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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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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허들] 영국, 한 사업에만 설치선 80척 투입…한국은 겨우 9척 보유

해상풍력 건설에 투입되는 전용 선박 수가 해외 주요국과 한국 사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영국과 대만 등 해상풍력 선도국에서는 단일 프로젝트에만 수십 척의 선박이 동원되는 반면, 한국은 현재 해상풍력 전용 선박을 9척만 보유하고 있다. 아직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기업들이 해상풍력 선박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글로벌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에서 운영을 시작한 설비용량 1300메가와트(MW) 규모의 '혼시(Hornsea)2' 해상풍력 사업 건설에는 80척 이상의 선박이 관여했다. 이중 풍력터빈설치선(WTIV) 4척, 설치지원선(CTV) 총 27척, 해상케이블설치선(CLV) 9척,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W2W'와 'CSOV' 선박이 각각 9척, 6척 동원됐다. 이외에도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해상풍력 선박인 중량물운송선(2척), 앵커핸들링선(7척), 대기선박(9척) 등 다양한 선박들이 투입됐다. 대만에서도 300MW로 건설된 포모사(Formosa)2 해상풍력 사업에 50척 이상의 선박이 건설 과정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해상풍력은 단순히 풍력터빈 설치선(WTIV) 몇 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조사·기초·설치·케이블·시운전·운영(O&M)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한 선종이 동시에 투입되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WTIV는 해상에서 풍력터빈을 직접 설치하는 핵심 선박이지만 최근 터빈이 15MW 이상으로 대형화되면서 초대형·고사양 선박 확보가 필수가 되고 있다. CLV는 발전기 사이를 잇는 인터어레이 케이블과 육상으로 연결되는 수출 케이블을 설치한다. CTV는 육상과 해상 사이에서 기술 인력을 수송하며 한 프로젝트에 수십 척이 동시에 활용된다. SOV나 CSOV는 해상에 체류하며 시운전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선박으로 해상풍력의 장기 운영 단계에서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클락슨 관계자는 “해상풍력은 설치선 몇 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산업"이라며 “여러 선박이 동시에 투입되지 않으면 사업 지연과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 해상풍력 선박 보유 현황은 아직 초기 단계다. 현재 국내에서 해상풍력에 투입 가능한 전용 선박은 총 9척으로 이 가운데 핵심 선박인 WTIV는 10MW급 2척에 불과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이전 WTIV 선박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간에서는 한화가 15MW급 대형 WTIV를 건조 중이며, 2028년 6월 신안우이 해상풍력 단지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한국전력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15MW급 WTIV를 2029년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2030년 이전 15MW 이상급 WTIV 2척을 확보하고 2030년 이후 민간에서 2척을 추가로 확보해 총 6척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4000MW 수준의 해상풍력 보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WTIV 확보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 WTIV 외 선박 보유 현황은 CLV 4척, CTV 7척 수준이며, SOV는 사실상 미보유 상태다. 해외와 비교하면 설치선뿐 아니라 케이블·운영·지원 선박 전반에서 격차가 크다는 평가다 연간 WTIV 기준으로 4000MW 규모를 확보하더라도 그 외 선박이 충분하지 않으면 해상풍력 보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선박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해외에서 고가로 선박을 임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해상풍력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 기업들이 선박 확보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며 “정부가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명확한 추진 의지를 보여야 기업들도 선박 확보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역난방공사, 열에너지공사로 확대·개편 법안 발의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한국열에너지공사로 확대·개편해 국가 차원에서 버려지는 열을 종합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30일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9%가 열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열에너지는 전기나 가스와 달리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가 부재해 탄소중립 전략에서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분절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열에너지공사는 △미활용 열에너지의 통합 회수·자원화 △부문별로 분절된 열 공급망의 연계 △전력–열 변환(P2H)을 통한 에너지 계통 안정화 등 국가 열에너지 관리의 핵심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박 의원은 “열에너지는 이미 우리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기나 가스와 달리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는 부재했다"며 “열에너지공사는 흩어져 있던 열에너지를 통합 관리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단상] AI·로봇 시대의 기본소득과 에너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발전으로 향후 10~20년 내 일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되는 사회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와 로봇이 생산성을 무제한으로 증폭시키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한계 비용이 0에 수렴하고 기존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넘어선 '보편적 고소득(UHI)' 사회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머스크는 AI 