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재생에너지본부를 신설하는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 힘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환경부 산하 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에너지 영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춰나가는 모습이다. 수자원공사는 '안전,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3대 축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일반적으로 연말에 시행하는 정기 조직개편을 앞당겨 오는 8일부로 즉시 시행한다. 수자원공사는 정부의 '안전 우선' 정책에 부응해 안전 최우선 경영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형 안전 문화확산에 주력하고, 'AI 3대 강국' 정책과 '에너지 고속도로' 기조에 부응해 주요 전략 방향을 재정립했다. 이번 개편으로 △안전 최우선 기업문화 정착을 이끌 '안전본부' △ 물 기반 청정에너지로 국가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재생에너지본부' △물관리 분야 AI 전환을 전담할 'AI추진단'이 새롭게 격상·강화된다. 안전본부는 기존 부서 단위 조직을 본부로 확장하여 건설·품질·재난·산업안전 등 기능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댐, 수도, 수변도시 건설 등 주요 현장의 안전 점검을 집중 관리할 '안전기동센터'도 운영해 상시 점검 기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전사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와 문화 속에 내재화한다. 재생에너지본부는 수력·조력·수열·수상태양광 등 물 기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을 선도한다. 2030년까지 수상태양광, 수열을 중심으로 1.5기가와트(GW) 규모의 인프라를 확충해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계획이다. AI추진단은 물관리 전 영역에 AI를 확산해 전사적 AI 전환을 이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글로벌 등대상을 수상한 AI 정수장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한편, 물관리 디지털트윈 기술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수출하며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물분야 혁신 솔루션 개발 등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7일 열리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후에너지 전담부처 개편안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흡수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에도 내걸은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이 규제 중심의 기후·환경 부처와 합쳐지게 되면 에너지산업 부진, 원전 수출 차질, 전기요금 인상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당내에 높은 상황이다. 5일 정계 및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환경부가 산업부의 2차관 산하 에너지 관련 조직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거듭나는 개편안을 당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에너지 조직 가운데 석유, 가스, 광물 등을 다루는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산업정책국에서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업무는 산업부에 남겨 놓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7일에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협의를 통해 기후에너지 전담부처를 비롯한 검찰,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위당정협의회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공동 주재하고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관계 부ㆍ처ㆍ청ㆍ위원회의 장 및 관계 공무원과 여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그 밖에 여당의 대표가 지명하는 당직자가 참석한다. 또한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도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산자위 소속인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규제 중심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면 두 개는 충돌하게 된다"며 “환경도 제대로 안 되고 에너지도 제대로 안 돼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자원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에 넘기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안을 발의했다. 의원들마다 환경을 더 중시하면 환경을 앞세워 기후환경에너지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에너지에 더 비중을 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름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두고 이견이 갈리는 만큼 최종 결정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달려 있다. 오는 7일 열릴 고위당정협의에서 이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정책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어서 이를 참조해 결정은 정부에서 할 것으로 의총에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이 글로벌 신원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국제회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전기구와 함께 공동 주최한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원전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이벤트로 평가된다. 5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18~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신(新)원전 로드맵'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는 산업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와 함께 공동주최로 열린다. '탈원전'과 거리를 두는 이재명 정부의 친원전 행보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NEA에 따르면 회의에는 각 국의 장관급들이 모여 전 세계 원전 확대에 필요한 정책과 자금 조달 방안을 논의한다. 신원전 로드맵 수립 논의에는 미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아랍에미리트(UAE), 케냐,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주요 국가들 정부 대표들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 장관은 마르크 페라치 프랑스 산업에너지부 장관과 마야 룬드베크 스웨덴 에너지부 차관과 나란히 개회사를 맡게 됐다. 원전 수출에 나서고 있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신원전 로드맵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회의 참석 명단에 올라 있다. 유엔(UN) 산하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1월에 발표한 보고서인 '원자력 에너지의 새로운 시대로 향한 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현재 7만메가와트(MW) 규모의 신규 원전이 건설 중이며 40개 이상의 국가가 원전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연간 원자력 투자액은 700억달러에서 최대 150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는 새울 3·4호기(2800MW)가 내년에, 신한울 3·4호기(2800MW)는 오는 2032~2033년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2800MW) 및 소형모듈원전(SMR) 4기(700MW)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겠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체감온도가 33℃(도)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5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는 6일 늦은 새벽부터 수도권과 충남권, 오전부터 강원내륙.