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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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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김성환 기후부 장관 “탄소문명 종식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녹색문명으로 대전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나라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전력·산업·수송·건물·생활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수소·가상발전소(VPP)·순환경제 등 탄소중립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재난 대응과 국민 환경권 보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해와 침수가 빈번한 지류·지천과 도심, 극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한 기후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폭염·한파 등 일상화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기후 민생대책을 연내 수립·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깨끗한 물 제공, 촘촘한 화학안전망 구축,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낙동강 물 문제, 수도권 생활폐기물 문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등 장기간 갈등을 야기한 환경 난제를 해결해 국민 통합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출범했다.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부문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이에 맞춰 기존 환경노동위원회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분야까지 맡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끝나지 않는 가을비…15일 밤부터 전국 확대

오는 15일 추석 연휴부터 내리는 가을비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겠다. 14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전에는 전남권, 오후에는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로 확대될 것으로 예보됐다. 비는 16일 오전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15~16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전북·경북 10~40㎜ △강원 영동·경상권·전남·경남 20~60㎜ △제주도 10~60㎜이다. 15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21~26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전망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공휴일 무공해차 전용차로 도입 ‘찬성 46.8% vs 반대 45.2%’ 팽팽

주말·공휴일에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가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 도입을 놓고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국민 4명 중 1명은 향후 5년 내 무공해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 실시한 '자동차 구매 및 무공해차 전용차로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용차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6.8%(매우 찬성 16.0%·찬성하는 편 30.8%), '반대한다'는 응답이 45.2%(반대하는 편 23.2%·매우 반대 22.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51.9%), 40대(50.2%), 60대(51.9%), 70대(50.4%)에서 절반 이상이 전용차로 도입에 찬성했다. 반면 30대(37.3%)와 50대(39.4%)에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다소 우세했다. 치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반대가 49.6%로 찬성(37.6%)보다 12.0%포인트(p) 더 높게 집계돼, 대도시 지역의 교통 혼잡 우려가 찬반 의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럽연합(EU)과 유사하게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법인세 혜택 등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2035년까지 전체 등록 차량의 35%를 무공해차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이 주춤하면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 업계는 무공해차의 버스전용차로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를 누적 420만 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등록 전기차는 82만2081대에 불과하다. 지금까지의 누적 보급량을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5배 이상 늘려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무공해차 전용차로 도입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전용차로가 허용될 경우 무공해차 구매 의향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36.5%, '변화 없다'는 41.1%, '오히려 감소할 것'은 12.2%로 나타났다. 구매 의향이 증가한다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했다. 무공해차 구매 유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추가 지원책으로는 '취득세·자동차세 등 세금 감면 확대'(44.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충전요금 할인 확대'(16.8%),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8.7%),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7.0%) 순이었다. 특히 40대(50.9%)와 광주·전라권(53.1%) 응답자에서 세금 감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무공해차 전용차로 도입이 일반 차량의 교통 혼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악화될 것'(32.4%)이 '완화될 것'(21.0%)보다 높게 나타났다. '변화 없다'(32.2%)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향후 5년 내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 가운데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매하겠다는 비율은 25.8%로 집계됐다.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는 30.7%, 구매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43.4%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38.6%)와 60대(26.9%)에서 무공해차 구매 의향이 평균보다 높았고,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권(41.5%)과 제주(40.6%)에서 적극적인 구매 의향이 나타났다. 반면,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서울(18.1%)은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13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자동응답조사 방식(RDD)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도권대체매립지 공모에 민간 2곳 응모…인천 민주당 의원들 “정부·인천시 총력 다해야”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 매립지 공모가 네 번째 시도 끝에 처음으로 응모자를 배출했으나, 구체적 후보지 확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에 인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인천시에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마감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는 민간 2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1~3차 공모는 모두 무응모로 끝났다. 정부는 이번 공모에서 부지 규모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유치 인센티브(최대 3000억원 수준)를 확대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응모지는 아직 해당 기초지자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 구체적 위치와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과 지자체 간 협의 난항 등으로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는 이유는 인천에서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공구가 설계상 올해까지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 매립장의 사용을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길 원하고 있다. 앞서 2015년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는 3-1공구까지만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할 경우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약 106만 ㎡) 범위 내에서 더 사용하자는 단서 조항을 뒀다. 모경종·이용우·허종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세 번의 무산 끝에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과거의 실패한 방식으로 흘려보내선 안 된다"며 인천시의 책임 강화, 4자 협의체의 공동 대책 수립,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검토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의원들이 기자회견에 나선 배경에는 대체매립지 선정이 지연될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를 일부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의원들은 “인천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책임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2015년 4자 합의에 담긴 잔여부지 사용 조항은 독소 조항으로, 합의 이행이 완전하지 않은 만큼 사실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은 과거의 합의 틀을 벗어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전제로 서울·경기·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공백기 동안의 폐기물 처리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며 “이번 공모는 어렵게 얻은 결과인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밀실 행정이나 시간 끌기로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앞으로 공모 적격 여부를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한 뒤, 지자체 협의를 거쳐 최종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반대와 주민 여론, 정치적 변수 등이 얽혀 있어 실제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 가을비 이어져, 영동 내일까지 120mm↑

