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동안 전국에 강풍과 함께 비가 내리고 지온이 큰 폭으로 하락해 쌀쌀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온은 오는 16일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주말인 오는 12일 오전 제주에서 비가 내려 그날 오후 전국으로 확대된다. 비는 오는 13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mm, 충청권 5~20mm, 전라권 10~50mm, 경상권 10~50mm, 제주도 20~60mm, 강원도 5~20mm 등이다. 기상청은 북쪽 절리저기압과 남쪽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온다고 설명했다. 절리저기압이란 대기 상층의 바른 바람인 제트기류의 분리로 형성되는 저기압으로 강한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13일에는 절리저기압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의 돌풍, 우박, 낙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의 강풍이 불어 닥칠 수 있다. 기온은 13일부터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수 있다. 기상청은 13~14일 동안 서리 등으로 농작물 냉해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온은 오는 16일부터 회복돼 평년 기온 이상으로 올라가겠다. 서울 지역 예상 기온은 △11일 8~24℃ △12일 13~18℃ △13일 5~11℃ △14일 6~12℃ △15일 6~16℃ △16일 8~19℃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정부 동안 유명무실하다는 혹평을 받았던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정권 교체 시 위상이 다시 올라갈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신설된 탄녹위는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을 심의, 의결하며 기후 정책을 이끈다. 탄녹위 2기는 12.3 계엄 사태 후 지난 2월 구성됐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구성되니 내부에서는 추가 전문가 영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어수선한 분위기로 전해진다. 게다가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탄녹위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도 커졌다. 탄녹위가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을 다루는 게 아닌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9일 한 탄녹위 민간위원은 “탄녹위 내부에서 건축 등 더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분과별로 인원 구성을 하고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새정부 출범으로) 탄녹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면 전문영역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위원회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탄녹위 1기 임기는 지난해 10월 26일 끝났다. 탄녹위 2기는 12.3 계엄 사태 영향으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체제에서 올해 2월 24일 구성됐다. 탄녹위 구성은 위원장 2명(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정부위원 21명(장차관급), 민간위원 3개분과 35명이다. 민간위원 임기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2년간 보장된다. 탄녹위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1년 5월 처음 출범했다. 탄녹위는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펼치는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 정책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있다. 환경단체들은 탄녹위가 윤 정부 임기 3년여 동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탄녹위가 산업계를 대변하고 윤 정부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수단으로 남용됐다고 지적한다. 윤 전 대통령은 탄녹위에 높은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탄녹위 간담회에서 2030 NDC에 대해 “이념이 아닌 과학적으로 접근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발언한 이후 공식적으로 탄녹위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매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열리는 국제회의인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5월 탄녹위를 출범시키고 그해 11월 COP26에 참석해 2030 NDC를 기존안보다 상향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26.3% 감축하는 목표에서 40%로 상향했다. 문 정부 시절 탄녹위에는 환경단체는 물론 종교계 인사들도 다수 포함됐었다. 윤 정부 시절 탄녹위에는 환경단체 인사가 1~2명 정도밖에 눈에 띄지 않는다. 탄녹위 2기는 탄핵 정국 중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도 피하지 못했다. 플랜1.5도는 탄녹위 2기 출범 직후 논평을 내고 “윤 정부에서 탄녹위는 소수의 관료와 전문가 중심으로 밀실에서 산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수립해 왔다. 이에 탄녹위 무용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탄녹위 조직과 구성을 전면 개편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물론, 실질적인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탄녹위 구성에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원회를 초월하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기후에너지부 등 정부 조직 개편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탄녹위가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과 녹색전환연구소에서 국회에서 개최한 '2기 탄녹위 출범에 부처, 누가 어떻게 2035 NDC를 결정해야 하는가' 세미나에서는 탄녹위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팀장과 김주온 연구원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탄녹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실가스종합센터를 탄녹위 산하로 두는 개편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기후, 경제, 환경, 사회 분야 등 다양한 실무자와 연구자로 사무국 구성과 기후시민의회를 신설해 탄녹위 상하 상설기구로 둘 것도 제시됐다.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의 임기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으로 보장돼있는 만큼 정권이 바뀌더라도 당장 위원장과 위원 교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책 기조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화진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지난 2024년 11월 4일, 민간 위원들은 지난 2월 24일 임명돼 2년 임기를 시작했다. 2기 탄녹위 출범 당시에는 윤 정부에서 밀던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CF100이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에서 원전과 수소를 추가한 개념이다. 