혁명의 가장 큰 병목으로 전력 인프라를 지목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정, 서버와 냉각시설, 로봇 공장은 모두 전기 없이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망은 당장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로봇 도입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장면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공장 자동화뿐 아니라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 역시 AI로 인해 곧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술 발전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이익이 소수 기업과 자본에만 집중될 경우 사회적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에너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 AI의 핵심 인프라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이를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유권을 가지자는 주장이다. AI와 로봇이 사용하는 전기를 국민이 소유한 인프라에서 생산하고 그 수익이 배당 형태로 돌아온다면 이는 일종의 '에너지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직접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모델이다. 정부는 약 3만8000개 리(里)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매년 5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투입될 국비만 약 5500억원에 달한다. 국민성장펀드 사업으로 선정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총 사업비 3조4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00억원을 장기 대출 형태로 투자한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로 발생하는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추가 수익 전액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바람소득' 구조로 설계됐다. 송전망은 이번 국민성장펀드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송전 시스템은 구매 보장이 되는 사업인데 왜 한국전력만 빚을 내서 하느냐"며 “민간 자본과 국민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은 에너지 기본소득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그는 지난해 10월 열린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에서 “기존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대기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재생에너지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나서야 한다"며 “100만 재생에너지인이 아니라 언젠가는 5000만 재생에너지인이 되는 사회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에너지 배당 모델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AI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전기를 누가 소유하고 그 수익을 얼마나, 어떻게 나눌 것인가. AI 시대의 기본소득은 더 이상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계의 문제로 들어섰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토요일 낮부터 추위 풀려…평년 기온 회복

일요일인 다음 달 1일부터 추위가 풀려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29일 기상청 예보 브리핑에 따르면 북쪽의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중국 남부지방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주말부터 기온이 오르겠다. 오는 30일 전국 최저기온은 -17~-2℃(도), 낮 최고기온은 -4~6도로 춥겠다. 토요일인 31일은 전국 최저기온이 -16~-3도, 최고기온은 0~8도로 낮부터 기온이 점차 풀리겠다. 다음 달 1일에는 전국 최저기온이 -13~-1도, 최고기온은 0~8도로 오르겠다. 다음 달 2일에는 기온이 더 올라 서울 기준 최저기온이 -3도, 최고기온은 2도까지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추위는 풀리지만 건조한 날씨는 이어지겠다. 올해 들어 이달 27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62개 지점)의 평균 누적 강수량은 4.3㎜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돼 각종 기상 기록의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강수량으로는 세 번째로 적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27일까지 강수량이 0.4㎜에 그쳐 역대 두 번째로 적다. 다만 백두대간 서쪽 지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월 1일 새벽과 1일 밤부터 2일 아침 사이 두 차례 기압골이 지나면서 눈이 내릴 전망이다. 특히 1일 밤부터 2일 아침 사이에는 서풍이 함께 불면서 수도권 등에 제법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경연, ‘제25기 에너지고위경영자과정’ 교육생 모집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현제)은 국내·외 에너지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함양과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2026년 에너지고위경영자과정(제25기)' 교육생을 오는 3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에경연은 국내 최초로 2002년부터 매년 에너지고위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24기에 걸쳐 83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등 국내 에너지 분야의 최대 고위급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한 교육과정으로 자리매김했다. 에너지고위경영자과정은 국내·외 주요 에너지 이슈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심도 있게 전달함으로써 글로벌 시대 에너지리더로서 필요한 자질을 육성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해 소속 기관 및 에너지 업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대상은 에너지 관련 기관(기업)의 임원급 및 고위관리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이며 교육기간은 오는 4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매주 금요일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다. 