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을 되찾아 최저기온이 10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추위를 일으킨 찬 성질의 대륙고기압이 온난한 이동성고기압으로 성질이 바뀌고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추위기 점차 풀릴 전망이다. 이번 주말에는 햇볕까지 더해져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일 예정이다. 서울 지역 8일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낮 최고기온이 17도로 예보됐다. 9일에는 기온이 7~19도, 10일에는 9~19도로 나타난다. 최고기온이 19도를 보이는 가운데 다음주 초에는 최저기온이 10도까지 올라간다. 동아시아 전반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기 흐름이 원활해, 당분간 고위도의 찬 공기가 중위도로 남하하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14일에도 날이 온화할 가능성이 크다. 14일 서울 기준 최저기온은 10도, 최고기온은 17도로 예보됐다. 찬 바람이 잦아들면서 풍랑도 잔잔해지는 등 당분간 위험 기상현상은 없을 예정이다. 다만 일부 수치예보모델이 수능일 기압골이 지나며 비를 뿌릴 가능성이 나타났다. 기상청은 오는 11일 수능일 날씨 전망을 내놓을 예정으로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재당선되면서 앞으로 열릴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의 힘이 빠질 전망이다. 트럼프 공약에 따라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은 위축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오는 11일 아제르바이젠에서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를 주제로 COP29가 열린다. COP는 유엔이 매년 개최하며 기후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그가 내년 1월 취임하자마자 미국은 COP에서 재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첫번째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도 곧바로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가입한 상태다. 미국이 COP에서 빠진다면 COP29에서 기후재원을 모으기 어려워지게 된다. 기후재원은 저개발국 지원을 위한 기금인데, 지원이 안되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기후 대응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COP29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COP27에 직접 참석했고, 이후 지난해 열린 COP28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해 녹색기후기금에 3조9000억원을 추가로 기여하겠다고 연설한 바 있다. 해리스 부통령이 추가 기여를 약속해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협약을 탈퇴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금 기여도 사라지게 된다. 2019년 스페인에서 열렸던 COP25에서 탄소배출권 시장과 관련한 국제합의가 추진됐지만 미국 등의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재탈퇴는 글로벌 기후 대응을 한참 후퇴하게 만들 수 있다.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도 힘을 잃게 됐다. 바이든 정부의 미국은 이번 협약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안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감축안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설사 협약에서 생산 감축안이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정권이 협약 탈퇴 또는 이를 폐기할 게 뻔할 것으로 업계 및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힘을 잃고, 화석연료가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주요 기후에너지관련 공약은 파리협정 탈퇴, 전기자동차 의무 제거,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 중단, 전략 석유 비축량 즉시 보충 등이 있다. 트럼프 정부 당시 고위관료들로 구성된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America First Approach to US National Security'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안보는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며, 기후 의제에 치우친 바이든의 에너지 정책으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만 높아졌다. 셰일 등 미국이 가진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기술돼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미국의 화석연료 규제 완화로 우리나라 입장에선 LNG 도입가격이 떨어져 전력도매가격(SMP)이 낮아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전 적자 완화와 에너지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다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재생에너지 업계, 주로 미국 내에서 IRA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온 한화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배터리 회사들도 IRA를 믿고 투자를 많이 해온 만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업계에서는 내부 대책 보고서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IRA 폐지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 미국의 테슬라도 있는 만큼 전기차 보조금은 없애지 못하더라도 외국투자 기업 생산세액공제 등은 축소하거나 없앨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원전 업계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 교수는 “미국은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원전 프로젝트들도 지연하지 않을까 싶다. 미국은 화석연료 발전원이 원전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원전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원전이 가장 저렴한 만큼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원희·전지성 기자 wonhee4544@ekn.kr

대한석탄공사는 7일 김규환 전 국회의원이 사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강원도 평창 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을 지냈다. 김 사장의 임기는 공사 운영 종료 시까지다. 석탄공사가 소유한 마지막 탄광인 강원 삼척시 도계광업소가 내년 6월에 폐광될 예정으로, 폐광에 따라 공사 운영이 종료되면 김 사장의 임기도 끝난다. 김 사장은 “석탄산업은 우리나라 산업화에 기여한 일등 공신"이라며 “임직원이 똘똘 뭉쳐 또 다른 에너지 100년, 다시 시작하는 100년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도시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에메랄드홀에서 '탄소중립도시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도시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적인 도시 설계 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은석 건축공간연구원 탄소중립센터장은 탄소중립도시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주체별 역할과 구체적인 계획 방안을 제안했다. 이승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 개발‧정비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단기적 전략 및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도시를 탄소중립적 공간구조로 개편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을 제시했다. 이봉석 그린디지털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탄소중립도시 추진 동향 및 사례 소개'를 주제로 일본에서 실행 중인 도시 및 지역 단위의 도시계획 제도와 이행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 컨퍼런스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 단위의 저탄소 전환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컨퍼런스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에너지, 건물, 교통 등 분야별 세부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 단위부터 한 단계씩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토부에서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수소도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도시의 탄소중립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의 탄소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도시를 통해 선도모델을 발굴하고 그 우수한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이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4일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이 캠페인은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추진됐다. 