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9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9℃(도)까지 급락할 전망이다. 16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18일 이후 북쪽 기압계가 풀리면서 북서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하층 대륙고기압이 발달하며 북서풍을 타고 찬 공기가 점차 남하한다. 그동안의 강수는 남쪽 고기압이 세력을 유지한 채 북쪽 찬 공기와 충돌하면서 형성된 비구름에 의한 것이었다.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는 수증기 유입이 계속되며 비구름대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통과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이후 남쪽 고기압이 밀려나면서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17일 밤부터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호남 서부에 비가 시작돼, 저기압이 남부지방을 통과하면서 18일 오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경남 해안과 제주는 18일 오후,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는 19일 새벽, 강원 영동은 19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17∼18일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충청·전북 지역이 10∼50㎜,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10∼40㎜ 정도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 19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8도로, 전날(17도)보다 9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에는 최저기온이 6도까지 하락해 한층 쌀쌀해질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도 19일 17도, 20일 16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19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6∼18도,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예보됐다. 다만, 다음 주 후반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해 최저기온이 10도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가 관측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5일 온실가스 보고서를 발간하며 인류가 이산화탄소 급증으로 온난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산화탄소 증가폭은 1960년대 이후 세 배로 높아졌다. 2011~2020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폭은 0.8ppm에서 2.4ppm으로 커졌으며, 2023년에서 지난해 사이에는 3.5ppm이 상승해 1957년 현대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최대 폭을 기록했다. 2004년 첫 보고서 발간 당시 WMO 지구대기감시망에서 측정된 전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377.1ppm이었다. 지난해에는 423.9ppm까지 상승했다. WMO는 지난해의 기록적 증가에는 산불로 인한 탄소 배출 급증과 육지·해양 흡수원 약화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는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였으며,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나타났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일부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와 산불로 인해 육상 흡수원의 효율이 떨어져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아마존과 남아프리카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산불이 발생했다. 매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절반가량은 대기 중에 남고, 나머지는 육지와 바다에 흡수된다. 그러나 이 저장은 영구적이지 않다.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바다는 고온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떨어지고, 육상 생태계 역시 가뭄 등으로 흡수 능력이 줄어든다. 이산화탄소 외에도 인간 활동과 관련된 메탄(CH₄)과 아산화질소(N₂O) 농도 역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메탄(CH₄)은 전체 온난화 효과의 약 16%를 차지하며, 대기 중 평균 수명은 약 9년이다. 약 40%는 자연적 배출원(습지 등)에서, 60%는 축산·벼농사·화석연료 개발·매립·바이오매스 연소 등 인위적 원인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전 세계 평균 메탄 농도는 산업화 이전(1750년 이전)보다 166% 높아진 10억분의 1(ppb) 수준을 기록했다. 아산화질소(N₂O)는 바이오매스 연소·비료 사용·산업 공정 등에서 주로 배출된다. 지난해 평균 농도는 338.0ppb로 산업화 이전 대비 25% 증가했다. WMO는 오는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연례 온실가스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 배럿 세계기상기구 부사무총장은 “이산화탄소와 기타 온실가스에 의해 갇힌 열은 기후를 급격히 악화시키며 극단적인 기상 이변을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가 누락됐다는 투명성 논란이 불거졌다. 2035 NDC가 현실성을 따지지 않고 불투명하게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2035 NDC와 관련해 기술작업반이 올해 초 검토한 5가지 안이 있었다"며 “그중 기술작업반이 가장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48% 감축안만이 지난달 19일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가장 낮은 목표로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로 각각 48%, 53%, 61%, 65%의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48%는 기술작업반에서 판단한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기술작업반은 48% 미만의 총 4개 시나리오도 검토했으나 기후부가 이를 제외하고 그 이상 목표만 국민에게 제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65%는 시민사회 요구라고 올라왔는데, 어떤 시민단체인가"라며“4가지 안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 평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기후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65%는 전 지구적으로 감축에 필요한 절대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오는 11월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전에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감에서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상승하면 문명이 붕괴한다고 강조했다. 즉, 김 장관이 보기엔 65%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2도 이상 상승을 막기 위해 제시한 목표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2035년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이 상용화될지도 의문이라며, 탄소중립 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탄소중립 핵심 기술 개발에 우리보다 17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 댐 14건의 결정과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규 댐 건설의 근거가 되는 물 수요 전망치가 왜곡·조작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왜 갑자기 '기후대응댐'이 등장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 정책 결정과정이라기에는 상당히 어설프다"고 비판했다. 기후부의 전신인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14개 신규 댐 건설 계획 중 7곳의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7곳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단계에서 용도·규모·사업비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댐 건설 계획은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가 처음 발표했다. 