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태양광 업계의 약 70%는 올해 태양광 예상 보급량이 정부 목표치보다 훨씬 적은 3기가와트(GW)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업계의 80%는 산업발전을 위한 개선사안으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태양광 지원 정책을 꼽았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2주간 태양광 전문업체(모듈, 인버터, 설치·시공, 발전업, 소재·부품 등) 1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국내 태양광산업 시장 평가 및 전망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서 올해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에 대한 질문에는△0~1GW(7.9%) △ 1~2GW(22.2%) △2~3GW(39.7%) △3~4GW(17.5%) △4GW 이상(11.1%) 기타(1.6%)로 답했다. 태양광 사업자들의 69.8%는 올해 태양광 보급량이 3GW에도 미치치 못할 것이라 봤다. 11.1% 정도만이 올해 태양광 보급량이 4GW 이상을 넘길 것이라 전망했다. 정부 11차 전기본 실무안 목표치(4.8GW) 수준으로 태양광이 늘어날 것이라 본 사업자는 전체의 11.1% 수준에 머물렀다. 국내 태양광산업 성장을 위해 보완해야할 부분 1순위에서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태양광 지원 정책(79.7%)을 꼽은 응답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소규모 태양광발전, 가상발전소 등 신규 사업자 참여 기회 확대(10.9%) △주민수용성 태양광 활성화 정책 지원(6.3%) △주요 설비 인증 기준 강화(3.1%) 순으로 답했다. 국내 태양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에 대한 질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소(29.7%)와 친환경 정책적 속도 문제(29.7%)가 가장 높은 응답수를 차지했다. 이어 △태양광 사업 금융 조달 어려움(19.5%) △원자재 및 중간재의 공급망 리스크(13.6%)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미비(5.1%) △기타(2.5%)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저가 공세로 국내 태양광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월까지 정부가 유엔에 제출하기로 권고돼 있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제출시기가 하반기로 늦어질 예정이다.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30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직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침이 바뀌었고, 경제성 분석을 보완하면서 제출시기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대통령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거나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10일 '2025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서 2035년 NDC를 올해 하반기에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내부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뽑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35 NDC는 유엔에 제출하기 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탄녹위 심의에 앞선 공개 일정을 오는 6~7월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원래 2035 NDC는 각 국이 2월까지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30)에서 각 국의 2035 NDC를 살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35 NDC를 유엔 권고보다 늦게 제출하게 된 이유에 대해 “2030 NDC는 유엔의 '199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지침'을 토대로 했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변경된 '2006 IPCC 지침'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2030 NDC 상의할 때 경제성 분석 등이 부족했다는 부분들이 있어 이번에는 경제성 분석도 같이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35 NDC는 2월 제출이 권고되고 있지만 제출 시기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분석과 소통을 통해서 완전성, 수용성,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침 변경이나 보완 부분은 미리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제출 지연의 결정적 이유가 되진 않는다. 현재의 탄핵정국이 제출 지연의 결정적 이유로 분석된다. 2035 NDC는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다. 경제, 사회, 생활 등 국가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 중대사안이다. 그만큼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복귀하거나 새 정부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판결 결과는 늦어도 오는 4월에는 나올 전망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선은 오는 5월 내지 6월에 현실화된다. 공론화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다 거치면 사실상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30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직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심의기관인 탄녹위의 위원 구성도 불안정한 상태다. 탄녹위는 한화진 민간위원장과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돼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이니 탄녹위 공동위원장도 대행해야 한다. 2035 NDC라는 국가 정책을 대통령 재가 없이 처리해야할 상황이 정부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0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직접 2030 NDC를 발표했다. 그만큼 NDC는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정책이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제출하게 돼있고, 이전 목표치보다 상향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는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확정했다. 다른 나라의 2035 NDC는 유럽연합 55%, 일본 46%, 독일 77%로 예상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최강 한파 속에 전력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오전 9시 이후 태양광 발전이 본격 가동하면서 전력수요를 상쇄해 피크발전원인 가스발전량이 줄어들었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과 경기 북부 지역은 영하 20도까지 하락했다. 