이 이사장은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지명을 받고 본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 이 이사장은 “이번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유통지원센터에서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내년도 순환자원홍보관 재개관을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놀이하며 배울 수 있는 환경교육 문화의 장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이 이사장은 캠페인 후속 참여자로 김동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과 정근 온그룹 회장을 지목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상청이 오는 2026년까지 차세대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위해 전 세계 연구진들과 협력을 강화한다. 기상청은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3일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4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수치예보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세계적인 전문가와 국내 연구진이 전 지구 수치예보 개발에 대한 연구성과와 경험을 폭넓게 교류하고 앞으로 수치예보 기술 발전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차세대 수치예보모델이 오는 2026년까지 완성되면, 초단기(6시간)부터 연장 중기(최대 30일)까지 위험기상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과학적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전 지구 수치예보모델에 관한 다양한 최신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의가 진행된다. 또한, 세계 주요 기상 현업기관 소속 전문가 9인이 각 나라의 수치예보모델 운영현황을 소개한다. 이어 미국립대기연구소, 미국기상청, 영국기상청 등의 세계적인 기관과 국내 연구진이 전지구적 수치예보모델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올해는 전례 없는 폭우와 열대야로 극한 기상현상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느낀 한 해였다"며 “이번 학술 대회가 미래 기상기술 발전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부가 올해 안에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먹는샘물이란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물을 뜻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오는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토론회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국내 먹는샘물 시장은 최근 10년간 약 4000억 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약 6배 이상 성장하면서 △30% 이상의 국민 음용 비율 △다양한 유통경로(온라인 직구 및 구매대행 등) 확대 △미량 규제물질 관리 필요성 등의 이유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먹는샘물 제조업체 60개사가 400개에 가까운 제품을 생산 중이다. 지난 2021년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7만2000여가구) 중 물을 마실 때 먹는샘물을 구매해 마신다는 비율이 32.9%를 차지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먹는샘물 제도 전반의 개선 논의를 진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 때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연내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해썹 등 국내외 인증제를 참고해 먹는샘물 안심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아울러 샘물 개발 제도와 관련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과 수출을 비롯해 먹는샘물 산업을 활성화할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재작년부터 먹는샘물 내 20㎛(마이크로미터·0.001㎜) 이상의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을 진행 중인 국립환경과학원은 토론회에서 관련 연구 동향과 계획을 발표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앞으로 먹는샘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전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은 10차 전기본보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높이지 않아 실망스럽다." 헬렌 클락슨 더클라이밋그룹 대표는 지난달 30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곧 확정을 앞둔 11차 전기본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더클라이밋그룹은 글로벌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캠페인을 주관하는 영국의 비영리단체다. 클락슨 대표는 지난달 29~30일 열린 '2024 충청남도 탄소중립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지난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더클라이밋그룹이 주최하는 '클라이밋위크' 행사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방문한 것에 화답한 셈이다. 11차 전기본 정부안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전체의 21.6%로 정했다. 이는 10차 전기본의 목표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11차 전기본은 연내 혹은 내년 초 확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클락슨 대표는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뒤처져 있다. 지난 2022년 RE100 관련 통계를 보면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최저치 평균이 13%였는데, 한국은 그보다 적은 8% 정도"라며 “게다가 여전히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에서 더 빠르게 벗어나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태양, 바람, 바이오 등 자연 에너지를 사용하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만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기반의 수소연료전지와 석탄가스복합발전(IGCC) 등이 포함된 신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묶어서 신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클락슨 대표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산업이 겪는 애로점을 잘 알고 있었다. 대표적인 게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이다. 그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3배 늘리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를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이라며 “한국에서는 이격거리 등 여러 규제 떄문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매우 까다롭다. 이는 제거해야 할 규제 장벽"이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만 사용하자는 RE100 캠페인은 환경적으로는 환영받으나, 이 캠페인이 전기요금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클락슨 대표는 “한국 경제에 미칠 가장 큰 피해는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전 세계 공급망 위기"라며 “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공급여력이 부족하다며 그 대안으로 원전과 수소를 포함하는 CF100 캠페인(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클락슨 대표는 CF100를 그리 긍정적으로 평가하진 않았다. 그는 “원자력은 가장 비싼 에너지원 중 하나다. 계속 원자력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 해상풍력을 할 곳이 많다. 