김 의원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 불투명성이 있다"며 “공식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회의록도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중간 검토 과정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보상 투기 등의 우려가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투기 우려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기후대응댐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획 시점을 왜곡했다"며 “2030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2050년 반도체 산업단지 물 수요 전망치를 끌어와 당장 댐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2050년 전망치를 왜 적용했는지 묻자,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고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만 답했다"며 “근거나 추계 방식, 산업성장률 등 기초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2050년 물 수요량은 보고서상 하루 76만4000톤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는데, 고시에는 80만톤으로 적혀 있다"며 “3만6000톤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신규 댐 결론을 내렸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과거의 의사결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10곳을 직접 둘러봤는데, 인근 지역의 수해 등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며 “다만 종합적인 해결 대책을 검토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7곳은 정밀 재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화력 중심의 발전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되, 재생에너지공사를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탈원전 논란에 대해서는 '탈원전주의자'가 아닌 '탈탄소주의자'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전공기업 통합 관련 질의에 대해 “통합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석탄발전소 중심으로 근무 중인 발전자회사 직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고민"이라며 “큰 방향에서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공사를 별도로 만들어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부문만 분리해 '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셈이다. 박 의원은 “발전공기업과 노동조합에서는 통합 논의가 일방적인 인력 구조조정이나 사업 축소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 장관을 여전히 탈원전주의자라고 의심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탈원전주의자가 아닌 탈탄소주의자라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을 두고 “김 장관은 과거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국가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말했다"며 “완전히 탈원전주의자, 그것도 아주 강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원전이 99.999% 안전해도 0.001% 때문에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일종의 보조 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원전 2기 건설을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11차 전기본에서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곧 수립될 12차 전기본에서는 신규 원전 2기 건설계획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원전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조만간 12차 전기본을 만들어야 한다. 11차 전기본에서 검토했던 안을 포함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12차 계획에 그대로 반영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미래연구원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자원안보를 지키기 위해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4일 '핵심광물 자원안보 정책 평가와 미래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 확보 및 공급망 내재화 △재자원화·대체소재 투자 △국제협력 방향성 재설정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해외자원개발 및 정제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정제·제련 역량 강화, 우방국과의 공동투자 및 기술협력, 인허가 간소화 등 다각도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용후배터리와 촉매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생자원 산업을 촉진해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부처 간 업무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재자원화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체소재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충족을 위한 국내 제도 기반 마련, 국제 규범 준수 차원의 협력 강화도 함께 제안했다. 특히 지역별로는 남미와의 공동정제 투자, 호주와의 가치사슬 전주기 협력 등 차별화된 국제협력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 첨단산업 필수 광물의 95%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일부 광물의 중국 의존도는 90%를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이차전지,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4대 주력산업의 핵심광물 역시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의 핵심광물 정책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결여돼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은아 연구위원은 “핵심광물 정책은 그간의 단편적인 해외개발·비축 중심에서 벗어나, 공급망 전 주기를 포괄하는 전략 아래 정제·재자원화·대체소재·국제협력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나라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그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하고, 전력·산업·수송·건물·생활 전 분야에서 탈탄소 녹색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태양광·풍력·전기차·배터리·히트펌프·수소·가상발전소(VPP)·순환경제 등 탄소중립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재난 대응과 국민 환경권 보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해와 침수가 빈번한 지류·지천과 도심, 극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한 기후예측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폭염·한파 등 일상화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기후 민생대책을 연내 수립·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 깨끗한 물 제공, 촘촘한 화학안전망 구축,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낙동강 물 문제, 수도권 생활폐기물 문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 등 장기간 갈등을 야기한 환경 난제를 해결해 국민 통합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출범했다.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부문이 합쳐져 만들어졌다. 이에 맞춰 기존 환경노동위원회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에너지 분야까지 맡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15일 추석 연휴부터 내리는 가을비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겠다. 14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전에는 전남권, 오후에는 충청권과 그 밖의 남부지방,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로 확대될 것으로 예보됐다. 