오는 14일까지 전국에 가을비가 이어진다. 강원 영동 지방은 내일까지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전망이다. 1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13~14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0∼100㎜(많은 곳 120㎜ 이상),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 20∼70㎜, 경상권 20∼60㎜(많은 곳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80㎜ 이상), 제주도 5∼40㎜이다. 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는 오후까지 내리고 강원 영동과 일부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밤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4∼21℃(도), 낮 최고기온은 18∼2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 걸쳐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OCI홀딩스, 트럼프 압박에도 美 태양광 공략 강화…베트남 웨이퍼 공장 지분 확보

OCI홀딩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산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음에도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웨이퍼 사업에 진출한다. OCI홀딩스의 100% 자회사인 OCI TerraSus는 싱가포르에 특수목적법인 OCI ONE을 설립하고 이달 말 완공을 앞둔 글로벌 태양광 기업의 베트남 웨이퍼 공장 지분 65%를 취득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베트남 소재의 엘리트솔라파워웨이퍼가 건설 중인 연 2.7기가와트(GW) 규모의 웨이퍼 공장은 이달 말 완공을 예정하고 있다. 이후 시운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Non-PFE(비금지외국기관) 태양광용 웨이퍼를 생산해 즉각적인 수익 창출이 기대된다. 금지외국기관이란 북한, 중국 등 미국과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의 기업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본 사업의 투자 규모는 총 1억2000만달러(약 1700억원)이며 이중 OCI ONE 지분 65%의 투자 금액은 7800만달러(약 1100억원) 수준이다. 베트남 웨이퍼 공장은 향후 4000만달러(약 560억원) 추가 투자 시 6개월 이내에 5.4GW로 확장이 가능해 전략적 투자로 단기간 내에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OCI홀딩스의 이번 웨이퍼 사업은 OCI TerraSus의 폴리실리콘을 전량 사용해 Non-PFE 웨이퍼를 생산할 예정이다. 특히 이곳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지난 7월 OBBB 법안에 따라 도입된 조항인 금지외국기관요건을 충족해 미국 시장에 제품 공급을 통해 수익성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태양광 사업을 '세기의 사기극'이라 규정하며 재생에너지 세액공지 폐지 등을 담은 OBB를 시행했으나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이번 전략적 투자를 통해 OCI홀딩스는 미국 수출에 용이한 금지외국기관 서플라이 체인의 완성에 한층 가까워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OCI홀딩스는 동남아 현지 회사와의 협업을 추친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5 국감] 기후부 국감서 재생에너지 확대·신규댐 철회 쟁점 부각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첫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수자원 정책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과 신규 댐 사업 절반 철회 방침이 집중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현재 누적 약 34GW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최소 100GW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기존에 수립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목표치인 78GW보다 약 22GW 상향된 목표다. 야당 측은 국감에서 100GW 목표가 실현 가능한 수치인지, 원전 정책은 소홀히 하고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가져올 정책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위축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지적하며 기후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한편,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지난 정부가 발표한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 가운데 7곳의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명칭도 '기후대응댐'에서 '신규댐'으로 변경했다. 중단 대상에는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 등이 포함됐다. 기후부는 이 결정으로 사업비가 기존 4조7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약 2조원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철회 배경으로 홍수·가뭄 대응 실효성이 낮고, 지역 주민 동의나 대안 검토가 부족했다는 내부 평가를 제시했다. 여당은 지난 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에서 기후부가 신규댐 철회를 두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 역시 신규댐 철회 방침을 밝히며 “정부의 정책 결정과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되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전기차 보급 둔화도 국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4대강 유역별 협의체를 복원해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일부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농업용수 확보·홍수 관리·수질 안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복원 범위와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77만4878대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 증가율은 2021년 71.5%에서 지난해 25.8%로 급락해, 정부가 제시한 2030년 420만대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분석된다. 국감에서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향도 논의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2035년 NDC 후보 시나리오로 2018년 대비 48~67% 감축 범위를 제시했다. 산업계는 48%를, 환경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취지를 반영해 67%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환경단체 주장에 따라 67%를, 야당에서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48%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기후부는 배출권에 대해서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및 기업 부담 과중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 곳곳 가을비…기온은 평년보다 따뜻