서울은 영하 12.도, 인천은 영하 11.7도, 대전은 영하 12.9도까지 내려갔다. 남부지방도 영하 10도 밑의 기온을 보였다. 광주와 부산은 이날 최저기온이 영하 10.1도, 대구는 영하 10.7도, 울산은 영하 11.2도였다. 낮 기온도 대부분 영하권에 머무르면서 올해 겨울 가장 추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전력수요는 오전 08시 55분 기준 9만669메가와트(MW)로 오전 중 가장 높게 올랐으나 4시간 후인 오후 12시 55분 기준 7만7470MW까지 떨어지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이 전력수요를 상쇄시켜주면서 나타난 결과다. 태양광 발전 상쇄치를 제외한 총 전력수요는 오전 10시 25분 기준 9만3398MW로 치솟았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23일 기록한 겨울철 전력수요 역대 최고치 9만4509MW에 근접한 수치다. 하지만 오전 해가 점점 떠오르고 오전 10시 25분 태양광이 7905MW만큼 발전하면서 같은 시간 실제 전력수요는 8만7746MW로 집계됐다. 태양광 발전량은 호남 지역에 내리는 눈으로 주춤했지만 전국에 눈이 온 것은 아니라서 일부 살아남았다. 일주일 전인 지난 3일 10시 25분 기준 태양광 발전량은 1만3547MW로 이날 같은 시간 기준 태양광 발전량(7905MW)보다 1.7배 높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4시 40분 기준 공급예비율은 35.78%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장동언 기상청장은 10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을 찾아 한파 취약계층에 연탄, 방한 목도리, 온열 방석, 위생용품(수건)을 전달했다. 또한,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 청장은 “기후변화로 이상기상 현상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한파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상청도 한파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이 우리나라 경제에 꼭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정부가 에너지가격 안정을 꾀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득을 주는 점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침체된 생산성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점점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 우려했다. 조 원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에너지미래포럼 1월 조찬 포럼에서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트럼프 집권 후 최악의 시나리오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도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때다. 이럴 시 총 수출액은 448억달러,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67% 감소해 영향이 크다"며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보편관세를 얼마나 높일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관세 인상과 감세에 따른 제정적자확대, 저임금 불법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정책은 미국 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라며 “환율이 올라가면 개별 경제주체들에게는 적지 않은 득실을 줄 것이나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에는 불리해지나 수출에는 유리해진다는 점을 언급한 셈이다. 그는 “트럼프 집권으로 긍정적인 것은 에너지가격 안정에 있다"며 “트럼프는 셰일가스 등 화석연료 생산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 하락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에너지가격이 10%만 하락해도 우리나라 경제의 수입 부담은 연간 10조~20조원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시 우리나라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나라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웠지만 실제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소비자심리지표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실물경제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다른 문제다"며 “신용카드 데이터는 거의 영향이 안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도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최근 주가와 환율이 반응했으나 정도가 아직 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 걱정되는 건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며 “2010년대에 하락한 생산성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미국과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생산성 반전을 위해 규제, 노동, 교육 등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에너지미래포럼 대표는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탄핵 정국으로 불확실한 에너지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돼서 야당이 집권하면 에너지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 확대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선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하지만 야당에서도 중도 성향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희망 해본다.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과 문재인 정부 때 정책 실패를 고려하면 새집권 세력은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에너지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고 제 역할을 해주면 에너지 산업이 골고루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제11대 회장으로 조철희 인하대학교 교수가 지난 8일 취임했다. 조철희 신임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학회를 이끌어간다. 조철희 신임 회장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수석부회장과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아 학회 발전에 기여했다. 