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에는 배후항만이 목포신항만밖에 없어 해상풍력 기자재를 나를 곳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배후항만시설을 확충하는 게 시급합니다." 최민석 영광낙월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 현장소장은 지난 14일 전남 영광 해상에 위치한 낙월해상풍력단지 현장을 직접 찾은 기자들에게 이같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당장은 낙월해상풍력에 필요한 기자재를 조달하기에는 목포신항만으로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남 지역에 해상풍력 사업이 더 생기려면 추가 항만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장 관계자들은 배후항만이 신설되지 않으면 목포신항만이 해상풍력 기자재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해상풍력 기자재를 육상에서 다 확보해놔도 배로 싣고 갈 수가 없다는 의미다. 낙월해상풍력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건설 중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다른 해상풍력 사업은 계획만 나와왔지 아직 착공을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낙월해상풍력 사업은 총 2조300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올해 말 100MW 규모로 부분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낙월해상풍력의 설비용량은 총 365메가와트(MW)로 5.7MW급 풍력발전기 64기를 구축한다. 설비용량만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 한기 용량과 같다. 전남 광주송정역에서 버스로 한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신안 임자면 하우리항에서 배를 타고 또 한시간을 가야 낙월해상풍력단지 공사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날 날씨는 맑았지만, 파도가 많이 쳐 배가 크게 흔들렸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거친 파도 탓에 설치선들이 모두 철수한 상태였다. 대신 상부구조 설치선인 '한산 1호'가 홀로 손님들을 반겨줬다. 한산 1호는 설치선이긴 하지만, 겉으로 봐서는 석유시추시설처럼 고정된 구조물로 보였다. 한산 1호는 높이만 120m로 아파트 40층 높이와 맞먹는다. 낙월해상풍력 현장에는 현재 풍력발전기가 세워질 곳곳에 하부구조물인 '모노파일(MP)'이 설치된 상태다. MP 위에다가 타워와 터빈 등을 올려 풍력발전기를 완성한다. 한산 1호가 각 MP마다 이동해서 풍력발전기 설치를 돕는다. 현재 낙월해상풍력은 공정률이 56%인데 하부구조물만 바다에 설치돼있어 공정률이 실감 나지 않았다. MP는 바다 멀리서보면 높아 보이지 않았다. 최 소장은 현재 목포신항만 및 군산컨테이너부두에 터빈, 타워, 블레이드, 또 다른 하부구조물인 TP가 일부 제작돼 대기 상태라고 설명했다. 낙월해상풍력 현장 근처에는 육상 변전소가 있는 송이도를 볼 수 있다. 송이도는 유인섬으로 현재 일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현장 관계자들도 약 100여명이 머무르고 있다. 낙월해상풍력은 아직 불확실한 해상변전소보다는 섬에 변전소를 설치해, 육지로 생산한 전력을 나르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 낙월해상풍력 사업 지분은 명운산업개발이 72%, 태국회사인 비그림파워가 28%를 확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태국회사가 중국계라고 정치적 공격을 하기도 한다. 중국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해 에너지 안보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낙월해상풍력 측은 비그림파워가 중국계가 아니라 반박하고 낙월해상풍력 사업에 다수 국내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현장 관계자들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사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라는 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최 소장은 “낙월해상풍력 사업에는 포스코를 포함해 전남 소재 1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비용량 100MW 급의 총사업비 1조원 이상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은 해외금융 조달 위주로 진행된다"며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의 선도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사]◇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장 김성균 (연구위원) △연구기획조정본부장 이상열 (연구위원) △경영지원본부장 안병영 (책임행정원) △전력정책연구본부 원전정책연구실장 김창훈 (연구위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 집단에너지연구실장 윤태연 (부연구위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본부 수소경제연구단장 강병욱 (선임연구위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에너지수급통계연구실장 박진호 (선임연구위원) △에너지정보통계센터 에너지장기모형연구실장 신힘철 (연구위원) △연구기획조정본부 연구기획팀장 정민 (부연구위원) △연구기획조정본부 예산기획팀장 남규민 (책임행정원) △경영지원본부 인재개발팀장 김성건 (책임행정원)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팀장 이화정 (선임행정원)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정부 동안 냉대받던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전을 맞이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 측 주요 인사들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장관 등 정부 측 주요 인사들도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에는 국회 측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했으나, 정부 측에서는 당시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이 참석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에서 태양광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냉대를 받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실과 논의를 통해 민주당 탄중위 소속 국회의원, 기후위기 비상행동 여야 국회의원 등 의원 30여 명 이상과 공동주최하기로 했다. 한재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산학연민 16개 협단체 및 참여를 희망하는 재생에너지 단체들도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한재협은 지난 12일 국회의장실 기후환경비서관을 만나 기후국회를 이끌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참석 및 기념사, 국회의장 표창에 대해 협의했다. 이후 산업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등 정부 측 주요 인사들의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행사 전까지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가능성은 적은 만큼, 한재협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초청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 참석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지난 1월 15일 재생에너지 신년인사회에 당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윤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신년인사회에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건 처음이었다. 