그러나 야당 측에서는 CF100은 국제 규범과 맡지 않다며 RE100 중심의 에너지정책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면 CF100이라는 단어 자체가 탄녹위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탄녹위 2기의 가장 큰 과제는 2035 NDC 수립을 마무리 하는 것이다. 2035 NDC는 올해 11월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COP30에 앞서 제출돼야 한다. 탄녹위는 2035 NDC를 오는 9월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문 전 대통령 사례처럼 대통령이 직접 브라질로 가서 2035 NDC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뤄지는 걸 감안할때 11월까지 겨우 5개월 남아 시간이 촉박하다. 탄녹위 2기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복지대상은 에너지경제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국내 유일한 기후에너지복지 관련 시상제도이다. 기업, 단체, 비영리 법인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해 나가는데 큰 뜻을 갖고 에너지복지문화와 기후복지문화 등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제정한 상이다. 심사위원들은 제3회 기후에너지복지대상에 경상북도와 나주시를 선정했다. 올해 공모는 에너지효율사업과 에너지절약 사업을 실천한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모가 두드러졌다. 경상북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절약, 에너지효율 등을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해 전기요금 절감을 실천했다. 2023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문경시, 영주시, 예천군 일대등 264개소에 전기 시설물 복구지원 사업과 화재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에 '화재취약시설 전기 재해 예방사업'을 전개해 누전 배선용 차단기 교체와 전기사고 사전 예방교육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힘썼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기업 에너지 절감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설비교체 등 82개 기업을 대상으로 10억1600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주민밀착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자립 실천을 위해 최근 2년간(23~24년) 주택건물등 1만2406개소에 1140억9900만원을 투입해 자기소비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비용 절감 및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에 성과가 두드러졌다. 나주시는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밸리 투자 유치에 2327억원 규모의 성과를 냈다. 나주시는 에너지 기업을 위한 모든 인프라를 갖춘 도시, 에너지 기업인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 도시를 표방해 국내 최고의 에너지신산업 인프라를 지닌 에너지밸리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에너지복지를 위한 에너지취약 계층의 건강과 생존에 필요한 나눔 문화 기부도 적극 실천하고 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9개 읍면동에 42억6200만원을 투입해 주택 및 건물 등에 태양광 455개소와 태양열 93개소에 대한 설비를 지원했다. 세심한 복지 행정을 의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기후 복지도시 구현 사업으로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 발달 장애인을 둔 가정, 마을별 치매 고위험군 돌봄 등 계층별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나주시는 제6회 대한민국 솔라리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에너지 수도 조성을 위한 에너지밸리, 에너지시티, 에너지교육, 에너지복지 등 4대 분야에 걸쳐 다양한 주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끝으로 비록 이번 공모에 수상은 못했지만 나눔과 실천을 통한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포용적 사회를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모든 응모 기업과 단체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정부 3년여동안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용 재생에너지 전력의 가격은 두 배 가까이 치솟았고 계약물량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수요는 늘고 있지만 이에 맞춰 공급이 늘어나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하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려 기업들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8일 한국RE100협의체의 월간 RE100 동향 3월호에 따르면 지난 2월 RE100용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월평균가격은 1메가와트시(MWh)당 7만2329원을 기록했다. 이는 윤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평균가격 1MWh당 3만8000원과 비교할 때 1.9배 증가한 수치다. REC란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인증서로 RE100 실적을 인정받는 수단이다. 기업이 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맺은 전력구매계약(PPA) 실적은 올해 2월까지 총 1702.9메가와트(MW)로 집계됐다. 이는 발전소 가동 전에 맺은 계약을 포함하므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RE100용 발전소를 뜻하지는 않는다. 기업이 공개한 PPA 계약 건을 기준으로 실제 계약 건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윤 정부 3년 동안 총 발전설비가 1만9560MW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기업이 RE100용으로 계약한 PPA 물량은 이에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RE100용 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이 치솟은 것은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시장의 REC 가격이 비싸진 영향이다. RPS 시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일반 기업이 아닌 화력, 원자력 등을 운영하는 대규모 발전사에게 판매하는 시장이다. 대규모 발전사들은 RPS에 따라 발전량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하지만 윤 정부 동안 연간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량은 지난해를 제외하고 3000MW 밑으로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업용 태양광 신규 보급 용량은 2020년 4100MW, 2021년 3900MW, 2022년 2700MW, 2023년 2900MW, 2024년 3160MW를 기록했다. 해상풍력은 윤 정부 동안 보급 실적이 전무하다.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하는 이격거리 규제와 윤 정부의 일부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철회 등이 보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RPS용 거래 가격에 맞춰 기업들에게 REC를 팔고자 한다. 