운전을 본격화했다. CIP는 SK이노베이션 E&S와 각각 49%와 51%의 지분을 출자해 전남해상풍력을 설립했다. 지난 2017년 9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2월 풍력발전기 10기 설치를 완료했다. CIP는 한국 법인 CIP·COP코리아를 통해 국내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투자·프로젝트 관리 등은 CIP가, 인허가·기술개발 등 시행업무는 그룹 내 해상풍력 개발사 COP가 맡는 '투자와 디벨로퍼' 이중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급망 기업과의 장기 파트너십, 지역사회와의 상생 모델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정책·시장 변화에 대한 메시지도 적극 발신하고 있다. CIP는 지난 7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에 스폰서로 참여해 한국 해상풍력 특별법, 대규모 입찰 제도, 공급망 국산화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CIP·COP코리아는 지난 2023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주관한 '지속가능성 어워드'에서 블루 호라이즌(Blue Horizon) 상을 수상하는 등 ESG 측면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탄소 감축과 해상풍력 공급망 구축, 지역사회 상생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다. CIP는 국내 협력사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한국을 아시아 해상풍력 공급망의 허브로 만드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니슨이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에 국내 풍력 분야 최초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은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리튬 등 핵심 광물, 항만, 해운 물류서비스 등 국가 경제안보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풍력터빈도 주요 지원 분야에 포함된다. 지난해 5조원 규모로 출발한 공급망안정화 기금은 금년에 10조원 규모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풍력 기업이 해당 사업에 선정된 것은 유니슨이 처음이다. 이번 선정으로 유니슨은 10메가와트(MW)급 해상풍력터빈 양산 준비, 조달 안정화, 핵심 부품 국산화 확대 등 주요 추진 과제 실행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유닌슨은 선도사업자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과 협력기업 연계 등 각종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지원, 세액공제, 금융지원, 특허조사·분석 등 정책 지원도 사업 성격에 따라 적용돼 향후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유니슨은 현재 10MW급 해상풍력터빈 인증 및 양산 준비를 진행 중이고 신규 설비투자를 통해 연간 생산능력 확보를 추진 중이다. 유니슨은 주요 자재 초기 물량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를 병행해 조달 안정성을 강화하고 부품 국산화율은 오는 2027년까지 약 80%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인증과 수출형 모델 개발 등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유니슨 관계자는 “10MW 해상풍력터빈 상용화, 최대 20MW급 해상풍력터빈 R&D, 5MW·6MW급 육상풍력터빈 개발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이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현 정부 기조에 맞춰 AI를 융합한 기상산업 육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상청 주최,기상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서울 서대문구 기상산업기술원에서 20일 '기상산업 성장 세미나'가 열렸다. 양시은 기상산업기술원 실장은 세미나에서 “내년에는 AI,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 분야에 좀 더 집중해 기상산업을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폭염·극한호우 등 이상기후를 예측·대비하는 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을 통해 발전 변동성에 대응하는 사업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과 케이웨더의 건설현장 기후리스크(폭염) 관리 사업이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태양광·풍력발전은 햇빛과 바람 등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진다. 이에 기상 예측을 발전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미리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전력당국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정교하게 예측할수록 각종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해당 사업의 성장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체감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기상 예측은 수km 단위로 범위가 넓어 실제 콘크리트로 덮인 건설현장은 기상 예보보다 더 높은 온도를 기록할 수 있다. 이에 현장 측정기와 AI 예측모델을 결합해 폭염 대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역시 주목받고 있다. 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을 통해 과제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 사례로는 선박 조기경보 AI 솔루션과 드론 방제 관리시스템이 있다. 선박 조기경보 AI 솔루션은 강풍·풍랑·호우 등 위험기상을 사전에 알려 선박이 최적 항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선박 의사결정 시간이 약 30% 단축되고, 연간 물류비용 15%, 탄소배출량·에너지 사용량은 최대 1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드론 방제 관리시스템은 드론 방제 작업 시 비행 가능 시간과 최적 조건을 파악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당 솔루션을 활용하면 드론 사용자가 운용 1회당 약 5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며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져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오는 22~24일 예상 기온은 각각 3~15℃(도), 5~15도, 8~14도로, 낮 최고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며 따뜻한 날씨가 예상된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말 동안 기온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까지 서풍이 이어지면서 동쪽 지역의 건조도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강원 산지·동해안·경북 북동 산지는 강풍과 건조가 겹치며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질 수 있어 산불 예방이 필요하다. 지난 18일에는 시베리아 대륙고기압이 남하하면서 북서풍을 타고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이후 고기압이 다소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20에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반면 밤에는 복사냉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다. 상공의 대기 흐름도 동서 방향으로 원활해지면서 주말까지는 찬 공기의 강한 남하가 없고, 고기압의 영향으로 뚜렷한 강수도 예상되지 않는다. 20일 새벽부터는 강화된 서풍의 영향으로 눈구름대가 국내로 유입되며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았다. 오후에는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그 앞쪽에서 서풍이 더욱 강해지면서,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다. 