한국해양공학회 회장과 아시아 해양에너지학회 의장 등을 역임한 해양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조철희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에너지 안보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신재생에너지학회는 여러 분야의 학계, 산업, 정부 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국가의 에너지전환 및 기후위기대응과 RE100 실천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참여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학술적인 활동과 편찬 사업을 통해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분야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재생에너지학회의 특성상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 지열, 해양, 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에너지정책, 계통 연계 등 모든 관련분야 전문가와 산학연이 참여하고 있어 부분별 융합 분야에 기여해 기술 고도화와 새로운 산업 창출 및 분산형 에너지 보급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상기후로 인해 특정 시점에 비와 눈이 몰려 쏟아지는 특징이 확연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상재난이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비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9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북을 중심으로 약 12cm 이상의 눈이 내렸다. 지난 8일에 15cm 이상, 9일 10시까지 10cm 이상의 눈이 내렸다. 3일 연속 10cm가 넘는 눈이 내린 것이다. 이날 기준으로 설천봉(무주) 29.3cm, 복훙(순창) 23.1cm 등 많은 눈이 기록됐다. 눈은 전북·서해안 중심으로 오는 10일까지 내려 최대 20cm의 추가 적설이 예상되고 있다. 기상청은 폭설에 대비해 시설물과 교통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특정시점에 폭우와 폭설이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기상청의 '2024년 연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강수량은 총 1414.6mm로 평년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비와 눈이 내리는 양상을 살펴보면 평년과는 다르다. 보통 비가 적게 오는 시기인 지난해 2월 강수량은 102.6mm로 평년(35.7mm) 대비 287.0% 수준으로 치솟아 역대 세번째로 많았다. 반면, 비가 많이 내리는 8월 강수량은 87.3mm로 평년(282.6mm) 대비 30.7% 수준으로 역대 두번째로 적었다. 2월 강수량이 8월 강수량보다 많은 것은 1973년 이후 처음이다.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대비 적었지만 여름철 강수량의 78.8%는 장마철에 집중됐다. 이는 1973년 이후 가장 큰 비율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역대급 폭설이 내렸다. 지난해 11월 28일에 서울, 인천, 수원 세지점에서 각각 28.6cm, 26.0cm, 43.0cm의 일최심적설을 기록하며 관측이래 최곳값을 경신했다. 지난해 11월 강수량은 총 60.0mm로 평년 대비 126.5% 더 내렸다. 대신 지난해 12월에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1.0%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편, 강한 대륙고기압 확장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 발효됐다. 서울은 영하 10.2도(℃) 등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오는 11일까지는 서울 아침최저기온은 영하 8도로 매우 낮을 예정이다. 기온은 오는 12일부터 평년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다음주 16일부터는 다시 한번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1994년 13도(℃)에서 2024년 14.5도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온은 11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조사됐다. 유엔은 각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해도 지구 기온이 산업화대비 2.9도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9일 기상청은 '2024년 연 기후분석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기온이 14.5도를 기록해 지난해 13.7도보다 0.8도 높았다고 밝혔다. 2년 연속 연평균기온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며, 특히 14.5도는 평년 12.5도보다 2.0도나 높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기온은 1900년대 초부터 서울 등전국 6개 지점을 기준으로 관측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으로 기록됐다. 월평균기온 역시 모두 평년보다 높아 2월, 4월, 6월, 8월, 9월에 역대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기온은 24.7도로 평년 대비 4.2도나 높았다. 열대야는 오는 9월까지 이어지면서 연간 열대야일수는 역대 가장 많은 24.5일을 기록했다. 이는 평년 6.6일과 비교하면 약 3.7배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온을 높인 주요 기후학적 요인으로는 높은 해수면온도와 티베트고기압·북태평양고기압 등 고기압의 발달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은 기온 상승 추세와 함께 최근 10년 모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인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역대 연평균기온 상위 10위를 살펴보면 1994년, 1998년, 2007년을 제외하고 모두 2010년대 이후로 기록돼있다. 2022년을 제외하고 2021년(4위), 2023년(2위), 2024년(1위) 모두 높은 연평균기온을 보였다. 지난해 평균 해수면온도는 18.6도로 최근 10년 평균 17.3도보다 1.3도 높았다. 특히 9월 해수면 온도는 27.4도까지 치솟아 최근 10년 평균 24.2도보다 3.2도나 높았다. 보고서는 지난 2023년과 지난해에 온실가스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 278ppm에서 2023년 420ppm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는 우리나라만 가장 더운 해가 아니었다. 세계기상기구(WMO)의 '2024년 전 지구 기후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까지 전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약 1.54도 상승했다. WMO는 지난해 전체 데이터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3년 배출량 격차 보고서'에서 각국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모두 이행해도 2100년까지 기온 상승 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2.9도에 달할 가능성이 6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독일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인 바이와알이가 태양광 전문기업인 다스코와 충정도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공동개발하기로 업무협약을 8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사업개발 단계부터 설계, 인허가, 파이낸싱, 기자재 공급, 건설까지의 전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다스코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을 중심으로 약 1300메가와트(MW) 이상의 태양광 공사실적을 가지고 있다. 