산지·충북·전라권 오후부터는 경상권과 제주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6~7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은 30∼80㎜,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은 20∼60㎜이다.경기 남부와 충남권, 전북은 많게는 100㎜ 이상,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은 80㎜ 이상의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영동 지역은 바람이 순간 초속 15ｍ 안팎(산지 초속 20ｍ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으나, 별다른 비소식은 없다. 낮 전국 예상 최고기온은 6일 28~34도, 7일 27~32도로 무더운 날씨를 보인다. 도심 지역과 해안, 제주도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4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수도권 지역의 더위를 한층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4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남권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린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 서해안·서해5도·세종·충남 북부 내륙·충남 남부 서해안 5∼20㎜, 서울·경기 내륙·강원 내륙·산지·충청권 5∼40㎜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영동 지방에는 비 소식이 없다. 비로 인해 서울, 인천, 강원 지역 최고기온은 30도 밑인 28~29도 사이에 머무르고, 그 외 전국 대부분 지역 30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아직은 더운 날씨지만, 9월로 들어서면서 비교적 폭염이 약해지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을 헌법재판소가 정한 내년 2월 이후로 미루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인 국회에서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가 국회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NDC를 발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인 국회에서 함께 만들어야 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이 환경부의 2035 NDC 졸속 추진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2035 NDC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농민, 시민사회 등 각계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며 “기후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취약계층 의견을 반영해 2035 NDC가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기후 위기는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헌법, 과학,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2035 NDC를 국민과 함께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2035 NDC를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후 다음달 유엔에 2035 NDC를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을 앞두고 2035 NDC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0년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협약에 따라 5년마다 더욱 강화된 감축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기후소송 판결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내년 2월까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정해야 한다. 헌재는 감축목표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우리나라 탄소예산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자회견에서 “2035 NDC의 의견 수렴 기간은 한 달에 불과해 2035 NDC가 국민의 기본권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2035 NDC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국회에 공개하고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가 어느 수준인지 밝혀주길 바란다"며 “2035 NDC 제출을 헌재가 정한 내년 2월 이후로 미루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인 국회에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35 NDC를 2018년 대비 최소 67%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67%라는 수치가 헌재 판결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사]◇SGC그룹 △SGC솔루션 사장 이광수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 주도의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태양광 발전은 역대 최저 규모로 낙찰됐고, 풍력발전 입찰에선 민간사업이 모두 탈락했다. 참여물량은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의무발전(RPS)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향후 차질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2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낙찰용량은 총 46메가와트(MW)로 전체 입찰모집용량 1000MW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낙찰물량 72MW의 64% 수준에 그쳤다.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선 공공주도형 부문에 4개 사업자가 참여해 총 689MW가 낙찰됐다. 총 입찰모집용량 500MW를 상회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일반형 부문에는 2개 사업자가 총 844MW로 참여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일반형 총 입찰모집물량은 750MW였다.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실시하는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 및 발전공기업 등과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이다. 발전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RPS 의무량을 안정적으로 고정된 가격에 채우기 위해 고정가격계약을 활용한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에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사업자들이 가격이 더 비싼 현물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낙찰평균가는1메가와트시(MWh)당 15만4655원이다. 반면,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현물시장 가격은 1MWh당 19만2039원으로, 현물가격이 고정가격보다 약 24%나 비싸다.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현물가격이 고정가격보다 비싼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지난 2022년부터 계속 미달되고 있다. 풍력은 태양광과 상황이 다르다. 풍력은 고정가격계약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들이 있었으나 입찰에 탈락했다. 풍력의 경우 태양광보다 훨씬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정가격계약에 낙찰돼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다. 이번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일반형에는 해송3해상풍력(CIP)와 한빛해상풍력(명운산업개발)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기준 미달로 탈락했다. 풍력발전 업계에서는 두 기업의 탈락한 이유로 정부가 국내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하면서 이를 맞추지 못해서라고 보고 있다. 덴마크 기업인 CIP는 해송3해상풍력에 사용되는 터빈을 유럽 베스타스 제품으로 사용하려 했고, 명운산업개발도 외국 터빈을 국내 기업인 유니슨을 통해 조립해 사용하려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평가지표는 상대적으로 높은 8점이 부여됐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정가격입찰에서 민간 사업이 모두 탈락하면서 풍력업계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낙찰된 사업자를 기준으로 앞으로 입찰참여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올해부터 기준이 엄격해져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안에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입찰을 추가로 열겠다고 밝혔다. 