비싼 RPS용 거래 시장이 있는데 그보다 싸게 REC를 팔 이유가 딱히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 RPS용 REC 가격은 1MWh당 7만2424원으로 RE100 시장(7만2329원)과 거의 일치한다. REC 시장에 맞춰 PPA 시장도 전기요금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으로 국내 수출 기업이 RE100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다음 정부에서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택중 RE100협의체 의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쉽고 싸게 살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게 다음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역대 가장 큰 산불로 기록될 '경북산불'이 지난달 진압된 이후 산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러 주장이 나온다. 일부 환경단체선 산림청이 불에 잘타는 소나무를 인위적으로 심어서 문제라고 한다. 반대쪽에선 환경단체 반대로 산림의 길인 임도를 못 만들어서 산불을 끄기 힘들었다고 한다. 인력·장비 부족은 고질적으로 등장하는 문제다. 잔가지 등 산불을 키우는 연료들이 산림에 즐비해 숲가꾸기로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리는 있어 보이나 주장을 계속 듣다보면 자신들과 관련된 조직의 영향력을 키워달라는 이야기로 귀결된다. 산림청을 부로 승격해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임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산림부가 된다고 환경단체 반대를 뚫고 임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와 산림청 위상이 함께 커지면 저절로 부 승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산림청의 산불 진화 업무를 소방청으로 이관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는 산림청 규모를 축소시키고 대신 소방청 힘을 키울 수 있다. 산불 진화의 주인공을 두고 벌이는 신경전 아닌가. 일부 환경단체는 임도 건설, 숲가꾸기, 인공 산림조성 등으로 생태계를 건들지 말고 최대한 보전하자며 산림청을 압박하는 시도도 보인다. 한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다. 산불의 외부효과, 즉 탄소배출에 따른 피해가 제대로 파악 및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산불로 희생된 주민, 동물과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연예인들의 기부행렬에 박수를 친다. 그러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산불은 나와 상관 없는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일 뿐이다. 산불은 결코 우리와 상관 없지 않고 한반도 온실가스 농도를 높인다. 유럽연합(EU)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의 글로벌 산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30만톤으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했고, NDC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온실가스 한톤이 아쉬운 상황이다. 산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발전(전환), 산업, 건물, 교통 등에서 배출량을 더 줄여야 한다. 현재 국내 배출권 가격대인 톤당 만원을 적용하면 230만톤은 약 230억원의 가치를 갖는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배출권 가격이 유럽연합(EU)처럼 10만원대로 오른다하면 230만톤은 2300억원가량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눈에 들어온다.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손실을 정부가 산출해 공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불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손해액이 집계되고 이를 온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면, 지금보다 산불 대응을 위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다. 장마철까지는 멀었고, 산불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수립할 때 유연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탄소감축 기술이 개발된다는 조건을 거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탄소시장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6대 이사장은 취임 70여일을 맞아 지난 1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탄핵정국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기후변화센터는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단체다. 최 이사장은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외교부 환경외교 부서에서 일본, 중국 등과의 동북아 환경협력 업무를 담당했다.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낯설던 시절부터 국제사회와 기후협상을 담당해 왔다. 지난 2015년 역사에 남은 파리협정에서 우리나라 대표단 수석대표로 활동한 기후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원로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국제협약이다. 최 이사장은 오랜 외교협상 경험을 토대로 국격과 국익이라는 가치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강력한 목표를 담은 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하면 당장은 국격을 높일 수는 있지만, 국익에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탄소집약적인 산업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가 NDC를 너무 높게 잡으면 경제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이 최선의 목표가 아니라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기후위기에는 좌우가 없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후에너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센터가 앞으로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도울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재철 이사장과 일문일답. - 기후변화센터는 어떤 기관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다. ▲ 기후변화센터는 고건 전 총리가 한반도 산림 녹화 등 기후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난 2008년에 설립했다. 고건 전 총리,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 한덕수 국무총리, 강창희 전 국회의장,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의 뒤를 이어 제가 이사장을 맡게 됐다. 기후위기 대응 운동은 정치와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기후변화센터는 정부 기관이 아닌 비영리단체라는 것이다. 활동은 크게 세가지로 묶을 수 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센터는 창립하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교육해야 한다고 보고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를 시작했다. 올해가 24회인데 초창기에는 1년에 두 차례씩 운영하면서 시장, 국회의원이 많이 참여했다. 이제는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기업의 이사, 본부장급과 정부 부처의 국장급들이 참여하고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인 '클리마투스 컬리지'도 있다. 지금까지 온·오프라인을 합쳐 활동한 청년들이 88만명에 이른다. 