당시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로 정책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재생에너지 확대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두 장관이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한재협은 행사 개최를 알리며 “지난 몇 년 간 전임 정부의 재생에너지 퇴행정책으로 수많은 재생에너지인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며 “다행스럽게도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녹색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에 이번 제7회 재생에너지의날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30년에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계획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 가능하느냐는 질문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에너지 업계는 물론, 대다수 전문가들도 달성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말만 못할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2035 NDC 수립 상황을 점검하며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현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았을지 모르겠다. 아무리 강구하라 해도 불가능한 일을 이룰 수는 없다. 2030 NDC가 실패하면 2035 NDC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35 NDC는 국제기준을 참고할 때 2018년 대비 2035년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안팎으로 줄이는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2030 NDC보다 약 20%포인트(p) 높은 수치다. 그러나 2030 NDC 미달성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2035 NDC를 다시 짜야 할 수도 있다. 2030년에 못 줄인 배출량을 반영해서, 2035년까지 급격하게 줄여야 하는데 국가 경제에 부담을 너무 준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 차라리 지금부터 2030 NDC 미달성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게 2050년 탄소배출량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더 나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업계와 전문가들이 2030 NDC 달성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풍력발전 보급 목표 미달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이 총 14.3기가와트(GW)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착공 중인 해상풍력 사업의 규모는 총 0.3GW 수준에 그친다. 발전(전환)부문에서만 2030년까지 총 1억2370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이는 전체 목표 감축량의 42.5%를 차지한다. 설비용량으로만 원전 14기 규모의 해상풍력 없이는 발전부문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 지금 진행 중인 해상풍력 사업들이 당장 공사를 시작해도 모자를 판에 사업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요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려면 빨라도 2033년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무리 빨리 지으라고 재촉해도 바다에 거대한 풍력발전기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공사기간을 줄이는 건 어렵다. 수송부문은 길게 말할 것도 없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420만대 보급,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구축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기차는 누적 100만대, 충전기는 30만기도 못채운 상황이다. 내년부터 4차 탄소배출권 기본계획이 시행되더라도 배출권 가격이 제역할을 할 만큼 오르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배출권 가격이 실제 기업들의 탄소감축 설비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는 언제 마련될지 모른다. 열심히 해도 2030 NDC 달성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여기저기서 따지는 건 또 많다. 일부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민간 대신 공공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이 탄소중립 발전원으로 잘만 쓰고 있는 산림바이오에너지에 대해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사용해선 안된다고 한다. 일부 업계나 정치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외국 자본 유입 및 외국산 부품 사용도 문제 삼는다. 조단위 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국내 자본과 국내산 부품만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외국 자본과 외국산 부품 사용이 허용 가능한 기준점을 잡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전담 부처 후보인 기후에너지부 혹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언제 활약할지 모른다. 게다가 기후전담 부처를 만들어 전남 나주로 보낸다고 하니 시간을 더 잡아먹을 것 같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가 결렬됐다. 당초 회의는 전날 종료 예정이었으나, 마지막까지 협상이 지속되면서 기한을 넘겨 15일(현지시간)에 종료됐다. 이번 추가협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된 INC-5.1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국가들간의 이견 대립으로 인해 협약 성안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서 개최됐다. 그러나 부산에 이어 스위스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협상국들은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와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식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그간의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추가협상회의를 추후에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및 순환경제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지속 적극 기여해 나갈 방침이라 밝혔다. 