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실증할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7일 IEA가 지난달 발간한 한국 에너지 정책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IEA는 한국에 10가지 정책 과제를 권고했다. SMR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자력 발전 국가"라며 “기존에 축적된 기술력과 제조 역량을 활용해 SMR 건설·실증을 위한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IEA는 SMR 산단에서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해 만든 '핑크수소' 실증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SMR 산단은 실제 활용될 SMR 운영 모델을 실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원자력 기반 수소 생산과 활용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통합 산업 실증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SMR은 설비용량 300메가와트(MW) 이하의 원자력 발전 설비를 말한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SMR 1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IEA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기본법 이행을 주도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이를 위해 “탄녹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통 지침을 마련하는 협력적 논의의 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양수발전 등 에너지원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탄녹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권한도 강화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완 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IEA는 “한국이 태양광과 해상·육상풍력을 넘어 수소,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신기술과 에너지 자원의 잠재력을 적극 검토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에너지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전략 수립 △탄소배출권거래제 기능 강화 및 전기요금 반영 △전력·가스·수소 시장을 감독할 독립 규제기관 설립 △ESS 중앙계약시장 확대 등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8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동해안 지역은 매우 건조하고 강풍이 불어 산불 등에 주의해야겠다. 7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8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충청권은 오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당분간 눈과 비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최저기온은 -3~7℃(도), 최고기온은 5~11도로 평년 수준에 머물겠다. 서울 예상기온은 0~6도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한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혼선, 사업성 압박, 정부·사업자 간 소통 부재가 겹치면서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정합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규제와 압박 속에서도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며 이재명 정부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약 3만여명의 태양광 사업자들은 최근 들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소속 협단체에 토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햇빛연금을 중심으로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확대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 사업자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정책 성공을 위한 과제로 꼽힌다. 6일 태양광 업계에서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임기 내 태양광 단가(kWh당) 80원' 발언을 두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 발전 단가는 고정가격계약 기준 약 150원 수준인데 이를 절반 가까이 낮추려는 정부 기조가 사업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자들은 특히 최근 겨울철 전력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전력도매가격(SMP)이 kWh당 100원대 미만에 머무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겨울철에는 수요 증가로 SMP가 100원대를 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기준치인데 최근 가격이 낮게 유지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전력거래소가 2022년 9월 도입한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의 영향으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기가 '머스트런 발전기'로 적용되면서 전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장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난방 수요가 증가하면 열병합발전기가 전력 공급을 상당 부분 충당하며 그 결과 SMP는 오히려 낮게 유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 지난달 26일 13~14시에는 SMP가 0원까지 떨어지는 일이 평일 기준 처음으로 발생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이 다수라며 제도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없었다고 토로한다. 이들은 이러한 구조적 배제 속에서 전력시장의 거버넌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업자들은 SMP 외에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발전수익을 얻는다. REC는 현물시장 기준 1REC당 7만원(1kWh당 약 70원)대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입찰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 하면서 REC 현물시장 폐지가 예고된 상태다. RPS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RPS 폐지 이후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고 신규 사업자도 최소한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전국태양광발전협회·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은 꾸준히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3월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고 다음 달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규정을 신고하기도 했다. 