최대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원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지만, 해외에서는 사고보험료, 주민수용성, 방사성폐기물 저장소 구축 비용 등이 추가돼 비싼 에너지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클락슨 대표는 우리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한 에너지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길거리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모두가 거절했다. 하지만 반대로 그 풍력발전기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어떡하겠냐는 질문에는 80%가 동의했다"며 “풍력으로 전기를 공급받으면 전기요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에너지 비용 상승에도 즉시 반영되지 않아 영국과 다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전력시장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답하면서도 전력시장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건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이끌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클락슨 대표는 “RE100이 각국에 전력시장을 어떻게 구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전력시장에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시장 공급자로서 전기요금을 낮추고 투자를 이끌 방법"이라며 “예를 들어 영국은 낮과 밤의 전기요금이 다르다. 전기차 충전을 (전력소비가 많지 않은) 밤에 충전하도록 유도하면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클락슨 대표는 끝으로 “한국은 석탄과 가스를 호주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많이 수입해오지 않나.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한국에서 전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RE100은 한국 경제에 매우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해상풍력 발전이 정부 주도로 산업 육성에 더 초점을 두면서 보급될 전망이다. 해상풍력 보급 속도를 높이면서 국내산 부품 사용 비중을 더욱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박강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정책총괄팀장은 지난 1일 본지와 인천관광공사 공동 주최로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에 참석, '해상풍력 보급 확대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해상풍력은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해상풍력을 보급하고 공급망에 대해 더욱 신경 쓸 계획이다. 국내 공급망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최근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가격 측면에서 비중을 높이다 보니 국내산보다는 외산 풍력들이 많이 입찰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지난주 발표된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비가격지표 배점을 40점에서 50점으로 확대했다. 공공망 강화 부문에서 총 18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 육상풍력은 어느 정도 보급 한계에 직면했고 해상풍력을 더욱 늘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까지는 육상풍력 위주로 늘어났지만 앞으로는 해상풍력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풍력설비 보급량은 육상풍력을 중심으로 지난해까지 총 2151메가와트(MW) 풍력발전설비를 보급했다. 이 가운데 해상풍력은 124.5MW에 불과하다. 다만, 박 팀장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2만7100MW에 이른다.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고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해상풍력이 크게 늘어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2030년까지 총 1만8300MW의 풍력을 설치해야 한다. 매년 2300MW의 신규 풍력을 설치해야 한다.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며 “1만8000MW 중 1만4000MW가 해상풍력으로 해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산에 너무 의존하면 보급 자체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피하기 어렵다. 국내 풍력 부품이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어서다. 또한 저렴한 외국산 대신 국내산을 고집하면 발전단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박 팀장도 이같은 부작용을 인식하고 정부 주도의 계획적인 풍력 보급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다. 그는 “올해 봄에 대만에 가서 해상풍력 담당 공무원을 만나고 왔다. 대만도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상풍력 입찰에서 70% 이상을 국내산을 공급하게 했다"며 “대만은 공급망 베이스가 없는데 무리한 측면이 있다. 그 결과 해상풍력 최근 입찰에 들어온 것들이 지연됐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는 해상풍력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베이스가 있기에 정부 주도로 공급망을 강화하는 계획을 만든다면 국내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박성우 한국에너지공단 RPS사업실 팀장은 지난 1일 본지와 인천관광공사 공동 주최로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비즈니스 사업화 전략' 세미나에 참석, 'RPS시장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RPS를 일몰하고 정부 주도 입찰 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다만, 박 팀장은 그동안 RPS가 정부 지원 제도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초기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했다. RPS는 지난 2012년 도입돼 올해로 12년이 된 제도다. 박 팀장은 “RPS로 지난해까지 총 3만2162메가와트(MW), 14만4292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했다. 올해는 발전소 수가 15만5000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PS 도입 이전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있었다. FIT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기준가격을 제시하고 기준가격과 전력도매가격(SMP) 간의 차액을 일정기간(15년 또는 20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1년 종료된 제도로 기존 선정사업자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FIT로 총 설비용량 1000메가와트(MW), 약 2000개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보급했다. 박 팀장은 “FIT는 정부 재정 부담이 컸다. FIT 일몰 후 시장 기능을 활용한 RPS 제도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RPS는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공급의무자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로 올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총 27개 공급의무자가 있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3.5%이다. 총 27개 의무공급자들이 공급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총 6381만9293메가와트시(MWh)에 이른다. 이들 의무공급자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서 RPS를 이행한다. REC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을 생산한 만큼 발급해주는 인증서다. 만약 의무공급자들이 RPS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박 팀장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의무공급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적은 없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며 정부 입찰 중심으로 신규 설비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즉, 기존 의무공급자를 거치는 과정을 생략하고 정부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정부 입찰제도에서는 태양광, 풍력 등 발전원별로 따로 입찰하고 20년 기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박 팀장은 “머지 않은 시기에 정부 주도 입찰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며 “현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