우리나라 대표단의 수석대표인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지난 3년간 이뤄진 협상에 이어 금번 추가회의에서의 치열한 협의에도 불구,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정 타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는 그만큼 각국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한 이해가 다르고 동시에 이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부산에서의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들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선 우리나라 정부가 플라스틱 규제를 위해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은 INC-5.2 결렬 소식에 논평을 내고 “한국은 지난 INC 5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2년 기준 세계 5위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인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과 기후위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계속될 국제협상에서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적극 촉구해야 한다"며 “이는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자,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현실적 출구전략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나라 그린피스 캠페이너는 “정부 대표단의 약속처럼 국제 플라스틱협약이 본래의 의미를 살려 강력하고 야심찬 협약이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특히 이번 정부가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플라스틱의 과도한 생산을 줄이는 조항과 플라스틱이 환경과 인간에 미치는 유해성 문제를 담고 있는 조항을 지지해, 국제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광복절 연휴에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진다. 서울은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겠다. 15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으며 오후(12~18시)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고, 경북권과 경남권 일부 지역에서 소나리가 내린다. 오는 16~17일까지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15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40mm △서울.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5~20mm △ 강원중.남부내륙.산지 5~20mm △대전.세종.충남, 충북: 5~40mm △대구.경북, 울산.경남중.동부내륙: 5~40mm 등이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30∼34도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인호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이 신임 산림청장으로 13일 임명됐다. 김 신임 산림청장은 1964년생으로 충북 청주 출신인 김 신임 청장은 서울대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뒤 같은 대학 협동과정을 통해 조경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를 지냈다. 신구대 교수로 있으면서 학교 내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는 '학교 숲 운동'을 주도했다. 서울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서울그린트러스트'나 도시 내 숲을 늘리는 '도시숲운동'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국가환경교육센터장을 맡았을 정도로 환경교육에도 관심이 많다. 산림청장 지명 직전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을 맡고 있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청장 선임 배경에 대해 “이론과 실무에 모두 밝은 산림전문가로 산림행정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김인호 신임 산림청장 ▲ 충북 청주(61세) ▲ 서울대 조경학과 ▲ 서울대 조경학 석사 ▲ 서울대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 ▲ 사단법인 생명의숲 이사 ▲ 국가환경교육센터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단체들이 13일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대회에 대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국정과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고 선언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플랜 1.5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정부의 국정과제를 기후위기 대응으로는 '맹탕계획'이라고 평가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5대 국정목표는 물론, 123대 국정과제에 제대로 포함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전략에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는 송전망 건설을 의미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퍼올리는 것으로 국가 전체의 감축목표 설정과는 거리가 있다"며 “또한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은 그동안 시민 사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 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플랜 1.5는 탄소배출권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지도 알 수 없는 점도 문제 삼았다. 플랜 1.5는 “배출권거래제 강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경로 마련'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청사진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번 국정과제에서 밝힌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실망스럽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2030년 보급 목표 78기가와트(GW)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기후 목표와 정책을 약속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시민 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4대강 재자연화,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관련 과제들이 부차적 수준에 머문 점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고속도로 대신 분산에너지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 실질적인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 마련, 생물다양성 회복 등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밝힌 재생에너지 '78GW 이상'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밝힌 목표와 똑같은 수준"이라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 내외에 머무르는 정도다. 