교육프로그램은 △제1특강 에너지공기업 CEO, 정부인사 초청강연 △제2특강 AI·협상·트렌드·경제·건강관리 등 저명인사 초청강연 등으로 구성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배출권 가격 하루 만에 8% 급등…4차 계획 이후 본격 상승 신호되나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이 하루 만에 8% 넘게 급등하며 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 시행 이후 첫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정부가 배출권 총할당량을 대폭 줄인 데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급 변화 기대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지난해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거래되는 배출권인 'KAU25'의 톤당 가격은 종가 기준 1만2800원으로 전일 대비 0.8% 상승했다. 앞서 KAU25 가격은 지난 26일 하루 만에 8.6% 급등하며 1만2700원을 기록한 바 있다. KAU25는 지난해 7월 거래가 시작된 이후 최근 4개월 동안 톤당 1만원 안팎에서 정체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달 1일 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이 본격 시행된 이후 급등세가 나타나며 시장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다. 김태선 나무이엔알(NAMU EnR) 대표는 “연말 시장조성자들의 포지션 정리 이후 저점 매수세가 유입돼고 EU-CBAM에 따른 중장기 가격 상승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총할당량을 직전 계획기간 대비 17% 줄이기로 했다. 공급 축소가 예고된 상황에서 배출권 가격이 장기간 톤당 1만원 수준에 머무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배출권 가격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가격이 최소 톤당 2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유럽은 배출권 가격이 12만원 수준이고 미국도 4만~5만원대"라며 “국내도 적어도 2~3만원은 돼야 시장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은 기업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별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총량을 정해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은 보유한 배출권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시장에서 추가로 구매해야 하며, 반대로 잉여 배출권이 있는 기업은 이를 판매할 수 있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제품 가운데 탄소배출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탄소배출권을 통해 충분한 탄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그 차액만큼을 CBAM을 통해 유럽에 납부해야 하는 구조다. 나무이엔알은 최근 보고서에서 EU-CBAM 비용 분석 결과, 기업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철강 수출 물량을 연간 300만톤으로 가정할 경우 올해 EU-CBAM 납부금액은 1270억원(인증서 77만톤), 오는 2034년에는 1조8189억원(431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연평균 기준으로는 7166억원의 대응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보고서는 “EU-CBAM 대응 전략으로는 저탄소 철강 제품 생산을 통한 내재 배출계수 개선과 함께 국내 배출권 가격의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사]◇한국에너지공단 △기획경영본부 이사 박병춘 △재생에너지기반본부(CIO) 이사 한영배 △에너지효율본부 이사 김성완 △기후행동본부 이사 신부남 △감사처장 양주열 △기획조정처장 박성우 △인재경영처장 박영호 △안전운영지원처장 박선준 △ESG경영처장 한종현 △재생정책처장 김강원 △태양광기획처장 김성훈 △태양광산업처장 이해용 △풍력총괄처장 김익표 △RPS사업처장 박강훈 △재생지원사업처장 최석재 △재생에너지소통처장 유기호 △해상풍력사업처장 변천석 △분산에너지처장 김형중 △열에너지기술처장 전영재 △AI데이터처장 이상경 △에너지효율정책처장 김진수 △산업에너지처장 조현수 △건물에너지처장 한승희 △수송에너지처장 한윤철 △효율기술처장 임도연 △기후정책처장 최재동 △국제협력처장 김대환 △에너지복지처장 손명임 △자금융자처장 최국영 △글로벌안전검사기술처장 김상준 △에너지진단처장 임태연 △서울지역본부장 장재학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김회철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이광복 △세종충북지역본부장 이규태 △전북지역본부장 유영선 △경남지역본부장 정진원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 쓰레기, 지역 시멘트 공장서 처리 결사반대”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시멘트 공장에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남화·김선홍·홍순명)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동작구가 직매립 금지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하도록 한 계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 마포구와 강북구에서도 직매립 금지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으로 보내는 상황이 감지됐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해당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소각처리돼야 하지만, 서울 지역의 공공 소각시설이 부족한 탓에 지방의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에도 어긋나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범대위는 지난 23일 동작구의 폐기물 처리 발표 계획을 기점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마포구와 강북구 역시 폐기물을 위탁받은 재활용업체들이 최종 처리업체로 시멘트 공장을 지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범대위에 따르면 동작구 폐기물은 평택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낙찰을 받아 시멘트 공장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마포구의 경우 원주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인근 시멘트 공장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겠다는 계획서를 냈으며, 강북구 폐기물 역시 원주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충북과 강원도에 있는 시멘트 공장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범대위는 “충북 단양군과 강원 삼척시의 관내 2개 시멘트 업체와 직매립 금지 폐기물을 반입받지 않기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단양군과 