두 번째로 정책플랫폼 역할도 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할 때 EU 측 정책연구기관의 요청을 받아 글로벌 미팅을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했다. 기후변화센터를 중심으로 국제탄소시장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 번째로 개도국협력사업으로 국제 탄소감축 사업을 하고 있다. 클린스토브(친환경 조리기구)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개도국 여성분들의 건강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에 취임한 소감을 듣고 싶다. ▲ 멋진 자리로 영광스럽다. 옛날에 기후변화 대사를 맡았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다. 기쁘다는 걸 넘어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다. 기후변화센터가 자립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보자라고 마음을 먹었다. 기후변화센터가 정부 기관이거나 어디 부속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기후변화센터를 독립성과 전문성으로 무장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 - 2015년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첫 국제협약인 파리기후협정이 체결됐다. 당시 기후변화대사로 이를 담당했는데, 경험을 듣고 싶다. ▲ 당시 선진국과 개도국의 명시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기후행동을 취하는 체제가 돼야 한다고 제시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었다. 그런데 2015년에 누가 우리나라를 개도국으로 보겠는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다섯번째 자동차 최대 수출국이고 세계 최대 반도체 수출국이었다.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나 개도국으로 명시적 분류를 하면 절대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탄소시장이 형성된다면이라는 조건부로 목표를 제시했는데 우리는 조건도 없이 감축하겠다고 선언해버렸다.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과거에 제시한 것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2030년까지 감축목표를 BAU 대비 37%로 제시를 했는데, 힘들었다. 대신 우리가 제시하는 목표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말아야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나중에 국내 법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목표치 달성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면 발목을 잡힌다. 이같은 경험을 엮어 '환경외교의 길을 걸었던 외교관의 기후협상일지'라는 책을 지난 2020년에 출간했다. -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는 COP30에서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브라질은 최근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가입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에너지 문제다. 화석연료 사용을 규제하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는 국가들이 있다. 그런 국가들은 당연히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브라질의 나라 특성에 따라 열대림을 보존하고 있는 나라에는 기후 재원을 더 주는 등의 결정문을 채택하려 할 것이다. 브라질 입장에서는 COP30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기후 외교 선진국임을 보여줄 수 있다. 미국이 COP에 불참하니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들이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이다. -정부는 COP30에서 2035 NDC를 제출해야 한다.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 국제 협상을 할 때는 국익과 국격이라는 관점이 있다. 다들 눈치보면서 적당한 NDC를 제출하려고 한다. 그런데 한 나라가 과감한 NDC를 제출하면 잘했다며 박수친다. 덕분에 다른 국가들은 NDC를 덜 높게 제시해도 되겠다 생각한다. NDC를 과감하게 제시하면 국제사회에서 이미지는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국익에는 문제가 된다. 2035 NDC는 유연성을 확보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수소환원제철이나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이 상용화되면 해당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조건을 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하는데 이들과 절대 단순 비교하면 안된다. 유럽이나 일본은 1990년대부터 탄소감축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2015년 파리협정을 하면서 참여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탄소집약적인 산업으로 경제발전을 이뤘다. 온실가스 감축이 최선의 목표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복지다. 국익이라는 게 무엇이겠는가. 국민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느냐다. 그걸 누리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을 찾겠는가. -기후변화센터에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도 운영하는 데 지자체들이 탄소감축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 같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기후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발전이나 산업 쪽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다룰 수 있는 영역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 발전 시장은 한국전력 독점 체제이다. 마이크로그리드(소규모의 독립형 전력망)를 허용하는 등 재생에너지는 지자체에 일부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전기자립도를 보면 부산, 인천, 경북, 전남, 충남 등이 높게 나온다.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를 지역 분산화해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송전탑 건설 부담을 줄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문제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나온 열로 전기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폐기물의 60~70%는 매립되고 있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성 쓰레기산이 또 생길 수 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혼란스럽다. 정치 상황에 따라 기후에너지 정책이 뒤집어지고 있다. ▲ 영국이나 덴마크 등에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후에너지 정책은 여야 합의한 내용을 준수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결정할 때는 치열하게 싸우지만 결정된 사안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때는 여야 목소리가 똑같다. 