재생에너지 중심을 실현하려면 최소 2030년 30% 이상의 발전량 비중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전환연구소도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청사진에 기후대응은 언급만 됐을 뿐, 기후대응을 국정 운영의 토대이자 정책 전반에 재설계한다는 방향과는 분명 멀었다"며 “먼저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2050년 탄소중립 중간목표를 확인하는 2030년에 종료된다. 정권 초기부터 기후대응 정책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부처 개편 등에 대한 정부 방향을 담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임기 초반 기후대응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2030년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모두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고 전 부처와 지방정부를 움직이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는 '기후 리더십'이 아니라 '기후 공백'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미선 신임 기상청장은 1948년 정부 수립 후 첫 여성 기상청장이다. 1966년생인 이 청장은 1989년 이화여대 과학교육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대기과학 석·박사를 받았다. 1992년 기상연구사로 기상청에 들어온 뒤 일기예보를 총괄하는 총괄예보관, 예보정책과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관측기반국장, 지진화산국장, 광주지방기상청장, 기후과학국장, 수도권기상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청장 선임 배경에 대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기후위기 현상을 탐지하고 과학적인 예측정보로 국민생명 보호에 기여할 경륜 있는 기상전문가"라고 밝혔다. ◇ 이미선 기상청장 이력 ▲ 부산(59세) ▲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 서울대 대기과학 석사 ▲ 서울대 대기과학 박사 ▲ 기상청 예보총괄관·예보정책과장·국가기상위성센터장·관측기반국장·지진화산국장 ▲ 광주지방기상청장 ▲ 기상청 기후과학국장 ▲ 수도권기상청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개편안이 13일 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되지 않았다. 규제가 우선인 환경분야와 국가 자원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에너지 부문 간의 통합에 대해 에너지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 검찰 등 다른 부처 개편안도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정부조직 개편은 정책 후순위로 밀린 모습이다.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23개 과제를 밝혔다. 국정위는 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중립 달성 의지 등을 밝혔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다. 하지만 에너지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기후에너지 전담부처에 대해선 발표가 쏙 빠지면서 개편 논의가 뒤로 밀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전담부처에 대한 정부 구상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에너지와 환경 업계에는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를 만들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활발한 논의 끝에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는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과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흡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안으로 좁혀졌다. 이 가운데 부처 신설이 필요없고, 전담부처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안이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내용이 빠지면서 그 배경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 부문과 밀접하게 연관된 에너지 부문이 산업·통상과 분리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산업계의 입장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첨을 맞추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산업계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통상과 에너지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이 증명됐듯 산업과 통상과 에너지를 분리하면 국제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게다가 에너지는 산업의 원료이자, 연료로서 국가 경제와 사회의 기본 축을 담당한다. 이를 감안한 정부의 에너지 분야 3대 원칙은 청정성, 가격안정성, 수급안정성이다. 환경을 담당하는 규제 우선인 부처로 에너지 부문이 흡수되면 청정성은 높아지겠지만, 가격과 수급 안정성이 떨어져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에너지와 산업계에선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부에서 에너지 부분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최고위원은 “산업과 에너지를 섣불리 분리하는 것은 곧 글로벌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산업 생존과 고용 위기 극복을 희생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정부의 조직개편 구상에는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뿐만 아니라 기재부와 검찰청에 대한 개편도 포함돼 있다. 모두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정위가 60일간의 짧은 운영기간 동안 구체적 개편안을 내놓기에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현재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국내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검찰청을 폐지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기관 간 협력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럼에도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기후에너지부 혹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한 정부조직개편 움직임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후 부문과 에너지 부문을 합쳐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기후·에너지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총 '기후·에너지부' 신설(1안)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2안) △'기후에너지산업통상부'(3안)으로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에너지를 제약조건으로 인식해서 통합과 균형의 원리 아래 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에너지 전환과 밀접하게 연계된 산업·무역·통상 부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 개편 시 부처 내 갈등 등 행정 비효율 대책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