삼척시는 범대위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직매립 금지 생활폐기물의 시멘트 공장 반입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8월 법제처가 '재활용업체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추가할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린 만큼 재활용업의 지위를 가진 시멘트 공장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임창순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미 쓰레기 시멘트의 실체가 정부와 국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 편의만을 추구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 개념을 망각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동작구·마포구·강북구는 계약한 재활용업체들의 폐기물 최종 처리 계획을 수정해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남화 범대위 상임공동대표는 “3개 구에 범대위 차원의 반입 금지 조치 요청 문서를 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3개 구를 대상으로 범대위 차원의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청은 이에 대해 “강북구는 '폐기물관리법',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직매립금지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한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법제처 유권해석과 관련한 위반 사항은 강북구의 처리 체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관계 법령상 폐합성수지류 등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폐기물은 재활용업체의 처리 과정에서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허용된 범위에 해당할 뿐 강북구가 이를 처리 경로로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남·광주 “한전에 발전사업 허가 추진”…민간 태양광 반발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한국전력에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과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이 발전사업을 수행하면 지역의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고 기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광주시는 26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직능별 시민공청회(경제·산업 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은진 햇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전에 발전사업 허가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언급하며 광주시의 입장을 물었다. 현재 한전은 자회사를 통해서만 발전사업을 하고 있지, 직접적으로는 금지돼 있다. 한전이 송배전망 독점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두영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한전이 발전사업을 수행할 경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광주·전남 지역의 에너지 비용을 낮춰 기업 유치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광주시도 전남도와 이 사안에 대해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지난 15일 공개한 특별법 초안 제106조 제6항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소규모 사업자들이 한전의 발전사업 진출을 우려하는 이유는 송·배전망 운영 권한을 가진 한전이 자사의 발전사업에 유리하도록 송전망을 운영할 경우 민간 사업자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로 정 이사장은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해상풍력에 한해 발전사업 허가를 주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태양광까지 허용할 경우 문제가 크다"며 “송·배전망과 전기 판매를 독점한 한전이 발전사업까지 수행하면 민간 사업자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이는 에너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에너지전환네트워크, 광주전환마을네트워크,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송배전·판매를 독점한 한전이 발전까지 맡을 경우 전력시장 불공정과 독점 폐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전남은 이미 계통 포화를 이유로 신규 재생에너지 허가가 제한된 지역"이라며 “한전만 예외로 길을 터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해당 조항에 대해 적극적인 반영 의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한전 관계자는 “특별법 초안 작성 과정에서 해당 조항 신설을 요청하거나 제안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한전은 해당 특별법 추진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만큼 특별법에 재생에너지 중 일부라도 한전에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태양광 협동조합에서 반대가 심할 경우 한전에 풍력 발전사업에 한해서라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아침 영하 10도 안팎 추위…빙판길 주의

오는 27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새벽과 아침 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려 빙판길에 주의가 필요하겠다. 26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전국 최저기온은 -13도에서 0도, 최고기온은 -4도에서 8도로 예보됐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경북·전북 내륙의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그 밖의 남부지방은 -5도 안팎을 보이겠다. 낮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0도 이하에 머무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서부와 전라권 서부, 제주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인천과 경기 남부, 그 밖의 충청권 내륙 등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기온이 낮은 탓에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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