이번 불만 확산에는 정치적 맥락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적 공세와 각종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3만1398명은 제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업계와의 소통 채널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책 변화만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새 정부에서도 사업자들의 집단행동이나 집단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태양광 단가 80원은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원전 발전단가 70원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원전은 고준위 폐기물의 영구처분 비용을 반영하면 단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가를 낮춰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업계가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면 이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업계를 압박하는 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SMP를 낮추는 정책과 RPS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며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중부발전이 롯데케미칼에 110메가와트(MW) 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한다. 중부발전은 5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롯데케미칼,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와 '110MW 규모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중부발전은 이번 사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전기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사이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총괄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이를 통해 전력 중개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게 되었다. 롯데케미칼은 수요기업으로서 중부발전이 공급하는 11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조달받는다.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는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발전 자원 확보와 전력 생산을 담당한다. 이번 계약 물량의 핵심인 대호지 솔라파크 발전소(70MW) 등을 조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중부발전과 롯데케미칼의 RE100 이행 파트너십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공급원 역할을 수행한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은 기업의 RE100 달성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4일 저녁 수도권에 눈이 시간당 1~3㎝ 내릴 예정이다. 강추위는 오는 5일까지 이어져 다음 날 출근길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겠다. 주말에는 기온이 비교적 오를 전망이다.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 북부, 경북 서부 내륙·북동 내륙·북동 산지, 경남 서부 내륙, 제주에 비나 눈이 오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눈이 시간당 1~3㎝씩 강하게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저녁부터 밤까지는 충북 북부에 시간당 1~3㎝의 눈이 오겠다. 5일까지 최저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내린 눈이 도로에 얼어붙을 수 있다. 5일 전국 최저기온은 -11~2℃(도), 최고기온은 1~9도로 예보됐다. 주말인 6~7일은 우리나라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온화한 서풍이 유입돼 포근하겠다. 6일 전국 최저기온은 -8~2도, 낮 최고기온은 4~14도이며, 7일은 -1~8도와 8~16도가 되겠다. 6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는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릴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28년 착공 예정인 포스코의 30만톤 규모 수소환원제철 설비에 kg당 2500원의 저렴한 수소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세계수소엑스포 조직위원회(한국수소연합,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4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 세계수소엑스포(WHE 2025)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알렸다. 그는 “포스코가 조만간(2028년) 3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대규모 플랜트 시설을 짓는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수소환제철에 kg당 2500원 수준의 수소를 공급할테니 철강시설을 빠르게 수소환원제철로 전환하자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수소환원제철은 석탄이 아닌 수소를 연료로 철광석에서 철을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수천도의 고열이 필요한 제철 공정 특성상 전기로의 전환은 어려워 수소를 이용하는 것이다. 철강산업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8%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는 수소환원제철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53~61% 감축)의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당장 수소가격이 kg당 만원(수소차 충전 기준)에 달하는 만큼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수소환원제철이 이르면 2031년부터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향후 5~6년 안에 수소가격을 현재의 4분의 1 수준인 kg당 2500원으로 낮춰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셈이다. 수소업계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산업 경쟁력 강화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홍 수소연합 회장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후발 국가인 중국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수소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가 그는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정부가 관심과 지원을 지속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소산업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임 이사장 인선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와 내부 출신 후보가 막판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태양광 분야에서 정치권 출신은 분산형·소규모 중심, 내부 출신은 대규모 중심의 효율·단가 인하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전망돼 누가 선임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 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공단 이사장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로는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수석부위원장(햇빛배당네트워크 대표)과 유휘종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신부남 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가 꼽히고 있다. 정치권 출신 1명과 공단 내부 인사 2명이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해진다. 최 부위원장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한 뒤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 등을 지낸 농정·지역정책 전문가로 현재는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과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도 맡고 있다. 그만큼 영농형 태양광 확대와 지역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배당을 받는 '햇빛연금' 사업에 앞장서온 인물이다. 