일부 도로에는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교통 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연구진이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떨어뜨리던 문제점을 발견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태양광연구단 송희은 박사와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김가현 교수 공동 연구팀이 실리콘 이종접합(SHJ) 태양전지 효율 저하의 요인인 결함의 형태를 최초로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결함을 억제하는 패시베이션 기술과 연계해 태양전지 효율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전지 내에 발생하는 결함은 손실을 일으키고 변환 효율과 전력 발생량을 감소시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면 코팅 등의 처리를 통해 결함을 제어하는 '패시베이션' 기술이 사용되며, 알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태양전지에 발생하는 결함의 형태와 특성을 완벽히 이해해야 한다. 심층준위과도분광(DLTS)이라 부르는 기존의 결함 분석법은 태양전지에 순간적으로 전압을 가해 일시적으로 성질이 변한 상태로 만들고, 소자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반응(과도응답)을 측정해 분석한다. 그러나 전압이 가해진 후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이 밀리초(1천분의 1초) 수준으로 매우 짧아, 전체 과도응답을 측정하지 않고 전압이 가해진 직후와 정상 복귀 시 각 1번씩만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해 왔다. 이는 단순한 구조를 지닌 소자의 분석에 적합하지만, 전체 과도응답을 관찰하지 않아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처럼 복합적인 결함을 가지는 소자의 분석에는 걸맞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도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의 결함과 특성은 간접적으로 유추할 뿐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기존의 분석 방식을 고도화하고 태양전지의 과도응답 전체를 분석하는 새로운 해석 기법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최근까지 한 종류일 것으로 가정했던 이종접합 태양전지의 핵심 결함은 사실 두 가지의 결함이 중첩된 형태라는 것을 알아냈다. 즉,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의 결함이 두 가지의 복합적인 형태로 존재함을 최초로 규명한 것이다. 송희연 에너지연 태양광연구단 박사는 “본 연구를 통해 고효율 실리콘 이종접합 태양전지 개발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에너지연의 독자 기술을 이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적층형 태양전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본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세계적인 재료과학 학술지 '어드밴스트 펑셔널 머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IF 19/JCR상위 4.5 %) 올해 10월호에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연 51만톤 물량 대부분은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업계는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처리단가도 공공 수준과 비슷해 결코 비싸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7일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과 함께 직매립 금지 시행에 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그동안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공사 부지에 매립해 처리했지만, 내년부터는 매립지에 그대로 묻을 수 없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 등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될 생활폐기물은 약 51만톤으로 예상된다. 즉, 이 물량만큼 소각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도권에는 2021년 이후 새로 구축된 소각장이 없다. 서울시 마포구, 경기도 광주·고양·부천, 인천시 부평 등에 새 소각장 건설이 추진됐으나 주민 반발로 실제로 지어진 곳은 없다 이에 따라 약 50만톤 물량 대부분은 공공소각장이 아닌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간소각장 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단가도 훨씬 비싸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간소각업체 협의체인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민간소각시설의 여유 용량이 하루 3351톤으로, 직매립 금지로 소각해야 하는 하루 3213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나라장터 입찰 정보에 따르면 민간소각장의 소각단가는 10월 말 기준으로 톤당 14만5000원으로, 이는 공공소각 단가인 12만~16만원의 평균 수준이다. 일부 매체에서 제기한 톤당 26만6000원 단가는 일반적인 생활폐기물 소각비용이 아닌 오염정도가 심한 지정폐기물 단가라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올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단가와 비교해 볼 때, 매립단가는 톤당 11만6000원이지만, 반입총량제에 따라 할당량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물량은 톤당 약 15만원에 처리하고 있다"며 “민간소각장 평균 처리비인 톤당 14만5000원은 지자체의 실질적인 부담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각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1톤당 약 25% 발생하는 소각재의 처리비용까지 모두 포함돼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처리비는 톤당 약 10만8750원 수준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단가와 비교하더라도 결코 높은 비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시 감축목표와 감축수단, 필요한 예산에 대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NDC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 에너지 안보,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사결정임에도 현행법은 NDC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2035년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국가·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국가전략임에도 감축목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이 배제됐다는 비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공청회에서 2035년 NDC 2개 안(1안: 50~60%, 2안: 53~60%)을 공개한 데 이어, 3일 뒤인 9일 여당·정부·대통령실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상한선을 높인 53~61% 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해당 감축목표는 10일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됐다. 김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35 NDC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국정감사 당시 약속한 국회 공청회 절차를 무시했다"며 “사실상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패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2035 NDC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패싱'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