기후위기에서 좌우는 없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독립적인 규제 기관을 만드는 등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최재철 이사장 프로필 ◇약력 △1958년 경북 의성 출생 △서울대 불문학과 졸업 △1981년 외교부 입부(외시 15회) △2009~2012년 주 모로코 대사 △2012~2014년 주 오이시디 차석 대사 △2014~2016년 기후변화 대사 △2015년 파리협정 협상수석대표 △2016~2019년 주 덴마크 대사 △2020~2024년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 △2022~2024년 주 프랑스 대사 △2025년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의 열요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보다 최대 5% 더 저렴해진다 열요금 인하 및 원가 공개 압박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지역냉난방 열요금 상한선을 지역난방공사 요금의 100% 혹은 110%로 정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상한선을 98%까지 낮춘다. 내년에는 97%, 2027년까지는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년 후에는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열요금을 지역난방공사 요금의 최대 95%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원가가 많이 들어갔다면 원가 관련 자료 증빙을 통해 기존처럼 지역난방공사의 최대 110%까지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집단에너지사업편람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열생산량 기준으로 전체 지역냉난방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서울에너지공사, GS파워 등 공기업이나 사기업이 나눠 먹는 구조다.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기로 전기판매매출을 늘릴 점을 고려해 지역난방공사보다 열 요금을 더 낮추도록 상한 구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즉 지역냉난방 사업자들은 본래 열을 파는 사업자이나 열 생산 과정에서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설비를 다수 갖췄고 전기판매사업에서 충분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3년 기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 열생산랑중 열병합발전(CHP)가 차지하는 비율은 49.3%에 이른다. 나머지는 열생산량은 하수열, 소각열, 산업폐열 등 외부수열로 거의 채웠다.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을 집단에너지라고 일컫는다. 일부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이들은 집단에너지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전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한다. 또한, 수요지 인근에 집단에너지 시설을 돌려 송전망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아 한다고 주장한다. 집단에너지협회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고 탄소배출권 확보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요금 상한선을 낮추는 정부 조치는 집단에너지를 지원한다는 정책과 역행한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국민에게 저렴한 열요금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집단에너지를 더욱 지원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처럼 지역난방공사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으려면 원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불만이다. 원가는 사업상 기밀에 속하다는 이유다. 산업부도 이같은 업계 불만을 고려해 개정안에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용도외 사용금지를 고시에 반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아침은 쌀쌀하고 낮 최고기온은 20도(℃)까지 오르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진다. 6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7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0∼9℃, 낮 최고기온℃ 16∼24도로 예보됐다. 오는 7~11일 서울 기준 낮 최고기온은 19~20℃로 전망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6~9℃로 기온 차이가 최대 14℃까지 벌어진다. 큰 일교차로 인해 일부 내륙엔 서리도 내리겠다. 오는 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경기 북부는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25 기후에너지복지문화대상 공모 결과 경북도청과 나주시청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달 14일까지 진행한 공모전의 응모작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각각 선정했습니다. 2025 기후에너지복지문화대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고비용 시대에 에너지취약계층의 건강과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ESG 및 나눔 문화기부 등으로 적극 실천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에너지 나눔 문화를 실천한 기업 및 단체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알리고자 지난해 제정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입니다. 시상식은 오는 9일 14시 에너지경제신문사에서 진행됩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건조한 봄철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전국 각지 산림에서는 지금도 소규모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산불로 기록된 '경북 산불'을 제압했다고 안심하기는 이른 것이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 화성, 경남 진주·고성·거창·함양, 경북 영양, 전북 무주·완주, 대구 군위, 충북 영동, 충남 공주, 부산 사상 등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주불은 대부분 하루 안에 진압됐으나 계속되는 산불로 산림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경남 거창 북상면 갈계리 산 22에서 발생한 산불은 완진에 3시간 32분이 소요됐다. 산불 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15대, 진화차량 22대, 진화인력 275명이 투입됐다. 같은날 전북 무주 적상면 북창리 산 7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진압하는 데 2시간 22분이 걸렸다. 해당 산불로 인해 인근 요양원 주민 37명이 대피했다가 복귀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경남 진주 명석면 용산리 산 51-1 일원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산불은 진화에 1시간 24분이 걸렸다. 진주 산불은 예초기 작업 중 발생한 화재가 원인으로 추정됐다. 지난 2일 경남 함양 서하면 봉전리 1405-1 일원에서 발상한 산불은 차량 화재 비화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이들 산불이 발생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정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장마철이 시작되는 6월까지 건조한 봄철 날씨가 계속되면 작은 산불이 경북산불처럼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과 오는 5일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지만, 건조한 날씨를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남과 호남지역에서는 그리 많은 비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상청은 이번주 대기가 건조한 날이 많아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