업계는 최 부위원장의 그동안 행보를 고려할 때 이사장에 임명될 경우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중심의 정책 방향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소장은 환경단체, 정치권,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공단에 합류한 인사로 내부 출신이지만 정치권 경험도 갖고 있어 두 성향을 동시에 지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경실련·환경정의·맑은물포럼 등 환경·시민단체 활동을 했고, 우원식 의원실 비서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서울 중구청 정책보좌관 등을 거쳐 2021년 12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에 임명됐다. 2021년 12월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으로 임명된 이후 약 4년 가까이 태양광·풍력 보급사업, 제도 개선·현장 조율을 총괄했다. 최 부위원장과 비교하면 정책 설계·제도 보완·보급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즉, 소규모보다는 대규모 중심의 보급과 태양광 발전단가 하락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신 이사는 외교관 출신으로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주쿠웨이트·주불가리아 대사 등을 지냈다.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보다는 기후외교 역량에 강점이 있어 임명 시 국제 협력·기후외교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힘을 주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정책 경험이 있는 최 부위원장과 유 소장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에너지공단 인사가 태양광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풍력 등 다른 분야에서는 큰 변별점을 보이지 않지만, 태양광 분야에서는 정책 색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00기가와트(GW) 확대와 함께 햇빛연금 확산, 균등화발전비용(LCOE) 인하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주민에게 발전수익 일부를 배당하는 햇빛연금은 단기적으로는 LCOE 인하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상충되는 두 정책 사이에서 누가 이사장에 임명되느냐에 따라 정부가 어느 정책에 더 힘을 실을지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신임 이사장의 성향이 곧 정부 태양광 정책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며 “정치권 출신은 지역 분산형 확대, 내부·전문가 출신은 대규모·단가 하락 중심의 보급에 더 힘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이행 기관으로 꼽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SK이터닉스가 75메가와트(MW) 규모의 풍백 육상풍력 발전단지를 준공했다고 4일 밝혔다. 풍백풍력 발전단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과 의성군 춘산면 일대에 위치한다. 지멘스 가메사의 5MW급 터빈 15기를 설치해 총 75MW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사업비는 약 2150억 원이다. SK이터닉스가 EPC(설계·조달·시공)를 주관했으며 공동 투자자인 한국서부발전이 운영∙유지관리(O&M)를 맡는다. 이 발전단지에서는 연간 약 13만메가와트시(M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약 3만6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30년생 소나무 약 63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연간 약 5만8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SK이터닉스는 직접전력구매계약(직접 PPA) 형태로 국내 수출 기업 등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RE100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준공으로 SK이터닉스는 기존 운영 중인 제주 가시리 풍력(30MW), 울진 현종산 풍력(53MW)에 이어 운영 중인 육상풍력 규모를 158MW로 확대했다. 또한 개발 중인 의성 황학산(99MW), 포항 죽장(68MW)까지 포함하면 육상풍력 누적 개발 사업은 325MW가 된다. 여기에 신안 우이(390MW), 인천 굴업도 해상풍력(255MW) 등을 포함하면 전체 풍력 개발 사업은 총 1600MW 규모로, 국내 민간업계 최상위 수준이다. 김해중 SK이터닉스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자연환경과 기술, 지역사회가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풍력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육상풍력 발전을 2030년까지 누적 총 6기가와트(GW), 2035년에는 12GW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대 전력판매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150원으로 설정하고 국내 생산 풍력터빈 300기 이상 공급도 정책 목표로 제시됐다. 업계가 요구하는 170원과 차이가 나는 만큼 인허가 과정에서 비용과 터빈 가격을 낮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기후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고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한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되는 활성화 전략에는 보급·비용·산업 측면에서 2030년까지 6GW 보급, kWh당 150원 이하 수준의 발전단가 달성, 국내 생산 풍력터빈 300기 이상 공급 등이 정책 목표로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 육상풍력 보급은 연간 0.1GW 내외로, 누적 2GW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토의 약 70%가 산지인 지형 여건상 풍황이 좋은 고지대를 중심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지만 복잡한 인허가와 규제 때문에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실제 풍력 업계에서는 인허가·시공 비용 등을 반영할 경우 최소 발전단가가 kWh당 170원은 돼야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국산 풍력터빈을 사용할 경우 비용은 더 증가할 수 있다. 기후부가 사업자의 인허가·시공 비용과 국산 풍력터빈 가격 등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가 보급 목표 달성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후부는 인허가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 경북도, 전남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전담반을 꾸렸다.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육상풍력 보급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풍황계측 절차 개편 △기후부·산림청 내 전담조직 구축 △신속한 계통접속 △보증·융자 확대 △공공 경쟁입찰 신설 △주요 기자재 기술개발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이익공유형 '바람소득 마을' 확산 △이격거리 법제화 및 예외기준 명확화 등 10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육상풍력뿐 아니라 발전원별로도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며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를 위해 기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지자체·기관·업계 모두가 범정부 전담반이라는 한 팀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나타날 혼란에 대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4개 기관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협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추진,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등을 이행한다. 김 총리는 "정부는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