원래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입찰은 일년에 한번 열리지만, 낙찰이 저조할 경우 한번 더 열 수 있도록 돼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추진할 거버넌스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를 각각 국가기후위원회와 부총리급의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기후위기를 실질적 국가위기로 규정하고 이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두 부처조직에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개편 및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계획에 맞춰 이 정부의 기후전담부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따라가는 모습이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은 지난달 2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후거버넌스 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위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대통령 자문역할 기구에 그치고 있는 탄녹위를 정책결정기구인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하고 산하에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에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합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위 위원장은 “지금의 대통령 직속 탄녹위를 행정위원회 형태로 바꾸고, 현재 50명 이상 규모인 위원 수를 과감히 줄여 정책의사결정기구(국가기후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후위원회 산하에 국민 참여기구인 기후시민회의와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기후과학위원회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분석·검증·예측 기능을 담당한다면 정책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러한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정치적 변동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탄녹위에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왔지만, 대통령 자문기구 수준의 역할에 그치면서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위 위원장은 국가기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기후위원회 전체 위원 수는 축소하는 대신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를 두어 시민사회 의견 수렴과 과학적 분석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기후시민회의와 기후과학위원회는 국가기후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완해주는 역할도 맡는다. 국가기후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기후환경에너지부는 결정된 정책을 실제로 실행한다. 기존 환경부에 에너지와 지하자원 부문을 결합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위 위원장은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 산업 부문과 발전 부문에서 발생하지만 핵심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중돼 있어, 감축 정책 실행의 효과성이 낮았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 위원장은 민주당 3선 의원으로 당내 탄소중립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기후특위 위원장으로도 선임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경제2분과 기후에너지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기후전담 부처 신설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왔다. 위 위원장은 당내 논의를 바탕으로 탄소중립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해당 개정안이 정부·여당의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어차피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 일이라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더 과감한 감축을 추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체계적인 조직(기후환경에너지부)이 필요합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은 지난달 2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온실가스감축목표에 대한 견해와 기후환경에너지부의 필요성을 밝혔다. 위 위원장은 민주당 3선 의원으로 당내 탄소중립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기후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설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2분과 기후에너지 테스크포스(TF) 팀장도 맡아 여당 내에서는 기후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을 맡고 있다. 위 위원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원칙은 책임"이라며 “한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개발도상국과는 다른 수준의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장은 지난달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탄소중립법 개정안에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비율을 담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30년 35% 이상 △2035년 60% 이상 △2040년 80% 이상 △2045년 95%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위원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산업과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만큼 에너지와 기후를 합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 산업 부문과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지만 핵심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집중돼 있어, 감축 정책 실행의 효과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며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 위원장은 탄소중립법 개정안과 함께 산업부의 에너지와 지하자원 부문을 환경부로 흡수하는 기후환경에너지부를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정권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립적인 체계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편해야 한다고 봤다. 위 위원장은 “지금의 탄녹위를 행정위원회 형태로 바꾸고, 현재 50명 이상 규모인 위원 수를 과감히 줄여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참여기구인 기후시민회의와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후특위를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정부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는데 소감이 궁금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빈발하고 있다. 한국도 국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논의를 이어왔지만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폭염·가뭄 등 기후재난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논의·추진하면서, 특위 위원들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열에너지 관리,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 - 기후위기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있나. ▲ 제주는 개발과 보존 사이 늘 갈등을 겪어온 지역이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며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 특히 대학 시절 제주도개발특별법 반대 운동 당시 지하수 보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됐는데, 이 경험을 통해 인간의 삶이 자연환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농업 현장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목격하면서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됐고, 이는 국회 활동으로 이어지게 됐다. - 기후특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제라는 두 핵심 법률 심사 권한과 기금 관련 의견 제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복 상임위 구조와 여야 대립으로 실질적 논의가 부족했다. 