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2031~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진보진영과 환경단체들은 헌재가 기후위기를 국가 위험상황이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기후에너지정책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1일 헌법재판소의 기후위기 소송 일부 위헌 판결을 두고 현재 기후에너지 정책에는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후소송 위헌 판결에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지만 결과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2031년부터 2050년 사이에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만 없다고 했을 뿐이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NDC에 대해서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탄소중립 달성 연도인 2050년을 앞당기라고 한 것도 아니다. 결국, 정부가 지금까지 정한 탄소중립 계획에 변화를 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에너지분야 전문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달성 가능성이 불투명하더라도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입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조만간 정부가 2035년 NDC를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2035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형계획을 짤 것 같다"며 “헌재가 정부에 그거라도 공표하라고 지적한 점은 평가할 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헌재 판결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정책적으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다만 헌재라는 기관이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 NDC에 따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배출권기본계획 등 굵직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하며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전력 소비량 예측 및 수급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4차 배출권기본계획은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권 운영 계획을 정한다. 헌재 판결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6년 2월28일까지 2031~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 시나리오를 짜야한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내년까지 2035년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헌재가 정부에 준 시간 내에 2035년 NDC가 나오는 셈이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헌재판결에 따라 2035~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를 짜야한다고 계산되는 이유다. 문제는 2035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당장 불확실한 탄소중립 기술과 에너지원을 정부 입맛에 따라 집어 넣게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존재한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2050년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A안과 B안으로 정해졌다. A안은 화력발전은 전면 중단하고 B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일부 남겨놓는 대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현실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 CCUS 기술은 아직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며 실제로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나리오에서 원자력 발전의 전체 비중은 6~7% 내외로 잡았는데 현실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산업계와 환경단체에서 모두 제기됐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기후위기 소송으로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린다는 기대감은 있다"며 “하지만 실제 재생에너지 정책을 개선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현 정부에서 헌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더 밀어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와 환경단체는 헌재 판결 위헌을 환영하면서도 이제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가 위험 상황이자 국가의 보호 의무가 존재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금 바로 실질적인 감축을 이뤄낼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기후 변화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는 파리협약의 정신과 그에 따른 한국의 감축 계획의 결함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아 옳은 방향으로 이행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시작"이라며 “극한의 위기로 빠져드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2030년까지 '골든 타임'이 불과 6년도 남지 않았다.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은 헌재가 정한 기한을 기다릴 만큼 여유를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도로에 열을 식히는 도로 물분사, 파도를 이용해 발전하는 해양에너지, 눈을 감지하는 적설감지 등 미래 유망 기상기술을 선보이는 '2024 기상기후산업대전'이 오는 4~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주최·주관하는 '2024 기상기후산업대전'은 기상청에서 직접 주최하는 유일한 기상산업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30여 기업이 참여해 제품·기술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며, 세미나와 컨퍼런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전시장에서는'관측·계측 전시관'과'기상 융합산업관' 두 개의 전시관으로 나눠 국내 최첨단 기술과 제품을 다룰 예정이다. '기상 융합산업관'에서는 총 19개사가 참가하여 기상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전시한다. '관측·계측 전시관'에서는 해양, 대기, 실내공기, 풍향·풍속 등의 기상정보 관측 및 계측을 위한 우수한 장비들이 전시된다. 총 11개사의 참가가 예정되어 있다. 컨퍼런스'기상과 기후변화'세션에서는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기후공시'를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2024 기상기후산업대전'에서는 다양한 산업 유관 세미나와 공공기관 채용설명회를 포함한 부대행사가 함께 개최된다. △지진과학·정책 토크 콘서트 △2024 기상기후산업육성과 해양에너지 세미나 △2025년도 기상관측장비 구매계획 설명회 △기상 연구개발(R&D) 성과 활용·확산 세미나를 포함한 다양한 세미나 및 부대행사가 진행돼, 기후변화 대응 및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의 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전시를 포함한 컨퍼런스·세미나 등의 부대행사는 기상·기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관할 수 있다. 전시 기간 내 현장 등록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2024 기상기후산업대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오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8조 1항 내용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목표는 제시돼 있지 않다. 2050년은 탄소중립 달성 해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기후 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번 소송처럼 권리의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를 비롯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헌재 판결에 대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는 기각·각하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소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2024 국제 수소전기에너지 전시회(HEY)'가 오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국제 수소전기에너지 전시회(HEY)는 수소산업 확장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 선보일 예정이다. 