주말부터 다음주 초반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부터 11일까지 경기북부와 강원북부에는 20~60mm의 비가, 그 밖의 수도권·강원도·충청북부 지역에는 5~40mm의 비가 예보됐다. 12일에는 북쪽 기압골이 통과한 뒤 하강기류(침강류)의 영향으로 지상에 고기압이 강화되면서 동풍이 불고, 이로 인해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10~40mm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13~14일에는 북서쪽에서 기압골이 접근하고 남쪽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저기압이 발달해, 13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4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방은 비가 1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찬 공기와 수증기가 만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17일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으며 구름 많은 날씨가 지속돼 복사냉각이 억제되면서 평년보다 높은 최저기온이 나타날 전망이다. 다음주 주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쌀쌀한 날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11~16일 서울 지역의 예상 최고기온은 20~24도, 최저기온은 17~18도 수준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추석 연휴 비그쳐 태양광 늘자 전력도매가격 ‘0’원

추석 연휴 기간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0원까지 떨어졌다. 연휴 초반 내리던 비가 그치고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한 데 따른 현상이다. 전력도매시장에서 '공짜 전기'가 나온 것은 지난 4월 20일 이후 가을철에는 처음이다. 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3~14시 기준 SMP는 0원으로 집계됐다. SMP가 0원이 됐다는 것은 전력수요보다 발전량이 과잉상태라는 뜻이다. 한국전력이 전력도매시장에서 해당 시간에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 이날 하루 평균 SMP는 킬로와트시(kWh)당 77.69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력도매가격이 한 시간 동안 0원을 기록했다고 해서 가정이나 기업이 내는 전기요금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력도매시장과 소매요금 체계는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한전은 도매가격으로 거래한 전력을 기반으로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계산해 소매요금을 부과한다. 전력거래소는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 제도에 따라 전날 한 시간 단위로 발전사업자들의 입찰을 받고, 이를 토대로 다음날 전력가격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 예상 발전량을 먼저 차감한 뒤 나머지 전력에 대해 다른 사업자들의 입찰을 받는다. 계통 안정을 위해 반드시 가동돼야 하는 설비 등을 포함해 재생에너지로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SMP는 0원까지 떨어진다.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들지 않고, 계통 안정을 위한 설비는 SMP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SMP는 연료비에 따라 변경되는 변동비반영시장(CBP)으로 움직인다. 추석 연휴 초반에도 SMP가 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었지만, 전국적인 비로 태양광 발전량이 저조해지며 발생하지 않았다. 13시 기준 태양광 순간 출력과 전력수요에서 차지한 비중은 지난 6일 6432MW(12.7%), 7일 7023MW(13.2%)에 그쳤다. 그러나 8일에는 날씨가 개면서 같은 시간 태양광 순간 출력과 비중은 1만3125MW(23.2%)로 급증했다.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일부 지역은 흐릴 전망이다. 남은 연휴 기간 동안 SMP가 0원이 또 나올 수 있다. 만약, 제주도에서 시범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육지에서도 시행됐다면, 마이너스 전력가격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육지계통에서는 전력도매가격이 0원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전력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하면 전력망에 부담이 생기고, 설비 고장으로 대정전(블랙아웃)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속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연휴를 앞둔 지난 2일 경기도 의왕 전력거래소 경인지사를 찾아 전력망 안정 운영 체계를 점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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