비는 16일 오전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15~16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전북·경북 10~40㎜ △강원 영동·경상권·전남·경남 20~60㎜ △제주도 10~60㎜이다. 15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2~20도, 낮 최고기온은 21~26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전망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말·공휴일에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가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 도입을 놓고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국민 4명 중 1명은 향후 5년 내 무공해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 실시한 '자동차 구매 및 무공해차 전용차로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용차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6.8%(매우 찬성 16.0%·찬성하는 편 30.8%), '반대한다'는 응답이 45.2%(반대하는 편 23.2%·매우 반대 22.0%)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51.9%), 40대(50.2%), 60대(51.9%), 70대(50.4%)에서 절반 이상이 전용차로 도입에 찬성했다. 반면 30대(37.3%)와 50대(39.4%)에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다소 우세했다. 치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반대가 49.6%로 찬성(37.6%)보다 12.0%포인트(p) 더 높게 집계돼, 대도시 지역의 교통 혼잡 우려가 찬반 의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럽연합(EU)과 유사하게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법인세 혜택 등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2035년까지 전체 등록 차량의 35%를 무공해차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전기차 보급이 주춤하면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 업계는 무공해차의 버스전용차로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를 누적 420만 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내 등록 전기차는 82만2081대에 불과하다. 지금까지의 누적 보급량을 기준으로 하면 앞으로 5배 이상 늘려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무공해차 전용차로 도입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전용차로가 허용될 경우 무공해차 구매 의향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36.5%, '변화 없다'는 41.1%, '오히려 감소할 것'은 12.2%로 나타났다. 구매 의향이 증가한다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했다. 무공해차 구매 유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추가 지원책으로는 '취득세·자동차세 등 세금 감면 확대'(44.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충전요금 할인 확대'(16.8%),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8.7%),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7.0%) 순이었다. 특히 40대(50.9%)와 광주·전라권(53.1%) 응답자에서 세금 감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무공해차 전용차로 도입이 일반 차량의 교통 혼잡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악화될 것'(32.4%)이 '완화될 것'(21.0%)보다 높게 나타났다. '변화 없다'(32.2%)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향후 5년 내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 가운데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매하겠다는 비율은 25.8%로 집계됐다.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는 30.7%, 구매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43.4%였다. 연령대별로는 40대(38.6%)와 60대(26.9%)에서 무공해차 구매 의향이 평균보다 높았고,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권(41.5%)과 제주(40.6%)에서 적극적인 구매 의향이 나타났다. 반면,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서울(18.1%)은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13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한 무선 자동응답조사 방식(RDD)으로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 매립지 공모가 네 번째 시도 끝에 처음으로 응모자를 배출했으나, 구체적 후보지 확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에 인천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인천시에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마감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는 민간 2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1~3차 공모는 모두 무응모로 끝났다. 정부는 이번 공모에서 부지 규모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유치 인센티브(최대 3000억원 수준)를 확대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응모지는 아직 해당 기초지자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 구체적 위치와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과 지자체 간 협의 난항 등으로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는 이유는 인천에서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공구가 설계상 올해까지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 매립장의 사용을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길 원하고 있다. 앞서 2015년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는 3-1공구까지만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할 경우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약 106만 ㎡) 범위 내에서 더 사용하자는 단서 조항을 뒀다. 모경종·이용우·허종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세 번의 무산 끝에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과거의 실패한 방식으로 흘려보내선 안 된다"며 인천시의 책임 강화, 4자 협의체의 공동 대책 수립, 정부의 신속하고 투명한 검토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의원들이 기자회견에 나선 배경에는 대체매립지 선정이 지연될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를 일부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의원들은 “인천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책임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2015년 4자 합의에 담긴 잔여부지 사용 조항은 독소 조항으로, 합의 이행이 완전하지 않은 만큼 사실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은 과거의 합의 틀을 벗어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전제로 서울·경기·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체매립지 조성에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공백기 동안의 폐기물 처리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며 “이번 공모는 어렵게 얻은 결과인 만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밀실 행정이나 시간 끌기로 신뢰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앞으로 공모 적격 여부를 검토해 후보지를 선정한 뒤, 지자체 협의를 거쳐 최종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반대와 주민 여론, 정치적 변수 등이 얽혀 있어 실제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