바이와알이 한국법인은 최근 충청남도에 42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개발, 건설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 배양호 바이와알이 대표는 “바이와알이의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준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 전문기업인 다스코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신속히 또는 보완 후 체포하는데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따른 정국혼란의 원인 소재 및 책임이 윤 대통령 또는 여당 탓이라고 답한 국민도 절반을 넘겼다.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3일 경찰의 지원을 받아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반발로 불발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과 대통령경호처가 대치했고 윤 대통령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시위자들이 몰려갔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고 재집행 시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국민 여론'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속 or 보완 체포' 응답률은 54.4%로 과반수를 넘겼다. '불구속 수사 or 체포 철회'는 44.5%, '잘 모름'은 1.2%로 나왔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찬성과 반대간 차이는 오차범위(±4.3%p) 밖인 9.9%포인트(p)다. 세부 답변 내용으로 따져보면 △내란죄 혐의에 따라 신속히 체포 47.6% △절차 보완 후 체포영장 6.7%,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 12.5%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행위였으므로 체포영장 철회 31.9%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자동응답(ARS) 여론조사 특징은 강성지지층들의 응답이 많다는 것이다. 보통 강성지지층들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안된다고 답할 것이라 봤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생각한 것 보다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왔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체포 찬성 67.6% vs 반대 28.5%)과 광주·전라(64.4% vs 35.6%), 인천·경기(61.4% vs 38.1%)에서는 체포 찬성 의견이 60%를 넘겼다. 서울(57.3% vs 41.0%)에서도 찬성 의견이 많았다. 반면 대구·경북(30.0% vs 70.0%)과 부산·울산·경남(44.5% vs 55.5%)에서는 체포 반대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69.2% vs 29.9%)와 50대(67.0% vs 32.3%), 18~29세(56.0% vs 44.0%)에서 찬성 의견 비율이 높았고, 70세 이상(40.6% vs 54.9%)과 60대(42.5% vs 56.5%)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59.8% vs 39.8%)에서 찬성 의견이 많은 반면, 남성(48.8% vs 49.2%)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61.0% vs 37.8%)에서 가장 많이 찬성했고 농·임·어업(29.4% vs 70.6%)에서 가장 많이 반대했다. 윤 대통령 체포 연장에 따른 정국 혼란의 원인 및 책임소재는 누가 가장 큰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윤 대통령 또는 여당 책임'이라는 의견이 과반인 51.3%로 나타났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책임'이라는 의견은 39.1%, '공수처 등 사법기관 책임(영장집행 실패)'은 7.3%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원인 및 책임소재의 세부 답변을 살펴보면 △정치 공세로 탄핵을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39.1% △영장을 거부한 윤 대통령과 경호처 36.6% △비상계엄을 엄호하고 나선 국민의힘 및 극우세력 14.8% △영장을 거부한 윤 대통령과 경호처 7.3%이다. 국민들은 이번 정국 혼란의 가장 큰 원인 및 책임소재로 민주당 등 야당에 있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까지 압박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는 게 지나치다고 본 것이라 풀이된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40~50대를 제외하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철회해야 한다'와 '정국혼란이 민주당 책임이라는 응답 비율이 꽤 높게 나왔다. 국민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필요성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격에도 그게 더 낫다. 또한 국민들은 공수처가 관할 법안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등 수사기관으로서 공정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대국민 담화로 “법적·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만큼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이후 여론이 사뭇 달라진 건 분명하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와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체포가 오지 않도록 직접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방법을 서로 간에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인천·경기(대통령·여당 59.1% vs 민주당 등 야당 32.9% vs 공수처 6.7%)와 대전·충청·세종(58.9% vs 30.3% vs 9.0%), 광주·전라(58.1% vs 33.4% vs 8.5%), 서울(55.5% vs 36.3% vs 4.3%)에서 윤 대통령·여당 책임 크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27.6% vs 60.9% vs 11.5%)과 부산·울산·경남(41.0% vs 49.7% vs 6.4%)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의 책임이 크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67.8% vs 26.1% vs 6.1%)와 50대(64.1% vs 31.3% vs 2.4%)에서 대통령·여당 책임 의견 비율이 높았다. 30대(41.9% vs 50.3% vs 7.8%)와 60대(39.9% vs 47.8% vs 9.7%), 70세 이상(41.4% vs 41.5% vs 7.2%), 18~29세(47.6% vs 40.7% vs 11.7%)에서는 여당과 야당 책임 의견이 오차범위 내로 엇비슷했다. 이번 여론조사는는 지난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97%) 및 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5.9%로 최종 511명이 응답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이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로 추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