이번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개최해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다. 또한 여야 위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자리도 꾸준히 이어가겠다. 아울러 2035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4차 배출권거래제, 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장 기반 마련과 거버넌스 재정비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적응 역시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사업들을 통합·조정해 효율성을 높이겠다. - 기후에너지부 혹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전담 부처 신설을 어떻게 보나. ▲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 산업 부문과 발전 부문에서 발생하지만 핵심 권한은 산업부에 집중돼 있어, 감축 정책 실행의 효과성이 낮았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근 기후위기로 산불, 홍수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데, 기후재난에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 행정안전부는 재난 대응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지만, 아직 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특히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기상 데이터 확보를 위해 저궤도 위성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 대응을 위한 민간 조직과의 상설 협력 거버넌스, 인력·장비 확충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기후재난 대응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 -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가 열린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어떤 자세로 참가해야 한다고 보나. ▲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원칙은 책임이다. 온실가스는 배출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국가 리더십의 기본 조건이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개발도상국과는 다른 수준의 책임과 기여를 해야 한다. COP30은 파리협정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2035년까지의 감축 수준을 확인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명확한 감축 로드맵과 이행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제 협력, 기술 공유, 기후금융 지원 등 다자적 역할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책임 있는 기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국가 위상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 2030 NDC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많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선제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더 과감한 감축을 추진해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재정과 사회적 여건의 한계를 이유로 목표 수준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조례 등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장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입지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기준을 정비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소규모 단위의 사업이 많지만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입지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기술과 산업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만원 밑으로 유지되고 있다. 배출권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전환 부문에서 유상할당을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하고, 비발전 부문도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기업과 감축 여력이 낮은 부문에 지원·투자가 이뤄지도록 하여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배출허용총량 자체를 줄여야 하고, 잉여 배출권은 시장에서 격리해 실질적인 수급 균형을 맞추는 개혁적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제도를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은 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선제적으로 이행한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탄소가격이 무역 장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기적 비용을 감내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인내와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정부는 기업들이 전환 과정에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탄소감축 설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녹색금융 지원, 연구개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들이 부담을 감내하면서도 혁신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정권에 따라 바뀐다. 정책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기후위기 대응은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다.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행정위원회 형태로 바꾸고, 현재 50명 이상 규모인 위원 수를 과감히 줄여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 참여기구인 기후시민회의를 구성하고, 과학자 중심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기후과학위원회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분석·검증·예측 기능을 담당한다면 정책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정치적 변동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기후위기 대응은 국민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행동은 내일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고 나의 일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지원하고 앞장서야 한다.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길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위성곤 위원장 프로필 ◇약력 △1968년 전남 장흥 출신 △제주대 원예학 학사 △제주대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 △2016년 제20대 민주당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2017년 민주당 원내부대표 △2020년 제21대 민주당 국회의원 (제주 서귀포시) △2022년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2024년 제22대 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2025년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2025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