그 외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와 배터리도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부대행사로 수소 경제의 전망을 알 수 있는 전문 포럼과 수소 및 전기에너지의 시장 동향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세미나가 함께 진행된다. 또한, 국내외 바이어 초청으로 일대일 상담회를 통해 기업에 직접적인 수출 및 기술 협력, 투자유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시멘트 제조사에 대해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폐기물로 생산된 시멘트를 활용해 아파트, 빌딩 등을 짓고 있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시멘트 제조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7개 야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김주영·박홍배·박해철·이용우·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지난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일제 강점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으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정면 부정하는 김문수 후보자의 주장에 국회는 물론 모든 국민이 아연실색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학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힌 데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마저 극단적 뉴라이트 인사를 기용해 국민을 상대로 한 역사 반란을 기도했다"며 “김문수 후보자는'쌍용차 노조는 자살특공대'등 노동조합을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반복되는 성차별적 언어 사용으로 여성을 비하했으며 '아이 안 낳고 개만 기른다'며 청년 세대를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자를 고집한다면 윤석열 정권 또한 후보자와 함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로부터 '글로벌 녹색성장 및 탄소중립 달성 기여 우수기관 공로 표창'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열·수력과 같은 물 에너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린수소 생산 활성화, 생태 기반 탄소 흡수원 조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시대 핵심 솔루션으로서 천연자원인 물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탄소중립 전략의 실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 GGGI는 녹색 투자 등으로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영국, 덴마크, 호주 등의 18개 회원국으로 출범한 이후 올해 48개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물 에너지가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의제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공로상을 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물 에너지를 구심점으로 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외교의 중심이자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탄소 감축 달성을 위해 내년에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량을 올해보다 1만1000대나 더 늘리고, 충전인프라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화재 안전을 위해 안전 기능을 탑재한 배터리에는 보조금을 더 지급하고,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충전기 보급도 더 늘린다. 이밖에 탄소 감축 사업을 더욱 확대하면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3% 증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82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예산 13조94억원, 기금 1조8168억원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량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최근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등 잇따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두려워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보급량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량이 줄면 온실가스 감축의 한 축인 수송부문 감축이 어렵기 때문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힘들다. 이에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를 더욱 늘려 잡으며 전기차 포비아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전환 예산에 올해 3조537억원보다 4.5% 증가한 내년 3조1915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수소차 보급량은 올해 34만1000대에서 내년에 약 35만2000대(전기차 33만9000대, 수소차 1만3000대)로 1만1000대 늘었다. 다만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화물차의 경우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누적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포비아 문제에 대응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의 탑재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보다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충천 중 안전을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2만3000기에서 9만5000기로 늘릴 계획이다. 물관리 예산은 올해 6조696억원에서 내년 6조4135억원으로 5.7% 늘었다. 극한 호우에 대응해 국가하천정비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 수해 대응이 시급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지방하천의 정비 예산을 올해 103억원에서 내년 53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홍수 시 국가하천의 수위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늘린다. 목감천·굴포천·서낙동강·원주천 등에서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가뭄 대비 물공급망을 확보하고 수질오염 대응에 예산을 투입한다. 탄소중립 달성 사업에는 올해 4조5082억원에서 내년 4조7198억원으로 4.7% 늘었다. 녹색 산업 금융 관련 예산은 8296억원에서 1조27억원으로 20.9%나 늘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대출 이자비용 지원을 기존 융자규모 4조8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비용 지원도 기존 0.4%에서 1.0%로 확대한다.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등 녹색 신산업의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 지원을 기존 10개에서 50개로 5배 확대하고,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 등 녹색 신산업 지원도 확대한다. 화재·폭발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며 재활용을 확대하는 기술개발을 신규로 추진한다.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수도권에는 오는 2026년 전국에는 2030년 시행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도 올해 1600억원에서 내년 2352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일회용 택배상자를 다회용으로 대체하는 등 규제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일회용품 감량을 지원한다.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이명환)가 우수 재활용제품을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되는 제17회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RETECH 2024)에서 선보인다. 센터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소개하고, 신뢰성 있는 우수 재활용제품인증(GR) 및 해외 인증을 취득한 회원사의 고품질 재활용 제품을 전시‧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GR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자원순환산업인증원과 재활용제품에 대한 해외 인증을 심사하는 컨트롤유니온코리아 함께 상담데스크를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인증 전문 상담데스크에서는 국내ㆍ외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활용업계의 수요처 발굴을 지원하고자 한다. 센터 전시부스는 과거 전시회 부스로 사용했던 플라스틱을 재사용한 점이 돋보인다. 이명환 센터 이사장은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을 통해 우수재활용제품이 많은 분들께 각인돼 공공‧민간의 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800여개 회원사와 함께 안정적인 폐기물의 회수ㆍ재활용을 추진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